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창읍, 신림면이 지역구인 이경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상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고창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하고 계시는 박우정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지난 2004년도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동학 농민혁명에 참여하신 선열들의 애국 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한층 고무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고 십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고 민족정기를 북돋우기 위한 기념일 제정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볼 때 참으로 답답하고 죄송스런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분연히 봉기하여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신 농민중심의 혁명참여자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 농민혁명과 관련된 각 관련단체들의 지역 이기주의 또는 이해관계가 엇갈려 이제까지 기념일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답답한 상황에 머물러 있음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동학농민혁명의 기념일 제정과 관련하여 각자가 속한 단체의 상황에 맞는 기념일 제정을 주장하는 사정에 대해서 모두가 어느 정도의 명분과 타당성을 지니고 있어, 나름대로 이해할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주와 보국안민의 기치아래 죽음을 각오하고 의의 깃발을 높이 올리신 조상들을 떠올릴 때 더 이상의 소이기주의에 입각한 기념일 제정 주장은 그 힘을 잃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더 이상은 동학 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을 미룰 수 없고, 조속히 기념일 제정문제를 결론내기 바라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학 농민혁명 기념일 제정문제는 우리 지역은 물론 인근 부안군이나 정읍시, 전주시, 공주시나 멀리 전남 장흥에 이르기까지 각 관련 지자체가 첨예하게 신경을 다투고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나 유족회 등에서도 섣불리 결론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예민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고 순국선열들의 애국 애족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관련 단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념일 제정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모두가 인정하고 모두가 승리하는 기념일 제정 논의가 가시화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군과 정읍시 부안군 등 3개 시군이 화합하고 머리를 맞대어 서남권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화장장 등 민감한 사안을 슬기롭게 처리한 선례가 있듯이 이 문제도 같이 모여서 토론하고 발전적인 논의를 통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121년 전에 민족 자주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외쳤던 동학농민군의 꿈과 이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우리 역사에서는 수많은 사건이 있었고 또 그 수만큼의 기념일이 있어 왔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도 다른 역사적 사건과 마찬가지로 동학농민 혁명의 역사적 의의와 그 뜻을 가장 적절히 살리고 그 의미를 깊이 되새길 수 있는 날로 지정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제라도 관련 단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기념일 제정 작업에 나서 조속한 결론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과 관련하여 전주 화약일과 정읍 황토현 전승일 중에서 기념일 제정을 선택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찬반의견을 내도록 전국 자치단체에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에 대한 주무부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삼자적인 입장에서 방관자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음에 유감을 표하면서 이제라도 기념일 제정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고 관련 단체의 소모적인 논쟁이 종식되고 동학 참여자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학 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은 다른 어떤 단체보다도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자치단체의 의견과 유족회 또는 기념재단 및 기념사업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이 중요하고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거듭 중립적인 기념일 제정협의회의 구성과 신중한 결정을 촉구 드리며 군의회는 물론 군민과 집행부의 역량결집이 필요하며 대승적인 합의에 의한 기념일 제정이 될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끝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큽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2일 고창군의회 의원 이경신

사랑하는 6만여 고창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호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정 군수님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고창군 흥덕면, 성내면, 심원면, 부안면이 지역구인 이봉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상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고창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전력을 다 하고 계시는 박우정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쌀값 안정화에 따른 농민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014년 7월 우리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석한 고창군 주요작물 소득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 농민들이 쌀, 수박, 고추, 복분자 등 32가지의 주요 농산물을 재배하여 얻는 고 수익은 총 5,693억원입니다. 이중 대다수 농민들이 경작하고 있는 쌀농사는 7,645농가가 13,301ha에서 1,318억원의 고 수익을 올려 전체 농산물 수익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쌀농사는 우리 고창군 농민들의 주 수입원이며 쌀 가격에 따라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 수준이 결정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분석한 2013년도 전북지역의 쌀 소득 분석 자료를 보면 10a당 조수입은 108만5200원입니다. 여기에 종자대, 비료대, 농기구 손료 등 경영비 49만9180원과 자가노력비 및 토지자본용역비 등 24만3680원을 제외하면 34만2340원의 순수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한바 있습니다. 10a당 소득 금액을 우리 고창군 농가당 연간 순소득 금액으로 환산하면 595만원으로 이것은 월 소득 50만원으로 극히 낮은 소득임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최근 몇 년간 쌀농사가 연속 풍년을 기록하면서 쌀 재고량이 우리 고창군 2만5천톤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1백3십3만톤에 달해 저장 한계치에 도달하여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올해도 쌀농사가 풍작을 거둘 것이 유력하여 쌀값 폭락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음에도 정부는 수입할 의무도 없는 밥쌀마저도 금년 7월 3만톤을 수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쌀값 폭락에 더욱 부채질하고 있어 우리 고창농민들의 소득수준은 저소득층보다 못한 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쌀 가격 불안정에 따른 우리 농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다음 2가지의 정책을 제안하오니 군수님께서는 재정운영상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압니다만 우리 고창 쌀 생산 농민의 소득보전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밥쌀용 쌀 수입과 계속되는 풍년으로 국내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인건비, 농자재 등 경영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벼 재배 농가가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쌀 소득 보전직불금 군비지원금을 현행 국비보조직불금의 50%에서 조금 더 상향조정한 예산내역을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실의에 차있는 농민들의 사기를 북돋우어 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고창군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됨에 따라 고창 쌀의 청정성과 우수성을 알림은 물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브랜드 쌀 생산단지 육성방안입니다. 도내 타 시ㆍ군 생산 고품질 브랜드 쌀 가격은 20㎏ 1포당 6만원에서 7만5000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으나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일반 쌀 가격은 4, 5만원 대로타 지역의 쌀 가격에 비해 1, 2만원 낮 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어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우수 브랜드 쌀 육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 육성을 위하여 쌀 생산단지 선정 40㎏당 2, 4천원 정도의 생산 장려금지원, 브랜드 홍보 관리 및 종자대 지원 등을 포함하는 브랜드 쌀 생산단지 육성계획을 차기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농가들의 소득증대와 고창 쌀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정 군수와 800여 공직자 여러분 농업은 인간생명의 필수적인 식량을 생산하는 생명산업이고, 또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농업농촌의 존재 가치는 국제경쟁력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올해 풍년을 걱정하며 하나 둘 농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삶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앞장서서농촌과 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 그리고 지원이 있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2일 고창군의회 의원 이봉희

