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박찬종 의원 발언

제233회 제3차 본회의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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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이하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군정질문은 조정기 의원님, 강찬원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조정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조정기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하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전동평 군수님과 군민의 알권리 추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군서·서호·미암·학산면 출신 조정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 불감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월호 후에도 여전한 안전 불감증 때문에 최근 낚싯배 돌고래호가 추자도 남쪽 무인도 해상에서 전복되어 싸늘한 죽음과 반복되는 안전사고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처럼 안전사고는 우리주변 어디에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므로 불씨처럼 항상 살피고 점검해야할 중요한 사항이므로 몇 장의 사진자료를 보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우리 모두가 소홀함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사진을 보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상실 자료 부탁 합니다. 첫 번째 저기가 인제 저기가 가로등, 가로등이 한 3년전에 차가 치어서 부러졌어요. 근데 가로등을 인제 세워서 다시 복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저렇게 저기가 도로 측구, 물 흐르는 측구예요. 측구면은 비가 오면은 저리 물이 흐르는데, 전선이 저렇게 테이프로 감어져가지고 물하고, 물이 흐르면은 얘들이 인제 슬리퍼를 신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거기에서 머 감전대서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하는데, 우리가 소홀히 하니까 지금도 저렇게 방치되고 있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예. 저기는 인제 우리 영암에서 독천간 군도 저기 보면 난간있지 않습니까? 군서쪽 인데, 저쪽 그 저 지남쪽으로 가는 교각 다리입니다. 그 난간대가 교통사고로 인제 저렇게 없어졌는데, 그게 인제 한 2~3달 됐을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제 군정 질문서 주고 그 이후에 저기는 인제 안전하니 교체, 다 이렇게 시설을 했던 곳인데, 한번 사진으로 잡어 봤습니다. 다음 사진……같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저기는 인제 학산면 수변 공원있지요? 거기가 가 쪽으로 데크, 데크로 되어 가지고 저걸 데크 시설한지가 얼마 안됐지요. 근데 요즘 인제 날씨도 선선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속으로 운동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 일찍, 밤늦게도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저기가 저렇게 인제 그 다 차가 가가지고, 부셔 버렸어요. 근데 밤에 이렇게 저렇게 뛰는 사람도 있고 운동을 할 때 잘못 발을 짚어버리면 발목이 부러질 수가 있는 그런 위험한 것이 방치대어 있어요. 그래서 인제 제가 한번 거기를 현장을 가봐서 보니깐 분명 여기는 어떤 트럭이 공사하기 위해서 여기를 들어왔지 않겠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CC카메라를 거기다가 설치를 2대를 해주셨드만요. 보니까 그러면 CC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주를 한 5개 정도 이렇게 심어야 해요. 그니깐 그 전주를 실고 온 차가 거기를 들어가야 하니깐 저기를 이용해서 갈려고 막 그랬겠다해서 그래서 제가 관련 실과에 얘길해서 추적을 하니까 제가 추측 한 대로 그 차가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전기헤서에서 또 하청을 준 업자가 자기가 했노라고 해서 그래서 추석 전날 복구를 하겠다고 해서 보니까 추석 전날 완전 복구 된 곳입니다. 다음 사진…… 아 조금, 조금 더 축소해 보세요. 저긴 건설,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그런 마을 안길 같은……사진하나 더 넘겨보세요. 처음 사진……예. 저런 곳이 포크레인으로 인제 타가지고 약간 다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바닥에 보면 콘크리트 이렇게 큰 이런 것들을 그대로 거기다 깔아 버려요. 그리고 인제 그 콘크리트를 타설을 합니다. 그걸 공법에 보면은 저렇게 못하게 되어 있죠. 어 저것은 아주 불량 시공, 그걸 왜 말씀드리자면 우리 건설공사장에서도 우리 군에서 발주한 건설공사도 감독을 잘 부서에서 잘 해야 된다.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드려……저기 봐보세요. 저 저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요. 그럼 난중에 잘못하면 다 금이 가고 머 이렇게 부서지는 그래서 우리 군비가……그래서 재포장하고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쓰겠다. 다음 사진……첫번째 질문입니다. 여기 사진은 학산면 용산 마을 앞뜰과 미암면 선왕리 재초지 마을 들녘에 있는 농로 소하천 위험 교량입니다. 이제 사진을 한번 더 넘겨 주세요. 