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발언

총 열 번 만났어요, 두 달 동안. 본 건이 아주 뜨거운 감자인데 자기가 한계를 나타내는 말이 집사람하고도 이혼을 하니마니 자꾸 말이 나온다고,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시가 개입하면 진짜 역풍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왜냐 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소송 걸고 하면 관이 다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결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싶어서 좋게 이야기하기는 했는데 그날 제가 오시라고 하고 담당과장을 다 물리치고 개인적으로 국장으로서 내가 얘기를 하니까 서로 터놓고 이야기하자 그렇게 불렀어요. 답이 없었어요, 결과는 없었는데 그분의 말이 심하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이 만약에 이 땅을 샀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하고 저한테 하소연을 5분 동안 했어요. 저도 심정은 이해한다 어쩌겠습니까? 다 민원사항으로 해결되어야 될 사항이고, 이미 한강희 씨께서 땅을 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사안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시하고 의회를 생각해 달라고 말씀했더니 자기가 만나볼라고 한 주민이 일체 거부를 하니까 도저히 만날 겨를이 없다,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다리를 놓아주면 되겠느냐 하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10월 8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하고 한강희 씨하고 주민들하고 지역구의원하고 4자가 만나면 되겠느냐 하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10월 8일은 하필이면 의원님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연기했으면 싶은데. 어저께 제가 통화한 걸 장문의 편지를 써왔는데 내용이 이래요, 그분 내용이. 주민들 이야기가 현재 시의회 특위하고 권익위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이라서 10월 8일 건축주와의 면담회 참석은 거부한다. 다만, 시의원 중에 함께 나온다면 참석하겠다. 딱 찍어서 송미량위원님, 박명옥 부의장님, 산건위원장님 3명을 찍었어요. 이분들이 나오신다면 대화에 응하겠다고 말씀하셨고, 한강희 씨의 입장은 착공신고를 2년 후로 연기하라는 것은 그동안 대출이자하고 물어야 되는데 시가 부담할 것이냐 이야기하고, 2년이 지난 후에도 민원을 제기하면 나로서는 아무 이익도 없고, 건축허가기간 만료로 인해서 허가가 취소되는데 그런 보장도 없으니까 거부한다. 다만, 2년 후에 착공하게 되면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혜성아파트 측과 서로 주고받고 허가기간 유효함을 보장한다면 자기가 동의하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결론인데 현재의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 지상2층인데 사용승인 득한 이후 5년 동안 변경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할 용의는 있다. 일체 자기는 변경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공사기간 동안 입주민들이 더 이상 큰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것과 경미한 변경은 허용한다는 조건 하에서 자기가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 날짜를 통보를 했는데 하필 이날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주민들한테 전화하니까 오지 말라, 위원님 참석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부득이 우리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날짜를 연기해서 그다음 주 15, 16 중에서 그때 주민들하고 통보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날 둘이 앉아서 깊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했어요. 자기가 엄청 부담가지고 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참 미안하다. 시를 대표해서 제가 국장이지만 이 건은 해결되어야 될 사항이고 한강희 씨가 통 크게 양보해 달라 했더니 양보하면 내가 얻을 게 한 개도 없다. 그래서 저번에 확약서를 써서 산건위원들 줬으면 의회 쪽에서 문서 붙여서 우리 시로 올 것이다 했더니 덜렁 부산에 변호사한테 가가지고는 써주지 말라고 하니까 못 써주겠다 그렇게 하길래 그거는 절대 아니니까 나를 믿고 확약서 써달라. 대신 그게 안 되면 달리 방안이 있겠느냐 했더니 그걸 파하고 난 뒤에 그다음 날 추석 앞에 건축과장이 전화를 했어요. 내가 하니까 안 돼서 했더니 그분 답이 그러면 2년 동안은 건축허가가 그대로 하고 5년까지는 내가 이대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거는 내가 써줄 용의가 있다. 다만, 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면 민원해결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이 왔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도 진짜 답답한 게 저번에 말씀했듯이 아무리 강구를 해봐도 마땅한 답이 없어서 달리 방법이 있다면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싶은데 일단 주민들이 노여움을 푸시고, 건축주 한강희 씨도 조금 물러서고 그다음에 그 상황에서 전제가 된다면 건축허가를 연장을 하는 방안, 또는 5년 동안이나 그 이후든지 현재 건축 허가된 대로만 짓겠다, 그런 조건이 있다면 참 좋겠는데 한강희 씨는 저하고 둘이 있을 때는 동의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과연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또 물 건너가는 거니까 주민들도 한 발 물러서서 해야 되지 싶어서 제가 4자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10월 8일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일주일 더 연기해서 15, 16일 중에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받은 전화 없습니다. 출장 나갔던 직원한테서 전화왔다고만.

