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주성입니다. 제182회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22일, 이영해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9월 22일, 김영애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이.9월 23일, 성시열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보전협의체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9월 23일, 조철기 의원 외 3인으로부 터 “아산시 무형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9월 24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푸른아산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아산시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영해 의원발의)(김희영·성시열·조철기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이영해 의원입니다. “아산시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활동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청소년활동사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국제 청소년활동사업의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7조, 청소년 관련사업의 위탁 및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안으로 위기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수 있고, 소통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재탄생할 수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청소년활동 및 선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조례로 적절 하다고 사료됩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아산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예방을 위한 조례안(김영애 의원 발의)(조철기·김희영·이영해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타 지자체에서 ‘룸 쉐어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을 알고 계시죠?

다시 한 번, 제가 못 들었습니다.

예, ‘룸 쉐어링’ 사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현재 대학인근에 주택을 갖고 있는 65세 이상 홀로 사시는 분들과 대학생들이 연계된, 노인에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독감을 덜어주고, 말벗이 되어주고, 또 저렴한 비용으로 기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통해서 지금 ‘룸 쉐어링’ 사업을 통해 많이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대학 인근에 있는 주민들과. 지금 잘 모르시고 있다고 하니까 ‘룸 쉐어링’ 사업을 통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아산시 외암민속마을 보전협의체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성시열 의원 발의)(이영해·김희영·이기애·박성순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보전협의체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성시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시열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보전협의체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요 민속문화재 제236호인 아산 외암마을의 역사·경관을 보전 관리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지원하여 민속마을로서의 원형을 보전하고 관광을 활성화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2014년 5월 28일자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보조금 지출은 해당사업 외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서 2016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보조금 지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5조에는 목적, 적용범위, 정의, 주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보전협의체 설치와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12조에는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3조, 안16조에는 보전협의체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17조, 안 22조에는 보전협의체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셋째,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문화재보호법” 제1조제4제13조제52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법령을 근거로 제정하였고,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32조의 2의 법령의 명시근거로 제정하였습니다. 넷째, 소요예산과 비용추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소요예산에 대하여 보조사업별로 살펴보면 장승제 및 달짚 태우기, 문화예술 공연, 달력제작, 다듬이 체험, 전통혼례 체험, 다도 및 예절교육, 떡메치기 체험, 전통악기 체험, 마을 가꾸기, 소주·조청·뻥튀기 체험, 주민교육등이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조사업별 총 예산은 1억 1000만 원의 비용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중요 민속문화재 제236호인 아산 외암민속마을들의 원형을 그대로 보전 관리함에 있어 주민참여를 지원하여 민속마을로서의 원형을 보전하고 관광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도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 총무복지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문화재 제236호인 아산외암민속마을의 역사경관을 보전·관리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지원하여 원형을 보전하고 관광을 활성화시키면서도 해당 주민의 역사의식 함양과 삶의 질이 조화롭게 향상되도 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민속마을보존협의체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과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보전협의체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부터는 성시열 위원장님께서 진 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해 부위원장, 성시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해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아산시 무형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철기 의 원 발의)(이영해·김희영·김영 애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조철기 의원입니다. “아산시 무형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고, 무형문화유산의 지속적인 계승·발전과 전통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재의 전승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제정이유로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무형문화유산의 전승·보전·관리·활용시책의 추진안.두 번째, 무형문화유산 보유자의 전승·보전·관리활동을 규정하고, 세 번째,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 및 선정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고, 다섯 번째, 무형문화유산의 전승·보전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잊혀져 가는 무형문화유산의 계승·발전과 전통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승·보전·관리활동과 그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조례의 용어가 순화되도록 제2조6조7조를 수정·보완하고, 9조2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과장님, 검토의견 중에 제2조6조7조, 수정 보완하고 9조2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저희들도 사실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자구수정 중에 2조에서 국가·도 지정문화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유·무형문화재하고 기념물까지 포함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형문화재라고 해서 보유자를 좀 붙인 게 있고요, 또 향토문화유산이라고 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아산시 향토문화유산이라고 해 줘야 맞지 않나 해서 자구수정을 좀 부탁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에서는 “인정 또는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이 있는데요 이것은 “인정하는 때”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고요, 그 하단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 또는 충남도지사에게 추천서를 제출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간단하게 8조,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제출하기 때문에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이렇게 하면 길게 안 쓰고 간단하게 끝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 의견을 낸 거고요, 이것은 단순히 저희들 자구수정의견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럼 7조1항에 대해서는....

