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최재훈·조홍철·최광교·차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자랑스러운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달성군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최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매년 심각한 수준으로 폭등해온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대구시가 제안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내버스 적자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수요응답형 교통의 조속한 도입과 함께 시내버스 노선개편 후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06년 2월 서비스의 공공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습니다. 대구시 자료에 따르면 준공영제가 도입된 후 시내버스에 대한 만족도가 개선되었고 승객 수도 증가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버스업체의 재정건전성도 빠르게 회복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효과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한 것은 바로 재정지원금이었습니다. 2006년 413억원으로 시작한 재정지원금은 10년이 지난 2015년 1,000억원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개선된 시내버스업체의 재정건전성은 대구시의 재정악화로 직결되어 온 것입니다. 지금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불과 몇 년 후에는 2,000억원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관련전문가들과 시민사회, 지역 언론과 함께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도 높게 지적해 왔고, 대구시도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버스업계, 노동계, 시의원 등 각계를 망라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준공영제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대구시가 발표한 이른바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은 포장만 그럴듯한 속빈 강정이었습니다. 대구시는 이 혁신안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2,500억원, 10년간 7,000여 억원의 재정을 절감하면서도 시민들의 편익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지만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힘들어 준공영제의 혁신에 대한 대구시의 의지가 의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권영진 시장님께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묻고자 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혁신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준공영제의 경영합리화 부분, 그중에서도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준공영제를 위한 총비용 대비 재정지원금 규모, 전국 최고, 차량대당 재정지원금 규모와 총예산 대비 재정지원금 규모 전국 최고 등 재정지원금 관련 각종 수치에서 심각한 운영상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지원금의 규모가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도시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은 결국 운송원가가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이며, 대구시의 혁신안에서도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원가산정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모든 항목을 표준경비로 통합하고 이를 근거로 한 5년간 고정된 금액의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겠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인건비와 연료비용을 실비로 지급해온 지금까지와는 달리 혁신안에서는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표준경비로 통합하겠다는 계획인데 준공영제 운영비용 중 인건비의 비중과 인건비 동결을 통해 절감할 수 있는 운영비용이 얼마나 될 것으로 추정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비 절감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현행 임금총액기준으로 인건비를 5년간 동결하겠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임금총액을 고정하겠다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혁신안에는 경영합리화의 또 다른 방향으로 수입금 목표액을 설정해 놓고 목표액을 초과할 경우 인센티브를, 미달될 경우에는 패널티를 주는 수입금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내버스의 특성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버스승객의 증가와 감소는 버스업체의 노력보다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입주 또는 정비사업 지역의 기존 주택 철거, 그리고 학교나 공공기관의 이전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증가나 감소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도 일정목표액을 기준으로 경쟁을 유도하는 이 제도는 자동차나 금융처럼 경쟁이 가능한 상품에서 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시내버스는 도시철도를 제외한다면 시민들이 선택할 대체재가 사실상 없는 준공영제 하의 시내버스에는 적합하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수입금 목표관리제가 경영합리화에 적합한 내용으로 판단하시는지, 만약 그렇다면 시내버스의 승객 증가요인을 어떻게 구분해 낼 것인지, 또 대구시가 예측하는 경영 개선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이렇게 대구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운송원가 상승의 대표적 원인인 오지노선의 혁신의지가 매우 약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10~20여 킬로미터를 단 몇 명만 탑승하거나 텅 빈 버스로 운행하는 경우가 허다할 만큼 교통수요가 매우 적은 오지지역에 노선버스가 운행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운행비용의 부담으로 긴 배차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어 주민들의 이용편의성도 매우 낮습니다. 수요응답형 교통은 이런 오지지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수요에 따라 택시나 승합차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제도로 운영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편의성은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지노선의 정리로 인한 시내버스 효율성의 개선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되고, 또 이미 수년 전부터 달성군을 비롯한 농촌 오지의 주민들도 수요응답형 택시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구시에서는 연구용역 후에나 시행하겠다고 하고 그마저도 시범적으로만 시행하겠다고 하니 막대한 재정지원금이 새어나가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수요응답형 교통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시내버스 운영적자를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습니다. 준공영제 혁신안에는 노선개편의 효과로 시민들의 이용편의는 대폭 향상되면서도 노선 운영의 효율성이 좋아져 버스 감차를 통한 운영비용의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선개편에 대해 우리 시민들의 판단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노선개편의 결과에 따라 시민들의 불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대구시의 항변도 일리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노선개편 이후 발생하고 있는 시민들의 불만을 대구시의 시각과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시내버스 노선조정이 아니라 대중교통체계 자체를 개편해 도시철도는 간선교통의 기능을, 시내버스는 지선과 순환교통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번 노선개편의 기본방향이었습니다. 또 세부적인 개편방안에서는 시내버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선의 굴곡도를 감소하고 도시철도와의 중복도를 최소화하였다고 합니다. 굴곡도 즉, 기점과 종점 간의 직선거리 대비 실제 운행거리를 감소시키면 기점에서 종점까지의 운행시간은 단축되지만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구간이 줄어들거나 노선이 줄어들게 되어 시내버스까지의 평균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목적지까지 더 많은 승객을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한 간선교통은 굴곡도가 낮아야 하지만 근린생활단위의 근거리교통에 대한 편의성을 우선시 하는 지선교통은 굴곡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시의 기본방향대로 지선과 순환교통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각 지역을 고루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굴곡도 즉, 기점과 종점 간의 직선거리 대비 실제 운행거리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도시철도와의 중복도를 줄이기 위해 도시철도 노선에 버스노선을 완전히 폐지한다면 해당 구간에서는 도시철도가 지선기능까지 담당해야 하는데 도시철도는 간선교통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역간거리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접근거리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교통체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선기능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개편에서 굴곡도 감소를 주요 전략으로 추진한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었는지 특히, 도시철도 구간의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의 이동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대구시의 대중교통정책에 부합하는 것인지, 체계적인 대중교통의 구축에 있어 바람직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대구의 시내버스는 잘못된 준공영제 운영으로 인해 대중교통정책뿐만 아니라 대구시의 재정 운영까지도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대구시가 제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은 완전히 새롭게 뜯어 고치고자 하는 혁신정신이 매우 약해보입니다. 체계적인 연구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선언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절감효과와 시민들은 전혀 체감할 수 없는 시민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선개편이라는 정치구호성 혁신에 본 의원은 절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존경하는 우리 250만 대구시민들과 함께 준공영제 혁신안을 짚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런 뜻이 시장님께도 잘 전달되었을 것으로 이해하면서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단상 위로 좀. 시장님 답변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500억원에서 2,500억원 그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시장님도 결국에는 “평균임금 상승률에 따른 인상부분은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조례안을 통해서 준공영제 개혁 혁신에 대한 의지는 꼭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기재를 마련하겠다,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계획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시장님의 의지, 우리 시청의 의지는 지금까지 준공영제혁신위원회가 있었던 이후로 몇 달, 벌써 6개월 이상이 지났죠. 그동안 우리 시에서 보여준 행태를 봤을 때 저는 시장님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6월달에 버스재정지원 관련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감사한 지적사항을 아십니까?