전화 온 것도 일체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받은 전화는 하나도 없고 온 전화도 없었고. 출장 같이 나갔던 직원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산건위원실이라고 하면서. 어디 계시냐고 해서 동부면 도장포마을 공사 한창 민원 난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추석 전이라 민원도 많고 교통소통도 해야 되고 정체도 있고 그다음에 안전도 있고 해 가지고 거기다가 집회신고가 난 상황이라 복잡하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1시 10분에 나갔다가 5시 반에 들어왔습니다.

연락 왔다는 전화는 없었고요, 동부면 출장 나갔을 때 담당직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산건위원실에서 전화 왔다. 참석하라는 말이냐? 했더니 그런 말도 아니고 그냥 어디 계시냐고 안부전화 왔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예. 어디 계시냐고, 지금.

어디 있는가 위치를 물었겠지요, 어디 있는지.

위원장님,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절대로 특위를 무시한 것은 없습니다. 집행부가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열심히 하고 했는데 두 달 동안 10번이나 불렀으면 너무 많이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시에서도 해결 할려고 뭔가 방안을 놓고 한 것이지 회피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 단 한 통도 안 왔습니다.

같이 나가신 담당계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 같이 나갔던 계장은 조상천 계장이 나갔습니다.

예.

조상천 계장한테 뭐라고 전달했건데요? 왜 전달이 안 됐는데요? 뭐라고 했어요?

전달은 했지요. 전달했는데.

뭐라고 전달했어요?

특위에 찾으니까 오시라고 했지요.

아니 말했지요. 했는데 어디 있는가 위치하고 그걸.

못 들었다고 한 적 없습니다. 전화가 저한테 직접적으로 온 거는 없다 이거지요.

예, 들었습니다.

특위가 아니라.

산건위원실에서 전화 왔다 했습니다. 산건위원실. 특위가 아니고.

위원장님, 저 거짓은 없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장님, 그 땅을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공원화한다는 그 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했듯이 저는 선례가 되어 버리면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게 감찰에 감사가 붙으면 100% 공무원이 징계를 당합니다.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안이라 공원화하는 것은 어렵겠고, 시에서 허가내준 땅을 다시 시에서 매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시장님하고는 한번 협의를 해 보셨나요?

해 봤습니다.

시장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단호하게 이거는 절대 아니다 그런 답변입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런 걸 되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특위에서 시장님의 의중을 한번 물어볼 수는 있겠네요?

예, 저번에 위원장님 만나본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주는 이 땅을 시에다가 매각을 한다거나 대토를 한다거나 그 의향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매입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게 안 돼서.

왜냐 하면 8억6천에 샀으면 이자까지 다 물어줘야 돼요. 금액이 오버되니까 시 부담이 많이 되는 거지요.

금방 설명하실 때는 건축주가 땅을 매각을 하거나 대토를 할 의지가 없고.

의지는 있어요.

