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형근입니다. 조례안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조례안은 22건으로 제정이 8건, 전부개정이 3건, 일부개정이 10건, 폐지가 1건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장수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한국자유총연맹 장수군지회 지원 조례안, 장수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장수군 장애인 단체 지원 조례안, 장수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수군 노인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단법인 전북 자율봉사대협의회 장수군지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마을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안, 장수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11건은 지방제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포괄적으로 지원근거가 되어있었는데 지방제정법 개정됨에 따라서 각 항목별로 명확히 명시하게 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허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수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은 상위법 불일치사항을 정비했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항목을 반영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장수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세율인상안에 동참하고 복지수요증가에 따른 군 제정확충 필요에 따라서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최 등 상호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반영한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각 항목에 따른 내용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고 이 중에서 의회에서 간담회 때 지적한 사항이 반영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수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추가사항으로 사설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상위법이 영유아보육법이 되기 때문에 따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해서 현재 장수군 영유아보육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장수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센터위치를 장수읍 관내로 이렇게 당초에 정해져 있던 것을 아예 그 조항을 삭제해서 장수읍 관내로만 한정하지 않고 장수군 전체 일원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장수군 노인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장수 수당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요구한다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비 정비 계획이 되어있고 정비대상 사업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장수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독립운동가 백용성 조사 행사지원을 항목으로 명시해야 하지 않냐 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3.1기념행사가 이미 명시되어 있고 거기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3.1운동 기념행사 명시된 것으로 행사지원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그 동안에 20년 이상에 대해서만 재직기간 중 한해서 10일씩 각 2회에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 입법예고 시 의견에 의해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을 이번에 15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해서 5일로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장수군 마을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안에 운동시설물도 안 제2조 4호로 적용의 범위 안에 명시를 했고 장수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지원대상중에서 상수도 그다음 주차장이 빠져있다 해서 포함을 시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4조에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상은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반영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반영한 내용을 말씀드렸고 기타 의회간담회 설명이 아니고 그 동안에 조례에 대한 변경되어 상정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을 생략을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하는 부분에서 설명이 되어야 할 것을 저희들이 그 쪽 관련부서에 내용을 파악을 해가지고 시간관계상 파악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 조례안에 제6조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을 추가했습니다. 심의위원회 필요성에 의해서 추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이 안 제5조에 되어있는데 그중에 1호에 장수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 의원을 추가 했습니다. 그리고 제19조 각호에 유사한 내용을 합쳐 변경했다고 해 놓은 내용은 예를 들어서 냉방기지원 또 그 다음호에 난방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호에 냉, 난방비지원 이러한 문구를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수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안 제3조 기능에서 그동안에 기능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어온 것을 삭제를 했고 안 7조에서 징계사항에 대해서는 신설을 했습니다. 장수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4조 12항에 보조인력 및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조례안별로 각 검토의견은 5쪽부터 개별 의사일정항목 제목에 의해서 조례안에 대한 변경 또는 일부개정 전부개정 이런 주요항목들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고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이 타당 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각 세분해서 의견을 달아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전부 검토한 총괄의견으로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이렇게 내용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바르게살기운동 장수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22건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건의 좀 하려고요.

이게 분량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심도 있는 검토를 못하겠어요. 이게.. 10개의 조례안이면 조례안 이렇게 해가지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22건이나 되어가지고 검토를 못할 정도에요. 그 동안에 조사도 좀 해봐야 되고 그러는데 안 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다음부터는 열건 이면 열건 해서 그 이튿날 한다고 하더라도 좀 이렇게 건수를 줄였으면 한다는 건의 좀 드릴게요.

예.

예?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7개 사업이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내년도부터 정비를 해라 그런 얘기인데 지금 이 조례에서는 우선 장수수당 폐지하는 것 이고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엊그저께 행정자치부에서도 지방교부세 시행령 개정하는 입법예고하고 했는데 보건복지부 각 부처별로 그렇게 정비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으면 교부세 패널티를 주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폐지를 해야 될..

예.

예.

시간선택제는 저희들이 시험을 요구하면 국가정책으로서 몇 명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몇 명이 배정돼요. 시간선택제는.. 그런데 시간선택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신청을 안 하고 우리가 일반 몇 명 채용하겠다고 하면 그 중에서 시간선택제가 몇명이 배정이 돼요.