7조1항요?

예.

“육성 및 지 원을 위하여 시에”라고 하는 것을 이 위원회가 자문까지도 포함해서 자문 및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 놓는 것이 세부적으로 이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그 다음에 권역을 좀 포괄적으로 표현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세하게 정했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자구수정 부탁을 부탁드렸던 것은 이렇게 한 조례가 전국에서 아마 저희들이 제일 우선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저희들 조례를 따서 아마 타 시·군에 대해서 모범적인 조례가 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우리 조례를 따라 많이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냥 구두상이기긴 하지만 좀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드려서 이렇게 자구수정을 요청했습니다. 조철기 의원님이 하신 자구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약간 세부적으로 범위를 정한다는 그런 쪽 의미입니다.

제9조2항을 삭제하는 부분하고요.

아, 9조2항은 제11조에 규칙으로 정한다고 놓았기 때문에 제11조하고 9조2항하고가 중복되기 때문에 9조2항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뒤에서 포괄적으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해야 옳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9조2항을 삭제.... 자구수정이 아닌 그 부분은 딱 9조2항, 한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과장님! 보면 나머지는 그냥 자구수정하면 되고, 9조2항만 삭제하면 됩니까?

예, 9조2항만 삭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영해 위원입니다. “아산시 무형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2조 중 “문화재와”를 “무형문화재와 아산시”로 하고, 제6조 중 “인정 또는 선정하고자”를 “인정”으로, “위원회의”를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로, “문화재청장 또는 충청남도지사에게 추천서를 제출한다.”“제출한다.”로 하며 제7조제1항 중 “무형문화유산”을 “시장은 무형문화유산”으로,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에”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로 하며,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영해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이영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정책기획담당관 오채환입니다. “아산시 푸른아산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모법인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조례 제명을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하고, 조문내용 중 “푸른아산21”을 “아산의제21”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2회 이상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회장 2인으로 하고, 대표회장 1인을 선출토록 하였으며, 위원 구성에 있어 특정 성 대비 60%를 넘지 않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아산21추진협의회”를 “지속가능발전법”에 의거 “아산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의 용어 등을 정비하고, 위원 의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명시하는 등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과장님,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에 보면 “2회 연임에 한함”을 삭제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렇죠?

예.

연임 가능하도록 하는 거죠?

예.

두 번째는 성별 60%를 넘지 않게 개정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그 2회 이상 연임을 가능하도록 한 것은 위원들이 자주 바뀌다 보면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랬고요,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 것은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할 때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의 권고사항이 그렇게 돼 있어 서 그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권고사항이 60%, 40%가 권고사항이에요?

예.

70%, 30%가 아니고?

예, 특정 성별이 60%를 넘으면 안 됩니다.

2회 연임에 관한 사항은 토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아까 2회 연임에 관한 부분, 다시 말씀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예.

그러면 협의회 자체가 한 번 하신 분들이 세 번 네 번, 계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다른 분들이 참여하시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염려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오셔서 참여를 하시게 되는데 한 번 하시고...한두 번 하시고 그만두시다 보면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이렇게 지식이 습득된 이후에 그만두셔야 하는데 조금 하다가, 몇 년 하다가 그 만두시고 하면 이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 해서 2회 이상 연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활동하시면서 새로운 위원들도 선출을 해서 교육도 하시고 참여시키시면서 같이 가야지 한 번 하셨던 분들이 세 번 네 번 하게 되면 거기도 또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적절히 조정하겠습니다.

적절히 조정하신다는 게 뭐 제가 봐서는 될 것 같지 않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

너무 다년간 하시면 새로 신규로 위원....

아니, 그건 규정이 돼 있으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것을 뭐 관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임용권은 시장이 갖고 있거든요.

아니, 그렇다고 그래도 이렇게 권한이 있는데 너무 오래됐다고 그래서 그 위원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분이 오래 해서 경력을 가진 분들이....현실적으로 얘기를 해 보시자는 거죠.