강행하겠다라는 걸로 비춰서 여쭤본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건축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 대토를 하면 우리가 10군데를 알아봤어요. 그게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땅하고 용도지역도 같아야 되고 금액도 같아야 되고 위치적으로 산이 있으면 안 되고 본인이 이것하고 안 맞더라고요, 10군데가 다. 자기는 팔고 싶어 하더라고요. 빨리 털고 나가고 싶어 하는 그게 너무 간곡함이 있더라고요. 왜 이 땅을 샀는지 자기도 후회가 많이 되고 집사람하고 이혼까지 생각을 하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통 크게 쓰시고 해 달라 했더니 이자까지 붙어주면 팔겠다. 이자까지 붙어주면 무리지 않겠느냐? 양보하고, 안 그러면 주민들하고 합의를 하셔 가지고 해라. 무조건 우리 시는 당신네가 착공신고 하기 전에 미리 합의 안 해 주면 우리는 안 해 줄 것이다 이렇게 진행하는 상태라서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위원장님, 제 의견인데 내일 또 불렀어요. 한강희 씨를 불렀는데 내일은 와봤자 주민들도 반대를 할 것이고.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참석하지 않는 한은 못 만나게 하니까. 한강희 씨가 직접 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시가 직접 나서서 중재를 하려고 하는데 내일은 한강희 씨 와봤자 또 원론적인 답변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11번이 되어 버리니까 너무 많이 부른 것 같고. 한계치가 오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기미를 주면 안 되니까 10월 8일날 예정되어 있던 그 일정을 일주일 연기해서 15, 16일 중에서 주민들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참석이 가능하다고 보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한강희 씨인데 본인 말대로 2년이나 5년 동안은 착공이나 더 이상 증축은 안 하겠다는 보장을 해 주겠다 하는데 주민들이 그 민원을 풀어줄 것인지, 주민 설득하는 몫이 위원님들 몫인데 제가 아무리 가가지고 주민들 설득해봤자 허가 취소하라고 할 것이고, 허가취소 이전에 허가가 난 상태고 착공이 안 된 딱 그 상태인데 명분이 시에서는 없거든요. 취소할 수 없으니까 주민들 설득을 위원님들이 해 주시고, 저는 또 한강희 씨도 설득해 가지고 합의를 받아내는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주일 연기해서 15, 16 중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도 애로가 많은 사항인데 극복할 수 없는 사안일 수도 있는데 딱 허가만 났거든요. 딱 허가만 났는데 민원이 있다 이걸 이유로 허가 취소, 중단이 안 됩니다.

되어 있습니다.

예, 합니다.

시장님은 시간되는 대로 보고합니다.

직접 할 때도 있고 밑에 과장님하실 때도 있고.

예,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속기도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울게요.

예.

부시장님은 해결방안을 찾아봐야 된다 하고 자기가 나서 주겠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나설 단계가 아니고 어느 정도 무르익어야 부시장님 나서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렸고요, 시장님은 제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다 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초반부에는 그 땅 사는 거에 대해서 말씀 계셨는데 사라마라.

지운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다시 안 되지.

저번에도 녹음하시더마는.

그래 놓고 지웠어요, 그때도. 제가 지나가면 한번 다시 들어보고 지우는데.

시장님한테는 오늘도 시간되면 보고하겠습니다만 혹시 시장님께서는 대안책이 있으시냐고 제가 역으로 물어봐요. 왜냐 하면 제 머리 속에 한계는 여기까지인데 시장님 생각은 통 크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정치인은 시장님이니까 시장님한테 물어보면 “낸들 있나?”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어쨌든가 방안을 찾아봐야지. 시의원들도 입장이 있을 건데 당신도 찾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한테 와가지고 소위 과장들 믿고 있지만 또 못 믿어서가 아니라 한강희 씨와 저하고 독대를 하면서 이런 저런 상황들 터놓고 이야기고 통 크게 할 수 있는 사항들 다 이야기하는데 시장님은 찾아보라 합니다, 방안을. 찾아가지고 대안을 찾아야 안 되겠냐고. 그러면서 땅 사는 거는 뒤에 물어봤거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예. 자진철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말도 제가 했겠어요. 이거 철회하고.

그런 상황은 특별한 상황이고요.

예, 들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을 11번, 10번 불러서 대안이 없는 것을 위원님들이 혹시.

참고하겠습니다.

대안은 마련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인데요, 차라리 특위를 안 했으면 빨리 해결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특위가 열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FM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제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하시니까 대안을 마련하겠는데 11번째 불러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현장을 가서 장소가 동사무소를 하려고 했거든요. 민원인들이 여기까지 오기 싫다 하니까 그 주변에서 만나서 하는데 동사무소회의실을 빌려서 할 수 있도록 문서를 넣어놨으니까. 그렇게 되면 15, 16 중에서 다시 업무협의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4자가 앉아서 한 번 더 토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일단 드리고 하겠습니다. 실무진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난 이후에 시장님 참석하면 되는데 바로 참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 해 보겠습니다. 있다면 그리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