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오안영 의원 발언
기애
이기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우
박준우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준우입니다. 제18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2일 이영해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9월 24일 오안영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황재만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아산시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기타안건이 제출되어 총 20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는 지난 제181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유명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아산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유명근·성시열의원 공동 발의)(이기애·김희영·김영애·박성순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13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8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이며, 당시 심사 과정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본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3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장헌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안장헌입니다. 아산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지원 조례안에 대해서수정 동의하겠 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5조 제1항 중 “50퍼센트”를 “40퍼센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장헌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안장헌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안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의원
안녕하세요?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모든 기금의 일몰제 적용으로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존속 기한을 규정하고, 융자지원에 관한 조건을 정비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발전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나. 융자지원 조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융자금 지원 한도액, 융자금 상환방법, 대부이율 등 명시, 다. 별지1호 서식 및 별지2호 서식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이선구전문위원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연1% 이내로 했는데요.
안영
오안영의원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금리가 많이 떨어진 상황을 고려한 것 같은데 금리는 어느 정도 항상 있으니까 이것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이내로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자율성도 주면서 상황적 변화에도 적용이 될 것 같은데 그것보다 기준금리자체가 예를 들어서 1.5%면 여기 제시한 것이 지금 1%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금리 3분의2 이내,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변동폭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영
오안영의원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충남 지역 농어업발전기금 현황을 보면 당진시, 청양군, 태안군은 1%고요. 부여하고 예산은 1%, 논산하고 서천은 1%로 되어 있거든요.현재 지금 충남의 8개 시·군이 농어업발전기금 융자 지원 대부이자율을조례로제정해놨는데그 중에서1%가 세 군데, 2%가 두 군데, 0%가 두 군데거든요.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산시가 1%가 된다면 1%가 가장 많은 거죠.
장헌
안장헌위원
중간 정도 되는 건가요?
안영
오안영의원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금리의 변화를 예를 들어서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이게 과도하거나 과소할 수도 있는 것인데 어떤 이런 기준 금리를 한번 써 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영
오안영의원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기준 금리가 또 이게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바뀐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수시로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장헌
안장헌위원
몇 번 바뀔 수 있죠. 맞습니다.
안영
오안영의원
그때마다 이게 융자를 받으시는 분들이 이번 달 받으신 분하고 다음 달에 받는 분하고 금리가 바뀌면 차이가 있어서 최소한 이 정도로 해놓고 나중에 진짜 기준 금리가 더 낮아졌다가 아예 우리나라 대부 이율이 제로 금융시대다, 그러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8조 융자지원 조건에보면개인은 5,000만 원 이내로 했고 법인은 1억 이내로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안영
오안영의원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개인하고 법인하고 이렇게 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사업별로 지원 규모가 정해져야지, 개인이라고 해서 지원 규모가 적고 법인이라고 해서 많아진다고 하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영
오안영의원
유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농어업 예산을 보면 100%는 아니지만 법인하고 개인하고 지원 조건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은 조금 지원 금액이 많고, 개인은 지원금액이 적은 경우가 상당 부분 많으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제가 그러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에는 사실 지원 한도액이 사업 규모에 따라서 변동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개인이 10억 짜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5,000만 원 지원이 되고, 법인이 5억 짜리를 하고 있는데 1억이 지원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 아닌가, 그래서 이 조례만큼은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기준을 형평성 문제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 여기 보칙에 보면 시행규칙이 지금 18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예를 들어서 규모 말씀을 하셨잖아요.법인이라 할지라도 규모가 법인 사업이 3,000만 원 밖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 조례에는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그 안에 그런 형평성의 문제를 다 담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왜냐하면 지금 이 조례의 입법 취지가 사실은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례로 정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것이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그런데 5,000만 원이다, 1억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규모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담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칙에 사업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를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법인 사업이 개인 사업보다 크기 때문에 5,000만 원, 1억으로 이렇게 해서 조례로 큰 범위를 정한 것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아까말씀드린대로 시행규칙에서정하고, 또 시행규칙을 정할 때는 의원님들 의원회의 때 한번 우리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하지만 물론 시행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우리 조례로 봤을 때 지원 한도액을 개인하고 법인하고 이렇게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업별로 정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시행규칙에 그렇게 정해놨다고 해서 이 조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문을 수정하기 전에는 제가 이것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조문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나고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안영
오안영의원
그것은 유명근 위원님께서 형평성 말씀을 하셨는데 형평성에는 굳이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농업 정책 중에 정부 정책이라든가, 충남도 정책을 보면 예산 지원하는데 거의 개인이 그 사업을 할 수 있어도 개인한테는 지원이안 되고 법인이나 영농법인, 영농조합법인, 그런 데만 지원하는 정부 지원정책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인이 다 큰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사업이 큽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법인은 1억으로 하고 개인은 5천으로 하고, 법인 중에서도 아까 최승주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 규모가 적다 그러면 규칙으로 해서 얼마든지 3,000만 원 이하라든지,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까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아뇨.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법인의 사업 규모가 크다고 하면 지원 한도액이 당연히 사업 규모에 따라서 정해지면 법인의 한도액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 개인도 사업규모가 크면 그에 따른 지원 한도액이 증액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나서 시행규칙에 따라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영
오안영의원
모든 조례에 보면 거기에 금액을 딱 정해서 하면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얼마 이하, 얼마 이상, 다 정해놓는 것이 어쨌든 일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수월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정해놔도 이것은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 어떤 정책적으로 모순된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합리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사업규모에 따라서 지원 한도액이 바뀌어야 된다고.......
안영
오안영의원
이것은 지금 유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순되었다고는 저는 안 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것은.......
안영
오안영의원
약간 우려스러운 문제는 있지만 모순은 아니라고 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오 의원님 생각이시고, 제 생각에 이것은.......
안영
오안영의원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유명근 위원님 생각, 제 생각.......
명근
유명근위원
제 생각에는 모순되었다.......
안영
오안영의원
위원장님!
기애
이기애위원장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 합니다. 2.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영해 의원 발의)(김희영·성시열·조철기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해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의원
존경하는 이기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영해 의원입니다. 먼저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유실·유기 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존중과 시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에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4조는 동물의 등록 및 등록대행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7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11조 유기동물의 포획, 반환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 14조 피학대 동물의 보호 및 관리, 보호비용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와 17조 동물등록 수수료 및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언론이나 뉴스에서 보셨듯이 사회적으로 유실·유기 동물의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알고 계시리라 사료되며, 피학대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동물의 생명체도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이선구전문위원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10조의 2항에 보면 “시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관리 중인 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조항이통상적으 로 저희가 조례안에 있는 시장이 해야 될 책무가 아니라이것을 공무원한테 점검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비구체적이에요. 이것을 차라리 사실은 시장이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관리하는 동물의 상태를 확인·점검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소속공무원에게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모호한 개념이 아니라 직접 시장이 확인·점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시장이 하면 하는 것이니까요.이 문구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영해
이영해의원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강력하게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동안에도 사실은 시에서 운영 중인 동물보호센터의 동물의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직접 검증된 바는 아니지만 있었기 때문에 확인·점검을 더 강력한 조항으로 넣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12조에 개인은 3마리 이상 초과할 수 없고 동일인이 연간 10마리 이상 초과할 수 없다, 이 조항의 기준은 뭡니까?
영해
이영해의원
제12조에 동물의 분양 제한은 사실 다른 타 시·군의 조례를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없었지만 농림부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자 공시 중에 있다고 들었고요.그래서 저희는 아산시에 맞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라든지,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서 개인한테 무분별하게 분양이 되는 경우를 막고자 이런 사항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한 개인의 분양이 투명성 있고, 정말 유기동물에 대한 애정을 갖고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사람한테 분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삽입해 보았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은 없다는 거죠?
영해
이영해의원
예, 지금 농림부에서 하려고 이런 부분을 권고사항으로 넣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권고사항은 무엇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법률의 시행규칙에 넣는다는 건가요, 어떻게 권고사항을 한다는 건가요?
영해
이영해의원
그러니까 농림부에서는 시민들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법예고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동물보호법의 시행령에 이런 조항을 넣는다고요?
영해
이영해의원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게 입법예고 중입니까?
영해
이영해의원
아니, 아직은 아니지만 예고를 할 예정에 있다고 저는 다른 기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개인이 정말 이런 유기동물을 키우려고 하는 의지가 연간 10마리면 이것은 동물을 사랑 해서 키울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더 강화해서 2마리에 다섯 마리 정도로 해서 실제 개인이 애정을 가지고 키울 수 있는 정도의 숫자 이하여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동물보호단체나 이런 데서 제시한 기준은 혹시 없나요?
