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달희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93억8,547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5억1,9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7쪽, 세부사업별로는 문화예술행사에 지역문화예술단체 활성화와 지역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하여 가을 단풍음악회 사업비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악 강사풀제운영에 국악분야예술강사지원비는 당초 2,006만원에서 1,815만원으로 191만원을 감하였고, 통합문화이용원사업지원 문화이용권사업은 당초 1억3,799만원에서 1억5,899만원으로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사업량 증감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변경입니다. 138쪽, 예주문화예술회관 관리에 예주회관 2층 옥상 방수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예주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를 당초 5,642만원에서 6,342만원으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덕 관광홍보에 영덕 블루로드 완주메달 구입비 5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영덕군 주요 관광지 광고시안을 제작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동해안 달맞이 야간산행에 도비 보조금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해맞이 축제지원은 2016 도민화합 새해맞이 제야의 타종행사에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관광기반조성 관광자원개발사업인 웰빙문화테마마을조성사업의 도입시설 적정화, 현장여건, 건축규모 조정을 통하여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본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시설비 1,92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광개발 및 운영관리에 제15호 태풍 고니 피해복구사업인 영덕 블루로드 탐방로 복구사업 시설비 7,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사관광지 주변정화사업은 문산호 완공에 따라 학도병상, 방문자 센터시설 등 주변환경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계획 재설정 및 실시설계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지원사업인 삼사유원지 순환도로 편입토지 보상금 2,413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문화재 관리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경북대종 조명교체 재료비 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도지정 문화재 초가이엉잇기 사업은 지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 추경예산편성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사업입니다.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지역행복생활권행정협의회 부담금 5개시․군 부담금 300만원에 대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관리 사업입니다. 남정면 장사리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관련하여 측량 예상 감정료를 납부하고자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정홍보 사업입니다. 본청 현관 입구 노후된 전자홍보게시판 시설을 전면교체 대신 부분교체한 잔액 중 일부인 2,500만원을 부족한 홍보예산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 영덕애국지사박주억선생사당건립(국가직접지원)(도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는 2014년 5월 30일자 경주보훈지청으로부터 국비사업 선정 공문을 통보 받아 진행되었으나, 2015년 1월 22일자 경주보훈지청으로부터 국비지원철회 통보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워 예산 7,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115쪽,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도비보조)사업은 2015년 5월22일 장애인생활시설 ‘사랑마을’이 개소되면서, 종사자수당을 받는 인력이 15명 증가되면서 1,900만원에서 1,300만원이 증가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국고보조) 민간위탁금은 시군간 예산조정으로 인하여 5,6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100만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B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의 증가로 인하여 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116쪽, 노인복지시설확충(자체사업)사업은 경로당 긴급 보수가 필요한 축산2리 경로당보수비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노인복지시설확충(안전설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배연창 및 긴급피난 나선형 미끄럼틀 설치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보조 도비 2,400만원에서 군비 5,600만원을 증액한 8,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117쪽, 아동발달 계좌지원 사업은 관내 시설아동 및 가정 위탁아동 122명에 대하여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1인당 최대 3만원까지 본인 예탁금에 따라 국가가 매칭해 적립해 주는 예산으로 당초 3,100만원보다 400만원이 증가된 3,5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4개 지역아동센터에 학습보조를 위해 파견하는 아동복지교사와 지역사회복지사에 대한 기간제 보수에 900만원이 증액된 7,8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시설아동 건전육성 도비보조 사업으로 현재 종사자 15명과 입소자 47명이 있는 영해기독 보육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에 금년 당초예산 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8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입양아동 가족지원 국고보조 사업으로 금년도 관내 미혼모가 2명 발생해 출산과 출산후 입양비용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이 증액된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보육서비스 확충입니다. 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간이스프링쿨러 및 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에 1,600만원 증액된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국고보조)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지원 감소로 1,400만원 감액된 9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국고보조)은 하반기 양육수당 지원 대상자가 상반기에 비해 10% 이상 감소함에 따라 1,700만원 감액된 9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영유아보육료지원(국고보조)은 수요액 보다 많이 배정된 당초 예산을 도에서 일괄 조정하여 5,600만원 감액된 15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전액 3억원의 국비사업인 드림스타트 운영사업은 자체 여비 497만6천원을 감액하여 드림센터에 근무하는 아동통합 전문요원 4명의 기간제 근로자들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과 교육참석여비 등에 497만6천을 증액하여 총 3억원에는 변동없이 편성목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120쪽, 한부모가족지원입니다. 