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이주
황이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7건의 안건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들을 감안하시어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6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리 상임위원회죠, 의성 출신 최태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림
최태림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태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경북도정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 경상북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주
황이주위원장
최태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림 의원님은 지난 1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주셨고 이번에도 좋은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해 주셨습니다. 거듭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원입니다. 경상북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주
황이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최태림 의원님 죄송한데 저쪽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존경하는 최태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 다 동의해 주셔가지고 특별한 저희 의견은 없고 모든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예,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태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림
최태림의원
감사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여성가족정책관실 집행부는 나가주시고요. 오늘 군인가족 체육대회가 있어서 집행부도 오늘 굉장히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되는데 집행부 빨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퇴장
11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영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주
황이주위원장
박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서 의원님께서는 오늘부터 문경에서 개최되는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준비를 주도하고 계시고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데도 불구하고 오늘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서 새벽부터 달려와 주셨습니다.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서
박영서의원
고맙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원입니다.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주
황이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중
김인중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2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제출일 의회 의결 시점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수정발의안과 같이 동의할 것을 발의하며 다른 개정안의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김인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중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인중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인중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인중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인중 부위원장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문경까지 가셔야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서
박영서의원
바로 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뭐, 국제적인 행사이니까 행사 잘 치러주시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 문경 가시게 되면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의원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인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김인중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러운 여건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과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다해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이 발의하고 박영서 의원 등 11명이 찬성한 경상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주
황이주위원장
김인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중 의원님께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여성․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특히 이번에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전문위원
경상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주
황이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환
이병환자치행정국장
누구인가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범죄피해 당사자나 그 유족․가족들은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례로 특히 인권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도차원에서 근거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예,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인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중
김인중의원
감사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다음 안건 상정을 해야 되는데, 행복콜센터 바로 들어가도 됩니까?
인중
김인중위원
복지건강국 아닌가요?
이주
황이주위원장
그러면 우리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한… 그대로입니까?
병직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지금 안전행정국 국장님하고 회계과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 국장님하고 연계되는 게 지금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루면 지금 공무원들이 자리변동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주
황이주위원장
이․통장까지 다죠?
홍모
김홍모수석전문위원
다 해당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지금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가 다입니까? 남아 있는 전부 다?
홍모
김홍모수석전문위원
예.
이주
황이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행복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11시 36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행복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숙 의원님 역시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들, 또 여성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갖고 계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정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들의 뜻을 모아 실현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명이 발의하고 배영애 의원 등 10명이 찬성한 경상북도 행복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복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주
황이주위원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원입니다. 경상북도 행복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복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주
황이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환
이병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병환입니다. 경상북도 행복콜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도민의 다양한 욕구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적정 창구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체계적 전문적 민원상담을 통한 신뢰받는 도정구현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능동적으로 도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최고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구로 조례에 의한 설치 근거 및 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행복콜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등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7건 중에 6건이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네요. 하여튼 국장님 끝까지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행복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정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도정 발전을 위해 총력의 힘을 다해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명이 발의하고 나기보 의원 등 10명이 찬성한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주
황이주위원장
예,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의원님은 조금 전에 통과된 행복콜센터, 또 이번에 평생교육 문제까지 두 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셨는데 거듭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원입니다.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주
황이주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환
이병환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우리 도가 추진해 오던 지역 마을단위의 자율적 평생교육협의체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과 장애인, 다문화 세대 등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도모할 수 있는 등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김정숙의원
감사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오늘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경에서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있고 또 그런 만큼 또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그리고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의원님들 간에 사전 교감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고 해서 시간 할애와 안배를 잘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11시 50분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홍진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위 출신 홍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생활현장의 주민여망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의 공동발의와 10명의 찬성으로 발의한 경상북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주
황이주위원장
예, 홍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진규 의원님은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재선의원으로 저희들 상임위에 잠시 계셨지요. 그러다가 또 불가피하게 의정발전을 위해 건설소방으로 자리를 옮기셨는데요, 또 그러면서도 우리 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까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자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원입니다. 경상북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주
황이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환
이병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병환입니다.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봉사자로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경상북도 이․통장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도 차원에서 근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규
홍진규의원
고맙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2016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56분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이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살맛나는 경북을 만들고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도민의 곁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주
황이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원입니다. 2016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주
황이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호
이정호위원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대구경북권역 재활병원 건립은 270억 들여서 국비 50, 도비 25, 경산시비 이렇게 25 해서 짓잖아, 그렇죠? 짓는다고 있네요, 재활병원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 운영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도가 됩니까, 경산시가 됩니까? 지금 거기 위탁은 경북대병원에서 하는데 그 운영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위원장님이 양해해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흥구
조흥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입니다. 이 재활병원 운영주체는 우리 경상북도입니다. 도고 저희들이 경북대학병원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그러니까 병원을 짓는 270억은 그렇다 하더라고 앞으로 내년도 되면 운영비가 상당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게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공공의료개념이다 보니까, 그렇죠?