저희는 뭐 다만 이렇게 정하게 된 이유가 어떤 협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그렇게 한 건데....

전문성은 물론 중요한데 그게 오래 한다고 꼭 뭐 전문성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전문성 있는 사람을 영입해서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장기적으로 세 번 네 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조직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오래 하셨던 분들 중에서 그 협의회를 이끌어 가시게 될 테고, 그러다 보면 그 분들 의중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고, 그게 뭐 장기적으로 여러 번 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잖아요,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고?

이게 또 양면성이 있습니다. 2회로 제한을 하게 되면 좀 전문성이 떨어지고, 2회 이상으로 하게 되면 너무 몇몇 특정 사람이 장기적으로 할 그럴 염려도 있는데 그것은 뭐 저희가....

이것도 거버넌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조직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한 조직을 수도 있는데 거기가 몇 분에 의해서 뭐 전문성이 있다 라는 그 명분 가지고 독식하게 되거나 그 분 철학이 많이 반영되는 어떤 정책적인 제안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라는 우려입니다.

저희가 그 협의회 내부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얼마든지 토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했다손 치더라도 뭐 그것이 무리하게 운영될 그런 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커 보이는데요? 커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커 보여서.우려가 없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커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성별 60%인데 다른 데도 다 지금 60%인가요?

전체적인 조례가 다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게끔 하자 라는....

지금 60%로 제한해서 명기하는 데가 많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특정 성별이 물론 권고사항이니까 적용을 하시는 것도 뭐 바람직할 수 있지만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한쪽 성별의 참여도가 부족할 때는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끼워 맞춰야 한다 라는 우려가 크거든요.예를 들어서 남성들의 참여가 부족한 이슈다. 그런 단체다 싶은데 나중 에 그럼 결국 끼워 맞춰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그 폭을 조금 넓혀서 뭐 30%?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든지, 그게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뭐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한데요 저희는 이렇게 60%로 명시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할 때 그렇게 권고가 돼서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 30%, 40%로 조정을 해도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 이 두 가지 문제 가지고 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순 위원입니다. “아산시 푸른아산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7조제3항을 현행대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성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박성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아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9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출자·출연기관 운영상황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출자·출연 기관장 평가 시 성과제 도입을 위한 성과계약 체결,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출자기관은 없고 출연기관으로 미래장학회와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시행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영합리화 및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그럼 지금까지는 이게 운영에 관한 조례 검토인데 이게 되기 전에는 어떻게 관리가 됐었죠?

그 전에는 경영진단이나 경영평가, 이런 게 전혀 없었죠.

없었죠?

예.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과장님, 제4조에서 3호, 새마을 회원의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을 하기 위한 도의 새마을 위탁교육 등 교육훈련과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연수·훈련경비에서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 국외 선진지 견학을 할 데가 있나요?

아직까지는 뭐 한 사례가 없는데요 앞으로 혹시라도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근거를 마련해주고자 이번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 문구에서 새마을운동이라 함은 우리나라에 전파를 하게 됐는데 국내·외 선진지 견학이라고 했거든요.

예, 저희 새마을운동에 관한 사항을 어떤 후진국에 접목하는 내용을 이렇게 명확히 구분이 안 됐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언급이 된 것입니다.

글쎄, 그런 차원으로 한다면 이해는 되겠지만 여기에 명시를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국내·외 선진지라고 하면 새마을운동의 발상지가 우리나라인데 문구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국내·외 선진지 견학이라고 된 것, 그냥 국내·외 견학으로 할까요?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외 선진지 견학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애요. 제가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만 지적하신 부분은 현실에 맞게 이렇게 또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국내·외 홍보전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조철기 위원입니다. “아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4호3호 중 “선진지 견학 연수·훈련”을 “연수·훈련”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철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철기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조철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법제처 및 안전행정부에서 통보된 불합리한 조례 규제 개선사례를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것으로 주요 내용은 법령에 부합하도록 자원봉사시스템과는 별도로 자원봉사센터 등록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6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단체의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거조항인 제14조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에 맞도록 자원봉사센터 등록조항을 삭제하고, 자원봉사단체의 보조금 지급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과장님,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해야 한다는 부분이 삭제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왜 이 부분을 삭제....