최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발언 중에 조금 적절치 못한 부분은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시에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셔야 되지, 시에서 만든 조례안을 의회에서 보완해서 강경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시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의회에 제출되는 조례안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완벽한 조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홍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조홍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교육의 현안을 진단하고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아직까지 줄어들지 않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 특정 구 특정 학교에 쏠림현상이 심각한 비선호 기피학교 문제,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교장공모제 문제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폭력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교육청이 연일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학교 내 운동부나 기숙사폭력 등 학교폭력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대구교육청은 그동안 사제동행행복시간 운영과 활동비 지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뮤지컬 제작 및 관람 확대 등 학교폭력을 근절시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폭력 문제에 가장 최고의 목표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마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만이 더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것은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육감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본 의원은 대구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실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학교알리미에 공개된 최근 3년간 7대 특·광역시의 학교당 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평균시간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지역의 경우는 2013년 이후 초·중·고 모두 평균 교육시간을 초과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에 많은 시간이 투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치만 두고 보면 시민들은 대구교육청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줄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피해학생 수를 파악해 보면 예방교육시간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당 연간 폭력 피해학생 수 현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리 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2014년 피해학생이 1.0명으로 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중학교는 2012년 11명, 2013년 14.7명, 2014년 14.2명으로 울산하고 비교해서 거의 3배 수준인데 피해학생 수가 계속 최상위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종합해 보면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수 감소는 별로 상관이 없고 대구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동안의 학교폭력 예방사업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학교현장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학교폭력의 현황과 유형은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통계는 2가지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인용하고 계시는 통계는 정부에서 학교장이 마음대로 조작·은폐할 수 있다고 해서 활용하지 않고 있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012년부터 전 학생들을 전수 조사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시행했는데 그 조사를 공식적인 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그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0.8%에서 시작해서 지금 0.3%까지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투입한 교육시간이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수는 최상위권이라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결과를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대구교육청도 이때껏 학교폭력 발생을 줄이기 위해 나름 노력해 왔고 이렇게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의 사업만 한다면 언제, 어떻게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제는 교육감님께서 정말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텐데 이 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 최근에 언어폭력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의 폭력양태가 달라지고 있는데 그래서 폭력에 대한 지도방법도 다르게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육감님 답변 중에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 상황을 이제 은폐·축소한다, 이런 말도 제가 답변서에서 보고 들었는데.

은폐·축소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두 가지 조사가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장감사에서도 다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실태조사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해서 나온 피해자, 가해자 학생 수가 0.3%이고 0.34%, 0.04%의 차이밖에 없어서 야당의원이 지금까지 주장해 오고 있던 것이 잘못된 지적이었다는 것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예. 교육감님, 그런데 학교현장에서는 아직도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지만 그 부분은 교육감님께서 명심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선호 기피학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이를 둔 부모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교육환경이 우수한 학교이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좋은 학교를 찾아서 값비싼 주거비를 부담하며 소위 명문학교 주변으로 이사하는 전례가 아주 많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가 나뉘어 일부 학교는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현재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2015학년도 중학교 선 지원율 상위 및 하위학교 현황을 보면 수성구 모 중학교의 경우 신입생 지원율이 223%에 해당됩니다. 전체 1위를 기록했고 지원율이 가장 낮은 달서구 모 중학교는 23%의 지원율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학교들 간 지원율 격차는 무려 10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같은 구에서 지원율 상위 1위 학교와 하위 1위 학교의 격차를 분석해도 최소 2배에서 최대 9배까지 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2015년도 지원현황을 보면 1학군에서 1순위 선호학교가 243%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순위 비선호학교는 27%, 무려 9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학군에서도 1순위 선호학교는 196%, 1순위 비선호학교는 23%에 불과해 8.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 지원율 현황을 분석해 보면 특정 학교가 선호 또는 비선호학교 상위권에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고착화 현상마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동안 대구교육청에서는 비선호 기피학교 개선을 위해가지고 중학교는 대안교실 운영지원이라든지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지원 등의 사업과 고등학교에서는 교실수업개선 희망학교 지원, 일반고 교육역량강화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가 점점 지금 심해지고 있고 이는 대구교육청의 비선호 기피학교 개선책이 이제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 지역의 상황은 한 번 비선호학교로 인식되면 계속해서 그 학교는 비선호학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 비선호 기피학교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을 지금 상태로는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학교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구나. 선호, 비선호가 고등학교에는 줄어들고 있는데 새롭게 중학교에서 선호, 비선호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중학교에서부터 선호, 비선호 구분이 되어서 고등학교까지 고착화되지 않느냐 해서 시장님께 요청을 드려서 시와 지금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시와 함께 학교 안과 학교 밖을 합쳐서 우리가 한번 공동대책을 마련해 보자 해서 지금 시하고 함께 위원회를 구성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2년 전의 일도 아닌데 교육감님 최선을 다해서, 교육감님이 지금 취임하신 지도, 지금 재선을 하고 계시는데 한 5년 되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격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격차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시민들의 체감이 낮아진 것 같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수학능력시험도 지금 쉽게 말해서 수성구하고 그렇지 않은 구하고 해서 비교가 줄어들고 있고 학생들의 선호도도 선호, 비선호학교 차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 중학교에서 다시 선호, 비선호로 양극화된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게 단기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을 모색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도시구조부터 시작해서 소득, 도시재개발 문제, 이게 학교의 교육력도 문제지만 교육력을 누가 결정짓느냐는 것이 주거형태나 소득수준 이것이 결정짓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시와 함께 한번 머리를 맞대고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이것은 다른 타 시·도하고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벤치마킹 한번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서울도 똑같습니다만 서울은 오죽하면 강남을 강남공화국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대구가 유난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정말 시민들의 의식도 좀 달라지고 도시구조도 좀 달라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이 선호, 비선호학교의 고착화만큼은 해결을 꼭 해주십시오.