상반기에 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부자·모자 가족 등의 증가로 인해 한부모가족 가족기능 유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일반보상금 1,300만원이 증액된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국고보조금반환금이 3억900만원에서 2억2,300만원이 증가한 5억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121쪽, 도비보조금반환금은 5,200만원에서 4,300만원이 증가한 9,5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 추경예산편성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협의 체결 등을 위하여 방문하는 주요 인사들에게 우리군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상징적인 기념품을 제작하고자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보험부담금 등 보험료 상승으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부담금을 기정액 2억200만원보다 4,200만원 증액된 2억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집회 등 지역 현장민원 해결을 위한 상황실운영, 치안협의회 같은 현장회의 등을 추진하고자 사무관리비 1,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7,400만원의 사망조의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사망조의금을 기정액 7,500만원 보다 2,500만원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제3회 영덕대게배 국제 유소년축구대회 운영을 위하여 도에서 교부된 보조금 1,000만원을 행사운영비에 편성하여 추경성립전사용승인을 받아 집행하였습니다. 7월 24일부터 7월 30일까지 개최된 제3회 영덕대게배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의 원활한 대회운영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경기장내 행사장 설치 등 운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 먼저 세정관리 항목입니다. 지방세 정책비교 해외연수에 따른 도비보조 129만원 집행 후 잔액 4만원과 군비 224만8천원 집행 후 잔액 25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회계관리 항목입니다. 특정업무 경비 1억7,400만원 중 4,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재무과) 항목입니다. 직급 보조비 7억3,362만원 중 5,474만5천원과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5,700만원중 3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추가 편성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 회계관리 항목입니다. 2015년도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군․읍․면직원 추가 교육자료 등 서식 유인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건축담당 이전으로 전 사무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설비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새마을경제과 세출예산은 총 141억230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6,7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문화관광육성지원사업입니다. 영해시장의 특성을 살리고 전통음식 개발과 추억의 미니공연을 통해 전통시장의 옛 향수를 되찾고 상인과 소비자가 함께 하는 활기찬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서민경제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민간행사사업보조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다음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143만원 증액 및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 3,69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44쪽, 다음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입니다. 2014년 고용노동부 일자리공시제 추진실적평가 최우수상 수상 인센티브사업비 1억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8,500만원, 건전노사문화 노사합동 워크숍 사무관리비 560만원, 선진지역벤치마킹 여비 94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교통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진행되었던 어르신교통봉사대와 관련하여 어르신 일자리창출 및 영덕 영해시가지 주정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1개월분 예산 7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5쪽 대중교통지원 사업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사업에 있어 운영단체 선정에 따른 운영보조금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택시감차보상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택시과잉 공급현상을 억제하고 택시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택시감차사업이 국비 확보에 따른 국비분 예산 78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45쪽, 농공단지 특별회계전출금 사업입니다. 영덕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계획연도인 2016년말 준공을 위하여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을 기정액 11억5,000만원 보다 10억원 증액된 21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4년 사회적기업육성재정지원사업 집행잔액반납액 4,347만원외 4개사업 총 485만원을 증액하고 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14년 농공단지 노후공공시설물정비사업 집행잔액반납 11만원 외 6개사업 총 534만원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입사업입니다. 기정액 33억9,900만원 보다 10억원 증액된 43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 중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8쪽,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출사업입니다. 영덕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사업비를 기정액 29억6,795만원 보다 10억원 증액된 39억6,79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향후 사업비는 총 96억으로 국비 15억, 군비 81억입니다. 국비는 2016년에 전액 확보가 되며, 군비는 설계검토 및 전문기관 자문을 통하여 예산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추경예산편성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담당 분야로써 농업폐비닐의 수집을 위해 농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폐비닐 수집보상금으로 원활한 폐비닐 수집 및 처리를 위해 보상금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음식물처리시설 개량사업은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처리에서 소각시설 전처리로 변경함에 따라 시설비 4억9,6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는 시설부대경비 요율에 따라 2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추경예산편성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관리분야이며 영양사 등의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식품안전관리 및 균형있고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 분야로써 당초 편성된 도비 보조사업인 야생동물보호 사업비중 야생동물감시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하여 사업내 일반운영비와 목간 전용을 하였습니다. 