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박용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생활현장의 주민여망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4명의 공동발의와 8명의 찬성으로 발의한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박용선 위원입니다. 2015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상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를 통하여 얻은 정보와 자료는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도정이 도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은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1실 1국 2본부로서 도민안전실과 지역균형건설국 소관은 지역균형건설국과 종합건설사업소로 하고 도청신도시본부와 소방본부 소관은 소방본부 및 소방학교, 포항북부소방서 등 17개 소방서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고, 감사위원장에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을, 감사부위원장은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였으며, 필요시 조별이나 반별 편성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감사보조요원은 장성섭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외 직원 3명과 속기사 2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감사일정으로 감사 첫날인 11월 10일은 영주소방서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해당기관에서 실시하고, 11일은 상주소방서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해당기관에서 실시하고, 12일은 의성소방서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해당기관에서 실시하고, 13일은 안동소방서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해당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일은 도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7일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8일은 지역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9일은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해당기관에서 실시하고, 20일은 오전에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연이어 북부지소에서 실시하고 오후에 도청신도시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해당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선소방서를 먼저 감사한 후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지역균형건설국과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사무전반에 걸쳐 보고를 받고, 자료요구, 정책질의와 답변, 그리고 필요한 경우 문서 확인 등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감사사항으로는 2015년도 소관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실적, 세출예산 집행현황,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별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총 315건으로 공통사항은 19건이며, 개별사항은 도민안전실 소관 38건,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79건,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4건,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28건, 소방본부 소관 58건, 소방학교 소관 27건, 소방서 소관 42건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증인 대상으로 도민안전실은 실장과 각 과장, 지역균형건설국은 국장과 각 과․단장, 종합건설사업소장, 도청신도시본부는 본부장과 각 과장, 종합건설사업소는 소장과 각 과장, 북부지소장, 소방본부는 본부장을 비롯한 각 실․과․단장, 소방학교장, 17개 소방서장이며, 방문 수감기관 4개 소방서의 경우 소방서장과 각 과장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시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써 참고인을 감사장에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촉구사항, 제도개선사항 등을 취합하여 감사일정 종료 후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장 준비 등 행정적인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 가는 것은 상임위 다른 회기 때 많이 가기 때문에 그때로 잡고 이번 감사기간에는 일정이 촉박합니다. 11월 9일부터인데 11월 9일은 소방의 날이어서 시작을 못하고 10일부터 하기 때문에 일정이 촉박해서 그 사이에 현장을 가보면 아주… 그러니까 그건 운용의 묘를 살려서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문제가 되는 데가 있으면 우리가 임시회라든가 정례회 때 현장방문을 많이 해서 그 자료를 수합해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