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현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9월24일 의장님으로부터 제22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9월25일 배진하 의원 외 1명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의 건, 하주아 의원 외 1명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 동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정질문이 아니라 의회 현안질문.

위원장님이 잘 모르시면 사무국장한테 물어보셔도 상관없고요. 위원장님이 잘 모르시면 제가 사무국장한테 여쭈어 볼까요?

사무국장, 의회 현안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는 밟습니까? ○

제가 아직 공부를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사무국장 부임한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의회 현안질문을 어떻게 하는지 절차를 몰라요? 의사계장은 아세요? ○

신상발언으로 하시면,.....

신상발언과 의회의 현안문제가 똑같은 취지인가요? 우리가 집행부에 대한 현안질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의회에 대한 현안질문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

그것은,..... 다른 의회에서도 그런 다른 질문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연구 해 보겠습니다.

다른 의회에서도 의회 현안질문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현안질문이 없다? 그러면 신상발언으로,..... ○

의사진행발언으로,.....

의사진행발언으로 해야 된다?

의회에 대한 현안질문이 법적으로 구속돼서 못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죠? ○

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형식으로 진행하지만, 의회 현안문제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밖에 할 수 없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파악한다는 말씀인가요? ○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좀 더 정확히 확인을 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고 그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의회에 대한 현안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조례 개정안 재상정에 대한 내용은 오늘 접수를 해도 회기 내에만 접수되면 상관없지요? ○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시려면 발의하셔가지고,.....

발의를 하죠. 당연히 하는데 의회운영위원회를 새로,..... ○

발의하시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야죠? 심의 회의를. 회기 중에 하든지 회기 전에 하든지. 그건 우리가 일정을 잡아서 명시하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24회 임시회 회기중에 본회의에서 실시되면 광주광역시 남구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집행기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통해서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15년10월15일, 16일, 양일간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실ㆍ단ㆍ과장, 담당관, 지소장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

사무관급 이상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동장이죠, 한마디로? 경우에 따라서는 그분들도 필요에 따라서 참석을 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 나는 배진하 의원님한테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출석요구 동의의 건을 올렸기 때문에 제안설명자한테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내용인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할 때 저희가 구정질문까지 포함을 했는가요? 아니면 감사기간에는 동장님들이 참석을 하기로 해서 감사대상이 됐는데요.

동장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어느 의원님이 필요한 동이 있으면, 그 동장을 얘기할 때에는 동장도 참석을 해야지요, 그 얘기지. 전체 동장이 참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협의를 해요? 자기 선거구역이 됐든 아니든 간에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하다고요,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도 들어야 하니까. 일단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니까 추가질문이 더 없으면 협의를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하주아 의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사무에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정례회 회기중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감사 실시기간을 2016년도 예산안 심사 등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제225회 제2차정례회 회기 초반에 실시하는 것으로 2015년11월26일부터 12월4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제안내용에 보면 11월26일부터12월4일까지 9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날짜가 적정한지를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의회사무국에서는 정례회 예정 일정표를 내놓으셔야만이, 달력하고 같이 해서 내놔야 요일도 판단하고 전체적인 정례회 기간 틀 속에서 이 기간이 가장 좋겠는가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아무런 판단기준자료가 없어요, 사무국장님. 내가 자료를 아무리 봐도 10월치 달력 말고는 아무 것도 없는데 11월ㆍ12월 일정을 논의하는데, 내가 그래서 어디 달력이라도 있는가 우리 회의장을 돌아봐도 달력 하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사무국장님. 우리가 제2차정례회 기간이 총 며칠입니까? 남은 일수가? ○

11월25일부터 12월18일까지.

, 그러니까 예상되는 총 일수가 며칠이에요? ○

15일입니다.

15일이어요? 아니, 제2차정례회가 어떻게 15일이에요? 기본적으로 24일～25일씩 했잖아요.

11월25일부터 12월18일까지.

위원장, 정회하고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