영해
이영해의원
그런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 기준이 더 강화되어야 될 것 같고, 제16조에 동물의 등록과 관련된 조항인데 동물의 등록이라는 것 자체가 지자체의 업무가 정말 커지면 엄청 커질 수 있는 것인데 이것 자체를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매우 힘든일이거든요. 만약에 자기의 애완동물의 등록을 원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행정의 어떤 수요나 아니면 필요로 따지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그래서 동물의 등록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동물의 등록이 이 조례안에는 없고 수수료 받는 것만 나와 있는 거죠?등록의 절차도 있나요?
영해
이영해의원
등록에 따른 수수료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무선전자개체 식별장치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시행 중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산시에서 하고 있나요?
영해
이영해의원
예, 지금 그것 다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해
이영해의원
이게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동물들한테 무선전자개체 식별장치를 왜냐하면 유기견이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지금도 등록은 하고 있나요?
영해
이영해의원
예.
장헌
안장헌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아산시에 등록된 동물의 개체수가 현재 몇 마리인가요?
영해
이영해의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유기동물만 갖고 있네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두 정도 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2,000두가 이미 무선전자개체 식별장치가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죠?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의무사항이거든요.
장헌
안장헌위원
의무사항이라는 것이 애완동물이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아산시.......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동물보호법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동물보호법 에 되어 있어서 그러면 지금 아산시의 모든 애완동물이 다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장착은 안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의무사항으로 등록을 하게 권고를 하고 있고, 현재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장헌
안장헌위원
홍보를 하고 있지, 의무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본인이 가서 나는 등록을 하겠다고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의무사항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이게 의무라고 해서 100% 되어 있나요? 아니죠?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100%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의무사항인데 현재 100%는 안 되어 있고.......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유기견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에도 다 하는 업무인데 이 조례로 해서 달라질 것은 없지만 그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동물 등록의 개체수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이렇지는 않을까요, 소장님?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현재 보통 연 평균 600마리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지금 등록대행자가 있나요,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하나요?
영해
이영해의원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동물병원인가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동물병원이죠. 수의사가 시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장헌
안장헌위원
시의 동물병원에서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시는 아니고 동물병원이 현재 있는데 그 동물병원에서.......
장헌
안장헌위원
개인으로 있는 동물병원에서 이것을 한다, 그러면 등록대행자가 있는 것이네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장헌
안장헌위원
그분들이 등록대행자인 것이잖아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여기 상세 내역에 보면 보호·관리비하고 처리비용해서 16만 5,000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길고양이 TNR사업 해서 15만 원, 10만 원, 길고양이 TNR사업도 이 사업비에 포함이 된 거예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 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길고양이 TNR사업하고 위에 유기동물 처리사업비하고 합해서 7,095만 원으로 부족하지 않나요? 지금 길고양이 개체수가 엄청 많은데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포획이 되었을 경우이기 때문에 거의 그 정도 예산에서는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니까 TNR사업 자체가 포획해서 중성화수술을 해서 다시 방사하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사업이다 보니까 이 정도면 예산이 좀 부족하게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연 평균 한 6천에서 7천 정도 가지면 전체적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TNR사업의 주체는 보호센터에요, 아니면 동물병원인가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동물병원이죠.
재만
황재만위원
동물병원에서.......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의사가 하게 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분들이 다 TNR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동물보호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지정된 동물병원에서 TNR을 하 게 되어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
안장헌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별표에 보면 포획비를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급여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포획비가 얼마인지 파악이 되십니까?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1만 8,000원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시간당 그런가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마리 당요.
장헌
안장헌위원
한 마리 당.......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1만 8,000원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포획비가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정부 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의 임금 기준이 얼마인가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조례의 별표에 이렇게 써 놓은 기준은 뭔가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도 지침에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도 지침이 1만 8,000원인 것이고, 우리 조례는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기준 아니겠습니까? 얼마예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
장헌
안장헌위원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기준 임금이 얼마냐는 거죠.
영해
이영해의원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당 십 수 만 원이 훨씬 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포획비가 한 마리 잡으면 십 수 만 원을 준다고 하면 이것 자체가.......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마리에 1만 8,000원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은 도의 기준이라는 것이고, 우리 조례에는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별표를 보세요.그러면 저희는 1만 8,000원이 아니라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기준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한 마리 포획하려면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기준이라고 조례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이 얘기한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한 시간 정도 소요가 되니까 이렇게 된다면 이해를하겠으나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궁금해서 지급되는 비용이 과도하지 않은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17조에 장애인 보조견은 등록수수료 전액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장애인 보조견이 등록되어 있는 두수라고 할까요?그것은 몇 두나 됩니까?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 등록돼서.......
김희영위원
현재 장애인은 대부분 다 등록이 되어 있죠?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내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애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희영위원
여기 17조에서 말하는 장애인 보조견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여기에 숫자를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셨으면 조례에 대한 최소한의 자료는 옆에 우리 주무 팀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오늘 일정 때문에 못 나오신다고 연락을 받았지만 준비를좀 해 주셨어야 되지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요.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아까 10조에 보호센터의 확인·점검을 더 강화하고, 그리고 12조에 분양 제한을 더 소 단위로 해서 실제적인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장헌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안장헌입니다.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 제10조 제2항을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관리 중인 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로 하고, 제12조 제1항을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장헌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안장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재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황재만의원
항상 아산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기애 위원장님과 동료, 선·후배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재만 의원입니다. 아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금지된 해당 면허의 양도·상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됨에따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제3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동일하게 사업의 양도 및상속을 허용한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 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이선구전문위원
아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 양도나 상속을 제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재만
황재만의원
지금 국토법에 보면 감차계획 수립,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도 양도·상속을 허용하게 되면 기존에 그 전과 같이 많은 차들이 양도·상속을 하게 됨으로써 차량 숫자가 줄지를 않고 계속 새로 신규사업자가 생기면 느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법으로규제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이 기존 사업자하고의 형평성에 문제가 돼서 2015년 6월 22일 이 부분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택시 수급에 따라서 상속이나 양도를 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법에서 양도·양수할 수 없도록 했다가 이번에 5월 22일인가, 그 법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위임 사항이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 택시 수급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너무 차량이 많아서 감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일부 감차가 됐습니다만 국토부 지침이 당초에는 전국 단위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만 추후에 대도시하고 도농복합도시, 농촌도시하고 지침을 일부 개정해서 현재 자료는 제출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일부 증차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다만 그것이 국토교통부에서 확정이 돼서 도에서 총량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서 고시를해야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숫자는 얼마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양도나 상속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로 인해서 양도나 상속이 안 돼서 감차가 되어야 적정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양도·양수는 종전과 같이 해줘야 맞는다고 보고요. 지금 사실 과잉이라고는 하시지만 야간이라든지, 눈비 올 때라든지, 이럴 때 보면 택시가 상당히 모자라는 형편에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개인택시의 신규면허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반대로 법인택시에도 인력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현재 법인택시도 인력 수급이 안 돼서 일부 세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 내지 양도는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상속의 경우 여객운송자동차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상속자가 상속을 받아서 그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상속 내지는 양도·양수가 다 되도록.......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상속자가.......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상속자는 운 전면허증만 있으면 상속이 가능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인택시를 사려고 하면 택시사업법에 따라서 어떤 자격을 취득해야 개인택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상속자는 그런 절차 없이 상속만 받으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운송질서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요.
명근
유명근위원
법에 규정이 되어 있나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물론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양도나 상속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가 2015년 5월 22일날 개정이 돼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한 사항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위임한 사항이니까 상속자에 대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분명히 어떤 기간을 둬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2009년 11월 28일 이전에 면허를 받으신 분들은 제한이 안 되거든요.
명근
유명근위원
이전에 받으신 분들은 그동안에 제한이 안 되고 있었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도 제한이 안 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상속에 관한 부분은 어쨌든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어떤 교육을 이수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운전면허증만 있다고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운송질서확립에 이것은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법에서 정해준 사항을 조례나 이런 쪽에서 규제를 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규제라기보다는 위임된 사항의 틀 속에서 어떤 교육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규제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교육을 이수시켜서 그 사람이 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자는 말씀이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운전면허가 있으면 적성검사라든지, 택시 자격증은 받아야 되겠죠.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께서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상속받아서 바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영업 용 법인택시도 마찬가지고요. 택시자격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발급을 받아야 가능한 것으로.......