다음 사진, 다음 사진, 인제 저렇게 인제 난간이 교량이 있는데, 요즘에 들녘에 보면은 저게 전에는 폭이 좁아요. 전에는 트랙터나 이런 콤바인 같은게 좀 규모가 적었어요. 근데 요즘은 트랙터 같은게 엄청 커요. 트랙터가 우리가 봐도 그냥 그런 트랙터는 몇 억 간다고 그래요. 그런 트랙터가 저기를 꺽어서 갈때나 좁으니까 그 난간대를 다 밀어버려요. 그냥…… 꺽을때……그래서 저게 인제 그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은 난간에서 꺽을 때 날개라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90도롤 이렇게 바로 이렇게 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날개를 달아 주워야 된다는 이 말이예요. 날개, 그럼 꺽을 때 여기서 꺽어 들어간다. 저 쪽에서 올때도 이렇게 꺽어서 들어오고, 그러면은 저런 그 난간대가 그대로 있고, 위험하지 않고, 또 농기계가 쉽게 가서 논에 들어가서 일 할 수 있고, 예 인제 그러한 그 아주 중요합니다. 농촌에는 저게 작은게 같이만 농민들은 엄청 중요한 거든요. 사진을 다시한번 또 다른 사진을 보내주세요. 저게 용산리 마을 앞뜰입니다. 저기 보시면은 난간대가 아까처럼 다 있었어요. 있었는데, 양 쪽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인제 저렇게 좌측으로 돌아올 때 저기다가 날개를 달아서 요렇게 날개를 달아주면은 꺽을 때가 좋다 이말이예요. 디음 사진, 저기도 지금 다 난간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사진 저기는 미암면 대초지, 저기가 미암면 미촌가는 개천쪽에서 가는 그 교량인데, 저기 하얀부분 저것은 몇 번 고쳐서 저렇고 저 쪽에 녹슨 부분 반쪽 밖에 없잖아요. 저건 덜렁 덜렁 합니다. 녹슬어가지고, 난간쪽은 반틈 없고 나머지 저것도 손으로 되면 덜렁덜렁하고 저길 90도 각도로 미촌으로 들어가는 곳이예요. 저기서 90도로 꺽어져 있어요. 그러니깐 트랙터나 1톤 트럭 같은 것이 이렇게 꺽어서 못 들어……어려워요. 그러니깐 다 밀어버리고 위험하고, 다음 사진 아 저기도 그렇습니다. 그 사진입니다. 옆쪽에 지금 입구에 이렇게 거기를 날개를 달아주라. 날개를 이렇게 해주면 돌기 좋다. 다음 사진……다음 사진 저것도 다른, 그 옆에 위에 다리인데 저것도 지금 녹슨 부분 아까 그건……다음 사진 저런게 그 위쪽것이고, 저것도 지금 다 난간대가 저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꺽기가 힘들고 저런게 거기가 대 여섯 개, 5군데 정도 미암쪽에 그렇게 있습니다. 다음 사진 다 저렇게 되어 있어요. 좀 쭉 쭉 사진을 넘겨 주세요. 예. 다리가 다 다른곳인데 다 저런 지금……다음 사진 저기는 인제 대초지에서 대초지 마을은 미암면을 갈려면은 저기를 걷쳐서 갑니다. 저기가 어디냐면은 그 콘크리트 그 저 레미콘 공장 앞이예요. 저거 농로 소하천인데 대초지에서 농로로 따라 와가지고 저기서 90도 각도로 꺽어서 가는데 난간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저기가 미암면사소나 농협으로 가려면 대초지 분들은 저 농로 따라서 그리 당리 마을로 많은 통행을 해요. 그런데 저헐게 위험하게 난간대도 없고 저기도 날개를 달아주면 잘 꺽어서 많은 왕래가 되니깐 예. 다음사진, 다음사진……아 없어요? 이렇게 저런 곳이 대초지 앞쪽에도 몇 개있었요. 제가 인제 건설과 담당직원하고 제가 작년부터 수시로 몇 번 현장을 다녀보고 최근에는 담당 건설과 직원하고 같이 가서 확인을 했던 곳입니다. 이처럼 그 영암군 관내에 저러한 농로 소하천 위험 교량이 많을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면 서 읍면별 농로 소하천 위험교량을 전수조사 하여 교량확장 및 난간대를 설치 농기계 통행 안전사고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대책 및 계획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님께서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학산면 독천리 소재지 권역의 주택난 해소와 관련하여 군수님의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왕인문화축제와 한옥건축 박람회 동시 개최에 따른 축제장의 주차난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2016년도 벼 병충해 항공방제 대책과 예산편성 예상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미암면 선황리 방죽골 마을은 대초지 마을에서 2015년도에 분구 되어 마을회관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관건립부지는 마을에서 확보하였으나, 회관건립 예산이 없어 건립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방죽골 마을 주민 숙원 사업인 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집행부의 계획을 답변바랍니다. 여섯 번째 군서면 그린환경자원센터와 관련하여 2007년 3월 23일 영암군과 군서면 소각시설 설치 대책 위원회가 합의서를 작성 보상금 80억과 소각시설 가동 기간 동안 쓰레기봉투 판매 대금 10%를 군서면에 장학기금 등으로 출연하기로 합의하여, 현재 약 56억원은 그린영농조합법인의 소득 사업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잔액 약 24억원이 남아 있는데 문제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잔여 보상금 24억과 영암군 쓰레기봉투 판매 대금 10% 약 5,000만원의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없게 되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영암군의회에 건의하는 등 민원이 제기 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라면서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삼사합니다.

하남

이하남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찬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