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은 전북대 농생명과학과 출연금 심의안 등 6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하여할 안건이 많은 관계로 제출 실과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141호 전북대 농생명과학과 출연금 심의안, 의안번호 제142호 (재)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관련 출연금 심의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1호 전북대 농생명과학과 출연금 심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고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미리 고창군의회 의견을 얻고자 하는데 있으며 주요내용은 전북대 농생명과학과 운영비 출연금 6억 1,980만 원을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농생명과학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7쪽의 심의요구서는 자료를 참고하시고 8쪽 사업계획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 및 필요성은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농생명과학과의 개설 2단계 협약체결과 산학협력을 통해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재직자 직무능력 개발을 위하여 재교육형 대학학과 2단계 운영에 관한 기본협약 체결이며 출자･출연 개요로 계약기간 2016년 4월 1일∼2020년 2월 28일까지 사업기간이며 총사업비는 30억 5,520만 원으로 군비 24억 7,520만 원 자부담 등록금 7,600만 원이며 출연액은 연간 6억 1,98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출기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기대효과로는 재학생들의 경영능력 및 직무능력 향상으로 농생명분야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고장에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귀농귀촌 인구 유인에 따른 지역인구증가를 도모하고 고창군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민･관･학 네트워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의안번호 142호 전라북도 인제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관련 출연금 심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고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고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출연에 9,975만 원을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예산편성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쪽 심의요구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1쪽 사업계획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 및 필요성은 해외문화, 언어, 새로운 기술 등의 습득 제공과 국제화시대에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글로벌 지역인재 양성에 있습니다. 출자･출연 개요는 사업기간이 2016년 3월 ~ 2017년 2월이며 연수대상은 초등학생 5 ~ 6학년, 중학생입니다. 연수지역은 영어권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이 되겠습니다. 연수기간은 초 ･ 중학생은 4주이며 사업비는 1억 9,950만 원이며 지원기준은 초 ･ 중학생 60%, 대학생 1,000만 원 이내로 국민기초 수급자는 초 ･ 중학생 100%, 대학생 2,000만 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출기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기대효과는 세계의 미래발전을 이끌어 나갈 글로벌 우수인재 육성과 국제적인 지도자의 창조적 역량과 풍부한 아이디어를 함양하는 인재육성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1호 전북대 농생명과학과 출연금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여기 지금 이 설명과는 다른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건축양성과가 학교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건설과학 양성과입니다.

그런데 강의료 수당에 건축과 교수들의 강의 수당은 안 들어있습니까?

예. 거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별도로 공모사업 위해서 90%가 국비로 지원되고 거기는 10%가 군비 부담하는 민생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정은 지금 현재 몇 명의 학생이 몇 년 과정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가요?

10개월 코스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가 이 과정을 이수를 하고 있는지요?

민생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정확히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에서 하고 있는가요?

예.

15쪽 직업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회사원이 71명이 학교를 다니고 있네요?

매일유업에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고창에 연고가 있는 건가요?

예.

회사 전체 가지고 31명이 다니는 건 아니지요?

이것은 전체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녁에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일유업 같은 경우는 3교대인데 학생들이 저녁에 수업을 원만하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출석률을 보면 출석률이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추가로 단순 문제일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체결을 해서 전북대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고창군으로 다시 넘어오면 지금은 우리 고창군 소유로 계속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노동부인가요?

아닙니다.

노동부로 이관을 해줘야하죠?

예.

이관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고창군 살림이 아니고 국가사람이 되잖아요?

예.

이것을 이관을 하면 관리주체는 누가 하나요? 우리고창군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노동부에서 하나요?

노동부로 넘어가면 그때 재선정을 하겠지요. 저희가 선정권이 없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관리를 한다?

예. 현재 계약서 협약 사항입니다.

고창군에서 들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요?

당초에 고용노동부에서 전국적으로 바로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자치단체를 끌어안고 이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10년 후에서 어쨌든 지금 4년 지났지만 6년 후에는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전북대로 이관을 한다?

