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7월 23일자입니다.

29억 4,000만 원이 지금 현재 …… 30억 정도 저희들이 보증채무 발행을 하고 29억 소멸청구소송을 낼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억 3,000 정도를 담보를 제공을 하고, 담보 제공 했으니까 그걸로 29억 소멸소송 내는 겁니다.

의회에서 의결해줘야 …… 그걸 저희들이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 선례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7월 22일자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그때부터 계속 보증보험회사, 법무부, 법무법인을 통해서 지급해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했습니다, 최종 결론은 이 방법밖에 없다,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한 것입니다.

선례가 없어서,

예, 법무부에다 질의 질문했어도 한 달 이상 걸려서 답변이오고 여러 가지 자문을 구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님 재질의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월 22일자로 공사계약 해지를 했는데 7월 23일부터 유치권행사를 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측량을 못해요, 흙을 얼마만큼 쌓았는지, 공사를 얼마만큼 했는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하는데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치권 소멸된 다음에 현장에 들어가서 측량도하고 나머지 부분도 공사발주를 해서,

…….

그러니까 우리 군청하고 시공사하고 의견이 틀리니까, 지금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흙이 안 들어왔다, 거기는 흙을 다 넣다, 그 다음 이후에 땅을 …… 흙이 가라앉아버렸다

감리책임자를 두었기 때문에 그 감리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줬어요, 근데 71만 톤 중에서 들어간 양 중에서 약 30만 톤 정도가 흙이 안 들어와 있다 그렇게 우리한테 제출했습니다.

약 절반 정도 안 들어 왔습니다.

그런 준비사항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유치권이 소멸될 때를 가정해서 5∼6개월이 지연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기업신청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 4업체가 들어왔죠? 현재?

5개 업체가 산업단지 계약을 했는데 지금 현재 1개 업체만 나누고 4개 업체는 해약을 했습니다.

해약을 해버렸어요?

해약하고 지금 다 돈을 내주고 있습니다.

언제 해약했어요?

날짜별로, 제가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날자 별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 1개 기업만 내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뒤로,

그 뒤로 입주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고창군의 불이익이나 그런 것은 없는가요?

현재까지 불이익은 없고, 돈 납부한 것만 반납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분들 한데 손해배상이나 그런 것은 없냐 이 말이지,

그분들이 우리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예.

청구한 것은 없어요.

없어요?

예.

우리가 준공을 안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연된 책임추궁을 안한다고,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공문을 발송을 해줬어요, 이것 때문에 준공이 늦게 될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라고, 근거가 있습니다.

1개 기업은 뭐에요? 남아있는 기업은?

5000평 분양한 회사인데 휴대폰 내장 안테나 만드는 회사에요, 근데 그 회사도 …… 그 회사는 산업단지가 작년 9월 달에 준공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갈 기계장비를 싹 구입을 해버렸어요, 보관 할 데가 없어서 고수농공단지 건물을 하나 저희들이 임대를 알선을 해줬습니다, 400평 되는데 현재 거기에다 전부 기계를 보관해 …… 산업단지 준공하면 바로 착공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런 우리 지연된 책임추궁은 안하고 그대로 하겠다?

예, 책임추궁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공문을 보내줬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민생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호겸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고창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를 위한 경비 지출을 원활히 하고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회계 간 전출ㆍ입 규정을 신설함은 물론 오탈자를 일부 수정하기 위한 조례개정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3호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22일자 고창일반산업단지 공사계약 해지통보와 관련하여 시공사에서는 공사대금 지급 및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바 있고, 이와 관련하여 산업단지 부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 고문 변호사 의견에 의하면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 중에 있으며, 이의 판단은 향후 오랜 기간이 걸려야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민법 제327조 타 담보제공과 유치권 소멸에 의하면 유치권의 전제가 되는 청구권에 상응하는 상당한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소멸하여 더 이상 행사될 수 없는바,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목적인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부 제안이유와 같이 담보제공을 위한 채무부담에 대하여 안건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고창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36호 고창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3호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은 의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43호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제137호 고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이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37 고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 항 안 제1조에서부터 3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이며, 나 항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계획 및 안전시설의 정비·확충, 물놀이 위험구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의 배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 계획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4조부터 25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 예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였으며, 예산은 연 2,992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6월 1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조례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제2장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에서는 제4조 사전대비계획 수립과 제5조 안전관리시설 정비 확충입니다. 제5조 안전관리시설 정비 확충은 제1항 군수는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물놀이 안전시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항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해서 1호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단 등, 2호 인명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호 구명환, 구명로프, 투척로프, 구명조끼, 4호 전망대, 감시탑, 관망탑 등 이와 유사한 시설, 5호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결정하셨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6조는 관리지역 전수조사가 되겠고 제7조는 위험구역 설정 및 게시가 되겠습니다. 제8조 안전관리요원 선정 및 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장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운영입니다. 제9조는 안전관리요원의 배치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10조는 배치기준, 11조는 운영기간, 12조는 근무기간, 13조는 임무입니다, 14조는 근무복 및 안전장비 되겠고, 제4장은 안전관리요원 모집·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제5장은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이 되겠고, 6장은 예산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고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예.

상위법 편입에 따랐습니다.

같이합시다, 같이, 139호하고,

예, 삭제됐습니다.

3년마다 하는 것이 적용 조항이 삭제되면 매년 해야 됩니다.

예.

원래 저희 1년에 한번 씩 정액분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지가상승 매년 지가에 맞혀서 정액분할하기 때문에 그 말을 안 넣어도 자동으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예, 지가상승 됐던 안됐던 그 지가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가격에 해야 돼요, 오른 대로

예.

왜 그러냐면 매년 점용료를 매년 내거든요, 그렇다면 점용료 산정기준이 용정지가로 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러면 용정지가가 오르면 그때는 올랐더라도 3년 이내에 10% 이상 …… 적용해줬는데 지금은 매년 지가에 따라서 ... 안이 되겠습니다.

예.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건설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고창군 군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고창군 군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상위 규정인 국토부령 제159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4차에 걸쳐 개정된 사항을 모두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과 동시에 기존 고창군 군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폐기하고자 하는 건으로 본 조례 제정안과 국토부 규칙과 비교한 결과 일부 상이한 조문 등에 대하여 즉 제1조 제52조에 따라 4차선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를 제52조에 따라 도로에로 바꾸고, 제5조 제1항 관리청은 도시지역에서를 관리청은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으로 한다)해서로, 제8조 제4호 철회하되 별표5에서를 철회하되 별표2에서로, 제11조 제3호 설치하되 가시거리 장애가를 설치하되 시거 장애가로, 별표1을 별칙5와 같이, 별표4를 별칙6과 같이, 별표5를 별칙7과 같이 수정하여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9호 고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4자로 변경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반영하고, 점용료의 분할 부과ㆍ징수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과오납금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인 도로법 조문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안견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고창군 군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38호 고창군 군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9호 고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39호 고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49호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걸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대출 금리중 농가 부담율을 1% 하향 조정하여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고, 2005년도 이전 융자금에 대한 연체이율을 별도 적용하지 않음은 물론 감면 및 결손처분 사유에 무재산을 추가하는 것으로써 대출금 상환능력 상실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채무자의 경영정상화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기금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발의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49호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49호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