이게 의무적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이게 규제에 해당된대요. 이 조항이, 그래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개정하게 된 겁니다.

아, 그 규제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여기에다 하는 부분이다?

“등록하여야 한다”함으로서 의무 강제조항이 되다 보니까.

강제조항이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아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세정과장 남국현입니다. “아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물가상승 및 정책적 여건, 징세비 등을 고려 ‘99년 이후 세율변동이 없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인상, 현실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동 지역 4000원, 읍·면 지역 3000원의 종전 세율을 읍·면·동 지역 동일하게 1만 원으로 세율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78조제1항제1호 가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자체수입 증대 노력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과 행자부의 상향조정 권고를 받아오던 개인 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현실화하기 위해 ‘99년 이후 세율변동이 없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읍·면·동 지역동일하게 만 원 으로 세율을 변경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동 지역 3천 원 하던 것을 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잖아요?

예.

이럴 경우에 혹시 우리 시민들의 조세저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과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충청남도에서 우리 아산시와 같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시행한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어떠한 조세가 됐든 인상되면 조세저항이 불가피하게 일정 부분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게 주민세 균등분은 자치단체의 어떤 회원적 성격의 비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특히 저희들이 보통교부세 한 17억 정도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충청남도는 4월달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금년도에 전체 다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다가 합의를 봤고, 전국적으로도 사실은 개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아산시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체육육성과장 김종구입니다. 199쪽, 의안번호 제3173호,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에서 전파한 조례규제 개선사례 100선을 검토하여 법령에 근거 없이 규정된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안” 제10조3항으로 시장은 사용허가 및 이용 등이 취소되거나 입장제한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 배상책임의 문제는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법 750조에 따라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의 근거에 맞도록 사용허가 및 이용 등 취소되거나 입장제한으로 사용자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는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아산시 정신보건자문의의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동민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아산시 정신보건자문의의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정신보건자문의의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령인 “정신보 건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규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자문의의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령인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어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정신보건자문의의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시립도서관장 권경자입니다.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맞지 않는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인접지역 주민에게 지역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회원규정 보완과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상세히 하고자 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도서관 휴관일에 관한 사항으로 토요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토요일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안 6조입니다. 6조1항제4호를 신설하여 인접지역인 천안시·공주시·당진시·예산군과 평 택시인 시·군민이 도서관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입니다. 안 제7조는 도서관 회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제1호의 다른 시·군으로 주소를 옮길 때에 제6조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삽입하였습니다. 제5호, 반납 독촉에 관한 조치에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도 반납 독촉 이후 3년간 반납하지 않을 경우로 하였으며, 제6호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고 변상하지 아니 한 경우와 제7호, 회원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작성한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2항의 회원자격을 상실한 회원이 자격상실한 사유가 소멸될 때 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의 2입니다. 회원의 탈퇴규정으로 자유로운 의사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시 탈퇴 신청서와 대출도서, 회원증을 반납해야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5조,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2항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을 당연직 도서관장에서 당연직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3항 위원은 다음 각 호를 두어 1. 아산시청 교육 및 문화 관련 부서장.2.아산시의회 의원.3.아산시의 문화계·교육계 등 전문인사.4.아산시립도서관 이용자 중 도서관 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보다 상세하고 명확하게 하였음을 설명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토요일은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토요일” 문구를 삭제하고, “도서관법” 제43조의 취지에 맞도록 도서관 회원가입 자격에 아산 인접지역 시·군민을 추가하며, 회원규정을 보완하고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원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도서관의 활성화와 이용고객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13조5항 중 별지 1호 서식을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는 조항은 별지 제1호 서식은 시행규칙에 새롭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지 1호 서식을 삭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과장님,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아산 인접지역 시·군민, 천안시·공주시·당진시·예산군·평택시, 거기하고 좀 더 같이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의 자리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이런 것을 다른 인접지역까지 하기에는?

인접지역에 서비스하는 부분은 대출 서비스를 주로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원으로 가입해야지만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서 중에서 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왜냐하면 대출을 하려면 직접 와서 빌려가야 하는 사항인데? 좀 거리가 또 있을 텐데?