그래서 선호 지원률을 이제 기회의 균등을 가지고 어느 한 지역에 가서 한 지역의 학교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중학교도 50%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수성구에서 모든 학생들이, 초등학생이 중학교를 선호할 때 어떤 학교든지 정원의 50%는 희망하는 학생들을 가지고 추첨을 하도록 그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예. 교육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고착화가 되게 되면 학교 선생님들의 사기저하는 물론이고 학생들의 학력 감소, 인근 주민들이 이제 꺼리는 학교로 해가지고 고착하게 되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각 학교가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교육청에서는 특정 학교가 지원율이 저조한 사유를 정말로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맞춤형 식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될 듯한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교육감님, 선호학교하고 비선호학교를 구분하는 것은 교육시설이라든지 학습 분위기, 대학진학률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교육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육감님, 제 지역구하고도 관계되는 부분인데 지금쯤은 일부 지역에서 한정해서 남녀공학학교를 단성학교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부 지역의 여론도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2010년에 교육감에 취임하면서 남녀공학, 단성 문제를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세계 각국의 현황도 들여다보고 또 다른 시·도의 현황을 보니까 결국 세계적인 추세는 단순한 성적으로 볼 때 남녀공학학교가 여학생에 비해서 남학생이 불리하다, 이 이유만 가지고 어차피 같이 살아야 될 양성구조가 된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릴 때부터 남녀공학으로 가르는 것도, 단성으로 가르는 것도 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추세가 세계적인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전문연구기관에 용역도 의뢰를 해봤는데 해보고 나니까 이 단순한 문제는 성적만의 문제다. 물론, 아이들의 생활지도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지도에 관한 문제, 남녀공학으로 인한 문제는 우리 선생님들이 더 노력해서 풀어야 될 문제이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교육감님 말씀 감사드리고, 조금 전에 답변자료를 제가 보니까 교육감님 말씀대로라면 수능에서 어느 정도 성과는 나왔다고 제가 답변도 들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부분에서 교육감님이 한 번 더 이런 부분에서 대구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정말 선호, 비선호학교, 그리고 모 구를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수성구, 비수성구 학교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장공모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장공모제는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인재에게 교장직을 개방해서 학교의 변화와 공교육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로서 지난 2007년 9월 시범운영된 후에 2010년 3월 모든 초·중·고교에서 도입이 되었고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는 교육감이 당해 교육청 소속 공립학교 중에 정년퇴임 등으로 교장 결원이 발생하는 학교 수의 3분의 1에서 3분의 2 범위 내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모교장 지원율과 단독후보 비율 현황을 보면 대체로 지원율이 상당히 저조하고 단독후보 비율이 높은 실정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2015년 올해입니다. 3월 1일자 공모교장 지원율은 1.1:1에 불과하고 단독후보 비율이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러한 현상이 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한동안은 공모교장 비율이 너무 세가지고 경쟁이 격화되고 누락 교장 자격연수를 받고 대기자가 너무 많은 문제가 생겨서 교장자격 연수대상자를 좀 줄였습니다. 줄이다 보니까 최근에 비율이 낮아진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교장자격 연수대상자를 더 늘려가지고 경쟁이 더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정기에 걸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교장공모제에 지원하실 분들이 지원단계부터 학교 경영이라든지 평가에서 상당한 부담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가지고 있는 것은 현실이고 학교현장에서 평가에 대한 이 교장선생님들한테만 부담되는 부분이 아니고 일선 교사분들한테도 지금 부담이 다 되고 있습니다. 제가 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주장했다시피 선생님들이 학생 가르치는 데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게 학교에서 성적을 내고 평가를 받으니까 일선 선생님들한테까지 이 업무부담이 증가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는 합니다. 평가는 하는데 아직까지 평가에서 공모교장이 자격을 박탈해서 교감이 된 적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앞으로 안 나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나올 사람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에서 도저히 안 되겠으면 교장자격을, 공모교장을 탈락을 시켜서 교감이 되어야 하고 그러나 그것이 잡무로 연결이 되어서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잡무로 인해서 일반 선생님들이 힘들어야 하는 부분은 없어져야 되겠지마는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은 감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지금 공모교장 학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밑에 있는 일선 교사선생님들이 엄청나게 잡무에, 지금 선생님들이 굉장히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교육감님, 한번 시교육청에서.

제가 생각하는 잡무하고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잡무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 동아리 지도, 생활기록부 기재를 잘해서 수시모집에 유리하게 하는 부분들은 교사의 기본적인 업무인데 이때까지 안 해왔던 생활기록부를 철저히 기재하고 아이 한 명, 한 명 몇 페이지 쓰는 게 이게 잡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외에 잡무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교육의 방향을 바꾸고 교실수업이 개선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선생님들이 그전하고 비교해서 잡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업무의 내용으로 보면 잡무가 아니고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감님, 공모교장 학교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하고 비교를 해서 밑의 선생님들이 정말로 어느 만큼 불만이 더 많은지, 그것도 시교육청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시지요.

공모학교가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결국 공모로 합니다.

자, 교육감님?

예.

그리고 공모교장 하는 선생님 자기는 득을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득을 본다기보다는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득을 본다는 말이지요.

그렇지, 그렇게 비교해도 되겠고 밑에 있는 일선 선생님들은 득보는 것이 뭐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득보고 안 보고 그런 이야기보다는.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득보고 안 보기보다는 아이들이 성장을 잘하면 그것이 선생님들의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수용을 못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공모교장제가 승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에게만 매달려서 인성, 자질이 부족한 부분, 이런 분들도 승진 점수 내에 들어가서 승진할 수 있는 이걸 좀 막을 수 있는 순기능이 있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막으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정말 열정적인 선생님들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공모교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현재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중에 교장공모학교 지정 및 학교 수 비율이 평가내용 중의 하나지요?

예.