우리가 이번에 4명 배정됐고 저번에 1명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5명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4시간씩을 근무하게 되어있어요. 시간을 선택해가지고 오전근무하고 4시간 하고 퇴근하고 오후에는 자기일보고 오후에 또 근무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오후에 4시간 근무하고 이렇게 자기일 보고 그래서 참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 행정 하는데..

국가에서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참 행정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저번에 1명 있었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거기에다가 시간외는 또 엄격하게 달지 못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근무시간 4시간만 근무하고 그만두게 해놨는데 그러다보니까 업무를 맡기는데 엄청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예, 5명이라서 이번에는 그래서 1명씩 준 것이 아니라 2명씩 묶어줬어요. 오전, 오후 나눠가지고 하루를 채우게.. 한 업무를 오전보고 그다음에 오후 한 사람에게 인수인계하면서 또 보고 그랬더니 읍에서는 그렇게는 또 발령을 안 냈는가 보더라고요. 다른 데로 발령을 내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본인들이 선택을 해요.

보편적으로 시험이 쉬우니까 시간선택제를 많이 하는가보더라고요.

주민복지실장님! 물론 여기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 가지만 본 의원이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화장장에 대한 조례 지난번에 본 위원이 발의했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 담당자하고 한번 연락을 취해보셨는가요?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예.

거기에 뭐 차 상위 분들한테 이중지원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 들을 삽입을 시키라고 했어요. 이중적인 것은.. 그렇다고 봤을 때는 큰 문제점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장수군이 불행이도 화장장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물론 4개시에 화장장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시민에 대해서는 6만 원 내지 7만 원만 지급되면 화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은 50만 원을 줘야만 화장을 해요. 거기에 대한 차액이 43만 원 내지 44만 원이 돼요. 거기에 대한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화장 문화만 장려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손해 본 것 자체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실장님께서는..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것 들은 복지부에 건의라도 해가지고 이런 것 들은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군민이 아니고 국민이라면 똑같은 어떤 혜택을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은 장의차 이용하는 이용료 또는 시설에 대한 시설비를 많이 부담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군에는 아직까지도 납골당하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외지에 나가가지고 납골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납골 하는데 최고 싼 데가 무주에 40만 7000원인가 되더라고요, 납골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설납골당을 갔을 때는 2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줘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빠른 시일 내에 군민들한테 배려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복지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질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은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것 들을 해 주셔야 돼요. 이 관계는 그러면 먼저 조례를 제정해놓고 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건데.. 대북 뭐 삐라 이런 거 이런데 많이 동원되지요?

동원이라기보다는 그쪽에 하는 일이

자율적으로 해요?

예.

플래카드 가지고요?

예.

지금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으로 약 1500만 원 정도 나갑니까? 1년에..

우리가 지원한 것이 지금 한 바르게살기협의회가 2000만 원 정도 나가네요.

그러면 그게 지원 운영비가 대강 정산을 여기 한다고 했구먼요.

예.

정산을 해요?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조례에도 명시를 했습니다만 사업 3조를 보면 지원대상이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개선발전을 위한 사업경비 또 협의회 운영비 그 다음 회원 교육훈련경비 이런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인가 어디하고 결연 맺어가지고 서로 교류하는 거 그거 외에는 어떤 큰 활동사항을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여기 바르게살기운동 본부장입니까 이 분이 계셔요? 지금..

지금 지부장이 있지요. 대표 오재영 씨라고

지원이 1800이면 적은 돈이 아니구먼요. 그만큼 사회단체로서 그만큼 보조를 받으면 활동도 많이 해야 될 텐데.. 하는 걸 그렇게 그건 못 보겠어요. 그 다음에 국 공유재산 대부 및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이 국 공유재산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말하자면 사무실 같은 거 임대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인제

그것을 무상으로 준다는 얘기지요. 1800 지원하는데 무상으로.. 전에 여기 있어가지고 얼마씩 받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례만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 법이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단체지원을 하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법을 개정한다든가 해서 해줘야 할 부분이고

규정 제4조에 무상으로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도 30만 원인가 얼마씩 사무실 료 를 받았는가보던데 받아야 안 되겠어요. 그거

지금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우리 국 공유재산 건물이라든가 뭐 있으면

되어있는데 안 받았어요? 그때 30만 원씩인가 1년에 얼마씩 받는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지금 나가있더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아마 운영비에서 준다든가 그렇게 충당해서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있지요?

예.

이것도 지역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단체이고 보조금신청 정산 이것도

이것도 다 하고 있고요.

바르게살기운동이랑 다 똑 같고 그런데 이거는 얼마에요. 지원이 얼마입니까?