흥구
조흥구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장비구입이랄까 기타 운영하는 데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경상북도에서 매년 운영비를 계속 대야 됩니까?
흥구
조흥구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270억에 대해서는 장비구입비가 110억이 미리 포함되어 있고요 또 저희들이 2019년부터 해서 이게 준공되어서 운영되면 이게 적자가 사실 예상이 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당연하지요.
흥구
조흥구장애인복지과장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산시에서 이번 8월 18일 자로 운영비 적자 분에 대해서는 100% 자기들이 부담하겠다는 공문을 저희들이 확약을 받았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요?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느냐 하면 이게 공공의료개념이고 취약계층, 또 저소득층 상대로 분명히 나중에 운영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관리주체가 경상북도라면 어떻게 보면 운영비를 전부 우리 도에서 부담해야 할 그런 게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 말씀은 경산시에서 100% 자기네들이 운영비를 대겠다. 그 확약서를 받았다, 이거지요?
흥구
조흥구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다면 그 확약서 있지요? 그 사본을 하나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조흥구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지금 공문받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요? 그것 한번 돌려봐 주시든지 복사해서 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흥구
조흥구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운영기간에 관계 없이 무제한으로 자기들 적자분에 대해서는 경산시가 부담하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마다할 이유가 없고 좋은 취지니까 나중에 확약서나 한번 보여주십시오.
흥구
조흥구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2016년도 정기분 경상북도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용 중에서 동해안 119특수구조단 청사건립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 오셨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장님에게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주시고,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예, 담당과장 오셨으면 앞쪽으로 나오세요.
진우
이진우소방행정과장
위원장님 양해해주시면 소방행정과장 이진우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먼저 동해안 119특수구조단 청사건립에 대한 필요성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가 120억 원이잖아요?
진우
이진우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건물의 연면적은 1660평, 5488.49㎡의 건물을 건립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120억 정도다, 그렇죠?
진우
이진우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게 평당 그러면 약 722만 원 정도가 치입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에 따라서 여기에 기숙사, 또 헬리콥터 격납고, 구조견 이런 등의 시설물들이지요?
진우
이진우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 사업비가 일반 건축비 대비해서 많이 과다하게 추정한 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데 정확한 건물에 대한 산출기초는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 실시설계는 안 하셨죠?
진우
이진우소방행정과장
예, 아직…
병직
황병직위원
단지 사업비가 120억이라는 것은 추계지요?
진우
이진우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계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이게 증감이 따를 수는 있겠네요, 실시설계를 하면?
진우
이진우소방행정과장
예, 그 120억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이 의안을 접수하실 때 120억 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조사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1동 본관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헤베당 695만 3000원을 했고, 그다음 항공대 같은 경우에는 546만 1000원, 그다음에 인명구조견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602만 5000원, 그다음에 방사선화학훈련장 같은 경우는 899만 원…
병직
황병직위원
과장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건은 동해안119특수구조단 청사건립에 따른 사업비는 120억 원은 지금 국가경제가 어렵고 재정수요는 점점 늘고 또 각 광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긴축재정운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청사를 건립하는데 호화청사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듯이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건립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우
이진우소방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리고 김천소방서 이전 신축부지는 김천시에서 부지 무상 사용을 하도록 했는데 김천시의회의 의결은 받았나요?
진우
이진우소방행정과장
시장님 의결 말씀입니까?
병직
황병직위원
아니 김천시의회에서 이게…
진우
이진우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상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무상사용이잖아요?
진우
이진우소방행정과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 무상사용을 제공하게 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이라고 한다면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진우
이진우소방행정과장
이것은 안 그래도 저희들이 했는데 이건 당초 부지매입을 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바로 무상사용 승인을 한 걸로 그렇게…
병직
황병직위원
김천시에서 부지를 매입을 했나요?