하나,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최근 3년간 공모교장 현황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2015년 9월 인사 시 초등학교 경우 85%가 지정될 정도로 비율이 높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학교현장의 교원들 및 교장 승진을 앞둔 교감선생님들의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공모교장제도의 탄생이 연공서열에 의해서 열정 없는 교장선생님들이 연수만 채워서 교장이 되고 그것이 학교 교육력 저하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금 40%를 권장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100%를 다 공모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러면 타 시·도하고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타 시·도도 지금 자료에 보도가 되겠지만 지금 타 시·도와 비교해서도 우리 대구시교육청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100%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하고 사기 문제도 있고 또 교육부가 40%로 문제를 자꾸 권장하기 때문에 지금 40% 선에 맞추고 있습니다. 꼭 뭐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타 시·도는 공모를 20% 하니까 대구도 20%한다는 그 등식보다는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그래도 좀 더 열정적인 선생님들이 교장을 오래도 할 수 있고 또 학교를 책임지는 것이 맞지 않나, 현실적으로 연수가 오래되어서 교장을 못하시는 교감선생님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교육감님, 그 부분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육감님,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모제 교장선생님이 되려는 분하고 후보자 순위에 의해서 교장선생님으로 승진하는 분, 이 부분에 균형 잡힌 인사를 통해가지고 교장공모제 취지도 살리되 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는 합리적인 방안을 지금 교육감님이 모색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40%선에서 좀 조정을 해서 또 공모제교장의 제도 취지를 살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일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의 역할이 정말로 큽니다. 교장공모제에 대한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던 문제점을 잘 수렴해가지고 공모제가 당초 취지 하는 대로 충실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균형을 맞춰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시교육청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한 학교폭력과 비선호 기피학교 등의 교육현안들은 대구교육 발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므로 조속히 시정해서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교육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조홍철 의원님이 제출한 자료와 교육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종합해서 정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시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 언론보도에서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학생의 장래인격 형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교육감님께서는 학교폭력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광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광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최광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구를 교육수도로 만들고자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동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서민들의 생계터전이자 우리 민족 고유의 생활문화와 전통을 간직한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서 그간 추진해온 대구시 전통시장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1996년 전격적인 유통시장 개방 후 까르푸나 테스코 등 세계적인 유통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하고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 대형할인점이 우리나라 전역에 현대화된 유통판매망을 구축하면서 우리 전통시장의 경쟁력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때 서민 소비생활의 중심지였던 전통시장이 이렇게 무너지리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정부는 전통시장의 급격한 위축으로 인해 서민경제가 파탄나는 등 전통시장 침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뒤늦게서야 부랴부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특별법까지 제정하는 등 동분서주 했지만 시대의 변화에 뒤처진 전통시장을 살리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대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구시는 그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 200여 개소의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경영혁신사업, 특성화사업 등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서문시장과 칠성시장을 비롯한 지역 130여 개의 전통시장에 대해 지난 수십 년간 무려 2,000억원에 가까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를 투입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일제를 시행하는 등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서구 밤고개시장 등 20여 개의 시장은 이미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수성구의 로타리시장 등 상당수의 시장은 점포의 절반 이상이 빈 상태로 사실상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반면에 전통시장의 빈자리를 차지한 지역의 19개 대형마트와 50여 개의 SSM의 매출신장세는 꺽일 줄 모르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형 식자재마트 등 식품공급점까지 가세하는 바람에 전통시장은 날이 갈수록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항간에서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만 문제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재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전통시장도 이름만 추진 중이지 사실상 포기상태로 세월만 허비하고 있는 곳이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 중구의 동부시장과 같은 경우에는 2004년 8월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되었지만 현재까지도 답보상태에 있어 상인들은 시장활성화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한 채 40년 넘은 낡은 상가건물에서 화재나 붕괴의 위험 속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북구의 칠성원시장 등 그 밖의 전통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무수한 노력에 비해 초라한 성과는 비단 대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수많은 노력과 투자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은 날이 갈수록 쇠퇴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그 간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구시의 전통시장 활성화정책과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대형마트의 지역상생발전 노력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과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적대적 경쟁관계에 있었지만 최근 들어 이들은 상생과 협력의 바탕아래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Win-Win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망원시장과 인근 대형마트는 협약을 맺어 순대, 떡볶이 등 15개 품목을 전통시장 고유품목으로 정해 판매를 제한하고 있으며, 부산의 동래시장과 인근 대형마트도 상생협약을 맺어 마트주차장을 같이 사용하고 마트 내에 있는 푸드코트는 폐쇄하기로 하는 등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 상생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국적인 상생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 지역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 상생협력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대구에 있는 대형마트가 지역생산품을 어느 정도 구매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형마트의 정규직 지역인재 채용률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식자재마트와 같은 신규 유통업체의 진입제한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식자재마트는 대형마트에 비해 소규모이지만 전통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며 더욱이 대기업까지도 식자재마트업에 진출하고 있어 골목상권뿐만 아니라 식자재 관련 중소업체까지 피해가 우려되는 등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식자재마트의 진출로부터 골목상권을 지키고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전통시장의 광장문화 육성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과거 전통시장은 장터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3.1운동과 같은 민족저항운동도 구미의 인동장터, 인천의 황어장터, 천안의 아우내장터 등 전국의 장터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만세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대구의 3.1만세운동도 큰 시장인 서문시장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3.1운동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시장상인을 탄압할 목적으로 서문시장을 폐쇄하고 현 자리로 강제이전시켰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고증된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장을 중심으로 한 옛 기억 속의 광장문화는 지금은 거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전통시장 중심의 광장문화를 시대에 맞게 살린다면 이를 통해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대구시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광장문화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견과 시장경관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는 자국의 전통시장을 관광상품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의 특성에 맞게 시장경관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 교토에는 400년 전통의 니시키시장을 비롯한 수많은 시장이 있지만 시장마다 각기 다른 컨셉과 다양한 디자인을 적용해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럽 최고의 전통시장인 산타카테리나시장은 파스텔톤의 물결지붕으로 설계하고 심지어 상품의 진열과 시장상인의 유니폼까지 특성에 맞게 디자인해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들이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시장경관디자인이 그 경쟁력의 밑바탕이란 점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의 