의사팀장 고옥규입니다.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이경신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2015년 9월 18일 제22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를 집회 공고하고 모든 의원에게 통지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10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6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의건은 총 21건으로 먼저 이경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지방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2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창군수가 제출한 고창군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고창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고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군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대 농생명과학과 출연금 심의안,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관련 출연금 심의안, 2016년 본예산 편성관련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의안 심의안 이상 7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고창군수가 제출한 고창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고창군 군도와 다른 시설의 연계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보증채무부담행이의결의안, 원격검침을 활용한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 동의안,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2016년 본예산편성 출연금의안 심의안,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고창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소상공인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신 의원입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 결의문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상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쌀을 북한으로 보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평화통일을 앞당기며, 쌀 재고량 감소 및 소비 촉진을 위한 대북 쌀 지원 재개 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대북 쌀 지원 재개 촉구 결의문 전격적인 8·25 합의로 한반도 전체를 일촉즉발의 위기로 몰아넣었던 고강도 군사적 긴장이 대폭 완화되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금강산에서 재개하기로 합의하는 등 남북관계를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지게 되었다. 과거 남·북간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공존을 상징하던 협력사업 가운데 지금은 개성공단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이산가족 상봉 등 상호 협력의 상징들이 하나씩 하나씩 복원되고 있으나, 대북 쌀 차관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쌀 차관은 북측에게는 쌀 부족문제를완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남측에게는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기여했으며 남북공동식량계획과 같이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민족의 식량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지난 2008년 정부가 전격적으로 쌀 차관 제공을 중단하면서 쌀값 폭락으로 천문학적인 소득손실 피해를 우리 쌀 생산농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다. 최근 몇 년간 쌀농사가 연속 풍년을 기록하고 쌀 재고량도 133만톤에 달해 저장 한계치에 도달하여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올해도 쌀농사가 풍작을 거둘 것이 유력하여 쌀값 폭락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음에도 정부는 수입할 의무도 없는 밥쌀마저도 2015년 7월 3만톤을 수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쌀값 폭락을 더욱 더 부채질하고 있어 농민들의 근심은 날로 커지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반면에 북한에서는 가뭄의 영향으로 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2%낮아져 최악의 식량난이 올 것으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서 조차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대북 쌀 차관은 상호협력의 상징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윤활유 역할을 담당했었고, 북측의 쌀 부족 문제 완화 및 남측의 쌀값 안정 그리고 한반도 전체의 식량자급 기반을유지하는 선순환의 기능을 수행했었다. 이제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잘 살려서 대북 쌀 차관을 재개함으로써상호 협력의 효과를 다시 복원시켜내고 나아가 민족 공동의 식량주권을 높이기 위한 더 높은 수준의 협력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 고창군 의회에서는 지금이라도 쌀 대란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쌀 지원사업의 재개와 수확기 쌀 수급 안정대책수립 등 쌀값 안정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며 6만 군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고 북한에 대한 쌀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쌀 재고량 소비촉진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확대하고 가격을 현실화 하라. 2015년 10월 2일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

김영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 결의문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상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몇 년간 쌀농사가 풍년을 기록하면서 쌀의 재고량이 증가하여 쌀값이 생산비에도 못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식량주권마저 포기하게 하는 무책임한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어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밥쌀용 쌀수입 중단 촉구 결의문. 2014년 11월 정부는 국회에서 나라가 뒤집힐 정도의 사안이 아니면밥상용 쌀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바 있음에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작금에 이르러 밥쌀용 쌀 3만톤을 포함한 쌀 4만 1천 톤에 대한 구매입찰을 기습적으로 진행한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밥쌀용 쌀 수입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 WTO 출범 이후 20년 동안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일정량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 왔다. 2014년 9월 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나자 정부는 수입쌀에 관세율 513%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의무수입물량 TRQ에 대한 용도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밥쌀용 쌀 의무 수입 규정이 없어진 실정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밥쌀용 쌀을 수입하려는 정부의 행태는 대한민국 농민을 우롱하는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최근 몇 년간 쌀농사가 계속적인 풍년을 기록하면서 쌀의 재고량이 고창군 2.5만톤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133만톤에 달해 쌀값이 생산비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올해도 쌀농사가 유래 없는 풍작을 거둘 것이 유력해져 쌀값 폭락이 예견되는 실정임에도 밥쌀용 쌀 수입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행태는 우리 농민에게 고통과불안을 가중시킴은 물론 쌀 농업기반을 고사시키고 식량주권을 포기하게 하는 무책임한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우리 고창군 의회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밥쌀용 쌀 수입계획 즉각 철회를 요구하면서, 쌀 농업 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WTO 협상을 포기하는 행위인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위해 쌀소득보전직불금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라. 하나, 정부는 국내산 쌀 소비 촉진 방안을 다각도로 수립 시행하라. 2015년 10월 2일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