자산이 되어 버립니다. 전북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을 자기들이 다 짜야겠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한 과정을 확실히 알아두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일단은 고창군에서 노동부에 조건부 제시한 프로그램만 이행하면 고창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변 목적은 전북대로 넘겨주는 직접적 못 넘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이행을 안했을 때

왜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노동부로 넘겨준 것까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노동부에서 고창으로 이양을 하고 고창에 전북대 주는 과정속에 프로그램 조건부가 있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국비 지원사업을 받았지요?

예.

이것에 대해서 반환의 문제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줘야 된다는 그 걱정이 되는 겁니다. 노동부에 넘어가서 프로그램 이행이 안 되면 그럼 국비 반환금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본위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염려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체크를 하고 고민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다시 재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기능대가 우리 고창만이 아니고 전국에 몇 개의 기능대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의 기능대는 어떤 방법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지금 목포하고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포와 익산, 김제 이쪽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고용노동부 소관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인데 고용노동부 소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전에 기능대학교 운영하던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하는 문제는 어디에서 있었던 겁니까?

그때 당시 의논관계가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계약을 해서 한다고 하면 24억원을 계속해서 예산을 더 들어간다고 보셔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학과가 있음으로써 귀농자가 좀 늘 수 있으면 1인당 학비로 따지면 지원되는 액수가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380만 원 정도 귀농이나 귀촌한다면 학교를 운영한다면 가족들까지 거기서 온 거 따지면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고수농공단지 산업단지 해놓고 우리고창 지역사회가 어떻게 된다고 말하면 ……없는데 이런 생각으로 저는 비쳐집니다.

현재 10명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윈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2호 (재)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관련 출연금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공례입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전북대 농생명과학과 출연금 심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4년제 정규 학위운영과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전북대학교가있음으로 인하여 군민의 교육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전국적으로 모집하는 건설기능 양성반 운영으로 우리지역 교육활성화 및 대외적인 지역 이미지를홍보하며 고창지역을 전문인력 양성의거점으로 육성하여 취업알선 및 실업대책을 해소 하고자 기존의 운영하는 학과에 2016년도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2호 (재)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관련 출연금 심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2016년도부터 출연금 예산 편성 시 사전의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에 의거 지역의 우수학생들에게 해외문화, 언어 ,새로운 기술 등의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화 시대에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글로벌 지역인재를 양성 하고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141호 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142호 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전북대 농생명과학과 출연금 심의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41호 전북대 농생명과학과 출연금 심의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2호 (재)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관련 출연금 심의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42호 (재)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관련 출연금 심의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33호 고창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균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고창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홍보대사를 운영하는데 있어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장을 보시면서 설명을 하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예산은 년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며 입법예고 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고창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조와 3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조 임무는 위촉되 홍보대사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 ･ 외 활동 2. 관내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활동 3. 지역축제 홍보 및 행사참여 4. 지역 농특산물, 기업상품 소개 및 홍보 5. 군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제작에 참여 6. 그 밖에 고창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에 위촉 및 임기는 홍보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이며 홍보대사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으며 다만 사업 및 행사의 성격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임기를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타 안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고창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조례 재정하기 전에 고창군 홍보대사를 임명장을 주고 했던 게 위촉장입니다.

예. 처음으로 금년에 4명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습니다.

청보리축제 때 연예인 왔을 때 그때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촉된 홍보대상이 최일화, 최재환, 양학선, 한지은 4명입니다.

그전에는 없었나요?

예.

표현을 안 썼을 뿐이지요?

아니요. 홍보대사라는 게 없었습니다.

조례안 중에 제3조 위촉 임기에 있어서 제3조 3항에 2번이라고 해야 하나요?

예.

홍보대사 운영조례안 제3조 위촉임기에 있어서 1.2.3이 있는데 세 번째하고 이게 2번으로 나와 있는 이유가 뭐예요? 홍보대사에 해당하는 사람하고 임기로 2번이 같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2항으로 봐야하나요?

예.

