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그리고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을 이루어 내기 위하여 끊임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전동평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깨끗한 의회, 군민이 신뢰하는 의회로 거듭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이하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울러 군정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행정의 사각지대를 가감 없이 보도함으로써 군민의 파수꾼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언론인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군서·서호·학산·미암면 지역구 박영수 의원입니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거침없는 장족의 발걸음은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우리 모두의 목표이자, 우리 모두의 희망인 풍요롭고, 살기좋은 복지영암을 향하여 꾸준히 매진해 가고 있습니다. 마치 어둠을 뚫고 여명이 새벽을 가르듯 영암군정에 대한 새로움 꿈은 그 동안 영암군정의 악재로 작용했던 모든 난관을 희망의 돌파구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민선 6기 출범이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태의연한 행정의 행태를 과감히 벗기 위한 그 몸부림 또한 실감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한지 갓 1년이 지났지만 그 동안 영암군정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정의 수장인 군수가 직접 사업을 따오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모습, 군민의 화합을 위하여 매일 쉼 없이 뛰고 또 뛰는 모습 속에서 그 동안 갈등과 분열로 인한 상처가 점차 아물어 가고 있음을 느끼고 또한 군민 모두가 하나로 화합하여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흘린 값진 땀방울은 민선 6기 짧은 기간 동안 민선자치 이후 최대의 성과라 할 수 있는 국립종자원 정선센터 유치확정과 영암특화농공단지 활발한 추진, 영암무화과 산업특구 추진, 2015년 왕인문화축제 성공적 개최, 교육 일등 군으로서의 면모 확인, 체육강군으로서의 이미지 구축, 목욕비 지원과 100원 택시 사업 등 활발한 복지정책 추진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또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두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창조적인 행정수행과 군민을 위한 보다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의원이기에 앞서, 한 사람의 군민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영암군의회는 이처럼 역동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군정에 힘을 싣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마음 자세로 군정과 의정에 전념할 때만이 군정 발전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단언합니다. 저는 군정질문에 앞서 이 자리를 빌어 군정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영암군의 균형발전에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영암의 동부와 서부는 전형적인 농촌과 도시로 비교될 만큼의 대조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할 때 농촌은 명품 농촌으로 거듭날 것이며, 도시지역은 살고 싶은 매력이 넘치는 도시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영암군의 모든 지역이 소외되지 않고 고루 발전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군수님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암군을 농업의 강군으로 육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영암군은 전국에서 열 한 번째, 도내에서 두 번째의 비옥하고 넓은 농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생산량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영암무화과와 명품쌀로 유명한 달마쌀 골드, 매력한우, 영암배, 영암 대봉감, 영암고구마 등은 전국적으로 명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기반을 토대로 고소득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선진농업 육성과 농업기술개발 그리고 마케팅 전략 등이 지속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아울러, 일시적인 1회성 보조금 지원으로 일단락되는 농업지원이 아닌 거시적인 안목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농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암군의 인구 확충에 전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영암군의 인구는 지난 9월말 현재 58,451명으로 2013년말 대비 4천여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덕진면과 금정면의 전체 면민이 송두리째 사라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히 놀랄만한 사실입니다. 영암군의 인구가 6만이 무너지면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노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젊은이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 또한 농촌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영암군이 추진하는 문화관광, 투자유치, 농공단지조성 등 또한 인구유입을 위한 하나의 정책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무대에 주인공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듯이 영암군의 주인공인 군민이 늘어 날 수 있도록 군수님의 특단의 대책과 그에 따른 발 빠른 인구 확충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7대 영암군의회 개원이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들과 같이 호흡하며 영암군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또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서 얻은 각종 군민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서호면 금강리 지역의 축사허가 사항입니다. 서호면 금강리 230-1번지 축사허가와 관련하여 축사허가 당시 국토해양부 소유 서호면 금강리 904-8번지 283㎡와 태백리 757-2번지 156㎡ 구거를 축사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점용허가에 대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축사허가에 따른 행정행위가 정당하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 축사를 허가하기 위해서는 진출입로가 필요한데 국토부 소유 구거 2필지에 대해 점사용 신청이 되어 2012년 6월 11일 최초 현지 확인 출장복명서를 보면, 본 구거는 인근지역 유수로 배제하는 하천기능을 유지하고 있어 본래의 목적대로 기능을 더 보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목적외 사용이 불가하다는 복명을 하였으나, 두 달 뒤인 2012년 8월 23일자 같은 지역의 현지실사 복명내용을 보면, 현재 비포장도로 및 잡종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배수관 1,200㎜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가능하다는 전혀 상반된 복명으로 3차에 걸친 보완을 거쳐 허가되었는데, 공무원의 행정행위를 믿고 따라야 되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둘째, 국유지 구거는 개인이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본 구거는 하천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근래의 기상을 보더라도 국지성 폭우가 빈번하고 있어 산사태 등 인근 토지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더 보강하여야 할 시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사허가를 받기 위한 진출입 도로에 포함된 국유지를 점사용 받았다고는 하나, 진출입로는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라 축사에서만 이용하고 있어 공용 도로가 아닌 개인의 사유화가 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셋째, 건축부서 허가민원 책임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허가된 진입로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는 현황 도로만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현황도로를 진입하고자 한다면 그 현황 도로의 소유자로부터 도로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단, 토지사용 승락을 거절한다면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시군의 건축허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되면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거와 인접된 토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였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첫째, 지목이 묘지인 금강리 231번지의 토지는 법적상속인 5명중에 3명의 토지사용승락서만 있으면 가능합니까? 나머지 2명은 지분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1명의 지분은 사실상 지역 주민들에게 매매되어 지역 주민이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구거를 현황도로라고 건축설계에 반영하였는데도 해당 건축부서에서는 이 사항을 검토하였는지 여부와 구거를 이용한다는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의문이 갑니다. 셋째, 건축법 제33조 제1항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는 건축부지가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하며 또한 건축 사용승인이 가능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넷째, 주민들이 2013년 12월 30일 정보공개청구 결과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 일이 없다”고 하였다가 2012년 6월 오모씨의 토지사용승낙서가 있다고 번복한 사유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현황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 요건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건축법 제45조 제1항에 명시된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그 토지 공유자 전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지적도상에 진입로 확보는 의무사항이며 진입로가 없으면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해준 허가부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은 건축허가에 부당함을 주장하고자 문제의 토지 일부를 매입하여 경작하는 과정에 국유지 무단점용과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볼 때, 진정 주민 중심의 행정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민선6기 실과소별 공모사업 실적과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암군이 그린환경자원센터를 군서면 도장리에 설치하면서 영암군수와 군서면 소각시설 설치대책위원회가 합의한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정기 의원님이 질문하였고 또 답변을 받았으므로 서면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의정 활동하는 1년여 동안 발품을 팔면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써 집행부의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민선6기에 들어와서 1년 반 동안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을 했고 또한 사업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우리 영암군민들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또 군민들이 해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더 노력해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특별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그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실적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앞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는 올해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1억 정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얼마입니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가 있어서 실과소에서는 사업을 진행하고 또 용역하고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확보에 많은 심혈을 귀 울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군수님께서 축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앞으로 여러 가지 허가사항에 하자라든가 문제가 있다면 철저한 감사와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죠?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지역의 의원으로서 그 지역에 관련된 의원들은 상당한 어려움에 고통과 법적인 문제로 심한 고충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본지가 얼마 안됐지요?

