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옥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주어진 분야에서 묵묵히 군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집행부 직제순으로 청취하고 질의ㆍ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들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ㆍ청취의 건

기획예산실장 정진삼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연번 1번,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4년 예산공통운영 행사실비 1천만원 중 926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에도 2015년에 2천만원을 편성하여서 앞으로 예측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만큼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최대한 적정하게 편성토록 하고 집행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감액처분을 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변호사 적극 활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임기제 6급 변호사를 채용하였으나 당초 채용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무 재분장을 통하여 당초 목적대로 활용하도로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채용된 변호사는 행정소송 직접수행 8건, 그리고 행정심판 답변서 검토 7건, 법제심사 58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해 법률 소송자문 16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채용된 변호사가 채용 목적대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장사무는 소송수행 및 법률관계 업무로서 재분장을 할 필요는 없을 거 같아서 그대로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3번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및 용역설계 철저입니다. 기동감찰 및 일상감사시 감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당초 설계를 할 때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설계용역 검수를 형식적으로 실시하였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시설 공사 및 용역 설계를 추진함에 있어서 감액사유가 최소화 되도록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시 각 실과에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각 실과에 공문시달을 하였습니다. 현재 2015년도에 일상감사는 12건에 46억 4,200만원의 감사를 하였습니다만 1억 5,400만원의 절감액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금액이 최소화 되도록 이중 삼중으로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실과에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 재배정 추진입니다. 정부의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부분이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됨으로 인해서 군 소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예산절감 및 시설직 인력활용을 극대화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읍면으로 재배정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95건에 15억 9,300만원을 재배정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에 재배정하는 방안을 확대 이용하도록 하고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5번이 되겠습니다. 용역과제 사전심의 철저입니다. 심의건수 7건이 모두가 원안 가결되어서 형식적인 심의를 하였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용역과제 사전심의시에는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검토를 철저히 하여서 용역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입니다. 상급기관 수감결과 문제점 발생사업장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세부내용은 민물장어 유통센터 사업 등 상급기관 수감결과 문제점이 발생된 사업에 대하여 해당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함은 물론 감사부서에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물장어 유통센터의 경우에는 감사원에 수감결과가 회신되면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지시하고 추후 후속조치 및 사업추진 과정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실과와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예산안 승인 요구시 사전절차 이행 확인 철저입니다. 예산안 승인요구시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사업의 예산이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이 예산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시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정수물품 취득 승인, 또는 의회의 사전 대형사업의 경우에 의회사전 협의 등 의견 절차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째입니다. 예산의 전용, 변경, 이체 최소화입니다.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예산의 전용, 변경, 이체 등을 관련법에서 허용하고는 있으나 예산편성 단계에서 신중을 기하여 전용 등을 최소화 하기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숙지토록 담당실과소에 교육을 철저히 하여 예산의 전용, 변경, 이체 등이 최소화 되도록 신중을 기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번입니다. 군정자문단에 영광출신 다수인의 경제인을 위촉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군정자문단 구성에 있어서 전ㆍ현직 공무원 위주로 구성되어서 투자유치 및 관광개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경제인들을 위촉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향사랑 군정자문단은 민선6기 군정방향과 중앙 정부의 정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 신규 위원을 위촉할 요인이 발생시에는 다른 분야보다는 경제인 최우선적으로 위촉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실장님 기획예산실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전반적으로 기획예산실 지적사항에다 넣었어요. 군정 전반에 걸쳐서.

예.

해년마다 되풀이되는 악순환인데, 또 기대를 해 보면서 다음에는 이러지 않게끔 하는 바램입니다. 공문을 보니까 번호표가 페이지수가 9페이지 인가보네요. 지적사항 시설공사 및 용역 설계 철저 이거 하나만 보냈는가요 실과에? 지금?

이것도 공문을 이렇게 보내기는 보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른 공문은 안 보내고?

아, 종합적으로 이렇게 두껍게 책으로 해서 추진과정을 전부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요.

