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의원 발언

아닙니다.

예.

예.

노동부로 넘어가면 그때 재선정을 하겠지요. 저희가 선정권이 없기 때문에

예. 현재 계약서 협약 사항입니다.

당초에 고용노동부에서 전국적으로 바로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자치단체를 끌어안고 이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산이 되어 버립니다. 전북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을 자기들이 다 짜야겠지요.

그런데 그 주변 목적은 전북대로 넘겨주는 직접적 못 넘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이행을 안했을 때

예.

예. 처음으로 금년에 4명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촉된 홍보대상이 최일화, 최재환, 양학선, 한지은 4명입니다.

예.

아니요. 홍보대사라는 게 없었습니다.

예.

예.

예.

이 문구는 홍보대사를 어떤 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를 찍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광고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은 별도로 주관부서에서 CF 같은 것을 촬영을 했다고 하면 CF 촬영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문구를 사용을 했습니다.

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재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있는 기간을 넘어서까지 홍보대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다음에 재위촉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조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합니다.

조민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공례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고창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홍보대사의 효율적인 홍보활동과 고창군의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축제 홍보 및 행사참여와 관내 기업유치를 위한 활동 등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홍보대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사전에 저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서 했더니 아까 …… 계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년으로 하되 재위촉을 하면 연장이 되기 때문에 굳이 뒤 다음은 안 넣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조민규 위원 말씀대로 수정 결의를 하자는 애기입니까?

더 이상 의견 있으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제3조 2항 조문 수정동의안을 하고자 하는 의견 있으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33호 고창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131호 고창군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환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고창군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하였던 고창군 국민여가캠핑장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합니다. 주요내용에 위탁사유, 시설, 사무에 대해서는 붙임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앞에서 설명 드린 제안사유와 똑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시설현황입니다. 시설명은 고창군 국민여가캠핑장이며 위치는 부안면 용산리 44-35번지 외 9필지 일원입니다. 캠핑장 조성사업기간은 2010년도 12월에 착출해서 2012년 5월 달에 조성을 완료했고 사업비는 국비 10억 원과 군비 10억 원 등 20억 원을 투자한바가 있습니다. 시설면적은 대지면적이 18,383㎡, 건축연면적 등이 535.96㎡입니다. 주요시설로는 펜션 4동 그리고 캠핑카가 5대, 캠핑장 사이트가 20면, 오토캠핑사이트가 30면이 조성되어 있고 관리사무실과 취사장, 남여공동화장실 그리고 기타 다목적 운동시설 및 도로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탁현황을 보면 위탁기간은 2013년 1월 ~ 2015년 12월말까지 3년 동안 위탁을 했습니다. 수탁기관은 법인 코리아캠핑 주식회사입니다. 사용료는 연간 3,824만 4,000원을 부과를 했고 이 내용은 제5차 당시 2012년도에 위탁수탁업체 선정을 하면서 1차에서 4차까지 공모를 했으나 선정이 되지 않고 5차 공모에서 선정된 관계로 사용료를 30%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 지금까지 사용료 총수입액은 3년 동안 1억 1,473만 2,000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국민여가캠핑장 부지와 건축감정재산평가 감정평가액은 총 10억 2,421만 원으로 평가가 되었고 사용료 산출했을 경우에 5,121만 원으로 산출되어서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시에는 2년으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사무 범위는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및 관리 사무 전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법인 자격 및 운영조건에 있어서는 먼저 신청자격조건은 캠핑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캠핑장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조정관계 능력을 갖추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되겠습니다. 개인은 불가능합니다. 운영조건은 수탁운영자는 당해 관련 조례 위･수탁 약정서 등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 수탁운영자는 국민여가캠핑장 재산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고 제3에게 재위탁, 권리설정, 담보제공, 전매, 대여, 교환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캐라반사이트가 20면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5개면에 대해서는 고창군소유의 캐라반을 구입해서 설치를 했고 나머지 15개면은 수탁자가 캐라반을 구입하거나 임대를 해서 설치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응모제외대상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다음 위･수탁 추진계획입니다. 현수탁자와의 재계약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수탁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가 협약서를 근거로 해서 재계약기간은 2년 이내에서 추가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절차는 위탁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위탁동의안을 제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의회에서 결정이 나면 수탁자에 대한 재계약신청서를 제출받아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걸쳐서 심의를 하게 되고 협약체결 및 공증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위탁운영에 도립할 계획입니다. 신청서 접수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다음 장에 네 번째 민간위탁운영평가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 자격은 관계 공무원인 해당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심의위원회 개최에 있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해서 세부항목별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심사기준은 면접은 신청자를 개별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개별면접 시 법인현황 및 사업계획 설명 그리고 질의 응답형 순서로 진행을 하되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전체 합의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기준은 100점 만점으로 5개 분야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체의 공신력, 사업계획의 적절성, 조직 및 인력 전문성, 재정능력,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등 5개 분야에 100점으로 결정을 해서 심사결정은 심의결과 60점 이상 시 재계약을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미만 시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탁자가 재계약을 신청하지 않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경우에는 신규로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는 절차를 걸쳐야 합니다. 추진절차는 재계약 신청 시와 대부분 유사합니다만 다만 신규로 모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개 모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고를 20일 동안 군청게시판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해서 신청자의 접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유사하고 심사기준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고창군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을 했습니다.

