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진아입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4,455억 5,384만원, 특별회계는 134억 1,716만 원이며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4,589억 7,101만 원입니다. 다음 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비교한 각 회계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존 예산인 4,293억 4,200만 원보다 4.78%인 162억 1,183만 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2억 706만 원이 감액되어 총 160억 4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96억 138억이 감액된 반면에 3페이지 지방교부세 15억 2,5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3억 8,176만 원, 재정보전금 218억 6,343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의 편성은 국, 도비 보조사업에 매칭 비율에 따른 군비부담액 및 확정분에 우선적으로 정리하였으며 금년부터 출납폐쇄기 기한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 사업 위주로 최소화 편성, 자체사업의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및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영섭입니다. 방금 제안 설명 내용은 전문위원께서 설명했던 것은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1쪽 기획예산실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은 140억 187만 9,000원으로 2,202만 3,000원이 증가한 145억 2,2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전북사회조사 조사원수당은 전액 도비로 추경 설립 전 469만원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자치법규추록 구입 1,400만 원은 금년도에 규제개혁과 지방재정법 개정 등 조례정비내용이 많이 발생하여 2016년도에 대본을 발간하기 위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수행 변호사 수임료 등은 일반산업단지 소송 수임료 8,000만 원,

지금부터 의안번호 146-1호 2015년 제 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5년도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580억 7,101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61% 증가된 160억 476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협의된 예산 규모로는 일반회계가 4,455억5,384만 3,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78% 증가된 162억 1,183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4억 1,716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50% 감소된 2억 206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 총액에 4,450억 5,394만 3,000원 중 지방세는 144억 506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25억 6,421만 7,000원으로 43.31% 감소된 96억 1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60억 2,028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60억 4,39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841억 600만 원으로 0.84%가 증가된 15억 2,500만 원을 조정교부금등 22억 4,300만 원으로 1.95%가 증가된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774만 5,269만 6,000원으로 1.36% 증가된 23억 8,176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48억 8,286만 5,000원으로 66.21% 증가된 218억 6,34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성질별 세출내역입니다. 총 4,450억 5,384만 3,000원 중 인건비는 515억 4,095만 8,000원으로 1.15%가 감소된 1억 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305억 3,662만 5,000원으로 0.07% 감소된 2,050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1,573억 6,685만 9,000원으로 2,83% 증액된 43억 3,512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은 1,751억 7,129만 2,000원으로 5.6%가 증가된 92억 9,03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2,340만 원으로 보전재원은 100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94억 73만 1,000원 3.04% 감소된 2억 9,42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15억 1,4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와 6페이지의 기능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승인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승인예산은 134억 1,716만 9,000원으로 세외수입은 42억 4,446만 1,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14억 5,241만 8,000원으로 2,18% 증가된 3,101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7억 2,029만 원으로 2.96% 감소된 2억 3,80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34억 1,716만 9,000원으로 1.52% 감소한 2억 7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8억 789만 원 9.68% 증가한 6,79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억 3,895만 9,000원으로 55.64% 감소한 2억 9,970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은 16억 8,833만 9,000원으로 1,48% 증가된 2,470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소상공인지원기금은 지원 금액 및 지원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2차 보전금이 부족하여 2차 보전금은 당초 7,615만 6,000원에서 1억 6,14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91쪽입니다. 기존 예산은 140억 197만 9,000원으로 5억 2,025만 3,000원 증가한 145억 2,2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전북사회조사 조사원수당은 전액 도비로 추경 성립 전 4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관리 자치법규추록 구입 1,400만 원은 금년도에 규제개혁과 지방재정법 개정 등 조례정비 요인도 많이 발생하여 2016년도 대본을 발간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소송업무 수행 변호사 수임료 등은 일반산업단지 소송 수임료 8,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농산어촌지역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은 학생 수 4명 감소에 따라 268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상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농산어촌지역 중학교 급식비 지원 역시 학생 수 85명 증가에 따라 1,883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은 이것도 학생 수 26명 증가에 따라 936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전북의 별 육성사업은 당초 4개교가 신청 3개교가 선정될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2개교만 선정해서 2,3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쪽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은 실과소에서 정산하고 반납하기 때문에 해결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실과소에 편성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농공단지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민생경제과와 농공단지특별회계가 서로 전출입간 복분자 농공단지잖아요? 그전에는 고수나 흥덕 고수산업단지를 전출을 시켜놓고 복분자 농공단지는 매입을 해서 저희에게 일반회계로 넘어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호간에 산계처리 하다보니까 2억 9,000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농공단지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92쪽에 전북의 별 육성자금이 본예산에서는 4개교로 신청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방금 설명에 2개교밖에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영선중학교와 고창북중학교, 흥덕초등학교, 고창여중학교 4개교인데 왜 2개교로 낮춘 원인이 뭡니까?

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입니까?

예.

공모로 2개교만 선정이 되었군요?

예.

애초에 공모인가요?

예.

어느 학교만 되는가요?

흥덕초등학교 배구와 영선중학교 유도부가 선정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을 2개교만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도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예산 삭감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몇 개교가 있었습니까?

그때도 2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교 밖에 할 수 있는 거밖에 안 되는 거네요. 안건들이

신청을 해서 탈락이 되면 군비에서 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북중학교 축구와 고창여중학교 오케스트라 군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 편성하면서 추경 예산 편성하는 나름대로의 지침이나 원칙을 가지고 했겠지요?

예.

실과소별로 추경을 요구한다고 해서 다 반영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예.

기본적으로 국, 도비 매칭사업비 주요 현안사업 중에서 본예산에서 못 다한 것들, 본예산에 반영을 했지만 예산편성상 예산의 어떤 여유 부분에서 추경으로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것들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의 예산에 한계 때문에 그랬다고 하고 본 위원이 이해하는 정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말고 특별하게 예산에서 반영된 부분이 이해 못 할 예산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표현한 것들 외에 전년도 대비 2015년도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이해 못할 부분들에 대해서 또 추경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별한 이유나 사유에 대해서 실과소에서 올렸을 때 그런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특별하게 우리 예산계에서 기억하고 반영했던 것이 혹시 있습니까?

특별하계 이번 추경에서는 뛰어나게 나타나는 사업은 없습니다.

적어도 고창군의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에 입각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현기입니다. 2015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전체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국고보조금등 주민복지과 소관은 당초에 516억 8,267만 원으로 기정액 516만 3,578만 8,000원보다 4,588만 2,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내용은 긴급복지지원 등 26개 복지사업 국비 증액 또는 감액 변경 예시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77쪽입니다. 상단에 기금 주민복지과 소관 기정액보다 1,856만 원이 증액된 3억 6,651만 4,000원입니다. 내용은 저소득 한 부모가정 지원사업 1,120만 원,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사업 80만 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70만 원,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사업 581만 원이 되겠습니다. 78쪽 도비보조금 주민복지과 소관은 기정액보다 4,389만 5,000원이 증액된 100억 5,373만 3,000원입니다. 내용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 43개 복지사업비 도비 증액 또는 감액 변경 예시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총 예산액은 842억 9,906만 원으로 기정액 828억 4,299만 1,000원보다 14억 5,606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국보훈사업은 증감은 없지만 민간경상사업보조 재향군인회 6.25전쟁 안보강연 및 간담회의 기정액 780만 원을 400만 원을 감하고 안보현장 견학에 400만 원을 세분화 변경하였습니다. 군민종합복지회관 공공운영비 365만 5,000원 삭감이유는 지난 6월에 군민복지회관 리모델링 시 흡수식 냉, 난방기 유류대를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액이 4억 3,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기상황 긴급지원 수요증가에 따른 국, 도비 변경 예시 사항입니다. 102쪽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액이 3억 5,932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24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역시 국, 도비 변경 예시에 따른 매칭비로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보훈수당 18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순수 도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가 기정액보다 1억 4,257만 3,000원이 삭감된 14억 원입니다. 이 내용 역시 국, 도비 삭감 변경 예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가 기정액보다 2억 576만 4,000원이 삭감된 1억 1,472만 원입니다. 내용은 수급자 자녀 학자금 지원 등 교육급여가 도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상반기 집행 잔액 국, 도비 삭감 예시에 따른 것입니다. 바로 그 아래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는 실비로 2,480만 7,000원이 편성 증가된 내용인데 이 부분은 그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교육급여가 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국, 도비가 교육청에 편성되고 우리 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제급여금이 기정액보다 1,250만 원이 증가된 7,548만 6,000원입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가 증액되어서 변경 예시에 따른 것입니다. 거의 저희 과 업무는 국, 도비 변경 예시에 따른 매칭 증감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생략하고 우리 순수 군비 부분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상단을 보시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1억 4,600만 원에 2억 2,900만 원 증가 3억 7,500만 원인데 이것도 국, 도비 매칭사업 내용이 있습니다만 내용을 보시면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또는 차상이 본인 부담과 경감대상자 중에 등록장애인 본인 부담비 지원비가 15%가 지원되는데 그 부분을 군비가 많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6쪽 중간부분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7,646만 5,000원인데 국, 도비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40%, 도비 24%, 군비 30%입니다. 이 사업은 고창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보조를 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세분의 인건비와 또는 종묘지 발간, 보호장비 수리, 주거 서비스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9쪽 노인건강교실운영 기존에 6,000만 원보다 1,000만 원 증액한 7,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노인건강교실운영은 체조, 노래교실, 국악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을 등록한 원인은 기존액 6,000만 원 중에 1월에서 4월까지 4,7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행운영에 필요한 돈이 2,300여 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0쪽 자치단체 간 부담금 서남권광역공설화장시설 건립사업 고창군부담금이 기정액 1억 5,000만 원보다 1억 6,000만 원을 증액한 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억 6,000만 원은 지난 정례회 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시설추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고창군노인복지센터 주･야간 보호시설 신축 기정액보다 1억 4,308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7,713만 5,000원 그리고 고창군노인요양원 치매케어유니트 설치공사 국비, 군비 각각 50%씩 매칭해서 1억 5,432만 원 또 그 시설에 따른 감리비 867만 6,000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면 우리 노인복지센터가 치매특별등급의 신설로 주야간보호서비스 수요의 증가함에 따라서 고창군노인복지시설센터에 주야간보호시설 1동 255㎡ 신축하는데 2억 9,740만 5,000원 또는 867만 6,000원 등 시설비 및 감리비를 증액이 되었고 그리고 1억 5,432만 원은 치매환자특성 시설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새롭게 국비가 매칭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장을 넘기셔서 115쪽 보육시설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 기정액 6,000만 원보다 4,350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350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인 CCTV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25개소에 대한 시설비로 국, 도비 지원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116쪽 상단에 시설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물 유지 보수비 500만 원을 증액한 1,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상수도가 노후화 되서 누수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수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18쪽에 공공운영비 현장행정 업무추진용 차량 공공운영비 50만 원을 새롭게 요구한 내용은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차 차량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이번이 기간이 되어서 보험료를 넣기 위한 예산이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61쪽 2015년도 추경 2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계는 예산액이 8억 789만 원으로 기정액 7억 3,995만 7,000원보다 6,79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보조금이 1억 1,301만 원으로 의료급여 국고보조금이 904만 8,000원 그리고 의료급여 도비보조금이 226만 2,000원 등이고 그리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662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801만 2,000원 그리고 그 아래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848만 7,000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9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45만 2,000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5쪽 2015년도 추경 2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계는 예산액이 8억 790만 원으로 기정액 7억 3,995만 7,000원보다 6,79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저소득층 내실 있는 의료보장 증감은 없으나 사무관리비 의료급여사업 추진 행정운영비를 90만 원을 삭감하여 공공운영비 의료급여 업무추진 우표구입비로 9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금급여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급금이 기정액보다 1,131만 원 증액된 5,718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전지출 의료보호특별회계 반환금이 있습니다. 반환금이 5,617만 1,000원인데 거기에 국비보조금 잔액반환금이 3,848만 7,000원, 도비보조금 잔액반환금이 962만 2,000원 그리고 과오납금 등 잡수입 및 이자수입이 8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추경 2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국, 도비 보조금 반환금 지금 현재 올해 12월말까지 싹 정리가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2회 추경에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국, 도비 반환금을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금액으로 따지면

15년도 집행금에 대해서는 내년도이고 현재 추경에 요구한 반환금은 14년도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집행을 각종 급여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16쪽에 나와 있는 것은 예산액으로만 해놓은 것이지요?