진우
이진우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고 매입을 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입이 완료된 상태고?
진우
이진우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면119지역대 이전신축 이 부지매입은 한수원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5억을 지원 받아서 하는 거지요?
진우
이진우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389평, 제가 알기에는 북면에 대한 토지의 시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토지가 약 998평이면 1000평 정도 되잖아요?
진우
이진우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게 5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이 부지를 매입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진우
이진우소방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5억 범위 내에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이 세 건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 전문위원님은 확인한 것이 아니고 “파악이 된다.” 이랬거든요. 이것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소방행정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도 받고 절차는…
병직
황병직위원
다 받았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면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파악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파악을 했는데 그 결과여부를 잘 몰라서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에 대구경북권역 재활병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이 부지 1815평 경산시 매입 예정이지요?
흥구
조흥구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매입했습니까, 경산시에서?
흥구
조흥구장애인복지과장
아직 매입 안 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경산시에서는 1815평을 매입하기 위해서 경산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습니까?
흥구
조흥구장애인복지과장
의결 받았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의결 받았어요?
흥구
조흥구장애인복지과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리고 이게 사업기간이 2015년 11월에서 2018년 12월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흥구
조흥구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2015년 11월이면 당해연도 아닙니까?
흥구
조흥구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지금 당해연도?
흥구
조흥구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걸 아까 통화를 해 보니까 잘…
흥구
조흥구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병직
황병직위원
담당과장님이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2016년도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기분이지요. 정기분, 쉽게 이야기하면?
흥구
조흥구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정기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을 받는 거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재활병원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은 당해연도에, 2015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흥구
조흥구장애인복지과장
실시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실시설계비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편성할 계획이시죠?
흥구
조흥구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언제 할 계획이시죠? 금년 12월 정리추경 때?
흥구
조흥구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에 가야 하는가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이것은 변경에 따른 수시분이예요, 수시분. 지금 의안에 2016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재활병원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안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2015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이렇게 해서 별도의 의안으로 의회에 접수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흥구
조흥구장애인복지과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아니 이해가 잘 안 되세요? 본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을 할 때 정기분은 익년도 다음연도의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취득과 처분에 따라서 하기 전에 정기분으로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고, 그 당해연도에 받는 것은 수시분으로 해서 올해 별도로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전체적인 네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중에서 세 건은 2016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은 적법하나 재활병원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의 의결은 2015년도 수시분으로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는 되십니까?
흥구
조흥구장애인복지과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기간이 2015년 11월, 올해 11월이고 다가오는 정리추경 때 실시설계비를 편성하겠다는 목적에 의해서 지금 올렸다는 이야기지요?
흥구
조흥구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이건 다릅니다. 다른 것 동의하시지요?
흥구
조흥구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그렇더라도 이게 재활병원 건립 취득 건은…
병직
황병직위원
과장님, 제가 지적한 내용은 맞지요?
흥구
조흥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맞으면 되는 것이고, 이 건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분리해서 의안을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위원의 지적이 있었음도 불구하고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담당이 이정미 씨 되시지요? 이정미 씨한테 메일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 건에 포함을 시켜서 의결을,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서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담당 회계과장님은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짧은 1년 6개월 정도의 의정활동이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몇 건을 하면서 여러 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비하게, 이것은 누구나 공무원들은 당연히 숙지하고 실행해야 될 고유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간과하고 방치해서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의안을 제출하실 때 하시고, 그리고 사전에 제출하고자 하는 의안은 제출하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는 아니더라도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님한테나 부위원장님한테라도 설명을 해서 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흥구
조흥구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는 미리 바로…
병직
황병직위원
과장님을 봐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이번에 원칙대로 처리를 해야 하나 그 담당직원이 메일을 보냈고 늦게나마 그런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이 지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흥구
조흥구장애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담당과장님 황병직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시지요?
흥구
조흥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즉각적인 행정조치 해 주시고 또 의회와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구
조흥구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이 공유재산 문제는 매번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됩니다. 그렇죠?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지적되지 않도록 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구
조흥구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어제와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특히 공유재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한 안건이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고 시간 안배의 효율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대응해주셔서, 또 협조해주셔서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안건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