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란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이기붕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7조와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로 제19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92회 임시회는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심사와 위원회별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안건으로는 고양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오현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김기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란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4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3건을 포함하여 총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조례 안건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 시간상 이렇게 타이트하게 시간을 이렇게 해놓으면 될까요? 우리 기획은 늘 해보면 첨예하게 대두되는 건 시간을 두 시간씩도 더 하거든요. 그런데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틀에 이걸 다 처리하기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긴 한데, 시간 안배를 말을 하는 거죠.

아니 그거야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될 것도 같고, 아무튼 19일이 저희도 하루가 더 있기는 하니까 그것도 상임위원회에서 3일로 할지 그건 또 봐야 되겠네요.

이거 미리 보기도 해야 되고, 이거 지금 바로 다음주부터 해야 되는데, 보기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메일로라도, 이거 통과가 안 돼서 그렇다고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조례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분들이 없어요. 이게 지금 메일로 들어오거나 ‘이렇게 해서 이게 왔습니다’하고 공지를 해주든가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준비한 거나 있으면 미리미리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고, 또 하나 지금 보조금 지원 조례 이거 없어지면서 제 생각인데요. 이거 계속 앞으로 올라오는 게 많을 거예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일괄 기획 거는 기획 부서에서, 또 복지 거는 복지 부서에서 이걸 다 다듬어서, 그 과가 제일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 다들. 그래서 일괄로 해가지고 이렇게이렇게 쭉쭉쭉 안된 단체는 안 주실 거 아니잖아요? 이거 조례 개정 안 한다라고 해서 안 주시기가 어려울 거 같아요, 집행부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거 해주셨으면 좋을듯 해요. 그리고 이거 작년에 분명히 조례, 법 바뀐다 할 때 길수철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공지를 충분히 하고 그 단체장들하고 심도있는 걸 나누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거 공지가 안 돼서 단체장님들 모르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거. 그런데 앞으로 이거 이렇게 돼서 그나마 의원님들하고 소통되는 단체는 의원님들 통해서 이거 조례 개정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들은 구청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그거에 대한 총괄 답변도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보조금 총괄하는 기획예산과하고 조율 좀 했어요. 어차피 상위법에 있는 건 자체적으로 조례가 가능하겠지만 지금 법에 없는 사항, 단체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 쪽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각 부서별로 하다보면 일이 엄청나게 많아지잖아요? 그런 사전조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제출된 조례 사전설명 관계는 아직 일주일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부터 얘기해서 의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늘 이런 게 부족하다 싶은 생각이 여러 가지로 들고,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다 이렇게 하셔도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걸 봐야 될 게 많고 하다 보니까 미리미리 이런 것도 해서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도 빨리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저희가 파악하는 데도 힘들지 않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늘상 많아요. 그리고 아까 지원 조례에 관한 것은 국장님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건 총괄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디는 법령으로, 저희들한테 그거 서류도 좀 주시지요. 어디는 법령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단체는 국가보조금을 할 수 있으니까 어느 단체는 할 수 있고, 어느 단체는 없는데 이렇게 총괄적으로 하겠다는 데이터 정도는 저희 의원들 14명한테 다 주셨으면 해요.