이 지적사항 관련사항 시설공사 및 용역설계 철저 이런 부분들도 더 넣어서 각 실과에 공문을 보냈어도 됐지 않겠느냐 보고.

예.

지금 1페이지 보면요. 지금 변호사님 나오셨는가요?

변호사요? 지금 본회의하고 상임위원회 계속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기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랬어요. 저희들이 적극 활용하라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채용한 변호사는 다른 타분장 업무는 할 수 없는가요?

타분장은 가급적이면 일을 안 주고 법률전문 업무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담이나 조례안 상담, 또 소송수행 관련업무, 그런 업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 추경에도 보니까 변호사, 뭐라 그럴까 소송비가 상당히 올라와 있는거 같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이 그렇게 변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비용들이 또 많이 올라와야 되는가요? 본예산에도 많지만은 이번 2차 추경까지 올라와 있어요. 간단하게 봤었는데. 그랬었죠 실장님?

예.

그런 부분은 필요합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변호사를 채용한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군에서 행정처분을 했을 때 그 행정처분 여부를 다투는 업무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일반.

예. 당사자 소송, 또 합의부에 진행되는 소송, 그런 것은 변호사가 영광군수로 법원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영광군수의 산하에 있는 영광군수로 보고 있어서 영광군수 자체가 자기업무를 직접 변호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런 판단을 내린 거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채용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은 선임료가 들어갈 사항 밖에 안 됩니다.

근게 결론적으로 그런 아까 실장님이 얘기한데로 그 부분은 대항을 할 수가 없고 이런 쉬운 얘기로

우리군이 처분한 행정처분, 그런 것에 대해서만 소송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 변호사가 안 해도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잖아요. 직원들이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아, 직원들은 또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이런 부분들 소송에 대해 했던 것들은 어떻게 했던가요?

전에는 그런 부분도 대다수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우리 고문변호사를 이용을 해서 많이 했죠.

아! 이런 부분들을?

예.

그러면 지금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지금 한 달에 얼마씩 20만원인가 30만원씩 이렇게 주고 있죠?

예. 그러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주고, 또 우리 변호사 채용하고, 또 일반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 소송을 도 맡기고, 그럼 3중으로 돈이 들어가네요?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이것도 좀 제도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법적인 이런저런 것들은 제가 법 연구를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나 밖에 보이는 것은 그런 쪽으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짚고 넘어갈 부분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한 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1차 추경에 지금 우리 시설비들, 그것도 아직 지금 처리를 못했다고 듣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지금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예전에는 소규모 읍면에 사업이라던지 작은 사업들은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자체 설계를 또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조그마한 공사까지 다 용역을 주고 있더만요.

예.

그래서 늦어진 것은 아닙니까? 지금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라는 것이 어디까지 입니까? 다 용역을 줘 버리면 그분들은 그냥 다 관리감독만 하는 겁니까?

글쎄요. 제가 기술분야에 대해서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2천만원 이하짜리 소규모 사업은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연초에 설계를 종합적으로 해서 시행을 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규모 사업의 건수가 너무 많고 양이 방대해지다 보니까, 또 사업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전부 챙기지를 못하는 거 같습니다.

예전에는 좀 적어서 그렇게 일을 빨리빨리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예산의 범위가 예산의 크기가 굉장히 확대되고 또 사업비가 증액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자체가 커졌습니다.

근게 어떤 방법을 읍면에 있는 소규모사업이라도 지금 제 일선에 있는 것이 우리 읍면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읍면에서의 사업들은 그런 기술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상반기에 추경을 해 놓은 것이 지금까지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올해부터인가 지금 출납폐쇄년도가 12월말일까지이죠.

예.

그러면 그 안에 계약이 되야 됩니까, 아니면 그 계약을 못하면 다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계약이 아니고 그때까지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이 이런 상태로 해서 지금 이번에도 2차추경이 있는데 시설비만도 몇십억이 되는데, 지금 1회추경도 못하는 것을 2회추경에 어떻게 할라냐 이 말이에요.