일단 의사표현은 그렇지요.

지금 현재 신청 5월말에 접수 들어왔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전문위원님께서 조금 이야기가 되고 했는데 지금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제4조 3항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재계약을 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절차를 밟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다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동의를 해주시면 이제 저희들이 재계약을 하는 업체에서 당초에 수탁 받은 업체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운영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평가를 해서 적합하지 않으면 다시 재계약을 불허를 하고 다시 신규 공고모집 상태에서 공고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 협약서에는 2년 계약으로 ……지만 운영평가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재계약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된다하면 60점미만이 안 된다하면 재계약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공증이라고 하면 재발 사항을 전체적으로 했겠지요?

협약서 내용이 다음에 할 때는 이것이 재계약이 한번 허용하지 재재계약이나 이런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한번 또 한 것을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협약서 부분은 다음에 다시 신규 모집자 공고할 때는 분명히 다듬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면

재계약을 하게 되면 이 조항은 빠집니다.

조민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어떤 사람들을 전문가로 해당을 해서 심사위원들을 구성하는데 9인 이상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예. 6인 이상 9인 이하입니다.

여기에는 저희 의원들은 하나도 들어가 있는 사람이 없지요?

지금 민간위탁촉진 조례는 자치행정과 인사부서에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정리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시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봤을 때 이 부분에는 저희 의원들도 한 사람 정도는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다듬어야 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로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공례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고창군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하였던 고창군 국민여가캠핑장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고창군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 효율적인 운영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31호 고창군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31호 고창군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30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용운입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실성과 시대성에 부적합한 주민세를 적극적인 자세로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 정부지방조례 시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타지자체의 주민세 인상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근간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인상 주민세의 인상 세율에 대해서 현재 3,600원을 1만 원으로 인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법이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도 8월 12일 ~ 9월 1일까지 한 결과 이의가 없었으며 규제심사도 규제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따로 붙임 고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4호 고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5호 고창군 군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관계법령 등의 개정 등으로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군세기본 조례의 조문을 헌행법령에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전라북도 세정과-6545호 2015년도 6월 8월부터 시작이 된 관련 법제처의 상위법령 위배자치법규 정비 일환사안으로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지방세 기본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안 제7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신청기간을 개정하는 내용과 안 제23조 징수유예 취소에 따른 지방세 일시 부과ㆍ징수 의무 규정을 완화하는 사안, 안 제24조 납세담보 제공 의무 규정 완화하는 사안과 안 제24조 제1항 납세담보 제공 예외 관련 납기연장, 징수유예 사유 추가 사안으로 법 제8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허용한 사안이 되겠으며 「국세징수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한 사안은 안 제39조 체납처분 중지 시 공고 방법 및 기간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옛날에는 게시판에 10일간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에서는 홈페이지에 1개월간 공고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이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6 .24 .~ 2015. 7.14.까지 이의가 없었으며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로 붙임 고창군 군세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군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134호 고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별로 구분합니다.

예.

법인과 개인의 개념인데 개인도 어떻게 보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개념으로 해석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법인에 별개의 개인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조민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오해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개인의 징수는 법인과 개인과 구분하는 게 원칙인데 상위법이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내를 주소를 둔 세대주라고 하기 그렇고 개인 세대주라고 되어 있어도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개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뒤로 가서는 세대주로 부과하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도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율은 거의 아마 100%는 아니고

징수액 96% 정도 됩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