재만
황재만의원
양수 받기 이전에 결격사유를 다 판단을 하고요.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지금 상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만
황재만의원
상속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고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 설명은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바로 상속을 받아서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재만
황재만의원
그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 시민의 안전이 담보로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재만
황재만의원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게 양도나 상속이 됨으로 해서 우리 시의 택시 수급 자체가 증차될 수 있는, 또 그로 인해서 어떤 개개인의 사업자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차가 5년 동안 총량 45대 감차 계획인데요. 그런 부분이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증차가 될 확률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일부 상속이라든지, 양도·양수가 안 돼서 제한이 돼서 감차가 된다고 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택시노조 분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 개인택시면허에 대해서 그동안에 매년 해오던 것을 좀 감차 시키고 제한을 하고 있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런 상황에서 양도나 상속보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일정 기간 자격 기준에 있던 사람들한테 개인택시면허가 발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어느 한 면으로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지침이 개정돼서 총량제가 다시 재공고가 된다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일부 증차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부 해소가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개인택시 신규면허가 발급이 되어야 법인택시의인력 수급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잘 운 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황재만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은 아마 분명히 이전에 법이 바뀌어서 멀쩡히 똑같은 개인택시를 가지고 있는데 누구는 상속이나 양도가 될 수 있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불합리한 것을 바로 잡으시려고 발의하신 거죠?
재만
황재만의원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실제 지금까지 이렇게 그 과정이 안 되면서 재산권의 침해를 받으신 분도 있으셨죠?
재만
황재만의원
지금 현재 아산시에 108대의 택시가 양도·상속이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108대의 개인택시가 양도·상속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모든 개인택시들에 해당되던 것들이 특정 기간에 등록하신 분들만 안 되었던 불합리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조례가 통과된 곳이 있나요?
재만
황재만의원
지금 목포하고 용인하고, 파주,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된 곳하고 추진 중인 곳이 그렇게 파악이 되고요. 나머지 지역에서도 거의 제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우리 시에 쉽게 말씀드려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면허를 발급 받으신 분들이 108대라는 말씀이시죠?
재만
황재만의원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이 분들에 대한 양도나 상속이 안 되고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재만
황재만의원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분들 108대가 지금 현재 운영 상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재만
황재만의원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7대는 운영이 되었고, 한 대는 법적 소송 문제 때문에 운행이 안 되다가 얼마 전에 승소를 해서 지금 108대가 거의 운영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108대가 다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만
황재만의원
그러니까 다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대부분이 다 운영을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굳이 상속이나 양도를 할 이유가 없지 않나, 부득이 사업을 하지 못할 경우 상속 같은 경우는 본인의사망이나이런 경우 상속이 가능한 것이고, 또 양도는 내가 사업에 뜻이 없을때 양도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몇 대가 운영이 되고 있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나.......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다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하더라도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양도가 가능하거든요.
명근
유명근위원
5년이 초과가 되어야 양도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옛날에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도 판매할 때 가격이 정해져 있지를 않더라고요.그렇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매매가격 말씀하시는.......
기애
이기애위원장
예, 매매가격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기사 분들이나 주인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매매가격이 거의 기준치처럼 되어 있기는 하지만 암암리에 당신들이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데 그것을 제한할 수는 없나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양도·양수 는 매매가격인데대부분 약간 다른 경 우는 뭐냐하면.......
기애
이기애위원장
예, 있어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차량이 얼마나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런 차이지, 면허 가격은 아마 거의 동일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량 문제 때문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다행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도 제가 봤을 적에는 양도하시는 분이나, 또 받는 분이나 서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정도의 가격이라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김성철입니다. 의안번호 3174호 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규제완화를 통하여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은 상위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과도한 조례 규정의 규제완화 추진과 투자유치위원회 조항 삭제, 그리고현행 운영상 나타난미비점에대한 보 완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그전의 조례를 보다 보니까 11조에 취소나 환수에 대한 조항 중에 준공을 해놓고 2년 내에 가동을 안 할 때, 사실은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 이유가 일자리 부분이 가장 큰데 11조에는 착공신고까지만 들어가 있고 공장을 운영 안 할때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 조항을 그런 사례가 별로 없어서 빼신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런 조항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11조 4항에 관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는 11조 4항이 이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안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 그 부분이 빠졌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렇습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기업자가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낼 때 보조금을 저희가 지급하게 되는데 그 일정을지키지않으면 보 조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여기 저희 지역에 유치된 기업은 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서 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당연히 중간 점검을 통해서.......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게 11조 2항에 의무사업 이행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을 한 경우가 2년 내에 운영하지 않을 때로 준용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 준공한 다음에 아예 시작을 안 하면 휴·폐업도 아닌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조항 같은 경우에는 준공해서 가동을 안 하는 경우가 이것에 다 해당이 될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더 세게 얘기하면 일자리 창출 목표를 미달할 때, 내지는 아니면 관내 지역주민 채용 목표가 미달할 때, 이렇게 해서라도 사실 외국인 기업한테는 지방세도 감면해주고, 보조금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그거에 더강화해서 이런 것들이 선언적 조치일 수도 있지만 더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고용 관계에 있어서의 내용은 저희가 지원금을 줄 때 인력 운영 상황하고, 또 사업 시작일, 이런 내용을 위반할 때는 저희가보조금환수대 상이기 때문에.......
장헌
안장헌위원
그게 여기 11조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11조 몇 항에 있는 내용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첫 번째에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1번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거기에 인정되는 내용이 그 사람들이 낸 사업계획서가 다 이행이 안 되고, 우리가 보조금은 중간에도 주거든요. 그리고 또 완공되었을 때 주는데 그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을 다 채용하지 않았거나, 사업 계획 내용을 이행 안 했을 때는 환수 대상이 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1번으로 준용을 한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여기에 그런 일자리 창출을 강하게 요구하는 입장에서 원래 있었던 준공 후 6개월 내에 공장을 가동하지 않거나 일자리 지역주민 고용 목표에 미달했을 때를 8호로 넣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그게 1호에 거짓 등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받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도 들어가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정해서 해당 기업들이 일자리를 안 만들면 보조금도 깎이는구나, 이런 강한.......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제11조에 이전기업이 받은 지원을 지역사회의 온전한 혜택으로 받기 위해서, 특히 일자리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8호로 준공 후 6개월 내에 공장을 운영하지 않거나 일자리 지역주민 고용 목표를 미달했을 때도 넣어서 일자리 지역주민 고용에 대한 의무사항을 넣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삽입을 하자는 말씀이시죠?