잠깐 착각했습니다. 여기에서 홍보대사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고까지는 정확히 이해가 되고 다만 사업 및 행사 성격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임의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어쨌든 주면서 한부일 때이고 줬다 말다 하는 모양성제 기간에만 홍보대사 위촉 이럴 수도 있다는 애기입니다.

이 문구는 홍보대사를 어떤 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를 찍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광고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은 별도로 주관부서에서 CF 같은 것을 촬영을 했다고 하면 CF 촬영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문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취지에서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3년에서 재위촉하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될 거 같고 임의적으로 너무 많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는 안하겠지만 그런데 조례라는 것이 정해놓으면 지금 세대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때는 이것을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5 ~ 10년이 흘러서 본인 퇴직하고 오고하면 그때 가서는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임의적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어떤 행사시에 임의적으로 쓰고 부서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해가 가지만 그래서 이 조항을 없어서 재위촉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촉을 하려면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어디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네요.

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안은 해석할 때에 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것을 조정위원회에서 하기까지는 주관부서에서 임기를 임의로 하기 전에 조정위원회에서 홍보대사를 승인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 임기를 5일로 할 수도 있고 5년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너무 방만한 것이 되지 않냐 해서 3년으로 하고 재위촉을 하고 재위촉이라는 것은 그다음 9년 10년 이렇게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반 문제가 없지 않냐 그런 취지로 질의를 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재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있는 기간을 넘어서까지 홍보대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다음에 재위촉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조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공례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고창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홍보대사의 효율적인 홍보활동과 고창군의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축제 홍보 및 행사참여와 관내 기업유치를 위한 활동 등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홍보대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원안 검토를 잘 하셨겠지만 제3조 위촉 및 임기에서 제3조 2항 홍보대사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위촉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업 및 행사의 성격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기를 주관부서에서 임의로 정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를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법 해석에 대한 오해도 있고 그래서 명확하게 3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고 까지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걸 사전에 저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서 했더니 아까 …… 계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년으로 하되 재위촉을 하면 연장이 되기 때문에 굳이 뒤 다음은 안 넣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활동하는 만큼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3년으로 해놓을 때도 군조정위원에서 예를 들어서 아무나 하겠어요? 훌륭하신 분들이 하겠지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조민규 위원 말씀대로 수정 결의를 하자는 애기입니까?

제가 수정동의안을 제가 제출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여기 이 문구대로 가면 사업 및 행사의 성격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게 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됩니까?

지금 조민규 위원님께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대사 임기 3년으로 하되 재위촉을 할 수 있다 이게 기준이잖아요?

예.

다만 사업 및 행사의 성격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말하자면 실과에서 필요할 수도 있겠다. 해서 이 내용을 한 거 같습니다. 굳이 이것을 삭제를 할 필요가 있는가?

본 위원의 의견이 뭐냐면 주관부서에서 임기를 임의적으로 정하다보면 이것들이 남발이 되고 곧 있을 모양성제 홍보위원회에서 홍보대사를 또 위촉을 했는데 그때 잠깐 5일 쓰고 나서 말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홍보대사를 할 사람들 정도 되면 이를테면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고창군 이미지에 맞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기를 임의적으로 각 부서마다 해놓으면 취합도 안 되고 문제성이 있을 때는 어디에 누가 속해 있는지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설명했듯이 실과별로 이걸 해놓으면 그 과에서 임의적으로 하는데 이건 3년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행사를 하는데 홍보대사를 위촉을 했다 이 사람을 3일간 쓰겠다. 하면 3일만 쓰고 말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임기를 따지면요. 그래서 그 임기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추후에 가서는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는 모든 실권이 되어 버리니까 더불어서 정확히 한계를 지어놓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잘못되고 잘되고는 아닙니다.