지금

이것도 1400 내지 1500되지요?

여기에도 1600만 원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1600만 원이요? 그래 어떤 활동을 하며 어떤 운영을 하고 여기에 지부장 있지요. 지부장하고 사무국장들 있지요?

예.

원래 사회단체 이런 데는 지부장이 돈 좀 내 가지고 돈 1000만 원씩 내가지고 운영을 해나가고 그런 것인데 활동이 너무나 미비한 것 같아요. 정말 없어 정말 활동이 없어요.

그렇게 돌아가면 좋은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하지만 예산을 꼭 그 단체에 합당한 예산만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지요.

좀 뭐여 반발이 혹시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정을 좀 하려고 해요. 사업비랑..

사회단체 보조금이 2억 얼마가 나가지요? 그런데 그 활동 운영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지 뭘 라고 균일하게 무조건 지급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새마을이 좀 많이 받지요?

새마을지회도 지금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지부장이 1년이면 800만 원 정도를 내놓고 해야 된다는데 그렇게 내놓고 할 만한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지부장이 없는 상태 공석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원은 많잖아요. 거기도.. 지원을 많이 하고 또 임대료 있고 지부장이 1년에 700인가 800씩 내놓고 4년간 하고 그러는데도 지원이 2400∼2500 되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어떤 사회단체에 대한 내년도 예산은 좀 잘

저희들이 사업비는 운영비야 어차피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는 하지만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단체에 합당한 사업 그것에 한해서만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다음 주민복지실장님!

예.

장애인단체 지원조례 있지요?

예.

장애인지원 항목이 지원이 아직도 12가지 항목이구먼요.

예.

장애인의 날 행사 체육행사 이래가지고 12가지.. 단체는 몇 개에요? 지체 뭐 시각이래가지고..

연합회가 있고요. 척추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 협회 5개 단체

그러면 이 연합회 지원을 해서 연합회에서 척추, 지체, 시각, 이런 데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별도로

사업별로 따로따로입니다.

별도로 따로 그러면 장애인심부름센터는 뭐예요. 거기도 별도지요?

예, 거기는 지금 시각장애인협회에 가서 지금 하고

시각에서 하는 거예요, 심부름센터는.

예.

그 다음에 지금 지원 12개 항목 중에서 장애인재활사업 및 자립지원에 지금 장애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리하는 축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지원해줍니까 축사 한우축사 있지요. 그거는 어떻게 돼요. 그것도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그거는 없어요?

건물 짓고 할 때는 지원을 해줬고

지금.. 건물 지을 때는 얼마 보조 국도비인가 도비인가 받아가지고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은 지원을 연합회에다 주는 지원금이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금년도에는 축사 쪽으로는 지원해준 것이 없는데요.

없어요?

예.

연합회로 들어가 가지고 연합회에서 지금 연합회에서 그거 운영하고 있잖아요.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합회에서 지원이 없어요? 축사로..

축사로는 안 나갔어요.

없어요? 청소년지원센터 있지요? 청소년..

예.

이게 인자 상담복지센터로 바뀌는 거지요? 명칭이 바뀌고 여기에도 운영위원회구축 운영에 관한사항 운영위원회 구축은 뭐예요?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얘기에요.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을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은 없어요? 운영위원회가..

지금도 있는데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이니까 그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예.

외국인투표 주민투표권을 19세로 낮춰가지고 이분들이 모든 투표에 다 참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법이 개정됐었는데 저희들이 미처 고치지를 못해가지고 이번에 고친 것 입니다.

조합장선거까지도 투표권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에 했었어요. 법만 안 고쳤었어요. 조례만..

그다음에 자율봉사대 있지요. 협의회

예.

해맞이를 자율봉사대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자율봉사대에다 해놓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자율봉사대 전부한다고 하면 신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분들의 의사를 들어봤어요?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다는 얘기는 했어요. 거기다 이렇게 넣어 노을 거다.

거기는 연합회가 있잖아요.

예, 연합회

연합회하고 해맞이를 장계, 장수에서 두 군데에서 하잖아요. 연합회에서 하려면 갈등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놨지 신축적으로 좀 다른 단체에

제 생각에는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거기에서 딱 해야 할일 인 것 같아요. 그것은..

작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했는데 엄청 어려움을 느꼈었는가 봐요.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만 해 놓으면 어느 단체를 선정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예.

행정정보공개 있지요?

예.