장헌
안장헌위원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장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삽입하자고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재만
황재만위원
동의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지금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삽입해도 괜찮겠습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준공 후 6개월과 고용 관계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준공이 되면 준공 후 5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는 인력 고용이라든가, 사업 계획 내에 반영된 것을 다 하느냐 안 하느냐를 관리하는 것이거든요.5년간 관리하기 때문에 안장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간 내에는 그것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두지 않아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지역주민 고용 목표 달성 여부는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개월 수는 빼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개월 수가 그렇다면 공장을 여기 있는 경우에는 의무사업 기간 내 휴·폐업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하다가 그만 둔 경우고, 아예 시작을 안 한 경우도 있을 테니까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것은 그렇게 준공을 해놓고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공이 되었어도 그 후로부터 5년 간은 가동여부, 또 인력 수급, 가동을 안 하면 당연히 인력은 안 썼을 테죠.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지급한 보조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안하시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아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의안번호 제3175호아산시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그리고 허가기준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 조례가 3조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데 핵심 내용은 70쪽에 별표 세부기준인데 이것은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핵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 조례로 3개 조문으로 이렇게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입법예고 시에 의견은 없었나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없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보니까 LP협회나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쪽의 의견이나 협의는 해보셨나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저희가 통화를 한 것은 아니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 시 내용이 그대로 적용돼서 별 민원이 없다면 다행입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아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의안번호 제 3176호 아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법제처 및 행정자치부에서 전파한 불합리한 조례 규제 개선 사례를 검토해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용어의 정리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신청 시 50명 이상의 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표자 및 대리인에 관한 규정 삭제, 그리고 위원회의 조정 거부 사유 중 상거래 질서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지금까지 분쟁조정 신청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회를 아직 구성을 못했는데요.이 조례가 되면 바로 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제2조에 “대규모점포 등과”라고하는 것은 대규모 점포와 최근의 SSM까지 가능해진 거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실제 이러한 불만이 많은데 그동안 이게 분쟁조정 신청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실제 최근에 아산 배방 지역도 그렇고, SSM들이 아주 무차별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중소 유통인들이 가진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과가 많이 바쁘시겠지만 그런 중소상공인들의 지금 현실, 그리고 대규모점포나 아니면 SSM으로 인한 피해들을 한번 기초조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아산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의안번호 제3177호 아산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법제처 및 안전행정부에서 전파한 불합리한 조례 사항을 검토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공단지의 관리업무 범위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연체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아산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의안번호 제3178호 아산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로는 법제처 및 안전행정부에서 전파한 불합리한 조례 사항을 검토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산업단지 입주자격 요건 중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할 것 규정 삭제와 산업용지 등의처분 제한 규정을상위법에맞게 개정 및 분양 받은 자가 분양용지를 양도 또는 대여 시 시장의 사전 승인 규정 삭제, 환매권을 유보하는 조건 중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규정 삭제, 그리고 공동이용시설 및 공동부담금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22조에 양도와 대여금지 관련해서는 이게 상위법에 없어졌나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직도 있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용지 등의 처분 제한 관련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 법률에 따른 제한으로만 충분하다는 거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정말 산업단지 조성과 운영이 아니라 그 사업 목적으로 분양을 받아서 하는 이런 사람들을 규제하고 그사람들을막는 것이 상위 법률로 가능 하다는 건가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조례를 삭제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내용에 있어서 상위법에 정한 것보다 저희가 추가로 과도하게 한 것에 대해서 규제개혁하고 맞지 않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양도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처분 제한이 쭉 되어 있네요, 그렇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것을 다 쓰기가 힘드셔서.......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산업단지를 공급한 저희 아산시가 환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으로만 적용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지금까지 아산시가 조성한 산업단지 중에 이렇게 양도나 대여금지 원칙을 어긴 데가 있나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제가 있으면서는 아직 그런 것은 없었는데 중간에 하지를 못해서 제3자한테 양도한 것은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양도가 실제로 되기는 된 것이네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얻어서.......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본인이 안 한다고 포기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매수하려면 또 비용도 들고 하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이렇게 해서 매수자를 해올 경우 저희가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아산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건축과장 진길만입니다. 지금부터 아산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경관법 개정 및 경관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된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소규모 건축물 등의 경관심의 대상을 완화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유사한 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건축물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경관법과 경관법 시행령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 절차, 경관사업과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부터 제24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대폭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6조가 되겠습니다. 도로 폭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을 종전 중로1류 도로에서 대로3류 도로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3층 또는 500평방미터 공공건축물도 경관대상 등에 포함시켰으며, 아산시 건축위원회에 포함한 충청남도 건축위원회 심사 건축물은 경관심의를생략하여중복 심의에 따른 행정 절차 소요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별영향분석 평가입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는 조례안 제6조, 9조, 13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받아서 검토 의견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기타입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시행일을 왜 2개월 경과한 후부터로 한 건가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이것을 바로 시행하면 법규상 문제가 있다고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두 달로 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 2016년 1월 1일자로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1월 1일자로 한다는 자체는 위원님들이 의결을 안 해주신 상태에서 그것은 너무 무리한 것 같아서 일단 2개월로 만들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시행일자가 애매해져서 특별히 2개월이 된 이유는 없는 거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다 른 건축과 사업에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 시간은 필요한데 그냥 2개월로 한 거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 정도로 해야 된다고 일단 법령 담당 부서에서 의견을 줬고, 그것이 또 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바로 시행하는 것은 좀 어차피 이것도 규제는 아니지만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관사업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때 여기 조문에 보니까 그 지역의 토지주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토지주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원만한 협의체가 구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기본적으로 이것이 물론 저희 안이기는 한데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따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경관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토지주한테 동의나 이런 것을 받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토지주에 대한 것은 필요 없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부개정안 제13조입니다. 13조에 보게 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13조에 보시면 첫 번째,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경관사업 지역 내의 해당 주민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경관지역을 설정해야 무리하게 추진되지 않고, 원만한 사업 추진이 될 것 같고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더불어서 경관심의 과정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건축 설계비가 증액이 되리라고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이것이 경관심의를 한지가 지금 한 10년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심의를 할 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도면을 많이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CAD작업을 하면 우리 아산시 자체에 경관 홈페이지가 있거든요.거기다가 올려서 CAD로만 해서 심의하면 그런 경비 부담은 많이 축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건축설계사무실에 가서 의뢰를 하게 되면 경관심의 지역이면 심의 지역에 따른 설계비가 증액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관심의에 따른 색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설계사무실에서본인들이직접 하지 않고 또 다른 쪽 에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해서 취합을 해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충족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건축설계비가 증액이 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세워주셔야 된다, 경관심의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심의 구역으로 지정이 됨으로 해서 해당 지역에 건축을 하시려고 하는 건축주들은 임의대로 건축행위 자체도 못할뿐더러 또 심의를 받음으로 해서 설계비가 높아지고, 어떤 비용이 추가가 된다고 하면 결국은 어느 한쪽에서는 득을 보고 있지만, 심의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측에서는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주는 그에 따른 경비를 추가 부담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예측될 수가 있거든요.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행규칙에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본다면 저희가 경관심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15층이나 20층 되는 대규모 건물이 아닌 이상은 조그만 4～5층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적인 도면에다가 그려서 우리 팀장 급으로 해서 같이 앉아서 상의하는 것이지 별도로 그렇게 경관에 대해서 특별하게 도면이나 색채를 해오라고 하는 것은 없거든요.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약간의 오해도 있는 것 같으니까건축사와간담회 같은 것을 하면서 저희가 충분히 설득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심의 구역으로 된 곳에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 일반 지역보다 설계비의 경비가 늘어나는 것은 현재까지 사실입니다.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또 건축사들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이 안 되게 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우리 유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가끔씩 들었거든요. 고층건물이나 빌딩, 이런 건물이 아닌 단층도 사실 심의대상이 되는 이런 구역에서는 설계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본 위원도 몇 번 들었어요.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한번 건축사들하고 상의를 해보셔서 혹시라도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시민들이 또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13조에 협의체를 조직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민단체라고 하면 어떤 단체이고, 그리고 경관 관련 전문가하고 경관사업 시행자가 있는데 문구는 좀 다른데 비슷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경관사업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업은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의 앞에서 나와 있지만 경관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다 심의를 한 상태거든요.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민과 관과 사업자가 같이 합동으로 해서 심의한다고 보면 되겠고요.그래서 여기서 심의를 하면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과 이해 관계인, 경관 관련 전문가, 사업 시행자, 관련 공무원 등 종합적으로 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두 번째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민단체라고 하면 아산시로 볼 때 어떤 단체예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저희가 볼 때는 NGO로 보면 되겠죠.
김희영위원
정확한 어디 단체 이름은 없고 NGO 단체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김희영위원
저희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지적되었던 협의체 조직에있어서성별균형참여에 노력을 해달라,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의 사업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지금 김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어쨌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시장님이 임명하는 분이면 어쨌든 이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을 임명하게 될 텐데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말이 조금 민·관 단체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으면 좋겠지만 냉철히 따지고 보면 우리 시 의원들도 시민을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굳이 꼭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좀 이것은 내용이 이상한 것 같은데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사실 표준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그런데 이것은 거슬리시면 그럴지 모르지만 그냥 해도 크게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민단체가 우리도 NGO단체가 있기는 하지만단체들이명수가 상당히 적어요. 공식적인 우리 시민단체의 명수가 적은데 그분들이 상당히 많은 위원회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회에도 들어가 있는데 굳이 꼭 이렇게까지 넣어야 된다는 것이 좀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원하시면 모르겠지만.......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저희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표준 조례안에 있으니까 그냥 넣어도 큰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넣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한번 판단하셔서 하면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 26조에 곡교천 저수지 주변 지역 건축물이 신정호, 곡교천 등 구역고시 예정이라고 되어 있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심상복위원
나중에 지역을 전에는 거리를 뒀었다가 다시 바뀐 건가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렇죠. 전에는 이것이 주로 신정호 주변하고 곡교천 주변으로 해서 저희가 했었는데 이것을 재작년에 저희가 만든 경관관리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설정을 보면 9개 중점 관리구역이 있거든요.그것을현재까지는어떻게 보면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지적고시까지 해서 시민들도 다 알고 우리도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우선 현재로서는 이게 시행규칙이 되면 공포한 다음에 바로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정호하고 곡교천 주변에는 지적고시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지금 곡교천이라고 하면 여기 선장부터 배방까지를 전부 다 곡교천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것이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이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렇죠.