151쪽 환경관리 분야로써 야생동물의 개체 수가 증가되어 이에 대한 포획보상금 부족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 먼저 어업관리 사업입니다. 내수면양식장조성사업 재료비는 기정액 2,200만원 보다 3,500만원 증액된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코자 하는 5,700만원은 2015년 본예산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3,500만원은 세출예산전용 승인을 받아 지난 황금은어축제 편의시설 확충에 사용하였고 경북도 제1회 추경예산을 지원받아 재확보코자 합니다. 155쪽, 어항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어항시설사업(자체) 시설비는 기정액 7,500만원 보다 9억5,165만원이 증액된 10억2,6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제15호 태풍 “고니” 피해복구 사업비입니다. 156쪽, 해수욕장 관리사업입니다. 해수욕장 운영 공공운영비는 부족분에 대하여 행사실비보상금 중 46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정비사업(도비보조) 시설비는 기정액 1억6,877만원 보다 3,000만원 증액된 1억9,87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대진과 고래불해수욕장 편의시설 보수를 위한 재정보전금 확보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안전장비(국고보조) 자산취득비는「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에 필요한 6,000만원 을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다음은 연안개발사업입니다. 어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지원(국고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720만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은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양환경관리 공공운영비는 로하스 특화농공단지내 배수장 및 신규가로등 설치 운영에 따른 전기 사용료 4개월분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반환금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4년 소형어선인양기설치사업외 1건에 대한 집행잔액 2,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14년 마을어장 갯바위닦기사업 외 6건에 대한 집행잔액 1,9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산림자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 산림자원과 세출예산은 총 69억9,19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 세부사업은 “가로화단조경”입니다. 주요도로변 신규 가로수조성 및 꽃길조성 지역 증가에 따른 관리인력인건비 부족으로 재료비 495만원을 감액하고 인건비 49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1쪽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도비보조)”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에 따른 감리비 부족으로 시설비 110만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1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1쪽, “잔여보조금반환”입니다. 2014년도 청정임산물이용증진사업 및 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3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쪽,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 사업예산(지특보조)으로 미개수된 소하천(갈천, 용전, 상직, 가마실천)에 대해 기본계획에 맞춰 사업ㆍ추진하여 급변하는 기후와 재해에 대응하여 재해예방 및 인명, 재산보호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시 국비 8억, 특별교부세 4억을 지원받았으며, 군비 4억을 반영하여 총 1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소하천시설 유지보수 예산(군비)으로, 영해면 벌영천내 다경간 및 노후교량 재가설을 통해 재해예방 및 영농편익을 제공코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억을 지원 받았으며, 군비 2억을 반영하여 총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재해취약지구 항구복구 예산(군비)으로, ‘15년 부경1리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예산부족분 8억에 대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억을 지원 받았으며, 군비 4억을 반영하여 총 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폭염대책 관련 홍보사업(도비보조) 예산으로, 여름철 폭염시 노약자 및 재해약자의 인명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특별교부세 900만원을 지원받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167쪽, 2015년 8월 24∼25일 영덕군을 강타한 제15호 태풍「고니」의 영향으로 군도7호선(해안도로) 영해면 사진2리 구간에 발생한 석축 붕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재해복구사업비 6,025만2천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167쪽, 2014년 도정역점시책 시군평가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원(도비)이 ‘15. 6월에 교부되어, 상사업비를 시가지 노후 도로 재포장공사비로 사용하기 위해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 하였습니다. 성립전 사용승인 한 예산을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167쪽, 민자유치 인프라구축 사업 건입니다. 병곡면 영리 「삼성전자 영덕연수원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를 당초예산 40억원에서 12억원을 감하여 28억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삼성전자와 MOU('15.07.13.) 체결시 도로개설 사업비 40억원 중 MOU체결시 12억원, 사업착공시 16억원, 준공시 12억원을 우리 군으로 납입하기로 하였으나, 금년내 준공이 어려워 12억원을 감액하고, 금회 28억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12억원은 2016년 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168쪽,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도 재정보전금으로 삼읍리농로포장공사 1건에 대하여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공영개발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 57억5,200백만원에서 오포택지 매각수입 15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총 72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에서 15억원을 감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을 30억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 노인의치 시술 및 사후관리 대상자 증가로 인하여 시술비 1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예상 불용 예산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건강출산담당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인건비 480만원, 일반보상금 3,829만원, 총 4,309만원을 감하고, 일반운영비 3,360만원, 재료비 400만원, 일반보상금 99만원, 민간이전 450만원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174쪽, 금연구역 확대를 위하여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의 인건비 