전통과 특징을 살린 출입구, 특색있는 아케이드와 바닥디자인, 상점별로 차별화된 도색과 벽화, 개성있는 진열대, 스토리텔링과 관련한 조형물과 포토존, 원산지와 가격이 표시된 표준화된 표지판, 어린 자녀를 둔 젊은 고객층을 위한 어린이 놀이시설과 유모차쇼핑이 가능한 통로 등 시장의 모든 부분을 속속들이 망라해 전통시장의 경관디자인만 획기적으로 개선하더라도 우리 지역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장경관디자인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이미지를 새롭게 바꾸고 시장을 활성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 대구시는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전통시장의 침체가 전국적인 상황 하에 방천시장프로젝트나 서남신시장 특화사업 등을 성공시킨 점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기적을 이루어낸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전통시장은 해가 갈수록 침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시장의 장기적 침체는 서민가정에 견디기 힘든 생활고를 가져올 것이고 지역사회는 이로 인해 무거운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은 지역서민의 일자리이자 생계의 터전이라는 점에서 전통시장 육성정책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주장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다양한 유통채널뿐만 아니라 편리성과 쾌적성을 갖추고 현대인의 쇼핑취향에 제대로 맞춘 대형할인점 등 현대적 유통시설에 비해 전통시장은 경쟁력이 한참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서문시장 인근에 개장한 대형마트가 서문시장과의 경쟁에서 밀려 영업부진으로 폐업을 결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시장이 대형마트 등 현대식 유동시설에 일방적이고 절대적으로 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전통시장은 오늘날 유통시장의 한 축을 충분히 담당할 능력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 활성화정책은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정책이 일대 전환을 이루고 서민들의 생계터전인 전통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광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잠시 자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 권영진 시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제안한 전통시장 광장문화 개선 제안과 시장경관디자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시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구에 있는 동구시장은 2004년 8월 중소기업청에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승인되었고, 2009년 5월에 대구시로부터 사업추진 변경계획 승인을 받고 같은 해 8월 중구로부터 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업 추진이 미진한 관계로 인해 사실 시장기능이 점점 상실되고 있고 상인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의 주요 원인은 주택경기 침체라든지 금융권 융자지원의 기피라든지 시공사의 참여가 안 되는 그런 요인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되는 것은 도시 미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문제라든지 시장 상인에게나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상인들이 재정비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시공사 알선이라든지 용적률의 상향조정이라든지 공사 손해 부분 금전 보전 등이라든지 다양한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광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차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구시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권영진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지난 메르스사태 때 신속하게 대처하고 최선을 다해 수습의 노력을 기울인 시장님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의료 대응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으면 주민들 사이에 불신이 확대되고 경제 불안정에 따른 민생파탄이 야기되어 지역사회의 질서가 파괴되고 서민경제가 침체될 수 있다는 점을 지난 메르스사태를 통해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대구시의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의 정체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진정한 공공보건의료정책의 허브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지난 메르스사태 때 드러난 중앙정부의 보건의료행정체계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지방의료원에 지역 감염병센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로서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통하여 재난과 감염병 등 공공의료분야 지침 개발과 보급지원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감염병센터 등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개정안에는 시·도별로 음압병상을 20개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현재 대구에는 5개 병상에 머물러 크게 부족함에 따라 15개 병상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메르스사태 발생 시 중앙정부와 보건당국이 오히려 메르스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은 데 비해 대구시의 초동대응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명피해 없이 조기에 종식된 것은 그저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것은 대구의 감염병 대응 시스템의 허술함이 이번 사태로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환자와 7시간 통화를 해서 자세한 행적을 공개하고 피해시장을 잇달아 방문하여 상품을 구매하고 메디시티 대구협의회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의료단체장들의 협력을 이끌어낸 것은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감염병 전용 병원이 없고 격리병동과 음압병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전파력이 강한 감염병이 발생하면 속수무책인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시장님! 대구의료원에 감염병 전문의와 감염내과조차 없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까? 전염병 방역 일선에 있는 보건소의 역량과 인력은 또 어떻습니까? 대구시 신종 감염병 관련 예산이 8,3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메르스사태를 통해 중앙정부의 통제만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런 만큼 중앙정부에 집중된 행정력과 국가 경영방식의 변화에 대한 요구와 함께 시민의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차원에서의 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구의료원의 체계정비는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지역의 중장기적인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인력과 시설보강을 통해 대구의료원의 위상 재정립을 시장님께 거듭 촉구하며, 다음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메르스 거점병원인 대구의료원에 감염 및 호흡기내과 신설 지원 등 지역의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의료원을 중심으로 감염, 호흡기내과를 신설하고, 신종 감염병에 대한 위기관리 교육훈련을 통해 감염병 대응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턱없이 부족한 음압격리병상 등 격리병상과 관련한 지원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를 참고하면 격리병상 추가확보와 음압병상에 대한 예산으로 국비 42억원 지원 요청, 지역 대형병원에 감염병 관련 응급실 구축을 위해 9억원 신청, 발열환자 선별진료소 설치와 보건소 장비보강 등을 위해 10억원 요청, 대구의료원과 경북대병원 진료 손실액 지원을 위한 59억원 국비 요청 등 격리병상 확대를 위해 국비 120억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침이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것이 음압병상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지역에 있는 국가격리병상은 대구의료원 뿐이고 그 가운데 음압격리병상은 3실 5병상뿐입니다. 더군다나 메르스사태에서 보았듯이 1인 1실을 기준으로 하면 실질적인 우리 지역의 음압격리병상 수는 3개 병상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제2의 메르스사태를 막기 위해 반드시 공조 설비를 통해 제대로 된 음압격리병상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확충병상은 공공의료기능의 강화를 위해 메르스 전담병원인 대구의료원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향후 우리 지역의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를 대구의료원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며 대구의료원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공공의료의 운영과 시설 장비 투자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의료안전망으로서 공공의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은 진료기관이기도 하지만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에 대한 보건사업 주관기관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국비지원을 의무화하는 전국적인 공동연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의료원의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외부의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해 의료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내부적으로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한 경영개선으로 많은 시민들이 대구의료원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와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 공무원과 유관기관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직장 건강검진을 할 때 지역 공공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을 이용한다면 지역의료원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의료원은 지역의 감염병 관리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인 사회의료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적인 뒷받침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구의료원이 저소득층의 진료만을 위한 병원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대학병원 또한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료기관들이 사회적 돌봄 기능의 보건의료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모습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구의료원이 공공의료의 진료기능이 아닌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기관으로 거듭나야만 제2의 메르스와 같은 재난이 발생해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차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기능 강화를 위해 재정적인 안정적 지원과 자체 경영혁신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대구의료원의 재정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지요?

