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두 의원 발언

하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지역개발사업장현장점검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존경하는 이강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신도청 시대, 변화하는 영덕의 새로운 기반을 다지기 위해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 다니며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배경을 설명드리면, 메르스 및 가뭄으로 위축된 지역경기 회복 차원의 사업비 및 군정운영을 위한 필요경비 반영과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을 위한 예산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52%인 125억7,700만원이 증가되어 금번 추경을 통한 예산총액은 3,690억5천만원입니다.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보통교부세 20억원, 특별교부세 12억원, 조정교부금 12억4천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38억3,700만원이 증가하고 보전수입인 기타회계전입금(강구택지)3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2,964억500만원의 3.4%가 증가한 100억7,700만원으로 추경을 통한 일반회계 총예산은 2,064억8,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지원에 따른 사업 적기시행과 군정운영을 위한 필요경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소년축구장 조성에 20억원,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0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4개 지구에 12억원, 태풍 피해 복구사업에 10억600만원, 부경1리 재해취약지구 정비에 7억원, 벌영천 노후교량 재 가설사업에 6억원, 지방상수도 노후관 갱생사업에 2억원, 지적 재조사사업 조정금에 2억원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택지매각수입 15억원과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600억6,800만원의 4.2%인 25억원이 증가하여 금번 추경을 통한 특별회계 총예산은 625억6,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인 영덕제2농공단지조성사업 10억원 등 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강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편성된 예산은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토록 하고, 각종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금년도에 계획하였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할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힘차게 도약하는 영덕 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덕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설명드리면, 2015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한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정비 대상에 지적되어 관련조항 개정이 필요하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항을 강화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4항은 투자유치 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유치기업과 관련된 위원을 해당 심의에서 배재하는 제척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6조의 2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관광사업 시설 투자비가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위원회를 거쳐 투자금액의 100분의5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 제3항에서는 불합리한 지적조항을 삭제하고 법령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영덕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영덕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덕군 청소년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덕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영덕군 대한노인회 영덕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영덕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 영덕군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안 18. 영덕군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영덕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20. 영덕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이강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주민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제안설명안은 총 9건의 조례를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에 있어서 만65세 이상의 나이 제한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들에게 예우와 지원이 제한됨에 따라 조례상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영덕군 청소년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법 제393조의 손해배상액에 대한 규정 정비 및 법제처 권고규제 및 과제로 법령에 근거없는 관련규제 삭제 등 조례근거 법령조항 및 관련 사항의 개정입니다. 다음, 영덕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지역사회 보장으로 변경, 읍면의 복지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사회 보장으로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 대한노인회 영덕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덕군 노인회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에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영덕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청소년복지법 제29조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으로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복지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군직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영덕군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안입니다.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 및 법적근거 마련입니다. 다음, 영덕군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이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 및 사업보조금 지원 대상에 대한 사항을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 영덕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아동복지법상 자치단체에서 위임 규정된 개별 위원회를 본 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각 위원회의 운영효율성을 높이고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과, 어린이날 어린이 주간행사 어린이 합창단 등 아동 문화 활동에 대한 비용 보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영덕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의 지급은 위기 사유에 합당해야 긴급복지 지원이 실현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의 급여 종류로는 의료, 생계, 주거지원을 조례로 정하여 사용토록 함으로써 군민에 대한 긴급 생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생계지원의 위기사유를 지자체 상황에 맞게 조례로 정함으로써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9건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0항에 대하여 지난 9월 23일 의원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답변, 토론은 일괄로 하고 표결은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2항부터 제20항까지의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서 제2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덕군 청소년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영덕군 청소년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덕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영덕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덕군 대한노인회 영덕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영덕군 대한노인회 영덕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덕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영덕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덕군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영덕군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영덕군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영덕군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영덕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영덕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영덕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영덕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