이것은 정보공개는 어느 누가 개인이 가서 신청을 해도 해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제한된 사유가 있습니다. 개인신상정보라든지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디서나 인터넷을 활용해서 정보공개 신청을 하면 어느 범위로 해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군수 예를 들어서 판공비라든지 뭐 이런 거 까지도 정보공개를 하면 다 해주는 겁니까?

예, 업무추진비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추석들 잘 보내셨어요? 덕분에 저도 잘 보냈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예.

다문화가정이 장수군에 총 몇 분이세요. 300 가정이 안 되죠?

236세대입니다.

236세대? 센터장님 포함해서 몇 분이 근무하세요.

상근직원이 11명이고 비 상근직원이 19명이고 그렇구먼요.

그러면 30분이 근무하시네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새로 신설된 조항에 다문화가족보조인력 및 기능보강사업지원이라고 있는데 보조 인력은 왜 더 필요한건가요? 30분이서 하기가 지금 부족해요. 236세대를 하는데..

지금 2013년도부터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조례에 가서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내년에도 지원해주려면 조례에다 넣어야 돼서 지금..

근무일원을 그동안 지원을 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쪽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삽입하는 거예요?

예.

제가 듣기에는 수분리 쪽에 다문화 다른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사시다가 그분들이 무슨 사연으로 인해서 그분들끼리 사시는 분이 계시데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나타나지를 않으려고 한데요. 그런데 분명히 그분들이 모여서 산답니다. 몇 분이서 여자들 다문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장수에 결혼해서 왔는데 하여튼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는데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고 정말 저런 사람이 장수에 있구나 할 정도로 너무 불쌍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내보자고 했는데 지금 그 분들하고 얘기가 안 돼서 못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30분이 근무를 하는데 왜...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많은 인원이 제가 알기로 이런 분이 계시다면 가만히 있지를 않았을 텐데 왜 이분들이 숨어살고 아무도 모르게 삽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나타나지를 않으려고 하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굉장히 무서워 무서워한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한번

많이 신경 좀 쓰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불법체류자얘기도 제가 했거든요. 그것은 아니고 여기에 와서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 분한테 굉장히 학대를 받거나 이런 어려운 가정사에 시달려서 나와서 그 분들이 몇 분이서 2∼3명이서 사는데 심지어 누가 옷 하나를 주면 그걸 막 한국 사람들 버리는 옷 많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도 막 하고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산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래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고 챙겨봐야 될 것 같아서요.

센터하고 해서 파악해보도록 할게요.

센터에서도 알려지지 않은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왜 센터에서 가만히 있겠냐했더니 센터에서도 모를 거라고 그런데 정말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염두 해 둬야 될 것 같아요.

센터하고 협의해가지고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무공수훈에는 몇 분이나 되시던가요.

42명이랍니다.

42명이요? 그럼 제가 두 군데서 들은 얘기가 다 틀리네요. 어느 분은 8명이라고 하고 어느 분은 80명이 넘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42명으로 되어있는데 예 알았어요. 이게 또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간다는 얘기를 하면서 회원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1000만 원이면 이런 것 들은 의원들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집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회원이 그렇게 적을 리도 없고 한번 그리고 국가유공자 분들은 지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 까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예, 지금 42명

오해가 없고 그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몇 분인가 정도는.. 8명이 그런다는 것은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보훈단체 중에서 제일 인원이 적은 데가 지금 전몰군경유족회가 40명이고 다 그 이상인데요. 회원수가..

그런데 잘 아시는 분이 8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 이거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인원을 확인하고 제가 말씀 드리죠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42명이요?

예.

예. 행정지원과장님!

예.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성공무원에 나 항에 있어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 부여 했는데 지금 3개월까지가 3개월 안에 그리고 9개월 날 달에 지금 하루에 2시간씩이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솔직히 3개월은 임신되었다 하면 3개월은 그냥 지나가요. 3개월 2시간이 주워지지 않아요. 그냥 생색만 내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은 준칙 안이 내려와 가지고 내려온 사항으로서 우리가 임의대로 바꾼다든가 그것은 못해요.

다른데도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에서도 이쪽에서 필요하다 하면 위에로 올라가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요. 위에서 이 조례는 준칙 안 다시 우리가 조례를 여기에서 상정해가지고 되면

생색내기지 3개월까지는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예, 그런 것은 있어요.

그러면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든가 진짜 3개월을 주고 싶으면..

그래서 다시 또 도에다 보고해가지고 도에 검토를 받거든요.