물론 두 분 위원님들 말씀 다 맞습니다. 제가 꼭 반대를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여기 보상에서 보면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원칙으로 한다. 임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전체적인 어떤 장기적인 홍보적인 그런 성격이 되면 3년이나 재위촉도 필요하지만 시안적으로 한 달만 해도 될 사안이 있을 때는 거기까지만 해놔야 불필요한 수당이나 여비가 덜 나가지 3년으로 해놨을 때는 임기를 3년으로 해놓고 그동안에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활용하는 차원에 뭐가 안 나가면 오히려 그쪽에서 너무 우리를 푸대접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는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 문구가 들어가지 않냐 판단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꼭 주장한다는 것보다도 실제적인 정확한 실과소의 입장이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고려해보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물론 우리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의 말씀에도 동의를 하고 물론 집행부에서 전혀 필요 없는 것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홍보대사라는 기준이 일회성이 아닌 이 사람들을 위촉할 때는 군조정위원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며칠 하는 것은 계속 홍보 임시직으로 쓰는 것이지 여기에서 말하는 홍보대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부분으로 봐야합니다. 고창군의 이미지라든지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엊그제 청보리축제에서 홍보대사를 4명을 위촉했다하니 그런 사람들은 지명도도 있고 본인이 본인을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부분들 또 한 가지는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을 한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 라면 이 임기에 있어서 임기 내 3년 동안 되어 있으면 임의적으로 쓸 수 있을 때 홍보대사로 임명을 해놓으면 아무 때나 우리가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뒤의 문구가 본위원은 별로 필요치 않은 거 아닌가? 해서 아까 자치행정과장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해준 것이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의견 있으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제3조 2항 조문 수정동의안을 하고자 하는 의견 있으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고창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제3조 위촉 및 임기에 있어서 3조 2항 홍보대사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사업 및 행사의 성격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라고 했지만 다만 사업 및 행사의 성격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임기를 따로 정하는 것은 방만한 운영이 될 수 있고 법 조항에 의해서 명료하게 위해서 홍보대사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라고만 하고 다만 이후의 부분은 삭제하여 줄 것을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33호 고창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131호 고창군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환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고창군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하였던 고창군 국민여가캠핑장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합니다. 주요내용에 위탁사유, 시설, 사무에 대해서는 붙임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앞에서 설명 드린 제안사유와 똑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시설현황입니다. 시설명은 고창군 국민여가캠핑장이며 위치는 부안면 용산리 44-35번지 외 9필지 일원입니다. 캠핑장 조성사업기간은 2010년도 12월에 착출해서 2012년 5월 달에 조성을 완료했고 사업비는 국비 10억 원과 군비 10억 원 등 20억 원을 투자한바가 있습니다. 시설면적은 대지면적이 18,383㎡, 건축연면적 등이 535.96㎡입니다. 주요시설로는 펜션 4동 그리고 캠핑카가 5대, 캠핑장 사이트가 20면, 오토캠핑사이트가 30면이 조성되어 있고 관리사무실과 취사장, 남여공동화장실 그리고 기타 다목적 운동시설 및 도로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탁현황을 보면 위탁기간은 2013년 1월 ~ 2015년 12월말까지 3년 동안 위탁을 했습니다. 수탁기관은 법인 코리아캠핑 주식회사입니다. 사용료는 연간 3,824만 4,000원을 부과를 했고 이 내용은 제5차 당시 2012년도에 위탁수탁업체 선정을 하면서 1차에서 4차까지 공모를 했으나 선정이 되지 않고 5차 공모에서 선정된 관계로 사용료를 30%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 지금까지 사용료 총수입액은 3년 동안 1억 1,473만 2,000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국민여가캠핑장 부지와 건축감정재산평가 감정평가액은 총 10억 2,421만 원으로 평가가 되었고 사용료 산출했을 경우에 5,121만 원으로 산출되어서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시에는 2년으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사무 범위는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및 관리 사무 전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법인 자격 및 운영조건에 있어서는 먼저 신청자격조건은 캠핑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캠핑장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조정관계 능력을 갖추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되겠습니다. 개인은 불가능합니다. 운영조건은 수탁운영자는 당해 관련 조례 위･수탁 약정서 등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 수탁운영자는 국민여가캠핑장 재산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고 제3에게 재위탁, 권리설정, 담보제공, 전매, 대여, 교환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캐라반사이트가 20면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5개면에 대해서는 고창군소유의 캐라반을 구입해서 설치를 했고 나머지 15개면은 수탁자가 캐라반을 구입하거나 임대를 해서 설치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응모제외대상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다음 위･수탁 추진계획입니다. 현수탁자와의 재계약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수탁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가 협약서를 근거로 해서 재계약기간은 2년 이내에서 추가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절차는 위탁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위탁동의안을 제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의회에서 결정이 나면 수탁자에 대한 재계약신청서를 제출받아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걸쳐서 심의를 하게 되고 협약체결 및 공증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위탁운영에 도립할 계획입니다. 신청서 접수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다음 장에 네 번째 민간위탁운영평가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 자격은 관계 공무원인 해당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심의위원회 개최에 있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해서 세부항목별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심사기준은 면접은 신청자를 개별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개별면접 시 법인현황 및 사업계획 설명 그리고 질의 응답형 순서로 진행을 하되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전체 합의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기준은 100점 만점으로 5개 분야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체의 공신력, 사업계획의 적절성, 조직 및 인력 전문성, 재정능력,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등 5개 분야에 100점으로 결정을 해서 심사결정은 심의결과 60점 이상 시 재계약을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미만 시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탁자가 재계약을 신청하지 않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경우에는 신규로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는 절차를 걸쳐야 합니다. 추진절차는 재계약 신청 시와 대부분 유사합니다만 다만 신규로 모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개 모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고를 20일 동안 군청게시판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해서 신청자의 접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유사하고 심사기준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고창군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캠핑장이 대표는 하나로 되어 있지만 운영은 운영자들이 몇 사람이 같이 하는 것으로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법인이기 때문에 이사진이 구성이 되어 있지만 같이 운영한다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