예.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116쪽과 94쪽에 보시면 주민복지과 예산 이것도 2015년도이죠? 94쪽 기획예산실에 나와 있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자료 없습니까? 과장님께 책자를 보여주세요. 위원장님 예산계에서 설명을 해야 하나요?

왜냐하면 국비하고 반환금이 물론 다른 과도 그럴 거 같은데 지금 주민복지과를 봤을 때는 기획예산실에 들어 있는 것과,

왜 이 금액이 다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세부내용은 같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저는 더 헷갈립니다. 일단 우리가 본예산을 짰지요?

예.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수급자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게 삭감의 요인이 되고 추경은 어떤 특별한 사유로 인해 행위가 있었을 때에 삭감이나 증액이 되겠지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부의장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신 거 같은데 우리 본예산에 자활장려금이 4,800원이 세워졌습니다. 2차 추경에 자료로 나온 것을 보면 2회 추경 전반적인 설명을 할 때에 추경예산서를 보면 74페이지 자활이 1,600만 원이 삭감되어서 3,200만 원이 갔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2회 추경에 자활해당수급자라는 대상자의 변화를 위해서 불가피할 수 있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어떤 행위에 대해서 삭감될 수 있다고 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서 실과소의 실 예산을 보면 장려금은 1,1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정액이 이 항목만 보면 4,832만 원에서 예상액 그 삭감액이 나머지가 되겠지요? 1,150만 원입니다. 그럼 어떤 것을 보고 우리는 예산을 해주는 겁니까? 예산을 보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한단 말입니다. 앞에서 모두의 설명은 그 내용이고 뒤에 설명과 다릅니다. 내용을 이해하려고 보니까 본예산에서 어떤 행위 발생이 있어서 삭감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희들은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로 삭감이 되었냐고 물어보겠지요? 기본적으로 그래야 맞지요?

예.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자활장려금이 2013년도, 2014년도 연차적으로 계속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줄어서 2015년도 예산도 나름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잡았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추경에서 불가피하게 삭감을 한 이유는 연말도 아닌데 삭감을 한 이유는 기정사실화 되는 수혜자의 수가 줄었다하면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위원은 시기적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 그랬을 때 예산심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2차 추경에 우리 주민복지과 예산을 한번 보세요. 116쪽 본위원이 이해를 잘 못 할 수도 있으니까요. 국고보조금, 자활장려금 여기에는 1,15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럼 4,800만 원에서 1,150만 원 나머지 1,700만 원에서 3,700만 원을 삭감했다고 이해를 해야 합니까?

장려금 같은 경우는 세입분야에서 1,600만 원이 국비가 감이 되었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104쪽으로 넘어가시면 장려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거기서 국비가 줄기 때문에 우리 세출예산에서 1,600만원 국비를 감 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세입 1,600만 원이 2015년도 예산에서 삭감되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제 추경을 볼 때 4,800만 원에서 1,600만 원 삭감이 되었잖아요?

예.

그것은 이제 별개입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우리 정길환 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헷갈려서 정확히 못 물어봤는데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과 부의장님이 문의하니까 물어 보는 것입니다. 74쪽은 수의 계산이 올해 것이지요?

예.

그리고 93쪽에 주민복지과 세출액은 작년 것이지요?

거의 확정된 금액이 상급기관과 서로 조율해서 정산해서 해야 합니다.

아까 기획예산실장이 설명할 때 이것이 의문이 났는데 저도 확실히 몰랐는데 존경하는 두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감지가 되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큰 흐름을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민복지과에 14억 5,0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국, 도비 반환금 관련된 부분은 이해를 했다고 치고 이 부분은 질의는 안하고 6개 항목 총괄로 분석을 해보니까 주민생활서비스지원에서 8,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고 저소득취약계층지원에서 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의료복지에서 1억 4,000만 원 보육가정 등에서 4,400만 원 그런데 6번째 재무활동 부분에서 8억 정도가 증액이 되서 합산을 해보니까 14억 5,000원인데 과연 주민복지과에 2차 추경 여기에서 아까 국, 도비 부분을 제외한다고 하면 큰 틀에서 저에게 간단히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특색이 있는 2차 추경입니까?

저희도 반환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 도비 관련은 아예 다 이해했다고 하고 2차 추경에서 주민복지과가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특색이 있고 과연 필요한 것인가 간단하게 큰 틀에서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노인인구가 고령화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됩니다. 특히 보면 노인 관련 시설 관리비, 수리비 또는 신축, 증축에 관련된 수당, 일자리 그 부분이 제일 많고 어린이 관련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이 되는데 CCTV 같은 것 그런 부분에 예산이 증액되고 우리 총무적으로 하고 있는 급여 분야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만 노인 분야가 앞으로 많이 증액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감을 잡았습니다. 5번째 보육가족 및 여성복지지원금에서 4,400만 원 증액 이 부분에 내용면에서 굳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4, 30만원입니까?

예 4,4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다른 자체적인 주민복지과 예산반영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다른 항목보다 증감의 폭이 좁고 4,300여 만 원 그 부분은 어린이집 학대 때리고 폭행하고 또는 안전 관련해서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국비 내지는 도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주셔서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 다른 항목보다는 많이 소외되고 있구나. 이점을 직감해서 이번 2차 추경에서 어떤 특색이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108쪽에 드림스타트 아동 인지･언어프로그램운영 등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 다문화 가족이 인지나 언어에 많은 아이들이 장애가 있다고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

그것이 국비가 삭감된 내용입니다. 조금 더 그런 프로그램이 각종 책 놀이 강사라든가 부모소통 모임 논술 지도도 하고 또는 각종 사례자를 부모 상담도 하고 하는 내용인데 그것은 이제 국비가 내시가 와서 현재 그 금액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부실 공사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아동들이 있다는 말씀인지요?

그렇지요. 사례자가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동다문화센터에 아동들이 언어인지가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예산 당초 5,4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감액되어서 4,400만 원인데 이 금액까지 하면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사례자가 다섯 분인데 지금 현재 이것으로는 프로그램료라든가 강사료든가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다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서남권광역공설시설 지원금액이 본 위원이 3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그때는 1억 5,000만 원이였는데 그런데 1,000만 원이 더 올라갔습니다. 지금 1억 6,000만 원이네요?

예.

그런데 1,000만 원 왜 올랐습니까?

그때 보면 옹벽이라든가 주위에 시설보강에서 사업비, 공사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7월 정례회 때 그런 내용을 보고 드렸고 아마 또 현장 방문 하셨을 때 그 내용을 조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설추가 분담금입니다.

그럼 1억 5,000만 원을 10년간 5년을 단축한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지변 여기에 별도로 예산이 안 세워졌습니다. 내년에 세워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설비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분담금이 아니고?

시설비 분담금 고창군 부담금입니다.

그러니까 분담금을 1억 5,000만 원씩 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런데 1,000만 원 올린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1,000만 원이 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요?

예.

1억 5,000만 원이 아니고요?

1억 6,000만 원입니다.

추경이 1억 6,000만이 되었는데 3월 업무보고 때나 예산상으로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1억 5,000만 원으로 말씀한거 같습니다. 맞나요?

예.

그럼 시설비는 해년마다 또,

올해 마지막입니다.

기금은 10년간 하는 것이고 시설비군요?

예.

그 말씀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게 시설비인지를 아셨습니까?

이상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이길현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고창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당초 예산은 100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125쪽 전통시장 공공요금 200만 원 추가확보를 한 내용이고 그 밑에 전통시장 노후시설 등 정비 증액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해리시장이라든가 대산시장 등에 누수화 된 부분이 있어서 정비를 하려고 추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고창복분자연구소 공동가공센터 태양광발전사업입니다. 추가로 공모사업 미확보 예산이 확정되어서 6,8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336만 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고수 문화마을 11가구, 개별주택 5가구 16집이 태양광시설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기요금이 3키로 와트 이하이면 282만 원을 지원해주고 자부담이 6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원래 100만 원을 지원해야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46만 원 계상을 하였고 군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600만 원 인건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문화이해강사파견사업 등 사업변경 내시를 해서 조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5,000만 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마을기업을 하려고 신청했는데 고창에서 선정된 없어서 사업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7쪽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 8,010만 8,000원 예산이 증액 되었는데 이것도 국,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가 와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9,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을 잘했다고 해서 시상금 9,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1,000만 원은 저희군 사단복지에 의해서 사용을 할 계획이고 나머지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친환경 목조주택 시공자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동체 사업 2,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상하면 장호어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조형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쪽 고수, 아산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 변경용역 2,000만 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고수 농공단지 폐수처리 부지가 719건이 있고 아산에는 1,540평이 있습니다. 폐수처리장을 용도변경을 해서 땅을 팔아서 일반 농가에 분양을 하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분양하는 대지보다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서 사안을 검토해보고 사업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복분자농공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준설 2,500만 원 계상해서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285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흥덕 산단 예산안이 있습니다. 총 3,000만 원이 운영된 3,000만 원에서 고창군 2,870만 2,000원으로 부안면은 98만 9,000원, 정읍은 30만 9,000원이 간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2,800만 원에 대해서 성내면, 신림면, 부안면, 흥덕면에 사업비를 인부나 노역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소상공인 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 설명 드릴까요?

의안번호 제132호 2015년도 소상공인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고창군 관내 소상공인 육성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로 경영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기금 운영조례가 2015년 7월 3일 개정되어 지원 금액 확대 및 지원회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소상공인지원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요항목 변경은 기정액 7,615만 원 5,000원이었는데 지원금을 변경함에 따라서 8,524만 5,000원을 증액을 해서 1억 6,140만 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15년도 추경 2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규 위원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아까 3,000만 원 중에 2,800만 원 가지고 한다고 했지요?

예. 2,870만 원 2,000원입니다.

이게 지금 법 때문에 법률이 그렇게 정해져서 물론 흥덕, 신림, 성내, 부안 4개면에 사업비 나눠주는데 처음에는 12억 정도 왔었지요?

그것은 첫해 지원입니다.

첫해요?

