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종민 의원 발언

제206회 제1차 본회의2015-10-05

이종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용희입니다. 제20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일 문순석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으며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2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 25일 심우창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문순석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9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이용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년 주요업무보고 및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천성주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정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고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천성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자유발언 (천성주 의원)

천성주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50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범석 서구청장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와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검단 1,2,3,4,5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천성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정자유발언의 기회를 통해 인천 서구의 주요 현안 사항인 검단신도시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검단신도시가 지난 2007년 6월 28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해당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비롯하여 중요한 권리행사를 행사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으며 살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간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 2지구 확대지정, 그리고 다시 2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취소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친 끝에 올 9월말 드디어 1지구 1단계 공사의 착공을 앞두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9월이 지났음에도 검단신도시 사업에 진행에 대하여 특별한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올해 7월 17일, 광역교통개선대책 안이 인천시에서 국토부로 제출되었는데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아 착공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난 6월 스마트시티 MOU체결에 관해 인천시에서 대대적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한 이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이야기가 없으며 인천시에 관계 질의를 해도 묵묵부답입니다. 거기에다 인천시에서는 검단신도시 340만평에 다시 100만평 면적을 더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최근 중앙정부의 정책기조를 보면 경제자유구역을 축소하는 방향이며 검단신도시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미 보상된 1지구만이라도 동시착공 동시 준공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일관성 없는 정책기조로 인해 검단신도시 사업이 졸속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욱 우려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변경된 검단신도시 사업계획을 보면 예정되었던 17만 7천에서 인구가 18만 4천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총 사업비가 13조원 규모에서 9조 규모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2지구 사업취소를 감안하더라도 그 폭이 굉장히 너무 큰 편입니다. 광역 교통개선에 대한 부분만 봐도 철도부분 사업비가 1조 3천억원에서 5천 5백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도로부분도 13개 노선, 총연장 60킬로미터, 사업비 1조 2천억에서, 5개 노선 총연장 12.7킬로미터로 사업비 6천 2백억으로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 또한 고심도 설계에서 저심도 설계로 바뀌면서 예산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개통시기까지 신도시 첫 입주시기인 2019년이 아닌 검단신도시 사업 준공시기인 2023년으로 늦춰져 입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커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이렇게 변경 안을 확정해 놓고 만약 인천시에서 호언장담대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경우 과연 검단신도시 사업계획을 원상태로 되돌리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검단신도시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유치하려 했던 중앙대학교, 인천지방법원‧검찰청 북부지원 등의 앵커시설과 관련한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단신도시가 단순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정상적인 자족도시형 신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와 같은 앵커시설들을 유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까지의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검단신도시가 추구하는 가치인 “수 도권 서북부의 중심도시 건설을 통한 도시 균형발전 도모”, “친환경적 도시 네트워크가 구축된 자족형 복합도시 건설” 이라는 가치에 맞게 검단신도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10여 년간 검단신도시 개발로 인해 주민들이 겪어온 고통과 피해, 그리고 주민들 간 불거진 갈등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추진되는 신도시 계획부터라도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도시건설을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강범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이를 상기하시고 검단신도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천성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20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일정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지난 10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10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지역구 순서에 따라 최규술 의원님과 김용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4일 11시에 개의하여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