제가 같이 캠핑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한 부분이 황토체험방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사분들이 물론 출자를 했겠지요. 같이 공동 출자를 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아까 그런 부분이 황토체험방은 어떤 이사가 맡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캠핑장에 대해서는 어떤 공동 법인체와 같이 운영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같이 이사진들이 같다면 왜 거기에서 썼던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 쪽에서는 해결을 못하고 계시는지?

제가요?

아니요.

농업진흥과 거기에서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이사가 황토체험관이나 캠핑카나 같은 이사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어느 한 이사가 황토체험관을 했다면 여기에 대한 시설 사용료를 지급을 못하고 우리가 담당을 해결해야하는 이런 돈까지 받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황토체험관 같은 경우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심의해서 어떤 분한테 해주기로 했을 겁니다.

예 아마 똑같은 절차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렇게 운영위원회 결정된 사항도 다시 한다고 했다가 못하고 하면 운영위원회를 또 열어야 하고 적은 금액이지만 운영위원회가 열리면서 운영위원들한테 지급해주는 소액이 있잖아요?

이것을 저희들이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그 업체가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하면 다시 공고를 해서 선정절차를 가야지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런 것들을 물론 충분히 많은 심의를 걸쳐서 선정자를 선정했지만 다시 운영위원회가 열려서 또 선정자를 공개를 해서 했을 때 벌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고 지금 현재 아까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체험관이나 캠핑장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조금 이야기를 조규철 위원님께서 집으셨는데 국민여가캠핑장은 문화진흥관광부의 관광진흥자금을 국비 10억을 지원 받아서 조성한 것이고 황토체험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농림수산식품부에 그 자금을 받아서 한 것이라 융합을 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복분자 타운이 조성하면서 그 광활한 면적을 어떤 시설을 배치하고는 아마 관광객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사람들을 끌어드리기 위해서 그러니 아마 적정한 요소를 각 부서에서 관련된 것을 배치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저희가 운영관계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지만 복분자 타운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어떤 체계를 갖춰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되기를 저희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계약에 보면 재협약 사항에 인증서를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냥 기간이 되면 재계약해야 된다고 사전에는 알고 있었는데 고창군 민간위탁심사위원 심의를 거쳐서 2년 내에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한 것은 추가연장을 하겠다고 공증을 받은 거지요?