아, 인접지역에 계신 분들이 아산시에 오셨을 경우 오셔서 또 며칠간 출장이라든가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계신다든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 숙박업소를 이용하면서 저녁에, 물론 여가문화를 즐길 수도 있지만 책을 좀 보고 싶은 분들은 대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예,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게 없는데요 혹시 이런 분들이 또 계셨던가요? 타 지역분들이 오셔 가지고 책 대출을....

예, 회원으로 가입을 못 하셔서 대출을 못 해 드리고....

그런 정도가 많이 있었나, 사례가 있었나....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 추세가 대도시라든가 우리 인근 천안시만도 우리 아산시민한테 회원증을 발급해 주고 있고, 대도시로 갈수록 이렇게 인접지역하고 같이 협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발맞춰서 개정해야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제15조, 도서관 운영위원회 2항에서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으로 하고.... 그 동안 시립도서관장께서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지금까지는 직제가, 저희가 평생학숩문화센터 소속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면서 위원들도 수준에 맞는 위원님들을 위촉하고 임명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개정하면서 시의원님이라든가, 아니면 도서라든가 문화계의 좀 저명하신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그 분들 예우차원에서도 도서관장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으로 하셔야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글쎄, 직제상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이 맡는다고 한다면 뭐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도서관 운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서관장님께서 잘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직제상의 문제라고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것을 꼭 해야 된다. 라는 그 근거는 있나요?

근거는 없습니다만 도서관장은 위원으로 들어가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이 하셔야 맞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문화센터소장님하고 얼마만큼 소통을 하고 계시나요, 도서관과 관련해서?

일단 도서를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폐기를 한다든가 할 때도 항상 결재라인에 계시고 저희들이 가지고 가서 설명 말씀도 드리고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근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협의하고 결재를 받은 다음에, 결재를 득한 다음에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글쎄, 제 의견으로는 뭐 직제상 크게 해야 된다 라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면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시립도서관장이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영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김영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회계과장 박승우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선장 축구장 추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의 건입니다. 우리 시의 지속적 인구증가 및 체육시설 이용욕구에 부응하고,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당초에는 조성된 1면 외 3면을 추가 조성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열악한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축구장 1면만 더 확충하여 기존 조성된선장 축구장 1면과 연계하여 시 민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기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하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현황으로는 선장면 군덕리 일원에 관리동 지상 2층 및 축구장 1면 조성에 따른 토지 1018㎡를 매입하고, 건물 200㎡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강당골 가꾸기 사업 공·사유지 토지교환의 건입니다. 강당골 가꾸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토지이나 아산시의 가용재원 부족 등으로 현재까지 확보하지 못 하고 있어 이를 공·사유지 간 교환 및 매수를 통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현황으로는 송악면 강당리 일원의 강당골 가꾸기 사업 구역면적 61만 1370㎡ 중 24만 2278㎡는 기 확보하였고, 앞으로 확보대상은 36만 9092㎡입니다. 이 중 교환대상의 사유지가 1만 9906㎡에 추정가액은 18억 3989만 4000원이며, 시유지는 8만 1700㎡에 추정가액 19억 25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환대상 부지의 지번과 추정가액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선장 축구장 추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당초에 기존 조성되어 있는 축구장 1면에 축구장 3면을 추가하여 축구타운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심의를 하였으나 복지재정 증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재정의어려움으로 3면을 추가 조성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선장 축구장에 우선 1면만을 추가로 조성하여 타 지역에서 선호도가 높은 도고온천의 숙박시설과 연계하여 각종 축구대회 및 타 지역 축구팀의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평소에는 지역 및 직장의 축구 동호인들의 훈련장소로 사용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공·사유지 토지교환의 건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무질서한 상행위 등에 이용되어 강당골 가꾸기 사업 등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입되는 토지와 별도의 활용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유휴 시유지와 교환을 통하여 토지이용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수목 식재 등을 실시하고 경관을 복원하여 누구나 즐겨 찾을 수 있는 시민의 숲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제별 의결원칙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선장 축구장 추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과장님, 지금 계획이 1면 하시고 2면.... 1면을 더 증가하는 계획이죠?