예.

그 돈도 고창군 전체에 나눠 썼지요?

…… 4,000만 원을 먼저 썼습니다.

법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땅이 흥덕 주민들을 너무 마음 아프게 한 땅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결과가 고창군이 사기를 쳤단 말입니다. 처음 의도는 좋았습니다. 당연히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해서 산미와 아우스타 합작 비행조립공장을 설립한다고 해놓고 결과가 지금 사기잖아요.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면 일부를 사기를 친 것이 아니라 흥덕에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매입하는 과정과 지키는 과정 중에 주민들이 정말로 많은 희생을 당했고 그 땅을 지키는데 온 면민이 거기에 정말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이 돈을 고창군에 오니까 다 나눠먹고 아무 상관도 없는 면에 고창에다 나눠 먹었습니다. 나눠서 사업에 썼습니다. 그다음에 2,800여 만 원 나온 것 이것도 나눠먹고 이게 면민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안 듭니까?

일단 이것은 발전소 지원하는 돈인데 발전소 주변지역 보상하게 되어 있어서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풍력도 마찬가지고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원전은 연간 85억 가는데 지금 현재 13억 밖에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13억이 작다고 해서 법제정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지요?

예.

우리도 억울한데 흥덕 주민들은 어떻겠습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고 기회가 되는대로 방문계좌 효율이체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적어도 집행하는데 협조 민원이 우리 고창이라는 말입니다. 좀 양심 있게 해야 합니다.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김완주 군수가 그때 당시에 흥덕 지역 발전 찾고 해서 팔기 싫은 땅을 억지로 팔았습니다. 한마디만 더하면 거기는 조상의 뼈가 묻혀 있고 피땀이 설인 땅을 군 발전 지역발전을 위해서 면민들이 억지로 매매에 응했던 땅입니다. 그것을 과장께서 좀 알고 앞으로 집행을 하는데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선구입니다. 종합민원과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세입예산입니다.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보수 사업은 국비 304만 2,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유는 국토부에서 직접 유지보수팀에 사업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도비 예산입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8월에 1억이 도비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 제공사업 350만 원입니다. 도지사 공약 사업입니다. 도로명 주소 기초 기호판 설치사업 296만 5,000원입니다.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유지보수사업 91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도에서도 도로명 주소 때문에 국비가 같이 감액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13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이 30억 7,173만 1,000원입니다. 2억 1,423만 2,000원이 증액된 32억 8,59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조성사업입니다. 도비 1억 원과 군민 1억 원 매칭사업으로 2015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기타 지방지붕사업입니다. 기정액이 2억 5,0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 증액된 2억 5,500만 원 예산입니다. 5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2014년도, 2013년도 사고이월 사업이 500만 원이 남아서 군비로 해서 사업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제공사업입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써 도비 350만 원과 군비 350만 원으로 도 매칭사업으로 700만 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설치사업입니다. 기정액 500만 원이였는데 도비 296만 5,000원이 증액된 796만 5,000원 예산액입니다.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기정액 608만 4,000원인데 395만 5,000원이 감액된 212만 9,000원입니다. 국비 304만 2,000원과 도비 91만 3,000원 감액된 사업입니다. 국비와 도비는 유지보수팀에서 국도부와 유지보수팀에서 해당 기업에서 돈을 지급해서 이번에 반납하게 됩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여권사무대행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는 2014년도 사업입니다. 11일 만에 여권담당 직원 한명이 사퇴함으로써 일개에 불과 잔액이자입니다. 2014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정산이자입니다. 32만 6,000입니다. 2014년도 지하시설물전산화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 112만 9,000원입니다. 2013년도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이자반납 33만 3,000원입니다. 2014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고보조금 이자반납 2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및 이자가 322만 원으로 국고로 반납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모사업이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게 지금 1동에 대한 군비 350만 원 도비 350만 원인 거 같습니다,

예. 700만 원입니다.

근데 이것을 첫 사업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연차적으로 계속 이 사업이 있을 거 같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13개 읍면에 대한 어떤 수요조사를 해야 할까요?

금년도 수요조사를 해서

했습니까?

지금 안 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동으로 결정이 되었잖아요?

예.

그러면 수요조사도 안하고 결정을 해버리나요?

도 예산이 1동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차기년도 혹시라도 수요조사를 해서 더 많이 나올 경우에는 일단 신청은 해야겠네요?

금년도에 바로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에 귀농귀촌인들이 와가지고 집을 임대를 해서 사용할 때 그 귀농귀촌인들에게 지원금이 있지요? 집 개보수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안 하고요?

예.

귀농귀촌인까지 포함이 됐다고 보고 질의를 했는데 그분들도 그쪽이 지원이 되니까 이중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몰라서 염두 해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술센터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귀농인들이 개보수 돈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임대도 귀농귀촌인에게 포함이 되서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거니까 염두를 해두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빈집 임대주택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혹시 700만 원 가지고 물론 700만 원에서도 100%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헌집을 하는 700만 원으로 리모델링한다는 시골집이 있을까요?

좀 어렵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더 오히려 도배나 장판해놓고 다른 것들이 안 되서 오히려 싸게 해준다고 했는데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지 않나요?

임대계약을 저희가 5년간 정도만 합니다.

5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5개월을 생각하고 지금 고창군 관내에 시골 빈집을 정비하는데 700만 원 가지고 도배라든지 주방싱크대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주인집에서도 전부를 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안 되는 오히려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갖고 있는 사업들을 시행을 해야 되냐? 아니면 현장에서 느낀 대로 해서 예를 들어 도지사 공약사업을 하느니 도에 건의를 해서라도 예를 들어 보통 시골집은 이미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깨끗한 곳은 군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1,500 ~ 2,000만 원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는 겁니다.

저희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과는 다르게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을 해야 하지 않냐? 그렇지 않고 차라리 안 되면 군비를 더 포함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전세 들어가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 700만 원 돈에 맞추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저희가 우리 주거복지팀이 있는데 100만 원짜리도 있고 400만 원짜리도 있고 저희가 집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집수리를 해주고 있는데 아주 만족할 만 것은 못해도 아주 기본적인 것은 700만 원 정도로 사람이 들어가서 살 정도는 되더라도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반값으로 싸게 해준다는 건 그만큼 훌륭한 집이니까 싸다는 애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본 위원의 마지막 질의는 예산 확보를 할 때는 충분히 해서 하시던지 민원 발생 소지를 좀 없애고 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환석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전체 본예산 81억 2,871만 6,000원에서 금번 추경의 1억 8,600만 원이 증액된 83억 1,5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소리전수마을조성 중간부분에 시설부분에 있어서 토지보상비 2,200만 원과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을 계상을 해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예. 세입은 변경된 부분이 없고 세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소리전수마을 토지보상비와 감정평가수수료 3,2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판소리전수마을조성에서는 현재 고창읍성 주변 대표 관광지로 선정이 되어서 육성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판소리 전수마을 조성 부지는 전체적으로 37필지 가운데 지난 2011년도에서 13년도 사이에 고창읍성 앞 문화체험거리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14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21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시행 안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이월사업비 4억 3,200만 원을 투입해서 1건에 대해서 보상 협의가 완료되었고 현재 1건에 대해서는 보상이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잔여 토지 21필지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을 감정평가 21필지에 대한 평가에 따른 1,000만 원과 지금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는 1건에 대한 간접 보상비 지급부족액 2,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여가캠핑장 다목적 창고 신축 용역비로 1,500만 원을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국민여가캠핑장 내에 창고가 없어서 내년도에 30평 규모로 신축을 하기 위한 예산인데 우선은 금년 추경에 건축설계 및 토목설계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인가 및 조성계획 변경 허가에 따른 영업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러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1,500만 원 군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국민여가캠핑장에는 펜션이 4동 있고 캐라반, 야영장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세탁장이나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 침구류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자재물품보관창고가 없어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고 또 관리사 내부나 이런 데에 비치를 하다 보니 안전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환경까지 크게 저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행정절차를 이용한 후에 내년도에 신축공사비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8쪽 고창모양성제 지원에 국비 기금에서 2,000만 원 그리고 군비에서 3,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고창모양성제 총 행사비용은 4억 7,000만 원이었는데 금번에 국비에서 기금으로 관광진흥 기금으로 축제홍보용 지원이 2,000만 원이 지원이 되어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현재 시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 군비 3,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군비 3,000만 원 추가 소용되는 부분은 모양성제 기간이 예년에 비해서는 증가를 해서 6일로 금년에 개최를 함에 따라서 LED 스크린 장치라든지 무대 음향장치 이런 시스템에 필요한 관리나 운영비가 그만큼 증가되고 있고 먹거리 부스로 특색 있는 장어 부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에 따른 운영경비가 더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초가 부스로 매년 23동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여기에 따른 훼손이 되고 여러 가지 사용이 불능한 초가부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수나 대체비용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소품구입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지난 9월 15일쯤에 고창모양성제 사전홍보를 위해서 남산에 가서 남산공원홍보이벤트도 개최를 하고 고속도로 주변에 홍보 광고탑 그리고 버스광고 등을 추가로 홍보를 진행하다보니까 군비 등이 많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로 기금을 포함해서 5,000만 원을 추가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모양성제 도 대표 축제 해가지고 지원이 안 됩니까?

도비 9,0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4억 7,000만 원이 군비 3억 8,000만 원해서 4억 7,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올해 처음으로 도비가 지원이 된 겁니까?

작년에는 4,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는 좀 증액이 되었는데요.

저번 추경 본예산에서 2,000만 원 올라간 내용은 업무보고 때 올렸잖아요?

그때는 안 올렸습니다.

그래요?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 그대로입니다. 이번에 처음 증액 요청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모양성제에 대하여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몇 회차죠?

올해 42회차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모양성제를 정한 날짜가 음력 9월 9일 기준으로 해서 하지요?

9월 9일을 지키기로 해서 합니다.

42회차 오면서 지금까지 대개 며칠 행사이지요?

지금까지는 4 ~ 5일 정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4 ~ 5일입니다. 계속 해오다가 올해 지금 6일로 늘렸습니다. 9월 9일을 기준으로 해서 5일간 해도 사실 축제를 보면 작년에도 군정질문 때 본 의원이 말했습니다만 모양성제가 과연 대표성이나 특색 있는 공연이 못 느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잘하는 것은 좋지만 그동안 4 ~ 5일 해도 큰 무리 없이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굳이 하루를 늘리는 이유가 뭔가요?

날짜가 좀 애매한 위치에 있어서 음력 9월 9일이 10월 21일 수요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서 잡자고 하면 음력 9월 9일은 매년 군민의 날 기념식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토요일, 일요일부터 잡으면 9월 9일 날이 제일 마지막에 걸리고 수요일 날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하면 5일입니다. 토요일부터 일, 월, 화, 수까지 음력 9월 9일까지입니다. 왜 토요일, 일요일을 강조 하냐면 어차피 축제는 토요일, 일요일을 끼어야 많은 관광객들이 관람도 하고 방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을 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보니까 월요일 같은 경우는 지금 토, 일요일까지 끼다보니까 10월 21일 날이 수요일인데 그 전날 전야제 10월 20일부터 부득이하게 행사기간이 잡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일이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께서 지금 설명하시기를 토요일, 일요일을 꼭 끼어야 하는데 지금 9월 9일 어정쩡한 날이 되다보니까 하루를 늘렸다는 설명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줄여요?