500만원, 일반보상금 400만원 총 900만원을 감하고,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175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료비 지원사업, 난임부부지원사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은 신청대상자가 감소하여 일반보상금 각 150만원, 700만원, 156만원을 감하고, 신생아난청조기진단사업의 소득기준 완화로 지원대상자가 증가하여 일반보상금 16만원을 증가하고, 청소년산모의료비지원사업이 민간위탁사업으로 변경되어 일반보상금을 민간이전으로 22만원을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민간이전 933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제3군전염병감염자생계비지원으로 관내 환자 4명에 대하여 매월 2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 전입자 1명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코자 기정액 960만원 보다 60만원이 증액된 1,020만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신종감염병, 독감예방접종에 따른 종사자 급식비가 매년 10월 한 달 동안 매일 10여 명 이상이 접종팀을 이루어 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족된 급식비로 인하여 매번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정액 84만원보다 150만원이 증액된 2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예방접종약품 구입비중 65세이상 인플루엔자 약품비가 2015년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정액 8,800만원 보다 7,300만원을 감하여 자체사업약품비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메르스 예방홍보사업비 추경성립전사용승인으로 사용 후 도비 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감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확충사업으로 6,00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감염병관리 인프라확충사업으로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잔여 보조금반환으로 국비보조 반환금기타 23만원, 도비보조 반환금기타 1.8만원의 이자수입 반납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396억6,995만원으로 20억6,28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FTA 대응 농업발전자금 이차보전금지원사업입니다. 금융기관의 하반기(2015. 7월 ~ 12월) 융자지원금 이자분 신청 시기가 2016년 1월로 지급시기가 조절됨에 따른 예산액 1억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영안정특별자금 이차보전금은 농가의 원리금 일시상환 및 사업신청량 감소로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은 상․하반기 신청결과 지원자 감소로 2,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촌민박서비스교육(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서비스․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법적근거 마련에 따른 농촌민박서비스교육 실시를 위하여 206만8천원 증액된 660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집행하였습니다. 184쪽,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저농약인증제폐지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 및 잔류농약 검사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쌀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박람회 참석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15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자체확보 종자에 대한 수요감소에 따라 벼 우량종자 수매 보상금 2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국고보조)사업입니다. 경운기 등 농업기계 안전운행을 위한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비(국고보조) 3,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 지원(기금보조)사업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5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85쪽, 피해보전직접지불제(기금보조)사업입니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사업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1,090만원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양곡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공공비축미곡매입용 톤백포대 구입 지원비를 2,400만원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FTA사업계획수립지원(기금보조)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경북도청 친환경농업과의 2015년도 과수발전계획 평가결과 우수시군(2등급)으로 지정되어, 상사업비 1,000만원을 FTA(기금보조) 사업계획 수립 지원비로 배정받아, 과수 발전 협의회 선진지 견학 450만원, 현장확인 및 조사 여비 350만원,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용품구입 등 재료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축사시설 및 경쟁력강화(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고능력 암소를 이용한 수정란 다량 채취하여 한우에 이식함으로써 개량의 성과를 획기적으로 높여 한우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한우수정란이식사업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92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사업신청자 포기로 축산농기자재지원(폐사축처리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도비보조)사업입니다. 조사료 자급화 농가의 생산의욕 고취 및 조사료 자급 역량강화 도모를 위한 조사료자급화선도조직육성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연중조사료재배단지조성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87쪽, 말산업육성(기금보조)사업입니다.말산업육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더불어 학생들에게 말과 친화될 수 있는 승마 기회제공을 위하여 승마체험 지원사업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자부담이 어려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등)학생,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사회공익 승마체험 지원사업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한우FTA피해보전직불금(기금보조)사업입니다. 한우FTA피해보전직불금(기금보조)으로 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질병예방(도비보조)사업입니다. 축산농가 면역강화용 첨가제 지원을 통한 폭염피해 방지를 위해 폭염피해 예방사업(면역강화제)을 재료비로 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88쪽, 축산분뇨처리시설(기금보조)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액비저장조)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신청자가 없어 1,1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리시설개선사업입니다. 저수지 방수로(유출수) 농경지 유입에 따른 농경지 피해지구(영덕읍 대탄리 행곡지 일원 농지)에 대하여 금회 수로정비사업을 시행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영농불편을 해소하고자 수리시설개선사업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국고보조)사업입니다. 