그럼 모성 보호시간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 없어요. 모성보호는 배속에 있는 날 달까지가 모성보호를.. 나서도 중요하지만 있으면서

그 앞에 휴가제도가 있잖아요. 앞에 특별휴가제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휴가제도는 낳고 나서잖아요. 제가 봤어요.

아니 낳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3조 2항에 보니까 낳고나서가 다 기그만

출산 전 후를 해가지고 90일간 하는데

석달?

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거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임신하신 분들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때문에 힘들어서 임신을 피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지 않도록 이런 조례에 한해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인구가 늘어나는데도 한 못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예.

다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거기를 보면 지금현재 다문화가정에 대한 자녀들의 분포도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로 그냥..

424명이구먼요.

424명인데 이게 지금 취학아동으로 보면 그거

초등학생이 130명

그러니까 비율을 다문화가정이 아닌 일반

전체학생의 비율이요?

장수군에 몇 %를 차지하는가 취학 그런 부분들의 자료는 있습니까?

그건 지금 안 빼놨는데.. 전체학생수하고 우리 다문화 학생하고 해보면 나오겠지요. 전체 학생 수가 몇명인지 그게

파악이 안 됐어요?

예.

일정비율을 차지하지요? 장수군 관내에서..

예.

그게 대략 뭐 어느 정도 차지한다고 봐요? 자료가 없어가지고..

전체 학생을 지금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대략 한 가정에 2자녀 이상은 가지고 있지요.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 부분이 지금 출산된 지금 현재 어떤 일반가정하고 비교했을 때도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보지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장수군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어떤 성장하는데 있어서 불리한 측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과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청소년상담지원센터나 아까 통합지원체계 이런데서 오는 부분들을 잘 유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이게.. 지금 정서적 측면에서 봤을 때 다문화가정이 있으면 지원체계에서 외가 쪽이라고 봤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얼마정도 한 가구당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나요?

모국방문이요?

예, 모국방문

전체가 다는 아니고 선정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1년에 몇 가구정도 보내요? 모국방문을..

38가구

1년에 38가구요?

한 가정에 최대 280만 원씩 해가지고 올해 예산이 1억 600만 원이라서 38가정

올해?

예.

2015년도 현재요?

예.

현재 38가구가 갔다고요?

예, 올해

그러면 앞으로 지금 최대한 280만 원이고 최소는요?

지원내용이 왕복

한 가구당 280만 원 내에서 지원이 된다고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산정이 되는가요.

지금 지원하는내용이 왕복 항공권, 여행자보험, 비자발급비용, 공항왕복교통비 그러니까 모국이 좀 먼데는 항공비가 많이 나오니까 조금 더 주고 가까운 데는 조금 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자녀를 둘이를 다 데리고 간다 하나를 데리고 간다 차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4명까지니까 가족 수에 비례해서도 조금

최대가 4명?

예.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걸로는 다문화가정의특성상 2인도 좋지만 2인 이상인경우가 있는 경우는 그냥 4인 가구 4인으로 이렇게 기준해서 산정하나요?

그런데 항공권이 2명이 가면 2명분만 끊고 하니까 차이는 있겠지요. 4명가는 거하고 2명가는 거하고 금액차이는 있지요.

자기가 신청했을 때 기준 산정하는 금액

예, 그 가정에서 본인들이 몇 명가겠다고 신청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조금 오버되면 어떻게 되는 거요? 그것은 자비로 내는가..

280만 원이 넘으면 본인부담 해야겠지요.

지원에서 이게 합리적인 근거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듣도록 하지요.

예.

이 문제에 있어서 조금 지원에 있어서 개선점이 있는가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예.

지난번에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관계를 전공노장수군지부에서도 의견제출 했었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에 우리 의원님들도 얘기를 했었는데 10년에서 20년 사이만 지금 여기에 삽입이 된 거예요. 얘기했던 것 들 중에서

10년에서 20년까지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10년 정도는 장기근속이 좀 아니지 않냐 그래서 15년에서 20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일을 주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공노 라는 것이 몇 급까지 해당이 되지요. 몇 급까지 가입을 할 수가 있지요?

7급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7급까지? 이 분들이 아마 근간일거예요. 그리고 특히 비정규직 우리 공무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라든지 이런 것 들이 미흡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이라도 해 주시느라 애쓰셨고 비정규직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 같은 경우는 좀 더 해 주셔야 될 거 같더라고요.