내년에는 기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9월 9일이 요일이 바뀌잖아요? 앞으로 당겨지던지 뒤로 당겨지던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토요일과 일요일이 끼는 이유는요?

아까 제가 설명 드린바와 같이 모든 축제는 어느 지자체건 토요일, 일요일을 낍니다.

아니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끼더라도 지금 21일이 9월 9일입니다. 17, 18, 19, 20, 21일 하면 5일이 됩니다. 9월 9일이 마지막 날이 된다니까 그 말을 했잖아요?

앞으로 잡느냐, 뒤로 잡느냐 문제 가지고 모양성보존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그날 많은 참석자들이 와서 10월 달에는 벼 수확기와 겹쳐 있지 않습니까? 벼 수확기를 가급적이면 피해서 줘라 그래서 좀 뒤로 잡자해서 뒤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21일부터 잡아도 되잖아요?

21일이 9월 9일인데 전야제행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10월 20일 날 전야제 행사가 있기 때문에 20일부터 잡아진 겁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단축할 수도 있습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갈 수도 있지요.

그러면 모양성제 날짜가 매년 바뀔 수도 있겠네요? 지금까지는 당연하게 5일로 했었잖아요?

예. 4 ~ 5일인데

5일까지 한 것은 어제부터 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거의 5일을 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저도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루를 늘렸다고 해서 특색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특색 있는 축제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색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단지 그대로 스크린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하루가 늘어나다보니까 이런 경비가 증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모양성제가 전라북도에서도 대표 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군단위에서는 다른 시군의 대표 축제에 비해서 모양성제 관련 예산이 훨씬 적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굳이 5일까지 하다가 올해 6일로 늘렸냐는 건데 하루를 늘려서 했는데도 와 닿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말입니다.

올해를 날짜를 짜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아까 말씀대로 전후로 그렇게 짜다보니까 6일이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모양성제 관련해서 이게 축제계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넘어오면서 본예산 작년도 대비 증액을 했지요? 3,000만 원인가?

예.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증액해서 받았습니다.

올해 사업자체가 전년도 대비 증액이 된 예산을 갖고 넘어왔습니다. 1회 추경에서는 없고 2회 추경에 또 5,000만 원 증액입니까?

1회 추경예요?

1회 추경에는 없었고요.

예. 1회 추경에는 증액이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내년도 사업을 짤 때에 아까 날짜적인 관계나 행사의 규모나 내용을 전부 파악을 해서 예산 요구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날의 하루차이 이해관계 때문에 예산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날짜가 하루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세워지면 그 범위 내에서 기억을 잘해야 하는 것이지 명색이 예산심의 하는데 날짜 하루가 늘어나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은 본예산 짤 때부터 뭔가 고창군 예산은 형식적으로 짜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가고 또 여기서 기금이라는 돈은 국가기금이 내려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은 별도로 3,000만 원이지요?

3,000만 원이 군비 추가된 겁니다.

그럼 2014년도 대비 우리 고창군의 본예산은 6,000만 원 증액이 되네요? 기금까지 800만 원?

예.

그리고 또 이해를 하다보면 저희들은 서류의 숫자적으로 본단 말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는 숫자상으로 4억 3,0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보면 모양성제 4억 3,000만 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2회 추경 때 보면 기정액이 본예산이라고 이해를 해야 하지요?

예.

또 4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건가요?

도비가 지금 9,000만 원이 작년에 4,500만 원에서 9,000만 원 올해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나중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숫자적으로 봐요. 깊이 보면 본예산에 도비가 5,000만 원으로 된 것이 2회 추경에 기정액이 도비가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알 수는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변화가 고창군의 예산서를 보면 허다하게 나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라 그러면 설명할 때 심의할 때 숫자적 개념으로 접근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이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전체 실과소의 문제인 거 같습니다. 이해 못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2014년도 대비 실질적으로 8,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하루의 숫자적 개념으로 8,000만 원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국가기금이라고 했는데 어떤 기금입니까?

관광진흥기금에서 지원된 겁니다.

그러면 그 기금을 지금 도비 매칭 해놓은 것인가요? 매칭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예. 매칭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매칭이 아니라고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매칭입니다. 원래 도에서 교부될 때에는 관광진흥기금이 전체 시군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하반기에 축제가 진행되는 곳 6개 시군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2,000만 원을 지원하면서 시군비로 50% 그러니까 2,000만 원을 홍보비로 더 매칭을 시켜라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산이 군비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군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예산계에 물어봐야 하나요? 매칭비라는 것은 우리 군비를 얼마 더 넣어놨는데 기존에 예산을 세워서 같이 매칭을 할 수 있나요?

도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별도로 3,000만 원 안 세워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매칭으로 생각을 하시지 말고 제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모양성제의 올해 여건 변화 때문에 추가로 경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매칭비에 대한 내시는 왔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자료 좀 주시고 지금 여기에 있는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추경하기 전에 이미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거 어디에서 절차를 밟는가요? 의회 예산과 관련 없이 사용승인을 받을 정도로 긴급한 사항인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하반기에 축제가 있는 곳에 별도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모양성제를 앞두고 홍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미 9월에 남산공원 홍보와 홍보 탑 설치 홍보비를 이미 사용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남산에서 이벤트를 하고 오셨는데 그 경비가 얼마나 들었나요?

아직 정산을 안 했습니다.

하고 오실 때 예산 아무런 계획도 없이 하십니까?

물론 계획은 하지만 구체적인 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이미 일을 하고 오셨는데 얼마인지 모릅니까?

이거는 어차피 나중에 축제보존회 측에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항인데 정산보고를 받아야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있고 현재 400만 원 정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도 함께 참석하셨습니까?

예. 저도 다녀왔습니다.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 거 같습니까?

홍보효과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저는 자평합니다.

남산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한국인들이 많으시던가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모양성제를 많이 오실 수 있으실까요?

꼭 중국인 관광객을 저희들이 겨냥을 했다고 보기보다 어떻게 보면 남산의 상징석인 홍보효과를 누린 것입니다. 서울의 중심부라고 생각할 수는 곳을 가서 그래서 나름대로 영상홍보물을 돌리고 다른 홍보물에 삽입해서 남산을 홍보를 했다는 것도 부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모양성제 예산이 5억 2,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이 예산을 줄일 생각인지 아니면 5억 2,000만 원 그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다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 고창군 모양성제 예산이 지금 14개 시군의 대표 축제라고 할 수 있는 14개 시군을 조사해 봐도 하위그룹입니다. 적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부안마실축제 같은 경우 올해 10회 정도 되었는데 지금 예산을 7억 63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실축제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은 몇 명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양성제가 5억 2,000만 원 예산이 적다고 하시는데 이 축제를 몇 년 동안 과장님이 하셨지요?

올해 처음 합니다.

그래도 우리군의 대표 축제로써 많이 참여하셨지요?

예.

그런데 이 축제가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국 축제로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 동네 축제로 보십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르겠지요.

제가 듣기로는 5억 2,000만 원에 4억 얼마를 가지고 축제를 해도 계속해서 동네 축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네축제나 이런 시각을 벗어나기 위해서

벗어나셔야 하는데 문제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홍보 문제도 있고 우리 군민들의 참여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산제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이런 단계 단계를 거쳐 가면서 발돋움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고 예산도 좀 더 증액시켜서 명실공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축제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대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무대를 지어서 저녁에 거의 연예인들의 무대로 되어 갑니다. 앞으로 낮에 텅텅 비워 놓은 무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한 사회단체들이 강강술래 한복 입고 지금 아주 좋은 평을 받고 있고 군민들이 참여해서 옛것을 재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돈 안들이고요. 군민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행사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강강술래를 날마다 하자는 것은 아니고 답성을 쌓는 재연도 있고 군민들이 한쪽에서는 막걸리도 먹고 가고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넣었으면 좋겠고 첫째 먹거리 장터가 문제입니다. 먹거리 장터 개선해야 합니다. 좀 여성들이 많이 참여해서 옛날 음식 많이 말고 옛것을 재연해서 하다못해 부꾸미 같은 것 이런 것들로 해서 관광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이런 먹거리 코너로 가야 한다고 제안을 드리고 장어 지금 현재 코너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장어 코너는 예산을 들인 만큼의 효과가 얼마만큼 있을지는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확인을 해야 하는데 장어코너에서 과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장어를 얼마정도 시식을 하고 갈 수 있을지는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장어를 알리는 생산농가와 같이 협력을 해서 지원을 받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안을 제시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을 많이 올해 보완을 시켰습니다. 지금 강강술래도 작년에는 한차례 하고 끝났는데 올해는 낮 시간 때에 답성놀이 끝나고 나서 한번 하고 저녁시간 때에 또 한 번을 넣습니다. 그래서 관광객과 하는 강강술래를 한번 더했고 그다음에 먹거리 장터 역시 장어코스를 운영하는 것도 지금 일반 시중에서 하는 그런 가격대로는 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장어 생산농가와 절충을 해서 가격을 아주 저렴하게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고창의 특산물을 먹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한 달간 하는 걸로?

예.

예.

재무과장 김용운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써 기타 수입에 2014년 하반기 도세징수포상금을 저희들이 세외수입에 잡혀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 못하고 1회 추경이 편성이 되어 있고 2015년 세외수입부과징수 우수 시상금 150만 원을 받아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다음 79쪽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으로써 상사업비 4,000만 원을 이번에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82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 222억 7,500만원을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281만 9,000원을 삭감하고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1억 936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세입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14년도 하반기 도세 징수 포상금 국내여비로 자동차세 비과세 ･ 감면 차량 사실조사 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국 ･ 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시설비 청사 에너지 정밀진단 용역 금년도 본예산에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추경에서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이유는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5년 만에 한 번씩 하는 에너지 관리 자체사업은 보류를 시켜서 1,500만 원을 삭감하셨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문화시설사업소가 증설이 되어서 그곳 사무집기 및 사무기기를 구비해주기로 해서 500만 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세외수입 증대 국내여비 150만 원을 앞에 세입에서 보고했던 것과 같이 15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우수시상금을 세외수입추진 및 금고관리 출장으로 여비를 150만 원을 세웠습니다. 체납지방세 업무추진 사무용품 구입과 지방세업무 담당직원 선진지 견학, 우수 읍면 포상금은 저희들이 4,000만 원 시상금을 받으면서 사무용품 구입에 500만 원, 지방세 담당직원 선진지 견학 2,500만 원, 연말에 지방세 징수하는데 우수 읍면에 1,000만 원 해서 4,000만 원 시상금을 나눠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5억 9,100원을 삭감 7급, 8급 인건비 상정기준에서 호봉 변경에 따른 인건비 조정과 청경 인력 증가에 따른 인건비 조정 그리고 청경 계급 세분에 따른 인건비 조정에 의해서 5억 9,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143쪽 수로원 보수는 3,000원이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처우개선비를 감액에 의해서 기본급과 기말수당으로 편성해서 3,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이종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쪽 재난안전과 교촌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8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5쪽 국고보조금등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있어서 19억 2,000만 원을 감액 조정한 83억 7,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79쪽 시･도비보조금등 풍수해보험 부담금 400만 원 증액을 한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하천정비사업에 있어서는 2억 4,000만 원을 감액한 24억 5,4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폭염대책 홍보사업비로 3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안보 태세확립 부분에 있어서 예비군 훈련장 스마트 시스템 구축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대대 예비군훈련장 전산화를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 부담금 도비 400만 원에 따른 군비 400만 원 등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대책 홍보사업비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기상관측소 제초작업 인부임 9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유는 고창기상대에서 금년도로 사업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 재해예방사업에 있어서 교촌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특별교부세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창군 교촌리 군수 관사 뒤편에 급경사지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300㎡를 보강토옹벽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예방에 있어서 하천 및 소하천 준설사업비 기정액 4억 원 중 5,000만 원을 증액한 4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있어서 31억 6,600만 원을 감액 조정한 120억 5,900만원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사업은 고창천에서 고창읍 월곡리 온촌교에서 읍내리 학전마을 구간 4.5㎞ 구간에 대해서 지난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사업비 115억 원을 들여서 생태하천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생태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난 후부터는 사실은 수질관리를 위해서 복원상 모니터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고창군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종합감사 시 지적에 대해서 7,45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민방위 교육 훈련사업비로 18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써 주민복지지원사업 부분에서 제설차량운용 및 유류대 500만 원과 공공시설사업 부분에서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4,5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재해복구 및 예방 장비임차료 500만 원, 장호마을방송시설 설치공사 1,500만 원, 명동마을모정 보수공사 1,500만 원, 오룡마을 건조기창고 보수 및 톤백저울 구입 등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148쪽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실비보상이 2건이 재난예방민간모니터요원 교육 실비보상과 밑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교육을 하고 전액 일부 한 부분을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강사수당과 재난안전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재난안전교육은 뭐고? 재난안전모니터링교육은 아주 차이가 심한 내용인가요?