현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잘 뭔지 모르겠지요?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러나 저도 최근에 공사현장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도 받고 해서 몇 가지 질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축사허가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했기 때문에 건축부서 허가민원 책임자에게 질문을 하겠다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서를 해주시고

또 지금 현재 현황도로로 사용해서 영암군에서 건축허가를 내준 사항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관련해서 지금까지 현재 도로가 있다 해서 허가를 내준 민원사항이 있으면 더불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관련 건축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여러 가지 협의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주민들의 의견하고 행정에 의견하고 서로 민원관계라 서로 대립이 되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축부서의 허가민원에서 제출했던 이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하셔가지고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부분은 다음에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20일 경에 현장방문도 있습니다. 그때도 과장님하고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보고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고 또 잘한 것은 칭찬하고 그래서 서로 행정에 불신과 증오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자리를 옮기신 지가 얼마 안됐죠?

2012년 9월 7일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었죠? 확실히 모르시죠?

아니 그러니까 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취소되었는데 그 사유가 산림법 위반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제기한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허가취소와 원상복구명령을 받아서 2012년 8월 9일 허가가 취소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말씀을 드렸지만 산림법하고 불법 구거점용이라든가 진입로 때문에 아마 허가가 취소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후 건설과에서는 몇 평입니까?

6평 정도 허가를 해줬죠.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축사에 진입할 부분만 일부 정도만 허가를 해준 걸로 최종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이야 있지만 허가를 해줬는데 과연 우리가 보는 입장은 사실상 거기에 진입하려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에서 약 한 60∼80미터 정도 됩니까? 60미터 정도 대략 그 정도 거리가 되는데 사실상 지적도 상에 도로도 없고 옆에 있는 것은 2필지 가까운 쪽은 904-8 사실상 맹지이고 지적도 상에 도로도 없고 또 구거이고 그런 상태에서 과연 점용허가를 해줄 수 있겠는가? 그에 대한 의문이 먼저 갑니다. 그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복명서에 직원이 현지 가서 확인 복명서에 의해서 허가를 해줬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건축법상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 여건과 맹지에 도로를 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쪽에는 실제로 사용 중인 현황도로 일 것이나 아니면 진입도로에 대한 토지승낙서를 받아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거나 구거하천점용허가에 대한 도로개설을 했거나 사실상 이러한 부분의 행위는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진입도로가 있다고 해서 별 검토를 안 하시고 점용허가를 해 준 것 같은데요. 사실상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구거는 국유재산이고 또 국유재산을 이용해서 진입도로를 내줄 수도 없고 또 그 옆에 일부는 사유지고 그래서 단순히 길만 있다고 해가지고 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가장 먼저 듭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금 건축부서에서는 아마 건축허가를 해 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당시 건설방재과의 의견으로는 기존 농로로 사용 중인 구거는 건축허가 과정에 구거 및 농로가 도로에 해당 된지 여부는 건축허가권자가 판단할 일이라고 그렇게 의견을 내셨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관련해서 아무리 현황도로라 할지라도 현황도로로서 허가를 낼 수 있는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특별히 예외적인 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합민원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차피 도로가 없으면 일반주택이나 축사나 어떤 허가를 받지 않고는 도로를 확보하지 아니하고는 허가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주무과에서도 종합민원과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같이 병행해서 영암군에서 이번 허가 건하고 별도로 그 전에 이런 부분에 허가사항에서 동의를 해줬는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발췌해서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