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하병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덕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영덕군 체육진흥 조례안

자치행정과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덕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우리군 지역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5년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의무를 규정하였고, 제11조에서 지역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덕군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우리군 체육진흥과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군민들의 자발적인 체험활동을 권장 육성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체육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우수 선수 및 단체에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의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덕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덕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 체육진흥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무과에서 상정한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정보공개수수료 부과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행정정보공개 열람, 복사 수수료를 조례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덕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인 균등분 주민세의 세율을 지금까지 3천원으로 징수하던 것을 1만원으로 인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덕군 공유재산법령 불합리한 행정규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규제 개혁 관련 자치법규 정비이며, 영덕군 해양레저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영덕군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 영덕군 청소년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 영덕군 해양체험장 관리운영 조례를 일괄 개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 신설과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에 대해서는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답변, 토론은 일괄로 하고 표결은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 공유재산법령 불합리한 행정규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 공유재산법령 불합리한 행정규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덕군 예주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덕군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11. 영덕군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영덕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4건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덕군 예주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규제개혁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관리위탁운영기관의 조정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19조에 의거 관리위탁 및 갱신기간 등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다음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은 사용수익 허가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이며, 일부 내용의 현대화 및 구체적인 내용 명시로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설정하고 안전한 관리내용을 보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회관 소재지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영덕군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예산지원 보조금 근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정 목적 및 군수의 책무를 안 제1조에서 제3조, 국어의 발전시행계획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표시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한 사업 및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예산 지원 보조금 근거 기준을 마련을 위해 제정하게 되었으며,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1조에서 제2조, 지역문화예술활동 및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 군 행사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영덕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이후 관련조례의 문화예술 교육사업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개정사항이 미반영되어 이를 개선하고, 문화예술 개선사업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과 지역 다문화가족에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사항을 안 제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에 대해서는 지난 의원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답변, 토론은 일괄로 하고 표결은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덕군 예주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덕군 예주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덕군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영덕군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덕군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영덕군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덕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영덕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영덕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덕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 제8조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구성위원회의 정수를 조정했으며, 안 제11조의 2는 상위법령에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대규모 점포의 등록에 관한 사항중 개설 또는 변경 등록 시에 상위 법령에서 명시한 서류의 제출로 불필요한 서류 제출로 규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덕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안 제4조에 공단조성은 군수가 직접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위법령에서 정한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타 기관도 공단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6조에 사업비 결정 및 부담에 관한 사항 중 공단 조성 사업비를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에 입주자격에 관한 사항중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할 것의 조항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 공동이용시설 운영비 전체를 입주자가 부담하는 현행 조례를 단지 내에 관리 기관이 운영 관리하는 시설을 제외한 공동시설의 부담금만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14항에 대해서는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답변, 토론은 일괄로 하고 표결은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14항까지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14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덕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영덕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덕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영덕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영덕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영덕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7. 영덕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영덕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영덕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덕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입니다. 주민들의 토지 이용 및 건축행위를 규제하는 기본 법률인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이 2014년 이후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법 및 영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영덕군 군계획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축산대게활어타운 내 숙박시설이 가능합니다. 다음, 영덕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조례로써, 공공시설을 무단점용하여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테료를 부과하고 있는 조항을 근거로 운영하였으나, 지난 2014년 7월 15일 대통령령 제25456호로 도로법시행령 개정이 영 제105조 별표 7에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어 시행되어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 영덕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점용료 산정기준과 점용료의 조정, 점용료의 반환 등,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부과 및 징수의 효율성의 향상과, 그 외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 미비한 사항, 용어 및 문장을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군민들에게 알기 쉽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영덕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에 대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도시공원법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 변경 및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영덕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영덕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역자율방법 활동을 통한 범죄없는 생활환경 조성, 청소년 선도, 지역 축제 행사, 교통지도 및 기초질서 확립 등 지역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법대의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9항에 대해서는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답변, 토론은 일괄로 하고 표결은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9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덕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영덕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덕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영덕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덕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영덕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영덕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영덕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영덕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영덕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영덕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

영덕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 농촌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 농촌의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시책에 필요한 사업분야별 지원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 1조에서 제6조는 기본계획으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 제17조까지는 분야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제21조는 지원 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2조에서 제23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영덕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영덕군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 계획에 의거 영덕군 체육센터 사용자에 대한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와 시설 수탁자에 대한 법령에 근거없는 보험가입 의무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를 위하여 법제처 규제개혁 권고사항 반영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를 안 제8조2항의 삭제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체육관의 사용허가의 취소 연기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군수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합리적인 손해 배상을 위해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수탁자의 보험 의무에 관하여 보험가입 의무 완화를 위하여, 체육센터 수탁자에 대하여 군이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한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담할 수 있다고 수정하였습니다. 셋 째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영덕군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영덕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