2015년도 가뭄관련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양수장설치 3개소(오보지구, 용덕2지구, 갈천지구)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가뭄 해소대책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에 따른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17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신규사업 신청지구 3개소(영덕읍 삼계리, 남정면 장사리, 창수면 인량2리)신청(2016.12월)에 따른 사전 예비계획서 작성 설계용역비를 4,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도비보조)사업입니다. 2015년도 가뭄관련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소형관정, 양수장, 장비임차, 저수지 등)도비(1~4차)지원분 1억9,900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에 따른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 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지원(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설치 총 예산은 당초(1회추경) 10억원으로 시설비 7억원, 자산취득비 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보관창고, 사무실 신축공사(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비에 1억원 증액하여 8억원으로 하고 임대농기계 및 운영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2억원을 증액하여 5억원으로서 총 13억원으로 3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업인의 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농심나눔쉼터조성 사업비는1개소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진흥사업입니다. 국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업직불금 지급을 위한 토양검정비 국비(100%)로 재료비가 배정되어,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기금) 131만원과 밭농업 직접지불제(국비) 10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바이오발효퇴비활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시범 사업입니다. 바이오발효퇴비활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시범 사업 5개소 중 엔피산사과작목반(대표농가 이기원)이 작목반 내부사정으로 2015년 9월 3일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였고 연내 사업자 재선정 및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사업비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인력육성 사업입니다. 핵심농업인양성교육 중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기정액 1,282만1천원을 감하고, 농업인교육 강사수당과 현장교육 차량 임차료 550만원 편성하고, 행사실비보상금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농업인전문기술 이론 및 현장교육 실시를 위한 것입니다. 191쪽, 잔여보조금반환입니다. 2013년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사업추진 관련 민원발생으로 사업포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 9억678만원과 도비보조금 2억7,203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외 8개사업은 사업집행 잔액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1,428만1천원, 도비보조금반환금을 2,66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 마을상수도 단위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시설비 중 병곡면 원황리에 급수구역을 확장하고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지방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중 영덕군 관내에 노후된 상수도 관로를 갱생하고자 재정보전금 1억원, 군비 1억원, 총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잔여보조금 반환입니다. 2014년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중 대부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준공후 환경부에 국고보조금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 1,116만 1천원의 정산확정 반환 통지를 받았으며 반환시점을 기준으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금 1,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총 83억7,03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6,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 체육시설물 관리 예산입니다. 영덕군민운동장 및 체육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기정액 1,224만원 보다 724만원 감액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부서 직제개편으로 축구대회 개최 시 경기진행 관련업무가 스포츠마케팅담당으로 분리됨에 따라 영덕군민운동장및체육공원유지관리 724만원, 기타체육시설관리 120만원, 강구축구장 475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체육시설관리의 시설비 추가편성입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된 창포 해맞이 축구장의 잔디교체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동네체육시설 추가 수요에 따라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비를 기정액 5,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된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체육시설 확충 예산입니다.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 건립사업의 시설비 신규 편성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지원 공모사업 확정에 따라 교부 결정된 체육진흥기금 20억원과 사업대상지 변경에 따라 1회 추경 시 연구개발비로 편성된 4,400만원을 감액 후 시설비로 편성하여 총 20억4,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시설물 관리 예산입니다. 해맞이캠핑장 운영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기정액 1억2,798만원 보다 5,000만원 감액된 7,7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해맞이캠핑장 기간제근로자 중 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인건비가 남는 부분에 대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계승 예산입니다. 장사 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관리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기정액 3,539만원 보다 1,488만원 감액된 2,05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7,739만원 보다 3,920만원 감액된 3,8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전승기념공원이 11월말 준공될 예정임에 따라 불용액 부분에 대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직원 인건비 보수 중 기정액 16억6,146만원보다 6억5,392만원 감액된 10억7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당초 문화시설담당 직원 인건비가 시설관리사업소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