예, 별도로 저희들이

꼭 필요해요. 왜 그러느냐면 승진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정규직 같이요. 물론 시험을 안 거쳤다고는 하지만 이런 분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 들은 좀 더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봉급체제를 개선했어요. 많이..

하여튼 연구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복지 실장님!

예.

지난번에 논개님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논개님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가요?

보훈대상자요?

예.

국가보훈기본법을 봤더니 거기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발전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보호등 복무수행 이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만 보훈대상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현재는 논개님에 대한 일들이 상당히 퇴색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 중학교 다닐 때 만해도 논개제전이라고 해서 크게 행사를 치루고 그랬었거든요. 그랬었는데 퇴색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논개님에 대한 예우는 계속 해주고 있어요? 상반돼요. 이것이.. 우리 군에서는 논개님에 대한 어떤 예우를 해주는데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역사에도 남아있는 것이고 그러는데 이게 상당히 그래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논개님도 어떤 자손이라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논개님이나 또는 여기에 명시되어있습니다만 백용성조사 그리고 근간에는 물론 여러 가지 설은 있습니다만 칸쿤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FT를 막기 위해서 자살한 이경해 님이나 이런 분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장수군의 표상이라고 봐요. 그런데 논개님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 상당히 그래요. 우리 군에서 상당히 논개님에 대한 예우를 해주려고 하고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예.

논개님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논개님에 대한 어떤 예우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번에 우리 한우랑사과랑축제 때도 논개에 대한 뭐를 하고 했는데 그건 논개제전 날, 군민의 날 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묻혀가지고 별로 큰 거시기를 못하더라고요. 하여튼 논개님도 그 어떤 우리장수군의 표상으로서 예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해 주시고 아울러 보훈대상자가 아니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가지고 자손들이라도 보훈대상자 또는 이후 어떤 거시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질의 없었지요?

예.

대답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99년도부터 지금까지 3000원이에요? 주민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가 경제성장률이 지금까지 안 됐다는 얘기에요? 성장, 물가..

반영을 안 해준 거지요.

경제성장율 때문에 이제 1만 원으로 올리는데 그러면 99년부터 지금까지는 16년 동안 성장이 안 됐어요? 왜 그래가지고 몇 배를 올려버려요 그렇게..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이번뿐만 아니고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좀 개선을 하려고 했었는데

올렸어야지. 그래야 그게 경제성장 율에 물가인상에 맞춰나가는데 안 올렸다가 이제 인자 성장률에 의해서 1만 원, 그런데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또 1만 원까지 올리면 초과 안 해요? 이제..

지금 정관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이 2만 원으로 인상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만 원?

예.

많지 않아요? 이거 1만 원 이렇게 올리면..

1만 원을 올리지 않으면 저희가 교부세 페널티를 적용을 받아요. 금년도만 1억 4700 정도 교부세가 삭감이 됐어요. 내년도에는 더 크게 가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민원과장님!

예.

공동주택 있지요. 공동주택.. 장수에 해당되는 것은 연립만 해당되지요? 연립.. 아파트는 신축을 해가지고 다 10년이 이후가 안 된 아파트니까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고

연립, 다세대, 아파트

아파트도 해당이 되는데 장수 실정으로는 아직 아파트는 지원해줄만한 그런 것이 없어요. 아파트는 아직.. 노후 되지 않아서 쉽게 얘기해서

예.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립, 다세대. 다세대는 또 있어요? 어디가.. 다세대

지금 현재로서 주택법을 적용했을 때는 저희들이 6개가 있거든요. 명진로얄아파트, 신천아파트, 근로자연립, 아남빌라, 덕유빌라가 있었는데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주택법뿐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하고 건축법하고 같이 이렇게 적용을 해서

그러면 아니 연립 다세대는 몇 호 이상을 다세대라고 해요?

다섯 세대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세대? 그러면 소유는 개인이 소유를 한 건물이라도 다섯 세대 이상 거주를 하면 거기에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00만 원 지원이 몇 년 안 됐지요?

3년 정도 됐답니다.

3년 정도 됐어요. 이제 2000만 원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디 20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뭐 할 것이 없어요. 건물을..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이나 이런데 어디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할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올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이구먼요.

예.