민간모니터링은 사실은 중앙에서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교육은 자체 교육으로 대처를 하고 그래서 중앙으로 가는 교육이 축소가 되어서 이 부분을 자체 교육으로 전환시킨 겁니다.

민간 모니터링요원을 별도로 운영을 한 겁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교육을 받아야 할 거 같은데요. 얼마 되지 않는데 굳이 왜 삭감을 했는가? 지금 고창이 여러 가지 재난으로부터 특히 이경신 위원님 여러 번 지적을 하고 요구를 한 것도 있는데 또 원전으로부터요.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꼭 필요한 사항인 거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은 있는데 금액도 많은 것도 아니고 교육 자체도 하지 않는다고 이해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재난에 대해서 모니터링 요원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본위원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재난안전교육으로 대처했다라고 이해를 해달라는 설명 같네요?

예. 사실은 민간모니터요원을 연중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사실 하반기 때 추수기 접어들면 그 사람들이 바쁘기 때문에 교육을 보내기가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는 한 번도 안 갔으니까 전액 삭감이겠지요?

예.

아무튼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나 우리 고창군의 어떤 프로그램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말로만 재난으로부터 고창의 위험을 요구하고 중앙정부나 기타 원전으로부터 불합리성이 중요함과 동시에 고창군에 행정의 모습을 보면 기본적인 것도 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정도로 지적을 하고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하천유지관리 각 면단위 소하천 관리도 유지관리도 들어가잖아요?

예.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내용이 소하천을 어떠한 유지관리사업을 한다 할 때 그 면단위 기관에게 얼마나 홍보를 하는가 안 하나요?

사업을 할 때 해당 읍･면에다 통보를 해줍니다.

안 한다고 하던데요.

통보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군에서 재난안전과장께서 잘 알겠지만 또 그 면의 담당자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본 위원이 같이 응용해서 들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을 새로 추가하거나 사업을 할 때 그 지역에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잘하시겠습니다만 또 빠진 곳이 있었나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건수가 많다보면 읍･면에 통보를 하지만 업자가 사업을 하기 전에 해당 읍･면 담당자를 연락을 하고 사업 추진을 해야 하는데 중간에 이 사업 구간이 좀 적고 소액이고 하면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자들에게 주입을 시킬 수 있도록 하세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면단위 관리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해놔도 면의 실정에 맞지 않게 하고 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좀 참고하십시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아까 안전교육은 재난안전교육 실시 고창군이 기존에 했었지요?

지금 현재 안전교육은 자체적으로 안 했습니다.

그럼 안전교육 자체가 고창군에 프로그램이 없었던 건가요?

금년에 하반기에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 여기는 강사 2명 정도가 2회 정도 한다는 그 말이지요?

예.

대상은 한번에 80명 정도 되네요?

예.

여기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점심 값 정도나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점심 값을 실비보상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산책로와 사면정비하고 안전 쉼터하고 단계별로 3단계를 하면 사업비를 50억 정도 잡았습니다만 지금 사면 정비하는 부분이 1,150㎡, 산책로는 380m 정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으로 급경사지 재해예방사업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 군 군수 관사 뒤편입니다.

예. 연계를 시켜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잡았지 기본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최두영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진흥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73 ~ 8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317억 4,000만 원으로 기금은 국고보조금 306억 6,000만 원 도비보조금 2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53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54쪽 피해보전 직불제사업으로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농산물 가격 하락분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장조사 심의위원을 통해서 확정된 52건에 대해서 직불직을 지원하고자 금번 총액에 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계등화장치 부착사업입니다. 농업기계 보급에 따른 야간 주행 시 농업인 사고예방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량 101대에 대한 등화장치 부착을 위해 국비 480만 원, 도비 210만 원, 군비 500만 원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트랙터에 부착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55쪽 FTA과수사업계획 수립지원비사업입니다. 경영진단, 농가교육 등 경상비 지원사업으로써 국비 1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선운산농협에 맥류수확기, 콩 선별기 등 생산비 절감 장비를 지원해서 수확기 농가에 장비대행을 하도록 함으로써 노동력 절감,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특 1억 4,170만 원, 군비 2,834만 원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상저온 및 우박피해 복구지원사업입니다. 15년 4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이상저온과 6월 14일 우박 및 강풍으로 인한 수박, 채소 등 피해농가의 복구지원을 위해서 농어업 재해대책법 제4조의 의거 재난재해 수 300일 이상 피해농가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피해농가에 사기증작을 도모하고자 도비, 군비 6,6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재해농가 재난지원금사업입니다. 고창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4조에 의거 2015년 4월 이상저온 및 6월 우박피해 강풍으로 재난지수 100 이상 300 미만 소규모 재해피해 농가 지원을 통해서 피해농가 사기증작을 하고자 군비 2,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6쪽 복분자 생산이력제 지원사업입니다. 복분자 수매기관의 수매공급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산비 증가 복분자 소비감소에 따른 농가의 수매가격 보전을 위해서 수매량에 비례한 수매장려금 부족분 14년도 공급장려금 누락분을 반영해서 군비 1억 6,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입니다. 15년부터 20년까지 6년간 30억 원을 투입해서 고창항토자원으로 기능성 검증 및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통해 복분자 등의 소비자 관심 부흥 및 소비 촉진을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군비 6,500만 원을 포함해서 15년 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베리굿소스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고창, 정읍, 부안 3개 시군이 연계협력하고 15년부터 17년까지 3년간 32억 2,500만 원을 투입해서 주류, 음료에 의존적인 베리류 가공 품목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농가 소득 확대 및 지역 식품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하는 사업으로 국비 3억 6,000만 원, 도비 500만 원, 군비 1억 1,000만 원, 기타 3억 4,000만 원을 포함해서 15년 사업비 8억 6,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쪽 청보리밭축제장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청보리밭 축제장 가로수 식재를 통해서 그늘막 및 쉼터 제공을 도모하고자 청보리밭 축제장에서 중호마을 방향으로 총 800m 구간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군비 3,5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9쪽 체험관광형 슬로푸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고창지역의 음식자원을 체험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지역활성화 및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슬로푸드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심원면 사등마을이 선정되어서 자연을 소재로 슬로푸드마을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이며 지특, 군비 2억 5,000만 원, 도비 2,000만 원 포함한 총사업비 5억 1,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지금 향토전시체험관 운영하고 있나요?

아직 운영 못하고 있습니다.

안 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작년부터 거의 1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럼 위탁관리자가 타산이 안 맞아서 못 한다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차에 두 번에 걸쳐서 위탁자를 선정을 했는데 2차 위탁자도 건강상의 이유로 도저히 못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한번 시도를 했다가 포기를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3차 준비 중인 건가요?

예. 3차 저희가 25일까지 공고를 했는데 위탁자가 한분 신청자가 나와서 저희 심의위원회를 걸쳐서 3번째 선정을 하려고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상수도 전기요금 인상 800만 원 이것은 위탁하는 사람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올려준 겁니까? 아니면 외상으로 쓴 것을 갚는 건가요?

저희가 기본요금을 계속해서 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내는 겁니다.

지금 기본요금이 4천 얼마가 되는 건가요? 운영을 안 한지가 1년이 되었는데 지금 계약만료를 해가지고 재위탁 경영자가 없어서 1년 동안 비운영 상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상태에서 기본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요?

예.

이것은 자료로 한번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의회 예산 보면 실과소별로 할 말도 사실 없습니다만 158페이지 청보리밭축제장 가로수식재 3,500만 원 이것이 2회 추경에 꼭 들어 올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요구는 실과소에서 특별하게 요구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것을 실과소에 추경 요구를 한다고 해서 예산계에서 다 해주지는 않을 것이고 예산계의 판단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우리 과장께서는 가로수를 청보리밭 축제가 이제 막 끝났는데 올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그 말입니다.

봄에 식재를 해도 되는데 묘목은 가을에 식재를 해야 제일 잘 살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말이 맞습니까?

예.

우리 산림과 식재하는 비용이 상반기 때 예산 하나도 없어요? 다 죽어버리는데 뭐하려고 상반기 때 예산을 세웁니까? 내년 봄에 심는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식목일을 기점으로 해서 나무가 가장 용이하게 살만한 여건이 되니까 그래서 식목일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대충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식목일이 무슨 날인지는 알지요?

예.

기후 변화에 따라서 식목일이라는 적정성에 대해서는 조금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나무가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맞는 시기가 식목 전후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죽어버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청보리밭 축제가 4월 중순경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이전에 식재를 해서 완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가을 식재가 저희가 알기로는 제일 좋다고 하는 점도 있습니다.

우리 예산계에서는 지금 이런 의견이 100% 맞는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이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추경예산으로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 같아서 솔직히 물어보는 겁니다. 다만 이것이 행정이나 전문가나 우리 예산계나 실과소에서 특별한 이유가 본위원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예산에 반영을 해주는 것이고 본위원의 생각과 별반 다른 게 없다고 하면 추경에 가야하느냐? 왜냐면 추경은 반드시 나름대로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관점에서 추경예산을 다루는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좀 덜 간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 심어놓고 많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나무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새로 심은 것 나무 사진 찍는다고 올라타고 하면 이상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이유라면 일정부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무가 살아가는데 여유라는 것이 가을이라고 해버리면 그건 맞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사업 전액 국비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게 지금 올 하반기 사업인데 FTA 추진사업으로 산출기준이 언제로 하는 겁니까?