최대한 빨리 하는 수 밖에 없고요.

연말이 되면은 문제가 옵니다. 실장님.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그 부분을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이 조금 진행이 더디어지는 것은 대부분의 소규모사업이 농로, 배수로, 소화천, 그런 부분이어서 지금 영농철이어서 지금 농작물이 들어 있기 때문에 설계 끝내 놓고 착수를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부서의 애로사항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대책을 우리 군에서 세워 놔야지 나중에 큰 문제가 더 발생이 될 거 같아요.

사전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과제 사전심의 철저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심의가 없이 이렇게 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예.

그랬을 때는 다음에는 꼭 이거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예.

책임을...

그 부분은 용역과제 심의를 하면서 좀 더 철저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번 예산안 승인요구시 사전절차 이행 확인철저에 예산편성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하기도 전에 어떤 사업들이 올라오는 것도 왕왕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위원장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완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완결이 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지금 진행중인것도 있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진행중으로 생각하고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정자문단 위원장이 그때 이건 한번 한 것인데, 지금 보면 경제인들을 위촉을 하라고 했는데, 금후 신규위촉 요인이 발생시에 위촉할란다고 그러셨네요?

지금 군정자문단 수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몇 명인데 제가 봤을 때는 결원 인원이 있는 거 같은데요?

인원수가 23명인데 지금 더 위촉을 여기서 더 확대를 하면 너무 규모가 커져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정자문단이 지금 발족이 되가지고요.

예.

실적이 뭐 있습니까?

그동안에

와서 밥 먹고, 가고, 돈 쓰고, 한 거 이외에 실적이 뭐 있어요? 이 분들이 우리 영광군을 위해서 투자유치 한 건을 한 사람들입니까, 뭣을 한 것입니까. 이거 실적 한 번 저한테 보여주세요.

예.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대마산단 만들어 놓고 지금 엊그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고용인원 30인 이상 한군데 업체가 없어요. 군정자문단 만들어서 뭐하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실장님, 실적 그것은 저한테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총무과장 김대인입니다. 서류 10번,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시 배수로 관련 건의사항을 우기 이전에 마무리 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해당실과소별로 우기철 피해예상 사업장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지시하여서 처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류 11번, 민간행사 보조사업인 군민의 날 행사와 이장단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등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2014년도 행사관련 정산을 재 실시해 본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었음을 보고합니다. 서류 12번,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철저 지적사항입니다. 관외전출의 주된 이유가 교육 또는 일자리에 있으므로 원전지원사업비를 장기적으로 교육에 집중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마산단에 제조업 분야 대기업을 유치토록 노력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군정시책에 전반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노력중에 있으며, 인구늘리기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귀농ㆍ귀촌, 투자유치, 교육지원 관련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여 60건의 제안을 접수 받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감소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과소하고 읍면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처리하는데 우리 법성면장님이 마지막이어서 그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이용했습니다. 특히, 우리 실과소야 그런대로 그래도 협조가 됩니다만 우리 읍면장들은 늘 강조하지만 저희 의원들하고 읍면장들하고는 최일선에서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모르지만 소통이 되는 것이 상당히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엊그저께 그러데요. 어느 읍면장이 한 분이 딱 저한테 그 말씀 하데요. “혹시 의원님 어디 민원사항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만 들어도 고맙데요.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수 십년 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갈수록 그런 부분이 멀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과장을 하면서 읍면장을 하면서 자기가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 자기의 어떤 것들을 치적이라고 할까, 자기의 것들을 충분히 업적을 남기고 싶기도 하겠지만 저희 의원들이 봐서는 여러분들은 공직자로서 그 부분을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공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선거로 하고 표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여러분이 조금 신경 쓰고 심혈을 기울여 주면 저희들하고 아마 소통하고 여러분들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충분히 나누고 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 시간을 이용한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저희 의회 의원들하고 우리 실과장들이나 읍면장들하고 그런 부분이 소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손옥희 외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