황병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추석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가운데 가을 들녘에도 지난 여름내 정성들여 가꾼 오곡의 결실을 위해 분주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에서도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한 데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6건의 안건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발전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해 오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경상북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과 그 내용을 규정하고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시행하며,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12조까지는 경상북도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센터의 위탁,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수탁기관이 이행하여야할 의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위탁의 취소 사유와 위탁받은 재산의 반환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한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 직무범위, 구성, 임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는 위기상황 대비와 업무 연계를 위하여 경찰청, 소방본부, 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지원체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따른 위탁업무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경상북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원입니다. 경상북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예,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구자근 의원님 좋은 조례안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이주 위원장, 김인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황이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인중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박현국 의원 등 15명의 의원께서 찬성한 경상북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의 예방과 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여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경상북도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경상북도광역치매센터 및 거점치매센터 운영 그리고 상담센터 및 쉼터, 치매검사 활동 지원 등 치매관리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는 경상북도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과 업무, 위탁, 수탁기관의 선정, 수탁기관의 의무, 조사 또는 검사 등 위탁의 취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치매관리 사업 및 수행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외 안 제13조, 안 제14조는 준용, 시행규칙, 부칙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경상북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치매의 예방과 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사업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이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원입니다. 경상북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예,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이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중 부위원장, 황이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복지건강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원입니다.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난 제27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안 유보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인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김봉교 위원님.

출자․출연기관은 격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합니까?

전체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물어봤는데, 잠깐만요, 이거는 속기록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