2013년 기준입니다. FTA가 체결이 될 때입니다.

2013년도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때 면적을 가지고 농가가 신청을 하면,

이 작물을 한 사람에 대해서요?

예. 고구마, 감자, 대두, 체리, 포도, 멜론입니다.

그것을 어떤 근거를 놓고 그 사람들에게 받느냐는 겁니다. 지금 3년 전인데 이제 와서 국비를 받아서 농가들을 주는 것은 좋은데 어떤 기준을 정할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를 한 기준 고시 단가가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고시단가가 되든 그것은 상관없고 그 시점에 어떻게 그 농가들이 무엇을 보고 그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보라고 농업진흥과에서 책정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감자나 고구마, 대두 포도 이것을 어떻게 근거를 볼 수 있냐는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해당 협정이전의 대상 작목을 판매한 영수증 그리고 농가 구입확인서 APC와 계약서 판매소득 확인서 등을 첨부를 해서 농가 본인이 하면 됩니다.

13년도 이전 치를요?

예.

그게 어떻게 신빙성이 있을까요?

그 자료를 아까 애기한대로 판매영수증,

지금 농가들이 예상치 않는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인데 물론 농가들한테 주는 것은 좋긴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농가들에게 이익 보전을 한다고 하니 좋긴 좋은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은 이익을 보겠지만 그 농가들은 이것을 대비해서 준비한 농가들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다른 농가들에 대해서 그럼 형평성에 빗나가지 않을까요?

또 다른 농가들 고구마 같은 경우는 워낙 단가가 적어서,

나는 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 농가들이 어떻게 일괄적으로 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할 때로 정할 수가 있냐는 이 말입니다. 그것을 준비를 한 농가들이 없을 경우에는 피해를 당해도 그 사람들은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예. 증빙자료를 없으면 지원 못 받습니다.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침에 의해서 저희는 하기 때문에 자료가 없으면 못 받습니다.

아니, 이것은 지금 과장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참 우리 농가들이 예를 들어 두 농가가 있으면 한 농가만 또 받지 두 농가가 FTA 때문에 피해를 봤어요. 그럼 한 농가만 어떻게 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 한 농가는 더 피해를 많이 봤어도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 농가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한번 그것을 이왕이면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전수조사를 싹 하면 상당히 힘들 거 같고 그런 농가들이 최소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어떤 연구를 좀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한번 중앙금리와 상의해보겠습니다.

중앙금리까지 가지 말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겠지요? 제가 표현을 잘못 한건지는 몰라도 그런 뜻으로 한 것이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항상 걱정을 하는데 복분자 생산이력제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항상 복분자 때문에 우리 고창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에도 키로 단가 2,000원씩 집행을 해주었잖아요?

예.

올해 14년 3,600만 원 이것도 이전 꺼 남은 거 다 해준 거 같은데,

아닙니다.

14년 공급 장려금 1,800kg 2,000원 이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누락분입니다.

그 위에는 키로 단가 380원씩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농가들이 지금 복분자를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복분자를 거의 팔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포 정도나 팔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 ~ 80% 제고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380원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고창 복분자를 농업진흥과에서도 농가들이 군에서 지원해서 몇 백 원 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판매할 수 있는 유통 개선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1억 6,000만 원 돈인데 어떻게 보면 큰돈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농가들에게 큰 이득이 없다는 말입니다. 복분자를 팔지 못하면 내년이 문제입니다.

저희도 소비를 위해서 다각도로 홍보나 여러 방면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380원 지원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금후계획을 세울 때 유통 개선망을 세울 수 있도록 물론 다른 과에서도 하겠지만 진흥과에서 몇 백 원씩 지원하는 거보다는 복분자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께서도 상당히 힘들 겁니다.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청보리밭 축제장 가로수 식재사업에 있어서 목백합을 키나 점수는 어느 정도 크기로 합니까?

지금 저희가 산림공원과와 상의를 해가지고 높이는 4미터 금원경은 10센티로 해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이정도면 가격으로는 얼마입니까?

35만 원 정도입니다.

식재비용 포함된 것이지요?

예.

그 식재비용 별도로 나무 값만 올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식재비용과 같이 포함을 해서 주당 35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농업진흥과뿐만이 아니고 자료 올릴 때 같이 올려주세요. 예산 심의하는데 식재비용과 최소한 재료비와 분류가 되어야 금액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156쪽 아까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향토전시체험장 관리비가 총예산 비용이 1억 1,66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880만 원이 증액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향토체험관이 처음에 줬을 때 몇 년도였지요?

2013년입니다.

2013년에서 처음 계약해서 작년 14년까지 계약을 했나요?

예.

그럼 지금 올해는 그냥 비어있겠네요?

예.

그러면 2013년도, 2014년도 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전기요금, 수도요금, 기타 관리비가 있었을 겁니다.

예.

이 부분을 좀 자료로 주시고 또 2015년도 거 향토전시체험관에 대한 전기, 수도, 기타 관리비가 없으면 관리비를 낸 내역서를 뽑아주셨으면 합니다. 2015년도에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1억 1,660만 원이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여기 보면 온수히터 필터라고 해서 전기료가 많이 나가는 시스템에서 보일러를 교체한 내용이 7,500만 원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한번 자료를 주시고 160쪽 마지막에 과오납금이 있지 않습니까? 향토체험관 수탁로 방안이라는 것은 지금 계약을 했다가 해지비용을 주는 겁니까?

계약을 해서 저희가 받았는데 그것을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다시 반환금을,

예.

해지 사유가 상대측에서 우리 고창군이 뭘 잘못해서 해약을 한 겁니까?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해약을 한 것입니다.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해약요지가 되나요?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환하도록,

계약서에 지금 개인이 계약을 했습니까? 법인체로 했습니까?

개인이 했습니다.

개인이 계약을 했을 경우에 일시적인 사유가 갖춰지면 계약을 해지해도 된다?

현재 계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정관을 바꿔서라도 위약금이라도 물게 해야 되는 거 않느냐

아니, 현재 계약자는 고창군하고 전시체험관을 하실 분과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고창군이 상당히 잘못 했네요. 예산 문제지만 반환을 한다는 이야기는 계약관계 있어서 어떤 성립이 일방적으로 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면밀히 검토해서 문의를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비용을 내줘야하는 정확한 명분이 있어서 내주면 몰라도 계약을 한 상태에서 그럼 원래 본 계약금은 얼마입니까?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100%를 내주는 거네요.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고속버스 티켓을 끊어도 한 시간 전에 하는 것과 차가 출발하고 떠났을 때 그 위약금이 다 다릅니다. 이미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가 그냥 해약을 했는데 그 돈을 그대로 돌려준다. 그런 계약이라면 누구든 하겠네요. 하다가 안 될 거 같으면 그만 둬버리면 되니까.

보니까 계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계약서와 계약서 내역도 같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청보리밭 축제장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청보리밭 축제장 가로수의 문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의 필요성이나 효과에 나와 있다시피 주요 도보 이동경로인 구간에 그늘막이 없다 그래서 그늘막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은 축제위원회로부터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 그렇게 해서 쉼터가 제공이 되는 것도 좋고 단순 청보리밭 배경보다는 뭐가 조금 변화를 주어서 그늘도 만들고 목백합 개화시기가 기왕이면 청보리밭 축제하는 그때 맞춰서 개화가 되는 품목이면 더 좋고 그런데 이때 가면 사실 3월경이나 개화가 되나요? 그래서 아까 식재기간도 물론 2회추경이냐 본예산이냐 어디로 가던 간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의 청보리밭 배경보다는 뭔가 변화를 주려면 지금도 10월 달이나 11월 달까지는 식재가 되는 게 기왕이면 좋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사업의 필요성이나 효과 이 부분에 저는 참 잘 되어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소상하게 다 설명을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을 가지고 잡음이 나오는 것을 사전에 방지도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심원면 사등마을에 자연을 사용을 해서 하는 슬로우 푸드 사업으로 도에 신청을 해서 공모해서 따온 것입니다.

예.

예.

예.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메리트가 있는 사업으로 저희도 판단을 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향토체험관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재위탁자가 반납하면 조건이 계약서상 그렇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3차나 4차에 위탁자가 재위탁 희망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창군의 입장은 어떻게 되냐는 말입니다. 지금 위탁을 계약을 해놓고 포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계약금 전부를 반환해주었지요?

예.

3차가 4차에 가서 우리가 3차 이상에 가면 전체 계약금이 10% 다운이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또 희망했을 때 입장이 어떠나요?

그것은 상식선에서 우리가

아니요. 지금 상식선에서 계약금 100%도 안 내줘야 하는데 고창군은 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정을 했었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하겠냐는 말입니다.

정관을 개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균학입니다.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2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뢰받는 삶 등 지방행정 실현에서 당초 본예산에 군민화합행사로 민선 6기 1주년을 맞이해서 군민화합행사를 할 계획으로 예산액 5,0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당시 메르스 사태가 진행 중이였고 또 경기 둔화 그리고 각 자치단체별로 행사를 간소화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지 않아서 전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수당금 수당입니다. 추가로 500만 원을 수정예산에 올렸는데 내용은 지방자치재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와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전에는 실과소장 위주로 심의를 했습니다만 민간 위원을 위촉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이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후생복지운영에서 숙직비가 좀 늘었는데 이것은 숙직을 하고나면 다음날 휴무를 합니다만 일직자와 휴일 전일 근무자는 대체휴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만 원씩 더 증액을 해서 6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0만 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군 화합행사 중 전북지구청년회의소 지구회원대회는 도비입니다. 성립 전으로 해서 3,0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조직운영관리입니다. 특별임용시험 관리수당인데 특임을 했었습니다만 1회에 합격자가 없어서 2회에 걸쳐서 특임을 하고 또 앞으로도 예산이 좀 필요해서 700만 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비정규직 관리입니다. 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1억 6,000만 원 예산 중 현재 지금 육아휴직자와 출산휴가 중 대체휴무를 9명이 하고 있고 그래서 12월까지 이것은 육아휴직자나 출산휴가자는 대체인력을 본인이 지정하면 거기에 그만큼 수당을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총 2,940만 원 예산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입니다. 회의용 마이크시스템 구축입니다. 2층 상황실에 회의용 마이크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아서 무선 마이크를 돌아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회의용 마이크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00만 원을 요구 했습니다. 행정인력경비입니다. 그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 1명이 퇴직을 하고 해서 퇴직금은 1,000만 원 요구를 했고 그중에서 국민연금 부담금과 산재보험 부담금은 약 1,800만 원 정도를 삭감을 해서 전체적으로 93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연금공단에 퇴직수당을 부담을 해서 거기에서 집행하는 내용인데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에서 저희가 퇴직자가 그만큼 당초에 계획했던 퇴직자보다 퇴직자가 많아서 총 6억 8100만 원으로 부담금을 더 추가로 부담되는 내용입니다. 신규임용대기자인건비는 지금 저희가 내일 임용을 하려고 합니다만 총 39명으로 신규자를 당초 실무수습을 끝마치고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인력 수급상 실무수습을 마치고 못하고 바로 현장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도비 반환금이 무슨 말입니까?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장단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저희들이 들어주고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반환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설명할 때 시, 도비 반환금이 부족분에 대한 반환금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은 반환금을 예산에 편성을 해놨어야 되는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못하고 이번에

아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인데 시도에서 받았습니까?