심상복위원
어느 구역을 일정하게 정할 것 아니에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것이 나와 있죠.
심상복위원
그래서 곡교천 주변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거든요. 곡교천에서 얼마 떨어졌다든지, 지적 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허가 사항이니까 세분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그 밑에 14조에 곡교천 및 저수지 주변지역 건축물이 중점 경관관리구역으로 바뀌었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심상복위원
중점 경관관리구역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이것은 설명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왜냐하면.......
심상복위원
저수지는 어디 저수지 를 말하는 거예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신정호 저수지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하는 데가 저희가 신정호 저수지고요.우리가 잠깐 말씀드렸던 아산시 경관기본관리계획을 보게 되면 경관 중점 관리구역이라고 해서 책자로 다 나와 있거든요.
심상복위원
중점 경관 관리지역이 책자로 나와 있다고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현재로서는 아산시 지도에 그림이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세분화시켜서 이것을 할 때 CAD작업을 한 것이 있거든요.그것을 우리 직원이 토지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적을 다 고시해서 한다는 얘기죠.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예를 들면 곡교천 주변이 어디까지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이 이것이 도면에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허락하신다면 도면을 가지고 별도로 설명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심상복위원
나중에 저한테만 설명해 주세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도 어쨌든 도면에는 전부 다 지금 되어 있지만 나중에 또 부분적으로 지적고시를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것을 보시면 거기 에는 다 나타나 있다는 것이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그것을 토지관리과에서 발급하는 대장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떼어보면 내 건축물의 지역이 경관 관리구역에 포함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모르고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아산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 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 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180호 아산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 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서 보조금 지원 근거 법령 조문 변경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여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 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아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의안번호 제3181호 아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주택법 일부개정 시 신설된 조항을 아산시 주택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법 제52조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에 이번에 신설된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을 아산시 주택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이것이 공동주택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말하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층간 소음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제일 자주 있는 사항이 위층에서 이동하는 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음향에 관계되는 그런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전에 없던 것이 이게 이번에 신설된 건가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심상복위원
아산시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인터넷 민원 상담이라든가, 그런 것이 올라온 것은 있었나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동안 층간 소음에 대한 사항은 저희한테 올라온 것은 없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아산시는 한 번도 없어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저희가 외부 인사들하고, 그리고 시의 국장님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몇 분 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1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 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아산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반갑습니다. 이번 개발정책과장님으로 새로 오셨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발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개발정책과장 윤인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182호 아산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시의 계획적 도시개발을 위하여 추진 중인 아산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비용 조달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고의 방법,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환지 계획의 기준에 관한 사항, 과소·과대 토지에 대한 특별 환지 사항, 환지예정지 지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체비지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청산금에 관한 사항, 환지예정지 및 확정 토지의 측량과 수수료 부담에 관한 사항, 토지평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비용 추계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사항으로 규제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결과 합리적인 도시개발을 합리적이고 여성친화적인 도시개발로 의견 제시되어 의견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 이게 방축지구 해제를 하고 나서 대안으로 나온 거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신정호 사업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방축동은 그때 면적이 어느 정도 됐었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한 5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50만㎡ 정도 된다고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4만 3,423㎡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주들이 몇 가구 정도 되는 거예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34가구 정도 됩니다.
심상복위원
이분들의 동의를 어느 정도 받았나요? 다 받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받았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게방축동 해제에 따른 신정호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주로 아파트하고, 도시기반시설은 어떤 것이 들어서나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아파트는 없고요. 지금 주로 근생시설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로 봐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2014년부터 시행이 되면 2018년까지 5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5년씩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지금 이게 도에서 사업 실시인가 계획은 없는 거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이것은 시장님 권한입니다.
심상복위원
시장님 권한인데 5년까지 간다는 것은 너무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런데 실제 공사 기간을 따진다면 최종 기한이 2018년이니까 지금이 2015년이면 한 3년 정도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지금 그 안에 살고 거주하는 사람들은 도시개발사업을 빨리 해줘야지 재산상의 피해가 없지, 이것을 오래 이렇게 끌다가 나중에 또 시장이 바뀌면 해지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고요. 여기 4만㎡면 크게 재원도 환지방식이면 많이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97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에서는 많은 액수도 아니고, 지금 토지주들이 34명이라고 하고 동의도 빨리 받았다고 하시니까 최대한 사업기간을 줄여서 시작을 하면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방축동 도시개발사업이 해지가 되었다가 지금 재추진하는 사업이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그것은 별개죠.
명근
유명근위원
별개입니까?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방축지구하고 신정호지구는 별개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방축지구는 지금 재추진을 할 정책적 대안이 있나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나중에 추이를 봐서 다시 판단할 문제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신정호 인근이면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나도 경관지역으로 설정이 되나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경관지역으로 설정은 안 되는데그에 준해서 시 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방금 전에 건축과 협의 과정에서 경관심의법을 의결했습니다. 의결했는데 그때 얘기가 경관심의구역이 아직 정한 바는 없지만 구체적으로 신정호 주변이나 이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경관심의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제가 우리 유명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정호 부분이나 조금 아까 곡교천 주변에 경관지역으로 고시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사실 신정호가 부분적으로 이게 고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그런데 앞으로 지금 신정호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면 거기가 상권으로서도 그렇고, 아마도 우리 신정호의 가장 중심 지역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 세계를 다 다니지는 않았지만 아름다운 우리신정호 지역에 사실 경관을 제한을 안 한다고 하면 아마 우후죽순으로 건물을 자기 멋대로 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게 앞으로 100년을 가고, 200년을 갈지 모르는데 저는꼭 여기에경관심의를해서 우리 아산 시가 분명히 여기에는 경관의 제한을 해줘야 되는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아마 과장님께서도 공감대를 같이 하실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 다음에 거기 신정호 그쪽 부분부터 멍멍이 하시는 데 거기까지잖아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거기 부분이 상가들이 지금 현재로는 조금 있잖아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그 위에.......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금도 아직까지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 지주예요? 아니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지주인 분도 있고, 또 아니신 분도 있고, 지상권만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조정 과정에서 이주택지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일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하기 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지금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요. 나중에 우리 팀장님이 저한테 별도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오늘 같이 상정된 온천지구하고 비교를 해보면 하나가 좀 다른데 중개수수료 지급하는 것이 온천지구는 없고 여기 신정호 지구는 있어요. 왜 그런가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지금 다른 지구에는 있는데요. 지금 온천지구에 체비지가 세무서 위치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체비지가 팔 것이 그것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굳이 필요가 없지 않나.......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팔 것이 없어서 아예 필요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중개 수수료가 기존에 용화지구나 공수지구, 월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급이 얼마 정도 됐었나요? 개략 몇 프로 정도가 중개를 통해서 매각이 되었나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0.9%.......
장헌
안장헌위원
아니, 그 프로가 아니라 체비지 매각의 비율 중에서 중개 수수료가 지급되고 매각된 경우가 개략적으로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용화지구에 최근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많지는 않다는 거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여기 신정호지구나 차원이 좀 다를 것이라고 보고, 중개수수료 지급 자체가 비율이 정해져 있죠? 더 이상 지급할 수도 없는 거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신정호 지구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시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다른 특성화된 계획,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사실 조례로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조례로 할 수있는 것 이외의 관리계획 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과정에서 가능한 거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향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제자리 환지 원칙으로하는데 제자리 환지가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있나요?원칙은 제자리 환지라고 다 써 있는데.......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실제 제자리 환지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것하고, 22조에 보면 책임 한계 있지 않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대리인을 선정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일체의 청구와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한다, 이것이 없으면 또 안 되기는 하겠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렇게 넣어 놓은 이런 것과 관련된 소송이나 이런 것이 있었나요? 문제가 된 적은 있었나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없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안내를 잘 하시니까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아산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의사일정 제14항 아산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발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의안번호 제3183호 아산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시의 계획적 도시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아산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참고 사항 등은 바로 앞서 설명드린 아산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내용과 동일하기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또 하나 다른 것이 체비지 공공용지에 관련된 것인데 신정호지구에는 기한 내 매각되지 않은 공공용지 관리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비지가 유일하게 세무서 자리이다 보니까 2년 내에공공용지를 매입해야 된다,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넣으신 거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세무서에서 빨리 사라고, 그렇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신정호지구의 체비지 공공용지는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주차장 용지나 이런 거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주차장 용지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시에서 사실은 어느 지구든, 특히 신정호지구가 관광이나 여러 가지 효용성이 있어서 아마 주차 수요가 분명히 많을 텐데 그것에 대한 공공용지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놓고, 세무서는 2년 내에 매입을 해야 된다고 강제 조항을넣는 것의 합법성 내지는 균형성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나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세무서는 국비로 매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은 별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지금껏 시에서 도시개발을 한 다음에 주차장 용지를 제때 매입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의 주차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부분이 별도로분리돼서 그런 우려가 조금씩 풀릴 계책은 있으나 다행히 여기 있는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처럼 똑같이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주차장 용지에 대해서 같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규칙으로 한다고 의지를 약하게 하지마시고 항상 주차장 문제도 함께 간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예상되는 매각 연도는 언제 정도로 예측을 하십니까?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지금 2017년도 내로.......