소속공무원은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겠는데 변호사도 들어가요? 여기.. 변호사가 들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군수 위원장이 지명해가지고 군 소속공무원도 들어가고 보시면 9페이지에

그러니까 건축사도 들어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도 들어가겠어요? 지금 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 무슨 연합회 구성 이런 제가 방송에서 한번 봤는데 우리나라 위원회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 때문에 망할 거라고 그러데요. 어디 이번 조례에도 보면 위원회 위원회구성이 10몇 개인가 된 거 같아요. 맨 위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위원회에서 수당주고 그 사람들이 다 결정하고 실질적으로 농업분야 위원회는 교수가 뭘 알아요. 그분이.. 교수가 이론으로 학술적으로만 알지. 여기도 위원회가 다 있구먼요. 돈 2000만 원 주는데 변호사가 뭐한다고 여기 와서 위원회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저번에 간담회 때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장수군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하고 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하고 2가지가 있는데요.

심의위원회도 있고 공동주택심의위원회도 있고 여기 또 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분들이 전부 심의위원회나 분쟁조정위원회 이 분들이 2000만 원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 심의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지원대상이라서 어떤 배정 이라든 이런 것 들을 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심의 위원이고 인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아파트 공동 내에서 층간에 소음이 발생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그러면 심의위원회 이거 3년 됐는데 그 때부터 있었어요?

조례는 그

이제 구성됐어요? 심의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말고

아니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에 새로 신설된 사항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는 아까 심의위원회도 있었다면서

심의위원회는 있었지요.

심의위원회에서 저기 근로자아파트 심의를 하니까 거기 2000만 원 줘도 된다는 그런 심의위원회 결정이 났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그럼 어떤 분들로 되어있어요?

그것이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에요? 그러면..

군수님이 지명해가지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지금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현재 심의위원회가 또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도 새로 구성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은 민원과장, 건설경제과장, 안전재난과장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예.

그 심의위원회가 근로자 아파트 심의를 해가지고 그때 2000만 원, 1번 지원해줬는가? 거기..

2번 지원했다고

2번이나 지원해줬어요? 하나는 지붕하고 하나는 뭐했어요.

가동 하고 나동 건물

2군데다 지원해줬어요?

예, 건물 별도로 가동하고 나동

오래 됐고 건축 어떤 상황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좋은데 개인이 20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그래서 무슨 임대를 주로 하고 있는 그런 것 들을 감안해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이런 거 조정을 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과장님 그래요 어째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예.

다시 한번 이 중요한 장수군의 미래를 또 이끌어 나가야할 부분들이라 중요한 사안이라 다시 한번 추가질의 합니다. 그 지금 다문화지원센터가 위탁기관으로는 장수군에 1군데 위탁을 하고 있지요?

예.

다른 유사지원체계는 안 되어 있습니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요?

예.

예, 없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 하나가 장수군에 위탁을 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관리를 하겠지요. 지원이나 지원체계나

예.

그런데 그러고는 다른 어떤 부분들은 지금 연계된 단체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장수군에.. 다문화와 관련된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거기에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센터장을 포함해서 상근이 11명, 비상근이 19명?

예.

비상근과 여기 지금 4조 지원 사업에 보면 12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조인력 및 기능보강사업 지원 보조인력 있지요. 이건 비상근 19명과는 개념이 다릅니까? 비상근직원19명과 보조 인력이라는 이런

지금 조례 보조인력 그것은 상근직원으로 들어갑니다.

보조 여기 조례 4조 12항에 들어있는 것은 보조 인력이라는 것은 상근직원이요?

예. 상근으로 지금 1명이

상근으로 해서 보조를 하는 인력이다 이 얘기구먼요.

2013년도부터 지원을 했는데 조례에 가서 명시가 안 되어서

명시가 안 돼서 이번에 명확하게 명시를.. 전부 조례에 대한 재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기 시행하고 있는데 명시가 안 돼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는 것은 근본 입장인데 접근인데 여기에도 보조 인력이 상근인력이고 비상근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럼..

비상근은 뭐

그때그때 필요한 자원봉사자 개념이에요 이게..

가정을 방문해서 한국어 교육을 시켜준다든지 그런 거 하는 사람들입니다. 국비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요일을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각 가정에 방문해서

예.

그것은 한글을 가르치는 것은 대상자겠네요. 이주여성.. 자녀는 아니고?

자녀도 되고요. 한국어교육

자녀도 기고? 거기에서 모니터링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센터로 와가지고 이 가정이 결손인지 아니면 파탄가정인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에 대한 그런 것 들을 좀 보고가 되면 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나요.