차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표준운송원가 총액제를 실시해서 5년마다 재산정하되 아까 인건비는 매년 일정비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김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제 의원님! 혹시 더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미리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 그러면 잠시만요. 조성제 의원님 잠시만요. 지금 장비를 철수해야 되는데 보충질문이 길어지면 장비 철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더 계시고 시간이 더 길어지면 잠시 정회 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회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성제 의원님. 다른 한 분이, 아까 한 분이 계셔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또 추가로 계속 계시기 때문에 잠시 정회 후에, 장비 철수 후에 3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보충질문은 국장님 선에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으리라 판단해서 국장님께 묻습니다.

예.

존경하는 최재훈 의원님이 질문한 시내버스노선 개편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버스노선 개편 시행을 8월 1일자로 하면서 5월에 구·군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주민설명회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 분위기는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점, 요구사항 등 이야기를 청취하러 왔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사실 그 분위기가. 주민들이 뭐 하면 그것에 반박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물론 한편으로는 비용절감과 또 한편으로는 주민행복이라는 양 측면이 있지만 주민설명회는 사업 초기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 창구로 활용되어야 최적의 버스노선 개편안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시행을 두 달 정도 앞두고 급하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주민설명회를 단순히 요식행위로 인식했다고 저는 봅니다. 또한, 설명회 시간도 구·군별로 2시간씩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야말로 형식적인 설명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주민들은 노선예상도를 가져와서 설명하니까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겠습디다, 저도 그걸 이래 봐서. 그런 요식행위를 했습니다. 물론 버스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문가들이 보는 것과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노선 개편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행정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대구시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따라오라는 식으로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제가 그 날. 이런 버스노선 개편과 관련, 그동안의 행정을 보면 대구시의 행정수준이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시민과 소통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노선 개편안 시행을 코앞에 두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정이 국장님, 과연 시장님의 철학에 맞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주민설명회를 버스노선 개편 시행에 임박해서 개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제가 그 상황에, 그때 당시에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현장분위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 설명회를 죽 하는 과정에 일정상으로 아마 잡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일정도 말입니다. 하루에, 예를 들어서 달성군하고 서구청하고 두 군데씩 했습니다. 사실 2시간으로 잡혔는데 와서 정리정돈하고 총 2시간을 했는데 그 노선도를 그려서 어디서 어디로 간다 하는 걸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지금 무엇이 변하는지 정확히 집어서 설명도 사실 안 했습니다. 제가 그날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런 일 때문에 사실 대구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시장님이 노선 개편 잘못했다고 화원, 방금 우리 최재훈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옥포, 논공, 현풍, 구지 그런 데는 추석 때 밖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어른들한테 욕 얻어먹어서. 또한, 주민설명회 당시 시민들이 제기한 의견이 버스노선 개편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와가지고 의견을 받았는데 그걸 과연 몇 프로 반영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히 몇 프로 반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달성군의 주요 변화는 600번하고 836번입니다. 836번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을,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민원이 심하게 일어났던 부분인 600번은 수정을 했습니다. 했고 836번은 현재 836번의 환승입니다. 환승이 약간 문제가 되어서 자꾸 그러는데 836번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는 이유는 지금 옥포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옥포 지역의 교통수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주민설명회에서 의견 개진된 주민 의견이 버스노선 개편안에 반영하기가 과연 시간적으로 가능했을지 의문이며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연말에 시범운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수정한다고 했는데.

예.

하지요?

예.

문제가 드러난 지역에, 시범운행에서 주민불편사항을 수렴할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다시 한 번 해서 연말에 그걸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금 목소리만 커서 시에 건의서도 들어오고 이래 했는 것보다는 문제가 되는 지역이 지금 집중적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그 지역에는 가서 다시 전체적인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래 해야 그때 안 와서 이야기 안 한 사람은 모르지만 일부 소수의 의견이 강하게 소리가 났는 지역을 하다보면 사실 전체적으로 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지역은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물어서 연말에 수정할 때 반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현재 저희들이 민원이 많이 접수돼 있습니다. 그 민원을 정밀 분석하고 만약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꼭 있다면 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꼭 그 의견수렴 절차를 한번 거쳐서 이렇게 크게 시간적으로 낭비되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의견수렴 절차를 한번 거쳐서 연말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시내버스는 1,521대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면 또 불편사항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 들어온 부분에서 최대한 검토를 해서 어떤 게 최선의 길인지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민원을 충분히 반영해서 다시 한 번, 왜냐하면 지금 현재 환승체계가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몰라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버스 타는 사람은 젊은 학생들 아니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타는데 그 소수 배려자한테는 상당히 불리하더라고요. 그 점 꼭 이래 해서 문제가 많이 드러난 지역은 가서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조성제 의원께서 질문한 주민설명회에서 제기된 주민의견 반영 비율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창규 의원님. 아, 최재훈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 중에서 준공영제 혁신 내용 중에 인건비하고 연료비가 거의 9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정말 혁신적으로 아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둬들이기는 현실적으로 사실상 힘든 부분이 많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저번에 8월 말이었습니까? 8월 말에 우리 임금협상이 있었지요?

예.

그때 준공영제혁신위원회에서 부시장님께서, 그리고 다른 관련 공무원분들께서 “다음에 협상에 나갈 때는, 임할 때는 파업을 감행하고 나서라도, 감수하고 나서라도 그런 자세로 협상테이블에 나가서 이 준공영제에 천정부지로 솟는 재정지원금 규모를 어떻게 해서든지 줄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 8월 말에 임금협상을 할 때 제가 알기론 단 3일 만에 시의회에 어떠한 통보도 없이, 어떠한 협의도 없이 협상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3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까?

예.

근데 시의회에 어떤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단 며칠 만에 이게 타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하고 ‘파업까지 다 감수해내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나갔는데 그 와중에 나왔던 얘기가 “1,200대의 버스를 준비해서 임대 완료가 되어 있다. 버스스티커 안내문 다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정말 준비하셨습니까?

파업 관련해가지고는.

아니요. 임금협상 전에 이 1,200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파업이 있을 건데.

예. 전세버스조합하고 다 그거는 사전에 협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어디가, 버스조합과 협의를 마쳤는 상태였습니까?

버스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 1,200대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어떤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근거가.

저희들이 근거는 있습니다.