지금 기획예산과 범무팀에서 나와 계시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제출이나 이런 문제도 계속 지금 법무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빨리 자료가 와가지고 의원님이 보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운영위원회 할 때마다 착안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교롭게 양 위원장님, 주요 위원장님 두 분이 여기 운영위원회 참석이 안 되시지만 실제로 운영위원회에 안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특히 다른 건 몰라도 일정과 관련된 거는 1차적으로 상의를 거쳐서 올라오는 게 순서가 아닌가요?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를 테면 위원장님 혼자 결정해 가지고 된 건지 제가 모르긴 몰라도 김영옥 위원님이 기획행정위원회에 부위원장님이시란 말이에요. 처음에 조율이 있었다면 이런 얘기가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안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가 소속된 복지 같은 경우에는 1차적인 얘기를 거쳐가지고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는 아니기는 하지만 부위원장님이신 분도 일정에 대해서 모르셨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떻게 본다면 운영의 묘잖아요, 따지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한테 건의를 하든가 같은 위원장이시니까 우리 업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절차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게 필요하니 그렇게 해가지고 올려주십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이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셨다시피 김영옥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일정이라는 게, 이 조례라는 게 어떻게 본다면 입법이라는 거는 너무 과대한 거지만 나름대로 구에서 생활의 규율을 정하는 조례란 말이에요. 입법 활동이란 말이죠, 따지고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일 수 있는데 일정이 예를 들어 보세요. 10시에 시작해 가지고 1시 반에 점심시간 빼면 두어 시간 남짓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례 사안에 따라서는 상당히 긴박하고 토론이 열띨 수도 있고 격렬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전제해서 시간을 짜야할 텐데 그런 것들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기획행정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일정과 관련된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 듯 싶어서 그럽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조례와 관련돼서 공무원들의 뭐랄까 태도랄까 자세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느 부서는 상당히 조례가 별거 아닌 데도 메일 보내주고 시간을, 전화를 해가지고 ‘언제쯤 시간 되십니까?’ 일정을 부킹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요. 제가 봤을 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는데도 그런 어떤 성의를 보이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제가 봤을 때 사실 중하고 그런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설명이 미약하거나 절차를 무시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꽤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고 사무국 차원에서도 조금 나름대로 주의를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게 지금 위원장님들하고는 조율이 됐다고 말씀하시면 위원장님은 이렇게 조례가 지금 11건이나 기획에 올라온 거를 알고 계실 텐데 전혀 진짜, (고양석 위원님에게 물어보며) 위원님! 들으셨어요? 고양석 위원님하고 저하고 기획인데 전혀 들은 바가 없고 꼬집어서 얘기하면 메일에 한 통도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저 개인 메일에 들어온 것도 없어요. 이거를 과연 지적을 또 다시 하면 이 시간 안에 어떻게 이것을 다 보겠고 다 이것을 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국장님! 그 때 제가 말씀드린 거에 준하면 또 똑같은 얘기인데 진짜 예산과 이 조례 같은 것도 어떤 과는 정말 별거 아닌 건데도 진짜 하시는 데가 있고 전혀 없어요.

위원장님은 다 받아보셨을지 모르지만 제가 정확히 낱낱이, 저한테 메일로 받아본 거는 두세 건은 들어왔을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일정을 통과시켜 버리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일정 통과를 해버리고 나서 우리가 기획에서 연장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본회의가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야,

아니. 현장방문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기도 하고 어쨌든 이게 근본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위원장님 잘 아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거 있으면 집행부에서 정말 일괄 와서 해주시든지 이거 통과 안 되도 되는 조례들인가 봐요. 내가 혼자서 알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기획위원장님하고 따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거는 사전 논의가 정관훈 위원님 말씀마따나 각 상임위 별 위원들한테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기본 조례 그것도 마찬가지고, 지원 조례도. 그래서 이런 일이, 실은 여기 운영위원회에서는 날짜 정하고 하는 간단하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안 거르면,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면 우리가 하기가 힘들어지고 늘 보면 기획이 심도 있게 다루다보니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모르니까 더 오래 다룰 수도 있어요. 사전 지식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죠. 아무도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주고 그 때 당시에 와서 하니까 기획에서 보류되고 이렇게 딜레이 되고 이런 경우도 생기죠.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이해는 하는데 위원들도 지금 보시다시피 다들 바쁘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바빠요. 저 역시도 민원과 여러 가지 일로 바쁜데 이것만 하기 위해서 일주일의 시간을 내놓을 수는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미리 올라온 거는 미리 올라온 대로 검토된 거는 검토된 대로 미리 위원들 시간이 어떤가를 해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메일에 넣어놓고 ‘이거 검토해봐 주십시오. 이건 이렇습니다.’ 하고 전화 통화를 하든지 문자라도 남겨주시면 좀 참고가 될 텐데 그것도 아닌 게 좀, 늘 말씀드리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예산 때 잘하셔요, 예산 때.

예산 때, 그러게요.

조례규칙심의회를 아마 10월 2일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온 게 지난 금요일날 넘어온 것 같고 하여튼 주관 부서하고 얘기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왕 올라와서 운영위원회를 재차 하기가 어려우니 제 생각입니다. 일정이 하루 공간을 뒀잖아요. 예를 들어서 각 위원장님들이 판단 하셔 가지고,

기획은 이틀 쉬니까 이틀간 날짜를 나눠서 하면,

이렇게 조례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17건이라는 게 처음입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맞물려 가지고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