장헌
안장헌위원
2017년도에 매각, 땅을 매각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실제 그게 언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은 예측을 못 하시고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공공용지가 다른 것은 없는 거죠? 주차장 용지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주차장 용지 한 필지가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게 세무서와 협상이나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면 의미가 있겠으나 그만큼 시에서도 그와 똑같은 조건에 있는 주차장 조성에도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십시오.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아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농정과장 최승주입니다. 아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아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의 관계 법률인 농업·농촌 기본법이 2015년 1월 20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법률 명칭 등이 개정되었고, 작년도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개정되었기에 현행 조례는 이에 부합되지 않아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농산물의 시장 개방화에 따른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목적 및 정의, 기본 방향,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 총 14개 조문과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7조의 11항을 보면 농어업인들의 해외연수 및 위탁사업이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거죠?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필요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사업이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농업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행안부 보조금 관리 지침이 강화되면서 여러 가지 힘들 텐데 여기 조례안에 넣어 놓은 것은 혹시 있으신가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보조금에 대한 조례에 어떤 근거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기본 조례에 전부 우리 농정과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전체를 담은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이 여기 조례에는 없는 거죠?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단체를 지원한다는 어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이 사항에는 없고요. 포괄적인 규정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다른 조례에도 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강화된 지침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사업비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특별히 준비하시거나 이런 대책은 있으신가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지금 사실은 이게 조례를 전부개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 센터 관련된 전 사업을 다 망라한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축수산과까지 다 망라했기 때문에 단체도 일반 사업 예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 조례로 가능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행안부의 보조금 지침에 따르는 과도한 단체 인건비 성격의 지원이 아니라 정말 사업비과 실제 단체가 이루고자 하는 분야의 사업비 위주의 지원이 이 조례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면 다행입니다.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아산시 행정기구 개편 및 자율정비를 위한 아산시정신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행정기구 개편 및 자율정비를 위한 아산시정신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산법무담당관 김용한입니다. 아산시 행정기구 개편 및 자율정비를 위한 아산시정신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아산시 각각의 조례에서 표기하는 부서의 명칭 및 직위를 정비하고,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의 자치법규의 정비 기준에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미반영 및 상위 법령 위반 조례를 정비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조례 및 입안원칙 위반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행정기구의 명칭 변경과 상위 법령 등 제·개정에 따른 변경된 법령 명칭과 조문 정비, 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등 상위 법령 위반 사항 정비, 권리·의무 제한 등 법령 근거 없는 조례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행정기구 개편 및 자율정비를 위한 아산시정신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8.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9.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0.배방시가지 등 읍·면 소재지 가로청소 및 노면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의사일정 제17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배방시가지 등 읍·면 소재지 가로청소 및 노면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각각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유지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민간위탁 등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시민들의 생활과 편익성, 밀접성 등 공백 없는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입니다.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주식회사 우룡에서 2014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2년간 대행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이 만료되어서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폐기물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청결한 도시환경과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공백 없는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써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수집·운반은 청목환경주식회사에서 2014년 1월부터금년 말까지 2년간 대행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이 만료되어서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폐기물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세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업무는 마찬가지로 청결한 도시환경과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일반가정과 소규모 음식점으로부터 수집·운반된 음식물류 폐기물의 최종 처리를 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처리는 그린아산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청광에서 2014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2년간 대행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폐기물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배방시가지 등 읍·면 소재지 가로청소 및 노면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배방시가지와 읍·면 소재지 및 동 지역의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으로 현재 위탁 운영 중인 배방시가지와 읍·면 소재지 가로청소는 주식회사 아산큐브스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간 대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노면청소는 그동안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였으나 운영과 감독 기능의 분리, 온 휴일에 대한 타 업무 지원 가능 등 신속한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와 폐기물관리 조례의규정에 따 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민간위탁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처리 대행료 원가 산정 내역은 별도 유인물로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아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주신 자료에 따르면 처리비가 오히려 많은 양을 하는 데가 더 비싸고, 적게 하는 데가 더 쌉니다. 이게 계약 때문에 그런가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1구역을 하는 곳은 톤 당 13만 1,300원, 2구역은 톤 당 12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오히려 많은 양을 하는 데가 더 비싸네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단가는 저희가 원가 산정 용역에 의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가가 다른 이유는 저희가 이쪽 청광은 4.6% 정도 하고, 저쪽은 94.6% 정도 하는데 그것 양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1일 처리를 할 수 있는 용량에 따라서 단가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청광 같은 경우는 2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린아산 같은 경우는 1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처리 용량에 따라서 단가가 조절이 된다고 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 원가산정 용역이 그러면 얼마나 과학적인 것이냐, 사실은 용량이 큰데 어차피 나머지 양도 다른 지역에서 받아서 하든 처리를 할 텐데 용량에 따라서 효율성이 분명히 많은 곳이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당연하겠으나하지만 시의 입장에서 만약에 두 군데로 되어 있으니까 두 군데로 되었으면 어느 정도 처리 자체도 시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원가산정 용역 자체도 좀 시방서나 과업지시서에 사실은 이 경쟁체계에 맞는 원가산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할 필요가 있고, 지금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다 그렇지만 이윤이 한 군데 당 보면 5억, 4억, 이렇지 않습니까? 이게 고생한 분들에 대한 환경부가 정한 10%, 그리고 일반관리비 5%, 이 기준을 지키는 것이겠지만 최소한 내년이라도 이윤과 일반관리비의 일부를시의 예를 들면전국체전성공을 위한 지원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시의 공무원들도 사실은 올해 좀 고통을 같이 하셨고, 내년에도 사실은 힘든데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계약 단계에서 이렇게 유도하실 수 있는 것이 가능한가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른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실제 계약 단계에서 전에도 소각장을 할 때도 그랬는데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업체가 처리업체 빼고는 사실은 거의 다르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지만 방법을 찾으셔서 해 주시고, 아니면 처리 업체관련해서는 톤 당 계산하는 것들에 대한 시의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라도 방법을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아산시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배방시가지 등 읍·면 소재지 가로청소 및 노면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
지금 과장님, 가로청소하고 노면청소가 이게 동시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같이 묶어서 하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한 업체가 등록을 해야 되겠네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을 할 적에 지금 가로청소도 그렇지만 노면청소 같은 경우는 장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저희 차 3대가 있거든요.
심상복위원
그러면 장비까지 위탁을 주는 거예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노면청소만 하면 지역은 아산시만이에요, 배방만이에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전역이죠. 동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각 읍·면 소재지라든가.......
심상복위원
그러면 노면청소를 장비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면 그것을 구입한 것은 아산시에서 구입한 것 아닌가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구입한 겁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지금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노면청소를 위탁하게 된 이유요?
심상복위원
아니, 장비까지 주면서 지금까지.......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장비를 안 주게 되면 또 위탁을 줄 때 장비 값을 저희가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이게 입찰을 볼 때 업체를 선정할 적에 심사 기준에 처리 장비를 등록한 업체가 있으면 그 장비를 보유한 업체한테 등록하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
심상복위원
이게 업체를 위탁 동의안을 신청 공고를 할 적에 노면청소 장비 3대를 보유한 업체, 이렇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입찰이거든요. 입찰을 해야 되는데.......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할 적에.......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한테 차가 있는데 굳이그것을 놀려가면 서 장비를 구입하는 경비를.......
심상복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떤 식으로 노면청소를 운영했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그동안에 지금까지는.......