버스스티커 안내문도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버스스티커는 인쇄할 수 있는 부분이 3일만 하면 인쇄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쇄하는 부분의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인쇄는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에는 이러한 시의 협상테이블에 앉은 이런 자세를 봤을 때, 태도를 봤을 때 과연 앞으로 5년간 또는 10년간 임금동결 또는 임금축소에 대한 우리 시에서, 왜냐하면 상대방 측은 우리 시민의 이동권이라는 어떤 그런 담보를 가지고, 어떤 그걸 가지고 협상테이블에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어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만한 그런 의지가 저는 이번엔 임금협상에서 전혀 볼 수가 없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이고요. 앞으로는 이 시의회와 소통을, 강력하게 어떤 밀착된 그런 소통을 보여주시길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번에 수입금목표관리제라는 걸 도입을 하시기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데이터 자료를 발표안에 보면, 올해 5월인가 6월달의 발표안에 보면 ‘올해 12월까지 데이터를 집약해서 그 데이터를 보고 하겠다.’ 그런데 아까 시장님 답변에서는 다시 또 몇 년간, 또는 1년간 더 걸린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5월달 우리 개혁위원회에서 하실 때는 일정기간이라는 것 이야기를 했지요. 5개월이라는.

그 발표문에는 제가 12월로 명확하게.

12월이 아니고 일정기간이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는 겁니다.

그 일정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1년 정도로 해야만.

1년 정도.

그래야 수입금이 계절별로 다 다른데.

그러니까 그 수입금을 1년간 보겠다는 거는 변경된 노선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기존에 있던 데이터는 있기 때문에 변경된 노선을 보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노선별로 총수입금을 정해야 될 경우에는 노선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입금 목표를 정할 때 결국에는 또 버스조합과의 타협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거는 아닙니다. 수입금이라는 거는 기존 데이터가 다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타협하고 이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수입금에 대한, 어떤 버스조합에서 시에서 정한 수입금 목표를 봤을 때 불만이 있을 경우에 그래도 시에서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까?

수입금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입금을 최고로 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중간 정도로 가야 되는 건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 수입금 목표를 정할 때 버스업체와 관계없이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데이터를 보고 시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객관적인 자료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선입찰제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노선입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버스노선이 몇 개 됩니까?

지금 없습니다.

현재 없습니까?

예. 지금 노선입찰제는 없습니다.

급행8번 아시지요? 그거에 대해서 노선.

급행8번을 신설하면서 노선입찰제 대상노선으로 아마 검토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재 그러면 급행8번은 노선입찰제의 대상이 아닌 것이지요?

지금 현재 똑같은 배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급행8번을 제가 퇴근길에, 또는 출근길에 이렇게 보면, 주로 퇴근길입니다. 버스 운전기사 혼자 그 테크노폴리스 넓은 도로를 달리고 계십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국가산단에 청아람아파트, 국가산단까지 그걸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급행4번 업체와 중복되기 때문에 급행8번을 유가면 테크노폴리스에서 끊는 것이라는 말씀을 저는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꼭 그렇지만은.

그렇지만은 않지요?

예.

그러면 유일하게 또 국가산단을 거쳐서 지금 1호선 연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 국가산단에서 테크노폴리스 그리고 대구 대곡동, 시내까지 접근하는 그 유일한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간선기능을 할 수 있는 게 급행8번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급행8번을 반토막, 테크노폴리스에서 끊어서 반토막 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순환선이 또 있습니다. 급행8번 외에 일반순환선.

순환선이 있지요. 순환선이 있는데 그 순환선은 지금 급행8번이 생기면서 테크노폴리스 곳곳을 돌아다녀서 다시 국가산단으로 진입해서 20~30분이 더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순환선이 있는 거는 다 알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급행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급행8번이 엄연하게 존재하는데 그것을 요구하는 수요가 충분히 국가산단 내에 청아람아파트 지역, 새로 생기는 아파트 지역이 있는데 그것을 유가까지 끊어놓고 이것이 어떤 준공영제 개편의 결과물이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걸 보겠습니다. 청아람아파트 생긴 수요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앞으로 거기 다 대단지가 조성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거리라든가 그 수요를 봐야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노선 개편할 때는 아마 그것 반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급행8번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노선입찰제는 그럼 현재 실시하지 않는 건데 앞으로 실시할 가능성은.

노선입찰제도 그게 검토대상이 돼 있기 때문에, 노선입찰제를 하려고 그러면 그 노선의 수입금이 얼마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1년 정도를 해봐야만이, 사계절을 해봐야만이.

결국에는 수입금 목표관리제와 함께 가는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급행8번 문제도 수요를 앞으로 예측해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앞서 존경하는 조홍철 의원님이 시정질문에서 나온 것 중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본 의원이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최근 모 고등학교에서 운동부 학생 간 폭력사건 일어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1차 징계는 끝났지요?

예.

그러면 그 징계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지금 2명 퇴학을 했고요. 또 코치도 해임을 했고, 또 감사 중이고, 대책은 대구시 내 거주 운동부 학생들은 기숙사생활을 하지 않고 자택에서 등·하교 하고, 그래서 저녁 운동 마치고 집으로 보내는 걸로 하고 외지학생들은 기숙사생활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아이들이 거기 기숙사생활에 뒤따르는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그 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또 하겠습니다.

또 지금 2차적으로 피해자하고 가해자 학생, 학부형들이 재심 신청했는 상태지요?

예. 재심하고 아마 또 법적분쟁까지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감님한테 좀 묻고 싶은 게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총괄하는 것보다 일선 학교장의 권한이 엄청 많지요?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아니, 학교폭력뿐만이 아니고 급식이라든가 모든 운영 주체는 교육청보다는 학교장의 권한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게 교장의 책임입니다.

맞지요?

예.

또 하나의 조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학관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폭력이, 지금 이 학교폭력사건은 피해학생 7명, 가해학생 3학년 4명, 2학년 3명입니다. 여기에 퇴학조치, 그러니까 즉 말하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있는 위원회에서 퇴학이 2명이나 됐는데 관련자, 그러니까 코치는 지금 사퇴를 했고, 사임을 했지요?

예.

그러면 담당감독도 있고 실제로 교감, 교장들도 있는데 매년 운동부 폭력사건이 일어났을 때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 계속 물어왔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왜 교장선생님이나 징계를 안 줍니까?

우선 1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감사 중에 있습니다. 감사 중에 있는데 지금 전국체전에 학생들과 코치, 감독이 현장에 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감사 부분이 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체전 끝나면 바로 조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사건이 이 정도로 돼가지고, 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3월달부터 상습적으로 폭행과 성추행 자체도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학교의 관리·감독을 맡은 학교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런 사안 자체가 학생들한테 퇴학조치를 하기 전에 학교장의 교체라든지 학교장한테 징계를 먼저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공무원 행정직하고 달라가지고 교장은 학기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인사가, 그래서 교장에 대한 문책을 직위해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학기 중에 하는 부분은 또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가 지금 바로 착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전 같은 경우 저쪽에 또 다른 학교 운동부 폭력사건일 때도 실제로 그때 관련된 부분, 한 부분 있지요?