공증을 했습니다.

공증을 한 것은 어쨌든 간에 말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친다고 했지만 추가연장을 하겠다는 것을 확약을 한 게 아닌가요?

일단 의사표현은 그렇지요.

그쪽에서 또 신청을 했고

지금 현재 신청 5월말에 접수 들어왔습니다.

신청 중인가요?

예.

그럼 이것이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아니고 재계약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전문위원님께서 조금 이야기가 되고 했는데 지금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제4조 3항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재계약을 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절차를 밟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다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동의를 해주시면 이제 저희들이 재계약을 하는 업체에서 당초에 수탁 받은 업체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운영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평가를 해서 적합하지 않으면 다시 재계약을 불허를 하고 다시 신규 공고모집 상태에서 공고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 협약서에는 2년 계약으로 ……지만 운영평가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재계약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된다하면 60점미만이 안 된다하면 재계약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아는 것과 약간 다른 내용인데 2년간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 했지만 사실 그런 것은 없고 그쪽 지금 수탁자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공증의 의미가 없잖아요?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한다고 이 공증은 우리가 불러 모은 겁니다. 거꾸로,

공증이라고 하면 재발 사항을 전체적으로 했겠지요?

그쪽에서는 가능하다고 하고 2년간 자기네들이 그냥 할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하지 이걸 가지고 이것이 논란거리는 아니지만 그쪽에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이쪽에는 심의를 걸쳐야 한다면 나중에 분란의 소지가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협약서 내용이 다음에 할 때는 이것이 재계약이 한번 허용하지 재재계약이나 이런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한번 또 한 것을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협약서 부분은 다음에 다시 신규 모집자 공고할 때는 분명히 다듬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면

그럼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해석을 어느 쪽에서 보냐에 따라서 이게 재계약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민간위탁동의는 절차상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릅니다. 혹시 계약서를 할 때 공증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계약을 하게 되면 이 조항은 빠집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어떤 사람들을 전문가로 해당을 해서 심사위원들을 구성하는데 9인 이상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예. 6인 이상 9인 이하입니다.

여기에는 저희 의원들은 하나도 들어가 있는 사람이 없지요?

지금 민간위탁촉진 조례는 자치행정과 인사부서에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정리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시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봤을 때 이 부분에는 저희 의원들도 한 사람 정도는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다듬어야 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로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공례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고창군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하였던 고창군 국민여가캠핑장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고창군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 효율적인 운영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31호 고창군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31호 고창군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30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용운입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실성과 시대성에 부적합한 주민세를 적극적인 자세로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 정부지방조례 시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타지자체의 주민세 인상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근간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인상 주민세의 인상 세율에 대해서 현재 3,600원을 1만 원으로 인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법이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도 8월 12일 ~ 9월 1일까지 한 결과 이의가 없었으며 규제심사도 규제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따로 붙임 고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4호 고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5호 고창군 군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관계법령 등의 개정 등으로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군세기본 조례의 조문을 헌행법령에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전라북도 세정과-6545호 2015년도 6월 8월부터 시작이 된 관련 법제처의 상위법령 위배자치법규 정비 일환사안으로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지방세 기본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안 제7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신청기간을 개정하는 내용과 안 제23조 징수유예 취소에 따른 지방세 일시 부과ㆍ징수 의무 규정을 완화하는 사안, 안 제24조 납세담보 제공 의무 규정 완화하는 사안과 안 제24조 제1항 납세담보 제공 예외 관련 납기연장, 징수유예 사유 추가 사안으로 법 제8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허용한 사안이 되겠으며 「국세징수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한 사안은 안 제39조 체납처분 중지 시 공고 방법 및 기간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옛날에는 게시판에 10일간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에서는 홈페이지에 1개월간 공고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이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6 .24 .~ 2015. 7.14.까지 이의가 없었으며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로 붙임 고창군 군세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군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134호 고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세가 세대로 구분하는 건가요? 개인으로 구분하는 건가요?