아동이 조금 가정적으로 그렇다느니 그러면 우리 드림스타트에서 그런 아동들을 다문화가정이 됐든, 일반가정이 됐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어머니가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개인가정사 이유로 해서 이혼했다든가 또는 별거를 하고 있다든가 나갔다든가 무단으로 이런 것도 다문화 가정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 자녀가

그렇지요.

이런 가정까지도 관리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 다문화 쪽에서 안 되는 조금 결손가정이라든지 그런 쪽은 드림스타트나 그쪽에서 관리가 되지요. 아동으로..

아동으로 하는데 왜 이 다문화가정이라는 특수성에 견주어볼 때 드림스타트해가지고 일반가정에 결손가정과의 같은 묶음에서 관리도 필요하겠지만 별도로 문화적 정서적으로나 어떤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랄까 여러 가지가 성장하면서 동반되거든요 이게..

예.

그런다면 이게 별도로 다문화적 어떤 그 지원센터 내에서도 그런 가정들이 관리가 되냐 이거지요. 주민복지실장 김동수 관리를 하고 있지요.

아동들은 그렇게 되고 청소년들은 또 청소년들

그럼 드림스타트에서는 이 가정에 대해서도 별도로 리스트가 작성되어가지고 관리가 되나요?

대상아동들 이렇게 관리하는 명단이 있습니다.

이주여성

전체 아동 중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드림스타트에서도?

예.

그거 중요하거든요. 이런 국가적 어떤 본인의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나 또는 열등의식이랄까 이래서 소위 말하는 이등국민 화가 될 수 있는 그것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그런 시점에 와있고 이게 청소년 아까 9세∼24세까지가 청소년 대상이잖아요. 이것도 지금 같이 연계되어있어요.

그러지요.

그래서 드림스타트가 됐든 다문화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 이런 수련관이랄까 이런 부분들의 하나의 어떤 건물이랄까 이런 것이 세워져가지고 통합적으로 잘 관리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이게 기왕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가지고 참 모셔와 가지고 지금 그 폐단도 여러 가지 많은데 어쨌든 거기에서 태생된 자녀분들은 잘 육성해서 우리 지역에 일꾼으로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데로 여기 4조 11항에도 나와 있는데 정서적 안정지원을 위해서 모국방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지원체계를 제가 좀 알고 싶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선별해가지고 가능한 많은 자녀들이 갈 수 있게

예.

지금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10항에 모국방문지원이 있고, 11항에 국제 운송비지원 이라는 것은 무엇이지요? 모국방문에 포함되어 있는 운송비지원이라면 항공료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 살면서 자기 친정에다가 물건을 보낸다든지 했을 때 택배비용 일부를 조금 지원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지원이요. 기능보강사업 지원이라는 거 기능보강 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다문화센터 건물을 개·보수해야 될 그랬을 경우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하기위해서 넣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데로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뭐야 자료가 좀 확보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정리해서 우리 실장님이 좀 저한테 제시 좀 해줘보셔요.

예.

제가 또 접근해야 될 부분에 앞으로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할 부분이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15조에 위탁의 해지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 다 되어있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불필요하니까 삭제한다는 말씀이고요.

예.

지속적인 관심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예.

현재는 없습니다.

장계 문화복지관 음식점

예.

지금 장계 문예복지관 식당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게 식당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기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한구 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 해주는 게 맞는 거 같더라고요. 공공용이 아닐 때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공공용으로 했을 때는 계약을 취소해야 되는데 그게 기존 계약하고 당사자하고 쉽지 않은 부분들이 인제

예.

예.

예.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회를 할 사항인데 인제 상황 따라서 조금 올릴 수도

예, 그렇다고

아무래도 근래 자재값 인상이라든지 생각을 해서는 좀 약간은 올려야할 것 같습니다.

예, 현재는 6개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게 순서대로 돌아갔습니다.

3년 정도로 해서요.

1개씩

1년에 2개씩 지원하는구먼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종전에는 당초 3년 있었는데 그래서 5년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원 연도를..

당초에는 3년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가 5년간으로 늘렸습니다. 5페이지에 제일 윗줄에 이렇게 지원금액 등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들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논란이 돼가지고 그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안전진단 했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 센터에서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결과보고 아까 조례 그 기능보강사업 넣은 것이 지금 그쪽 지원해줄 필요가 있으면 예산 세우기 위해서 지금

그냥 창고용도로 쓰는데 인제 다른 용도로 리모델링해서 썼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센터에서는..

예.

예. 결과에 따라서

그냥 우선 사람이 들어가 있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창고용으로 쓰니까

김종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2항까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