심상복위원
운전기사들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운전원은 직원이죠.
심상복위원
그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아산시청 직원들이에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직원 기능직으로 해서 운전원 3명하고, 보조원 3명, 보조원은 기간제죠.
심상복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그분들은 자연감소가 되는 거죠. 운전원 같은 경우는 우리 과라든가, 다른 과로 배치가 되고, 보조원들은 다른 미화원이라든가,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곳에 보면 정년퇴직을 하거나 이렇게 돼서 결원이 되거든요.그런 쪽으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심상복위원
처음에 위탁을 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하다 보니까 아니다 해서 다 장비까지 위탁을 주는 것 같은데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장단점이 있거든요. 직영을 할 때하고 민간위탁을 할 때 장단점이 있는데 직영으로 했을 때는 일원이 일단 저희가 원가 계산을 해봤는데 2014년도에 했을 때 직영하고 민간위탁하고 한 1,100만 원 정도밖에 차 이가 안 났어요.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직원들이 했을 때는 당직을 한다, 무슨 휴가를 간다, 비가 온다, 그러면 그냥 다 쉬는 것이거든요.그런데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운휴일이라는 것이 비가 오거나 쉬는 날 같은 때 다른 데 배치를 해서 청소를 할 수도 있거든요.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심상복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것 장비 구입하고 사람 쓸 때 그런 검토는 없었나요? 분명히 그런 검토가 있었을 거예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해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해서 직원들이 하여튼 병가를 내든, 연가를 내든, 휴가를 가든, 비가 오든 하면 그냥 다 쉬거든요.그래서 연중 일 할 수 있는 날을 평균 한 200일을 잡거든요.
심상복위원
알겠는데 이게 처음에 구입할 때부터 그런 검토가 없이 담당 직원이나 어느 분이 기안을 해서 탁상에서 바로 그냥 한 것이지, 이게 어떠한 장기적인 검토가 없이 한 거예요. 행정에 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그러면 지금 장비를 완전히 그쪽으로 팔면 어때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장비를 팔게 되면.......
심상복위원
파는 것이 오히려 더 낫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팔면 지금 여기 노면청소가 4억 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차 3대해서 인건비하고 차량 운영비하고 전부 뒤에 원가 계산한 내용이 끄트머리에 있습니다만 장비 값을 또 저희가 다 지원을 해줘야 돼요. 청소차든, 다른 차도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상복위원
어디든지 사업을 하는데 장비까지 지원해주면 진짜 이런 사업은 땅 짚고 헤엄치기죠. 다 지원해주는데 입찰만 되면 사람만 있어서 청소만 하고 운전기사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장비까지 지원해주면서 위탁을 준다는 것은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지금 쓰레기 수거차라든가, 음식물 수거차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다 지원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시 것을 다 줘서 거기에서 차를 대차 폐차를 해서 다시 사게 되면 지금도 그 계산을 다 해줘요.
심상복위원
이게 특혜죠. 누가 관공서하고 일반인이 사업을 하는데 차까지 다 해주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업을 해서 입찰을 보고 등록을 하려면 그런 장비를 보유하고 나서 하는 것이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일반 사업은 그렇고요.
심상복위원
지금 실례로 한전에서 단가계약을 1년이나 2년에 입찰을 보면 전자입찰을 봐서 낙찰이 되면 한전 직원들이 그 회사에 가서 다 장비 보유하고 있나 없나를 확인해요. 확인해서 부적격되면 불합격시켜요.그런 식으로 해야지, 입찰을 보고 나서 누구든지 등록을 하고 위탁에 대해서 낙찰이 되면 현장에 가서 장비가 몇 대 있는지, 우리 청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이것은 장비 다 주고, 사람까지 다 주면 이것은 누구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과장님도 반대로 이런 장비까지 다 지원해준다면 누구든지 입찰만 되면 사람 용역 써서 할 수 있어요.지금 가로청소하는 분들이 전부 연세 많으신 분들인데 보면 대부분 6시, 7시에 나와서 4시에 끝나더라고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7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심상복위원
진짜 다 일용직들이에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비까지 다 지원해주면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이게 지금 입찰 등록을 한다고 하면 보통 생각하시기에 몇 개 업체나 등록을 할 것 같아요? 단독이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단독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입찰이라단독은 아닙 니다.
심상복위원
전국이에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조달청을 통해서 전국.......
심상복위원
이게 금액이 얼마나 되는데 전국 입찰이에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금액은 여기 나와 있듯이 노면청소 4억, 가로청소 19억 해서 23억입니다.
심상복위원
이것도 금액을 낮춰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금액을 낮춰서 세분화 시켜서 아산시로 해야지, 이게 전국 입찰을 되다 보면 서울 사람이 등록해서 따면 하청에 하청을 줘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보완해야 할 생각을 해야죠.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조달청 입찰에 일반 공사 같은 경우는 1억 정도면 충남이고, 어떤 기준이 있어요.이게 특수성을 감안해서 외지업체들은 나중에 평점을 좀 적게 주는 방법이 있어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점수에서 가점이라든가, 점수로 해서 우수한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지역 업체한테는 가산점을 더 주고, 거리가 여기서 100㎞, 200㎞ 떨어지면 가산점을 마이너스로 주는 방법으로 하든지 해서 해야지, 이 것 봅시다. 돈 있는 사람이 전국에서 입찰 따서 하청에 하청, 아산시에서 하는 사람들은 진짜 원가 이하로 할 수 있어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배방시가지 가로청소 관련해서 계속 문제점이 있고 해서 저희도 이것을 권역별로 다른 것하고 묶어서 하는 방법하고, 우리가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서요.
심상복위원
제가 교통행정과나 도시계획과에 신호등하고 전기공사를 권역별로 입찰을 해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시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민원도 줄고 하는데 이것도 분명히 권역별로 나눠서 금액을 낮춰서 입찰을 보면 어떤 방법이 있을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관리도 안 될 겁니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저희도 그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장비까지 지금 위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장비 사용연한이 보편적으로 장비 별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차종 별로 다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어떻게 되나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보통 청소차 같은 경우는 6년으로 잡더라고요.
명근
유명근위원
또 음식물은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음식물 차도 같이.......
명근
유명근위원
6년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사용연한이 종료가 되면 차를 또 다시 구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것은 또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해주고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지금 노면청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근
유명근위원
예.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래서 올해까지 직영으로 하다가 처음 민간위탁으로 넘기는데 내년 1년만하고 다음부터는 다른 생활쓰레기 수집이라든가, 음식물 수집·처리도 마찬가지로 관내 분들이 할 수 있게끔 그것을 다른 쪽으로 묶어서이렇게 하든지, 지금은 대상이 안 돼서 이것이 입찰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차를 지금 지원을 해주고, 아직 차는 쓸만하고요.
명근
유명근위원
그게 아니고, 사용연한이 만약에 민간위탁 기간 동안에 종료가 되면 차를 다시 구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때 시에서 구입을 하느냐, 사업자가 구입을 하느냐, 이 말씀이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노면청소차 같은 경우는 지금 1년이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한다면 시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데 청소 쓰레기차라든가, 음식물 차는 자체에서 구입하고 저희가 계산을 해서 다 주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노면청소차를 지원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가 계산에서 그 금액만큼 올라가요.몇 천 만 원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마찬가지거든요.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기간 동안에 사용연한이 종식이 되면 업체에서 구입을 하는데 비용은 우리가 준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보전을 해주는 거죠.