예.

토지이용계획도에 보면 축구장이 총 4면 계획되어 있는데 예산의 문제입니까? 다른 또 문제가 있습니까? 한 번에 사업계획을 완수하지 못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의 문제라고 봐야죠.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전에도 한 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전국체전이 우리 아산시에서 개최됨에도 불구하고 1개 면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몸 풀 장소도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리동이 있어야 화장실도 좀 제대로 지어 놓고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1개 면 가지고는 도저히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국체전보다도 지역 내 축구인들이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2면은 최소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개 면을 더 하는데 조금 시간적으로 늦어질 것 같아요.왜냐하면 당초에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 하고, 예산 관계상 이것을 본예산에 금년에도 시작을 했으면 내년 전국체전을 깨끗하게 치를 수 있는데 그러지 못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2017년도까지 간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지금이라도 해서 2면 정도는 해야 관리동하고 해 놓아야 어느 대회를 치르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공시기가 2017년도예요?

예, 2017년도....

3·4면까지 하려면 그럼 그 계획 연도는?

3·4면까지 하려고 하면....

언제입니까?

사실은 예산 문제예요. 뭐 예산만 세워준다면 2017년도에도...2018년도까지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그런데 아시다시피 시유지인데 토지매입비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면적을 거기에 4면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해 가지고 지금 탕정에도 2개 면이 또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2개 면 정도면 우선적으로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국체전을 앞두고 축구장의, 경기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야만 효율적으로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고, 또 기존에 이쪽 지역에 축구장을 설치한 목적을 봐서라도 도고온천과의 연계성,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 3·4면의 축구장 계획은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 물론 2면만 있어도 지금보다 나은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맞지만 전국대회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2017년 2면, 그 이후에 3·4면을 계획하고 계신데 그것도 언제까지 완공된다는 장담....

예산만 허락된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어쨌든 지금 장담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축구센터로 4개 개 면 정도면 센터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했던 건데 사실은 예산 관계상 그렇게 못 하고, 또 더군다나 지금 탕정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2개 면이 또 들어서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종합운동장이 체전 치르고 나면 양쪽에서도 또 치를 수 있고 하 기 때문에 전국체전을 치르는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그런데 문제가 예산이죠, 예산.예산인데 선장에다가 2개 면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체육 인프라는 뭐 전국체전 이후에 어느 정도 구축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축구장을 설치한 목적을 좀 깊이 생각하셔서 도고온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인프라 구축, 도고온천과 반드시 연계시켜 가지고 우리 운동선수들이 도고온천을 이용하고, 그쪽에 설립 계획 중인 온천치료원,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이것을 2개 면으로 마무리지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3·4면 계획을 계획성 있게 좀 계획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예산만 허락된다면 글쎄 3·4면도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죠.

예,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 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중 선장 축구장 추가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사유지 토지교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이 교환처분 대상에서 탕정면 용두리 산 83-1번지 1필지, 이것은 사유지예요, 아니면?

아, 저희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예요?

활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시유지에 대해서는 교환이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사유지와 시유지를 교환 하려고 하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면적하고 소유자, 도 공시지가, 이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서 비교 검토하기가 쉽지 않네요?

뒤에 첨부가 돼....

예?

전부 다 시유지입니다. 저희 탕정 용두리 세 필지는 시유지로 거기 공시지가하고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아, 이 앞에? 예, 그럼 이 소유자 송악 강당리 336-1부터 17필지에 대한 소유자하고 상담은 돼 있나요?

예, 그동안 실무진하고 서로 협의는 거기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다 라는 말씀은 어느 정도?

그것은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토지교환 요청을 했고요, 나머지 몇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유자하고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탕정면 용두리 산 83-1번지, 뭐 이쪽에 소유자께서 가보신 적이 있나요? 만족을 하시나요, 교환과 관련해서?

예, 그 분들이 만약에 토지가 필요하다면 그 분들이 선택을 해서 나중에 활용계획이 있는 토지를 아마 선점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우리 시유재산 목록을 제시했습니 다. 그 분들이 그 중에서 자기들이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이 이 토지교환 목록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중 공·사유지 토지교환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