예.

일정, 그 학교를 내가 발설하려고 그러니까 좀 학교의 그런 것도 있으니까, 거기 있을 때 그때는 교장선생님하고, 학교장하고 실질적으로 제재를 했습니까?

학교장선생님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 사실이 감사를 통해서 나타날 때는 취해 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저도 사실 며칠 전에 교육국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적절한 조치를 듣고 보고를 받은 상태에서 조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 식구만 감싸는 듯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보는데 학교의 학생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부분이 지난번 초기에 대구에 문제가 됐다든가 할 때는 교장이 해임이 됐었고요. 또 그러한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까지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인사상의 조치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되면 또 은폐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정이 좀 많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학교는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조치한 부분도 저는 학교장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조치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퇴학조치된 2명의 학생은 전국 3관왕 출신이지요?

예.

사이클.

예.

실질적으로 어릴 때부터 자기 인생을 다 걸고 순간적으로, 18세 이전에 실업팀에 가게끔 계약이 거의 다 성사돼 있는 그런 학생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졸업을 하지 않으면, 그 학생의 인생은 왜 돌보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교장선생님이 어떤 사건이 발발됐으면, 지금 피해자도 재심의하고 또 이제 부당하게 퇴학조치된 부분도 재심의하는 경우는 뭐냐 하면 우리도 이제 성장과정에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에 대해서 벌은 주되 실질적으로 지금은 감정싸움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지금도 그 부분에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실질적으로 인사조치나 다른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해야 된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걸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클 부는 벌써, 각 피해자 학생들의 관계는 거의 한 2년 가까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장의 인사조치와 징계 부분을 즉흥적으로 바로 할 수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은 의원님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에 대한 책임은. 그래서 물론 교장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기숙사에서 같이 자고 했지만 어쨌든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또 다른 학생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운동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시기에 관한 문제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전국체전 끝나고, 감사 끝나면 바로 조치를 취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장선생님, 그 학교장의 실질적으로 학교운영 능력이 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들은 해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징계를 주는 걸 이제 일선 교장, 학교장님들도 좀 느끼고 있어야지 교육청에서 관할할 수 있는 거 그 권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조치사항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숙사를 지어놓고, 체육고등학교인데 학교폭력이 생겼다 해서 아침 운동시간을 없애고 야간 운동으로 돌린다. 그럼 야간 운동하다가 또 폭력사건 나면 야간 운동 없애고 또 기숙사에서 100% 기숙사생활을 하는데 근거리나,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원거리 통학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대구시 내 거주학생은 자가통학으로 조치하겠다.’ 이게 무슨 재발방지며, 또 두 번째 ‘학교훈련시스템 변경, 아침 운동 6시를 저녁 운동으로 훈련강화하겠다.’ 실질적으로 운동은 운동선수들이 시합을 하면 아침에 전부다 이루어집니다. 전문가들이, 학교 체육교수님들도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운동은 아침에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초등학교 때부터 이때까지 해오던 자기들의 인생을 걸고 하는 운동인데 기숙사를 지어놓고 기숙사를 활용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방지시켜야 되지 원거리는 자가통학시키고 기숙사는 비워놓는다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여기에 보면 ‘예방교육 설치, 기숙사 CCTV 교체 및 생활실, 사감실 비상벨 설치.’ 기숙사에 원거리 학생들을 못 오게 하는데 뭐하려고 CCTV 답니까? 이제 말 잘 듣고 기초수급대상자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도 학부모교육이나 폭력예방교육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많이 들이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장님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3월달부터 장기적으로 폭력과 성추행이 있다는 거는 정기적으로 점검만 하면, 특히 기숙사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점검만 하면 자기 보장만 되면 실질적으로 이런 걸 밝혀 낼 수 있다고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을 과연 학생도 저희들이, 우리들 학생들 아닙니까? 문제가 터지게끔 만든 그 학교장들은 그만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학교폭력을 없앨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대상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교장님들의 생각이 어느 만큼의 그런 마인드가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이거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며칠 전에 수성구에 모 명문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 책·걸상이 180개 이상 되는 책·걸상이 없어서 거길 갔는데 학교 교실을 지나가는데 반은 자고 반만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감님 말씀하는 건 ‘교육수도’ 대구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따라오시는 한 선생님한테 “왜 저렇게 자는데 가만히 놔둡니까?” 그랬습니다. 그 교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선행학습해가지고 저녁에 공부하고 요새는 다 저렇습니다.” 이래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육은 기본에서 어긋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클 때도 잤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볼까봐 덩치 큰 친구 앞에 앉혀 놓고 뒤에 붙어서 자고 책 세워 놓고 자고 이랬는데 지금 거기 자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어릴 때부터 그게 버릇돼 있는 거예요. 선행학습됐으면 다른 공부를 하든지. 그런데 자도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그 친구들이 잘 때는 분명히 눈치를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자보니까 선생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니까, 선생님이 ‘교권, 교권’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선생님이 앞에 있는데 이래서 반 이상이 자는 거를 가만히 놔두면 선생님하고 어떤 예절 자체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방법을 바꾸지 않고는 이 문제는 참 피해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교실수업 개선, 학생들이, 애들이 선행학습해서 자는 애, 몰라서 자는 애, 통계적으로 하면 3분의 1 정도는 듣는데.

교육감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선행학습을 제가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

공부하는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수업시간에는 잠을 자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학생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자기가 다른 선행학습, 공부를 하더라도 선생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가르치는 것이 대구교육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최소한 학교에서 자는 학생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은 돼 줘야 되잖아요. 다른 공부를 하는 것까지 제가 제재를 하라 하는 건 아닙니다. ‘교육수도’ 하지만, 사실 저도 수성구 살지만 저는 대구가 ‘학원수도’라고 봅니다. 어느 만큼 좋은 학원이 많은 그 지역은 성적이 좋고 예절은 없고, 실질적으로 좀 떨어지는, 학원이 좀 떨어지지만 거기에는 학생들이 불량스러운 학생들도 있지만 예절은 그쪽이 더 많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과 제자들 간에 어느 정도의 예절을 지킬 수 있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동의하고 적극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시정질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2. 5분자유발언의 건(정순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