예. 일부를 보전금을 받고 있습니다.

도비로요?

예.

이장님들 상해보험금을요?

예.

반환금이라면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조 받은 것을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마이크 시스템이 기존에 구축이 안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의를 하는데 발제자가 있으면 무선마이크로 돌아다니면서 했었는데 그것이 번거로우니까 시스템구축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이런 것이 필요하면 본예산에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구축된 것이 불가피하게 고장이 나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든지 했을 때나 추경에 오는 것이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평가해서 점수를 못 맞았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각종 회의를 하면서 지금 마이크 시스템에서 약간 오류가 여러 번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것은 재난이 있을 때 회의를 한다고 하면 이런 시스템이 먼저 해놓아 있었어야 했는데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설명 충분히 알겠는데 본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이 구축이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가주었으면 좋겠고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추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고장이 자주 나고 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가줘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물어본 것인데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손병수입니다. 우리 건설도시과 업무에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박래환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4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아산 선운산간 연결도로 4차선 확포장 공사에 5억 원, 재해위헌저수지 정비사업 무장 송헌제와 무장 옥산제에 대해서 1억 2500만 원과 1억 원씩 되겠습니다. 시･도 조정교부금입니다. 대산면 상금마을 주변정비사업 2,000만 원과 무장면 교흥리 석축공사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76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4억 5,000만 원과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3억 9,000만 원, 국공유재산 4만 원 삭감된 것과 저수지준설사업 1억 1,000만 원, 장애인콜택시 구입 2,0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에 5,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80쪽 시･도 보조금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등 35개 사업에 9억 8,9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 위험도로 선형개량입니다. 노동선 위험도로 선형개량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 우선 실시설계를 위해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산 선운사간 4차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특별교부세 5억 원에 대해서 군비 20억을 합쳐서 전체 공사를 내년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추경을 확보했습니다. 164쪽 흥덕 제하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하와 옥제 구간 380미터를 병목현상이 있는 2개소에 대해서 시설비를 해서 내년에 사업실시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비용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사업하는데 한전 지중화서업을 위해서 한전과 공가통신, KT, 도시가스, 상하수도 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 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업단지 인접마을 진입마을은 봉산 사업단지 함으로 인해서 국도에서 봉산마을 들어가는 구간이 교통 도로가 험난해서 도비 5억 원과 군비 5억 원을 해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당초에 9억 원 예산이 세워서 송현제를 하기 위해 했었는데 옥산제와 추경에 추가로 국민안전처 예산에 변경되어서 9억 원을 추경에 더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65쪽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서양안전 특별교부세로 도에서 확정이 되어서 D급 저수지 10개소에 대해서 안전진단하기 위해서 도비와 군비를 3억 9,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배수로 개선 사업입니다. 배수공사 송현지구 운영은 제일 위쪽에 있는 군에서 하기 위해서 국비가 1회 추경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농촌공사에서 임대해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밑에 삭감을 위해 편성된 내용입니다. 166쪽 밭기반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위해서 내년에 성송 낙양지구와 성내 칠성지구를 하기 위해서 매년 본예산에 설계를 쓰다보니까 사업 착공 6 ~ 7월에 농산물이 전부다 들어와 가지고 공사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내년 2 ~ 3월 달에 공사를 발주를 해서 중기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해서 편성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의 가내시를 해서 편성이 되어 있던 것을 확정내시 되가지고 군비와 추가로 4,000만 원 확보한 것입니다. 가뭄대비 재해대책 사업입니다. 가뭄대비 사업으로 국민안전처에서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줘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167쪽 도시가로망정비사업입니다. 당초에 고창대교에서 신사거리까지 보도블럭이 설치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당초에 5,000만 원 편성했었습니다만 국도관리처와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우리는 그 사업비 삭감을 하고 3,000만 원 추가를 해서 신사거리에서 군유인도(?)까지 보도블럭 교체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구간은 전통시장 구간정비라고 분양사업으로 완료되었는데 그 구간만 도시미관이 안 좋아서 보도블럭까지 교체하기 위해서 특별히 세운 것입니다. 그다음 소규모지역개발사업입니다. 부기변경 6건, 신규 사업 56건 등 9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9쪽 도 소규모지역개발사업입니다. 25개 사업에 2억 5,4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도비사업입니다. 6개 사업에 민간보조사업으로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1쪽 공영버스 재정지원입니다. 공영버스 대폐차 지원을 위해서 당초 예산 3,600만 원이 편성되어 2대를 할 계획이였습니다만 정읍이 2,700만 원 정읍과 저희 구간이 대한여객이기 때문에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해서 추가로 7,200만 원 더 추가 편성해서 대폐차 9년 이상 노후화 된 차에 대해서 3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남원이나 임실, 순창군은 3,600만 원씩 지원되는데 저희는 2,700만 원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 밑에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 당초에 작년에 금년 예산을 12월에 성립 후에 도에서 인센티브를 해서 4,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예산 편성을 못해서 금년 추경예산이 확정 되서 내린 것을 군비로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구입입니다. 장애인 200명당 1급, 2급 장애인에 대해서 200명당 1대 정도를 장애인 콜택시를 구입해서 운영하도록 법에 규정되었습니다. 저희 군은 장애인이 1,1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6대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3대 확보되어 있고 국도비가 추경에 와서 1대를 더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172쪽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인데 농어촌 버스 미운행지역에 마을택시 운행에 따른 주민지원금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7,000만 원만 편성을 했었는데 농식품부에서 농촌의 교통모델 발굴 공모사업이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전국에 8개 지자체에 대해서 운행 당 국비를 1억 원씩 주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5,000만 원 군비를 삭감을 하고 국비 온 것에 대해서 반환된 것입니다. 교통기반시설확충 중에서 화물차 공영차고지 토지매입비입니다. 화물차 매입지를 당초에 면적 2필지에 대해서 건물하고 매입에 의해서 4억 6,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173쪽 읍면 가로등 설치 및 이설사업입니다. 읍면 가로등 사업비가 신규나 이설사업비가 없어서 3,000만 원 편성한 것입니다. 고창에서 아산 신사거리 가로등 설치는 아까 군 군유지 신설되는 구간이 옛날 가로등이여서 월계에서 다니는 구간까지 전부다 가로등 신규 가로등 설치해서 깨끗하고 좋은데 그 구간만 옛날 가로등이여서 녹슬고 해서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인규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영버스 손실보상금으로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17억 8,000만 원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손실보상금에 대한 내용이 맞는지 한번쯤 확인해봤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용역해서 해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기투자 1대 하고 지금 추경에 3대 하는 겁니까?

대폐차요?

예.

3대가 아니고 4대입니다. 2,700만 원씩

그러니까 지금 1대는 본예산에 해줬던 겁니까?

예. 2대를 해주려고 1,800만 원씩 해서 3,6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이랑 다른 시군을 비해서

17억 얼마정도 손실보상을 해줬는데 또 대폐차 지원사업을 해서 7,200만 원을 해준다는 그 말 아닙니까?

대폐차 지원사업은 차 년도가 9년 이상 된 차에 대해서

아니, 그건 당연히 그 사람들이 해달라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냐는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요구하면 흠이 되서 못 받는 건가요? 이거 한번 우리 군에서 17억 얼마에다가 18억 이상 보상을 해주는데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무작정 해주는 게 아닙니다.

예.

이 사람들이 물론 사업을 하니까 이윤이 남아야겠죠?

예.

그런데 지금 내가 그전에 의회에 있을 때 보면 엄청난 예산이 늘어났는데 한번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한번 봐야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대폐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 손실 나니까 차 바꿔달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 바꿔주는 것도 그렇고 운임도 우리가 다 돼주어야 하고 운행하는 우리 군민들한테 정말로 서비스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가도 한번 확인도 해봐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화물차 공영차고 조성 추가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쪽 임대하나요?

위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시내버스터미널 길 건너입니다.

원래 계획이 없었던 겁니까?

작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아니, 예산예요?

도시계획 시도를 결정할 때에 당초에 저희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 당초에는 지역성만 따서 주차장을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경비만 따와서는 지역이 안 좋은데 어느 정도 각을 잡아서 해야지 않나 해서 그 2집이 추가로 편입되었습니다. 2집을 추가로 매입해야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매입된 것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가로등 지금 전폭적으로 다 해줄 수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급한 것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한 것에 대한 추가로 추경에 올린 겁니까?

우선 필요한 거 조사된 것도 있고 여유 있게 줬습니다.

나름대로 여유를 갖고요?

예.

전수조사 하다보면 한정이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골이 노령화가 되면서 그나마 얼마전만해도 괜찮은 것도 또 안해선 안 되는 지역에 새로 발생된 것도 사실 현장에서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반영해주셨으면 좋겠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의안별로 나름대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받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읍면의 어느 정도 선에서 원래라고 했겠지요?

예.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읍면 단위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개발사업에 들어있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서의 다른 사업에 들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마 고창읍이 좀 많고 타 읍면은 거의 비슷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보통 기본적으로 본위원이 느낌은 읍면 단위 한 5,000정도 되어야 한 거 같습니다. 많게는 1억 3,000 ~ 1억 4,000까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의 5,000으로 시작했다 좀 더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너무 차이 나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많은 부분은 성내의 복지회관을 증축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칸막이를 해서 체육시설 옆에 바로 목욕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 조금 더 세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과장님 말을 듣고 다른 거 아니면 이해를 못하는 것인가 168쪽 보세요. 예를 들어서 흥덕을 봅시다. 9,500에 안길 포장 농로, 수로관, 담장공사 이게 복지회관에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부안면도 보면 다 일관적인 소규모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3배 300% 이상 차이가 이유가 있냐는 그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읍면에서 받다보니 특별히 조금 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아산면의 것 갖고 오라고 하면 10억 짜리 내일까지 갖고 올게요. 1,000만 원짜리로만 해서 그럼 다 달아주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어떤 것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고 해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전체적인 작용이 다른 이유가 없는 거 같습니다. 군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겠죠? 그것 말고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런단 말입니다.

됐습니다. 시급하면 내일 내가 1,000만 원 짜리로 10억 만들어서 올게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시급한대도 불구하고 고창군에서는 읍면단위 5,000만 원 원래 다 기본 페이스가 있는 거 같습니다. 본위원의 눈으로 느낌으로는. 시급하지 않은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부안면이 우리 예산계장님이 동의해서 해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본예산에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많이 할당되고 하는 것은 고창군 지역발전을 위해서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페이스가 읍면 단위에서 추경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군민들에게 시설 편익을 위해서 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급정도로 따지면 읍면에서 시급 안 한데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시급의 정도를 예산계장님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숫자적으로 볼 때 이해 가기가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웬만큼 차이가 나야지요. 그리고 본예산에나 추경에나 달았던 예산을 목 변경하는 것이 여기에 다 반영이 된 겁니까?

예.

우리 사업비 있지요?

예.

거기서 본 위원이 내용 변경한 것 목 변경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반영이 안 된 거 같은데 담당자 한번 보내주시고 반영 좀 해주십시오.

