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주성입니다. 제18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22일유명근 의원 외3인으로부터 아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5년 9월 23일 유명근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제7대 아산시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궐위에따른 부위원장 선출의 건 맨위로 이동

김영애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이영해 위원님께서 김영애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은 인사 말씀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이 조례안을 심사하는 동안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근 위원장, 김영애 부위원장과사회교대) 2.아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명근 의원 발의)(조철기·이영해·성시열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아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2016년도 의원 월정수당 지급금액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의2 관련 별표4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를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유해조입니다. 아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회의 규칙을 전부 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선거 투표 절차의 구체화, 안 제43조 5분 발언 신청 시 발언 전문 작성, 안 제83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안, 제86조 시정질문 시간의 명확화, 안 제108조 국회법을 준용할 수있는 규정 추가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산시의회회의 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유해조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금번 회의 규칙에 관련해서 몇 가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23조에 보면 조례안 예고인데요.집행부 같은 경우에 공식적인 입법예고 기간이 사실은 길고, 그런데 그동안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예고를 했던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예고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예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조항을 넣어서 우리도 우리가 발의한 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듣는 이런강제조항으로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제 조항으로 하고자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동안 회의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협조 공문이 수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와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조항을 할 수 있을까요?강제하든 안 하든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것하고, 아까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43조에 5분 발언 시 개정안에는 발언 전문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발언 전문이라는 것이 사실 내용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발언 요지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기간을 두고 이의 신청을 받아서 참고하기로 했었는데 그동안에 혹시 이의를.......

예, 이의를 제기했고요.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까?

예, 시기가 늦었는지 모르겠는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지금 이게 그동안 의견을 달라고했는데 안 냈기 때문에여기에서는 의견을 내지 말라고 하시면 이것은 사실 당일에도 바뀔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사전에 충분히 조율을 거쳐서 안을 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또 우리 운영위원회 석상에서 이것을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안을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전에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안을 내달라고 했던 사항인데 여기서 회의 규칙이 일부가 바뀐다고 하면.......

그 논의 자체가 하나라도 이의 제기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 의회의 상황인 겁니다. 회의 규칙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매우 늦었음에도 저도 송구스럽습니다. 빨리 해서 이 안이 전체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가 수정을 요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전체 의원의 합의가 안 되었다는 가정 하에서 여기서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인가를.......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저는 발의한 의원으로서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제86조에 보면 시정질문을 할 때 미리 소요시간 등을 기재한 질문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소요시간을 게재해서 질문서를 낸다는 것은 사실 전체적인 계획을 잡는 것 때문에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실제 지금까지도 있지 않았고, 과도한 규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98조에 보면 방청을 제한할 수 있는 사람에 “술기운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런 “술기운이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그래서 “음주를 한 자”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별 이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단, 시정질문에 대한 시간은 어느 정도 규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토론 시간에 한번 다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논의했던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 정리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