세대별로 구분합니다.

본 위원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주민세는 개인 아닙니까?

세대별로 하는데요.

3쪽에 나눠준 유인물에 보면 군내 주소를 둔 개인 3,600원을 1만원으로 바꿨지요? 조례안을요?

예.

그런데 여기를 보면 군내 주소를 둔 개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의 개념인데 개인도 어떻게 보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개념으로 해석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법인에 별개의 개인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동의를 얻어서 소속을 밝히고 말씀하여 주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금방 알아듣기는 했습니다. 법인과 개인의 차이에서는 개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조례안에 따르면 군내 주소로 되어있는 이건 각자 예를 들어서 한세대에 다섯 사람이 살면 다섯 사람 것을 내야 된다고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일반적인 개념으로 볼 때.

예. 맞습니다. 저도 조민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오해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개인의 징수는 법인과 개인과 구분하는 게 원칙인데 상위법이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대로 하면 문제가 됩니까?

군내를 주소를 둔 세대주라고 하기 그렇고 개인 세대주라고 되어 있어도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개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뒤로 가서는 세대주로 부과하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책임자는 예를 들어서 식구의 가족이 다섯이 있으면 내야 될 정확한 법적인 근거를 가진 사람은 세대주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렇게 된다. 라면 군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라고 하면 또 뭐가 달라지나요?

상위법에도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은 상위법이고 본위원도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인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법인과 개인의 차이에 있어서는 분명히 개인이라고 지칭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고창군 조례안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고창군 조례안을 다루는데 신구조문에 예전부터 계속해서 고창군내 주소를 둔 개인 사실 이런 조례안을 떠들어 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세율 인상 건 때문에 이걸 보니 고창군내 주소를 둔 개인이라면 누가 해석을 해도 개인적으로 1만원씩 낸다고 생각이 돼지 세대주가 1만원만 낸다고 생각을 안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인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징수율은 몇 %나 되나요? 전년도나 전전년도?

징수율은 거의 아마 100%는 아니고

과장님 추정치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징수액 96%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개정이유를 쭉 보니까 물론 본위원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조금 외람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에 농협에 근무할 때 물가인상에 의해서 농협마다 매년 급여를 인상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골 농협직원이라고 급여를 전혀 무시하고 몇 년 동안 모의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고창읍 농협은 매년 물가인상안에 대해서 조금씩 올리다보니까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보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라북도 시군 지자체 중에서도 밸런스는 어느 정도 같이 맞춰가야 할 것이다 제가 주관적으로 이렇게 보고 설명의 예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농협의 몇 년 동안 인상을 시키지 못했던 농협들은 나중에 직원들에 대한 급여 차이도 나지만 급여차이라는 것은 우리군 재정으로 볼 때는 재정의 압박받는 그런 현실을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소견은 올리기는 꼭 올려야 할 거 같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3,600원에서 1만 원이라는 이 부분은 이따가 퇴장하시고 나면 저희끼리 다시 의논을 해보겠습니다만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한때 공직 생활을 해봤던 그 예로 봐서 이것은 행정이나 재무의 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도 거의 추이가 1만원으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280%라고 한 부분이 걸리는 건 사실이고 일단 본 위원의 뜻도 인상안에는 동의를 합니다.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과 토의를 해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추이가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더 어필해서 예를 더 들던 해서 여기에서 더 강력하게 주장할 부분은 주장을 해줘야지 원안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써 한번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같은데 사실 저희들도 군수님도 어떻게 보면 염려를 하셨고 또 고민을 하시다가 원안 통과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원님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고 주민에 생활을 볼 때는 상당히 부담스럽겠지만 같이 가는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안건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5호 고창군 군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공례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고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동일 세율 적용으로 과도한 징세비용 및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한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정부의 세율인상안에 적극 동참하고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군 재정확충의 필요에 따라 고창군 군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00원이요? 아니 프로테이지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