정부에서 부기변경을 다 했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직접 지시한 것이 있는데 안 되서 그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쭉 들어봤는데 물론 건설도시과 고생이 많잖아요? 그리고 시급한 내용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중에 주민수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음면 외곽도로가 밑으로 나있고 위에는 별 효용이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음의 면사무소 옆과 공음교회 옆에 공터가 있는데 이 부분은 특히나 교회가 열리면 일요일 같은 경우 차량이 많이 밀집되어서 사고를 여러 번 경험을 했고 외부에서 민원이 150여명의 민원이 군에도 접수가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도로면의 민원을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우체국 옆에 라든가 거기에 일부 주차장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교회 앞쪽으로 공터가 있어서 거기가 군 땅인가요?

예.

그 부분에 민원성 도로배상 민원 협의를 반영 효과를 보셨습니까?

지금 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는 진입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 진입도가 아주 지하주차장에서 도로 나오는 바로 좌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도로를 내도 그리고 경사가 굽어서 겨울에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해도 뒤에 있는 길로 다니는 것이 더 편합니다.

물론 그 단점 하나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단점 하나보다 그 길에 진입도로를 하나 내주면 면사무소 주변 정차할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우려할 만큼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겁니다. 큰돈이 안 들어갈 거 같은데 이 부분은 꼭 그렇게 말씀하는 것보다도 민원성이기 때문에 꼭 한번 검토하고 하라는 차원에서 현장에 한 번 더 접근해보십시오.

그전부터 도로가 주차장 한 뒤에 제가 2번 가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로를 놓을 것인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차를 대는 도로보다 주차는 들어갈 때 좀 돌아도 차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한다면 주차하고 주차장에서 사람이 내리는 것이 불과 몇 미터 안 됩니다. 차로 통행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고 제 생각에는 한다면 그냥 길을 내서 사람만 통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 그것보다는 그래도 거기에 진입도가 생기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습니다. 현재 거기가 군 땅이지만 관리가 안 되서 잡초가 무성해서 정말로 지금으로서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예산이 안 들지 않고 여러 가지 장점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시는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아마 군수님께도 여러 번 민원인들이 방문을 했고 검토해보겠다 했을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비단 여기에서 단점만 필역해서 곤란하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한번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떤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혼자 하는 것보다도 우리 건설도시과 담당 계장들과 현장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연초부터 군수님도 아마 골치 아픈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169쪽에 과장께서 도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도에서 하는 사업이 물론 군에서 안 하니까 과장님 큰 문제는 아닌데 왜 성내나 흥덕, 심원, 부안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밑에 보시면 그것은 제가 ……을 안 합니다.

여기 보니까 도에서 하는 사업하는 사업이라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거 없지요. 아니 이쪽 동네는 아무것도 안 주는 겁니다.

본예산에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167쪽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소규모 지역사업이나 그런 것을 농어촌공사에서 대여(?)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까?

소규모 사업은 없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경지정리 농로 포장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그것은 자유로 사업비입니다.

그건 아닌데

예산 편성할 때부터 농어촌공사에서 해서 지특을 자유…… 할 수 있게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단 군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예.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을 농어촌공사에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안 하나요? 의원들이 질의할 수 자료는 없는 건가요?

예.

건의를 하나 할게요. 농어촌공사에다가 15년에 각 지역에 농로 포장하는 내역 좀 보내달라고 해주십시오.

그것은 자료 설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내역을 의원님들이 알아야겠더라고요. 어느 순간 농어촌공사에 줬다고 사업자가 일하고 가버립니다. 의원님들이 알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 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업 시작할 때에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우리한테도 서면으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귀기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201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산림공원과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9억 7,287만 9,000원에서 3억 2,355만 6,000원이 증액된 92억 9,6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과 주요 편성목, 통계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에서 178쪽 중간까지 세부사업으로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임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은 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통계목 사업비를 일부 변경한 사항입니다. 178쪽 하단에 숲다운 숲가꾸기 예산으로 1,200만원 추가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읍면에서 약 65조의 주택피해 목에 대한 제거 요청이 있어 주택피해 위험수목 제거피해로 인부임 600만 원과 장비 임차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마지막에 산림재해복구사업으로 9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올해 6월 14일 갑작스러운 우박으로 인해 우박피해를 입은 복분자 재배 12농가에 대한 복구보상금입니다. 179쪽 노거수 및 보호수 외과수술비로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지난 9월 관내 노거수 및 보호수 일체 조사한 결과 많은 노거수들의 뿌리부분에 도로포장의 콘크리트 및 아스콘 구조물이 덥혀 있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179쪽 중간에 화목분 및 화단식재 꽃묘 구입비를 2,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모양성제를 대비한 쿠산망 구입비와 겨울 꽃의 겨울평지와 내년 봄철을 위한 튤립을 식재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아산 ~ 선운사간 화단 보식사업비를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아산 ~ 선운사간 총 7개 화단 중 아산면 독고마을 앞 제2 화단 463m에 미니백일홍 14,570본을 식재하고자 하는 사업비이고 염화칼슘 방지책 설치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겨울철 도로변에 뿌리는 염화칼슘으로부터 화단의 수목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선운산도립공원 시설관리비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진입로 단풍보식비 980만 원, 공중화장실 2개소 환경정비비 2,000만 원, 소형주차장 1개소 화장실 보수비 2,000만 원, 상가지구 우수관로 설치비 600만 원, 소공원조성 화단 초화류 식재비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80쪽 2014년 국, 도비 반환금으로 6,161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3,514만 2,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647만 4,000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들을 반환하는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편성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178쪽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있잖아요?

예.

아까 설명하실 때 우박피해 때 복분자 농가를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왜 산림공원과에서 복분자 농가를 지원하지요?

실질적으로 복분자가 임산물로 되어 있습니다.

복분자가 임산물입니까?

예. 임산물로 되어 있는데 농업진흥과와 저희와 그런 문제 가지고 조금 이견이 있었습니다.

아까 농업진흥과에서 우리가 예산 추경을 받았는데 사업조서에 이상저온 및 우박 피해 복구지원 사업해서 군비 6,6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농산물에 복분자를 임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건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저희가 12농가가 피해를 봤는데

고창군이 12농가만 피해 봤다고요? 아니 과장님 지금 복분자 농가가 12농가가 피해를 봤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성내만 해도 몇 십 농가인데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12농가에 보상금 준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왜 산림공원과에서 복분자 하려면 전체 농가를 해야지 왜 12농가밖에 피해를 안 봤냐는 겁니다. 12농가가 어떻게 봤어요?

그 당시 농업진흥과에서 일제 조사를 사실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복분자 피해 농가 12농가에 대해서 임산물이라고 해서 사실은 산림청에서 국비 일부를 보조 받기 위해서

과장님 이제 알아들어서 아는데 12농가를 확정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뭡니까? 뭐 때문에 12농가입니까?

저희가 사실은 확정한 게 아니고 농업진흥과에서 농산물에 대한 일괄적으로 피해조사를 사실 했었습니다.

12농가에 대한 명단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서류를 나중에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전체 지금 우박피해를 12농가밖에 선정이 안 되었다는 건가요?

예. 복분자는 그렇습니다.

더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근거가 되면 될 수 있다고 하면요?

진행상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잘 못했다는 직무유기가 돼버립니다. 12농가로 확정을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된 것이지요. 지금 상식적으로 과장께서도 그때 우박피해로 고창군 12농가밖에 없다고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정확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명단 한번 제출해주시고 오늘 하신 말씀은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강창엽입니다. 세출예산 191쪽 중간입니다. 매몰지 사후관리 비용이 도 변경내시를 미리서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2,88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은 191쪽 세출입니다.

77쪽 세입입니다. AI 소득안정자금 지원이 1,220만 9,000원,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사업에 4,500만 원해서 세입이 잡혔습니다.

매몰지 사후관리 비용은 변경내시로 해서 기정액이 8,640만 원인데 1,440만 원이 변경내시로 감 되었습니다. 81쪽 매몰지 사후관리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이 432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AI 소득안정자금 지원 157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고병원성 AI 긴급방역비가 도비가 1,3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전문 승용마 시범 생산사업은 도비가 2,27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91쪽 중간입니다. 매몰지 사후관리 비용이 국, 도비 변경내시를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2,88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192쪽 기타보상금 AI 관련 소득안정자금 지원은 국, 도비 변경내시로 1,743만 1,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밑에 기타보상금 AI검사 시료채취비 1,330만 원이 감되고 재료비 AI 긴급방역 훈증소독제 등 구입사업비 2,631만이 증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감을 해서 최종 1,3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9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전문승용마 시범사업과 민간자본보조 젖소농가 세척수 정화시설 지원사업은 사업자가 포기를 해서 이 부분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193쪽 민간보조사업 축산농가 살균세정장치 지원 군비사업인데 88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감 시킨 이유는 지원 품목인 젖소 생산장치와 소독장비 중에서 소독장비장비 농가가 갖고 있는 ……품목으로 사용이 가능해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감 시켰습니다. 다음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7억 6,156만 5,000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계장님 설명 잘 들었고 김 양식 지원사업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임성남입니다. 환경위생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 197쪽입니다. 경남 창녕에서 개최된 제36회 자연보호 전국대회에 자연보호협의회 고창군지부에서 지부를 지원하고자 예산 8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참석하지 않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명품화사업 강사수당은 메르스로 인해 상반기 교육 일정이 취소되어 하반기에 실시하려고 했으나 한국예식업중앙회 고창군 지부에서 실시하는 친절위생교육으로 함께 실시해서 100만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을 일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주도록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2014년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과 옛도랑 복원사업을 집행 잔액에 대하여 국고보조 반환금 436만 9,000원을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2013년, 2014년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과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정도관리 유지비의 집행 잔액에 대하여 도비보조금 반환금 145만 3,000원을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형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보건소 추경편성 예산 주로 중앙본부 신규사업으로 추경 이전에 국도비가 교부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세입은 페이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입니다. 저희 보건소 세입예산은 기타 세입 중에 73쪽 환급금을 ……하여 2,041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76쪽 국고보조금 7,0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는 9억 372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시, 도비 보조금 등 3억 5,612만 3,000원 증가하여 총 13억 5,608만 6,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당초 예산은 56억 4,000만 원이였으나 금년 16억 3,400만 원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어 총 72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 201쪽입니다. 자동제세동기 보급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1,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자동제세동기 패드 및 밧데리 교체 800만 원과 보건진료소 2개소에 제세동기 구입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사업이 국가사업에서 변경되어 군비 7,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은 고창병원 응급실 운영비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메르스 발생을 계기로 하여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사업으로 고창군에서 6,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발생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위해 보건소 정비 ……사업으로 방역차량 구입비 3,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메르스 때 음압텐트 구입비 2,714만 2,000원이고 열감지기, 방역소독기 등 감염병 관리 장비구입비 5,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분만의료취약지역 지원사업으로 고창병원 분만산부인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억 원이 운영비 10억 원, 시설장비비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총사업비 1,477만 5,000원으로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하고 기저귀 1,365만 원, 조제분유 112만 5,000원을 시행을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지자체 시상금 1,200만 원 확보하여 각종 행사 의류지원 등 보건사업 추진 피복비로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