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애 의원 발언

현장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운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깊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시기적절한 질의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 국장님 참고로 하셔야 합니다. 본 위원장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위원님들 지역의 조그마한 작든 크든 문화예술 행사에 위원들이 앞서서 예산을 요구한 것도 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기 전에는 심사할 기회도 없고 어떻게 잘할지 못할지, 잘한다는 가정 하에 예산요구도 하고 집행부에 바로 가서 예산을 요구해서 진행이 되는 게 있는데 작든 크든 축제든 우리가 소규모든 대규모든 문화예술 행사를 어떻게 보면 평가 내지 심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반드시 나와 주어야 합니다. 국장님, 우리 국에서 직원들 다 내보내면 힘이 들고 업무도 많은데 축제심사평가위원회라고 해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주축을 하고 최소한도로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동네에 축제에 참관도 하고 좀 즐기기도 할 수 있겠지만 냉정하게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례로 만들어야 합니까?

그것은 조례 없이도 예를 들면 경주에 실크로도 2015를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평가단을 교수진하고 몇 명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본다고 해서 다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서 선출되신 의원들이 현장에서 보시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예산은 사실 A의원님이 요구를 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사실 B의원님은 현장에 가보시고 좀 ‘허접하다 보니까 허술하고 완벽하지 못하다, 내년도에 는 주지마라’ 하는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말 못할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안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보완을 해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걱정을 해나가겠습니다.

행사를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행사를 좀 더 선진화시키는, 업그레이드시킨다는 그런 의미로 지도하고 그렇게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모든 행사를 하는데 정산만 받으면 끝이 나는 걸로 되는데 연말까지 우리 위원님과 의논도 하고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그 부분은 아마 제도적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 좋겠다. 평가단을 말이,. 평가팀을 운영하는 방식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의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잘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평가단은 민간인도 넣고, 지금 2015 실크로드 같으면 교수들이 평가를 하는데 결과는 뻔합니다. 다 잘했다고 나오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냉정하게 해주어야 되고 문화관광체육국 관련된 것 중에 엑스포를 간다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엑스포의 성공을 위해서 다같이 힘을 모아야 되지만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적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남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체육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주관하고 우리가 예산을 주지만 그 사람들이 주관을 하지만 우리가 다 잘되게 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맞대어야 하지만 막상 행사를 할 때쯤 우리가 정확한 평가를, 냉정한 평가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도화 하자는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연말까지 확정을 지웁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내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고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배영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야행동물에 의한 농산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