명근
유명근위원
결국은 사 주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죠. 지금까지 그렇게 다 해왔고, 전국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심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 어떤 사업체의 사업 수행능력을 평가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우선 이런 장비가 필요한 부분은 장비가 어떤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비 보유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입찰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장비까지 이렇게 우리가 사서 줘가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는 우리 시만의 문제인지, 다른 지자체도 이런 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안 맞는 기준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가, 이해 관계를 꼭 따지라는 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해 관계를 따져서 그런 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두 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서 그런데 다음부터는 하여튼 관내 분들이 할 수 있게끔, 지금 외지에서 와서 1년 동안 이윤만 따먹고 가는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문제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명근
유명근위원
맞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그런 것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1년 후에는 이런 일이 없이 계속 연속성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저희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혹시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셔도 이런 부분들이 꼭 승계가 돼서 발전적으로 방안이 강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 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19억 2,300만 원이 원가 용역을 올해 다시 해서 나온 금액인가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2015년 용역보다 확 늘었네요? 4명 늘은 것은 테크노밸리로 가는 건가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올해는 33명이었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내년에 37명이라는 것은 사업 추가된 것이 둔포 테크노밸 리가.......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구역을 저희가 현재 21개 구역이었는데 자꾸 청소를 하다보면 다른 데서 요구를 하는 사항이 있어서.......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늘어나죠. 맞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그것을 반영해주다 보니까 저쪽 좌부동이라든가, 신창 소하마을, 배미동 서진아파트, 삼정아파트, 둔포 테크노밸리 내의 주거지역이라든가, 주요 국도변에는 연 몇 번씩 명절 때라든가, 이렇게 하게끔 구역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원이 좀 늘어난 것이고요. 또 차량도 지금 현재 3대인데 구역이 늘어나다 보니까 3대가지고는 어려 우니까 4대로 해서 그래서 좀 3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단순히 보면 인원이 4명 늘었는데 한 5억의 원가가 더 산정된 것 자체가 이게 혹시 일을 위한 일은 아닌가, 인건비가 최저임금도 올라가는 추세니까 그럴 수는 있으나 가로청소 같은 경우에 사실은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대학 부분은 정말 학교에다가 그냥 잘 위탁을 해서 그 주변을 학생들이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범적으로 학교 관련된 부분은 학교에다가 아예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예를 들면 내년에는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고맙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노면청소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에 청소차가 3대인데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 문제점은 좀 있지만 노면청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비가 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개월 수를 따지고 보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거의 매일 같이 그래도 체크를 제가 해본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분들이지금 운전하시 는 분들이 4명이었나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3명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3명이었습니까?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3명이었는데 제가 그때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가끔씩 아프거나 그럴 때도 교대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교대할 사람들이 없어서 차량은 거의 또 운전을 하던 사람들이 운전을 해야 된다고 그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지금 다른 부서로 귀속을 시키든 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노면청소 하시던 분들이 지금 당장은 어디 다른 부서로 귀속을 시키겠죠. 하지만 나중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만 두게 할 것 같아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우리 직원들을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아니, 여기 지금 청소차 운전하시던 분들 말이에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운전원들은 정년이 60세 보장돼서 그만 두는 것은 없고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아니, 60세 정년이 보장되는데 나중에 그러면 다시 뽑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산 사람들인데.......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제 말은 위탁을 주게 되면 나중에는 더추가로 뽑지는 않 을 것 아니냐는 거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렇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3명이 있기 때문에.......
기애
이기애위원장
정년까지는 어디 가든, 뭐 하든 하겠죠. 그런데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정년이 다 돼서 나중에는 이분들을 안 뽑을 것 아니냐, 이거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정년이 되는 분들 자리를 충원을 시키기 때문에.......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같은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사실 청소도 옛날에 우리 관내 아산시 주민들이 하던 것을 민간위탁을 주면서 여러 가지 그분들 일자리가 또 끊어지는 이런 일들도 상당히 많아서 진짜 솔직히 민원도 많았었고, 저희들도 직접 1대1로 가서 멘토로 가끔 상담도 하고, 서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모든 지원을 차량 유지비까지 전부 다 주면서까지 민간위탁을 주는지, 안 그러면 서비스개선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과장님 말씀은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지금 서비스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바로는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는 그래도 거의 비 오는 날, 뭐 하는 날 빼놓고는 매일 같이 움직였어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이 거 의 조금 아까 과장님 답변이 그런 식은 아니었지만 지금 일을 제대로 못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적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일을 못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아산시가 사실은 관리를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어지간하면 아산시에서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떠밀어버리고 있거든요.아산시에서 관리하던 것을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전부 다 관리하던 것을 민간위탁으로 줘버리는 지금 그런 현상이 돼서 민간위탁이 거의 몇 백 억이 되어 가는 이런 실정이거든요.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관해서는 상당히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은데 조금 더 고려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지금 노면청소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노면청소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안이 뭐냐 해서 산·학 관계 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이돼서 금년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이고 시행 초니까 약간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현재 직영하는것보다는더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배방시가지 등 읍·면 소재지 가로청소 및 노면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온천2-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의사일정 제21항 온천2-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개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개발정책과장 윤인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192호 온천2-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변경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업대상지인 온천동 131-29번지 일원은 노후 불량 주거지로서 도로,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긴급 구호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시급한 지역으로 2011년 3월 환지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나 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한 토지, 건축물 지상권자 동의 3분의2 이상 미확보와 주민 다수의 정비구역 해제 요청에 따라 사업 시행이 어려운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 변경 해제 수립에 대해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승인권자는 도지사이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신청 전에 주민설명회 및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견을 듣고자 하는 온천2-1지구 해제 계획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당초 정비구역 지정 전 도시관리계획 상의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용을 환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과 주민 설명회, 주민 공람 및 관련 기관·부서 협의 결과와 의결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온천2-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온천2-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쨌든 주민의 동의를 못 받은 거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주민의 동의가 안 돼서.......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3분의2 이상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면적은 나와 있는데 이 면적 안에 필지 수가 몇 필지나 되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필지 수는 42필지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환지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동의를 못 받은 것인가, 아니면 환지방식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그것은 환지방식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업 시행자의 동의가 전체 소유자가 32명 되거든요.그 중에서 13명은 동의를 했는데 그중에 10명, 30% 이상이반대를한 사 항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홉 분들은 거의 연락이 안 되거나, 사망했거나, 이런 분들이라 어떤 동의 절차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지금 보니까 면적 대비해서 42필지면 필지별로 면적이 한 70평이 채 안 될 것 같아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70평 정도, 70평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상으로 나오는데 여기다가 사업을 했을 때 감보율까지 따지면 50평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업 추진에 동의를 안 하는 것 아닌가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그런 것보다는 제가 지금 평균 감보율이 43%이고, 다만 기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제한이 되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반대하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재산권 침해, 또 이해 관계에 따라서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환지방식이 아니고 우리가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 사업성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이것은 어떤 토지개발사업이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있지 않나 싶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지역이 우리 아산시의 중심부 아닙니까?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이게 온천천 생태하천 공사하고 저쪽 싸전 쪽인가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아닙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2동 쪽으로.......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지금 역전 뒤에 너더리 들어가다 보면 좌측 부분 그쪽입니다. 푸른정형외과 뒤편쪽으로 해서.......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니까 온양온천역 뒤편.......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온양온천역 뒤편인데 이 부분이 미관적으로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미관적으로도 안 좋고, 또 어떤 화재나 이런 것으로부터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다수 어느 지자체를 가든지 역전 뒤쪽이 환경 자체가 열악한데 우리 역시 지금까지도 열악한 환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그런데 온양온천역을 전에는 앞면만 사용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환경적으로 그런 부분을 못 느꼈는데 지금은양쪽에서 다 활용할 수있는 그런 부분 이 되다 보니까 반드시 정비가 되어야 될 지역인데.......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혹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민의 동의를 못 받는다고 하고, 또 정비사업을 했을 때 토지 면적이 너무 작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해주고, 재산상의 불이익이 올 것 같아서 이런다고 하면 사업성만 있다고 하면 전체 토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어떤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야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개발정책과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추진을 못하고 있지만 여건상 주민의 안전이나 모든 것을 고려할 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추후에라도 새로운 방식을 연구해서 좋은 해결 방법이 나온다면 추후에라도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에 좀 더 환경개선사업 쪽에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아직도 남은 곳이 또 있나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이제는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제는 없죠? 마지막이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더 이상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아산시에 안 남아 있죠? 다 해제되고 끝난 거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렇게 끝내면서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불량 주거지에 대한 대책은 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도로도 도시계획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네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원래 길을 2개 내겠다고 한 것도 폐지되는 거죠, 그렇죠? 아직은 도시계획이 안 바뀐 상태였나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종전으로 다시 전부 환원이 되는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환원이 되는 건가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개설이 안 되 고, 그러면 그 도로에 대한 대안을 어쨌든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아니라 원래 했던 의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실 지금까지 계획만 세웠다가 취소된 곳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배방까지 합해서 열 몇 군데가 되는데, 그렇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곳이 다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 폐지만 한 것이 사실이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지역이 개발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개발이 일부 추진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지금도 그냥 그대로 방치되고 있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런 노후불량 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정비사업 폐지 이후의 대안을 종합적으로 사실 개발정책과에서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과하고 도시계획과, 주택과하고 같이 어느 정도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한번 해주셔야 되겠다.......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주민들이 사실은 반대했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겠지만 대안은 그래도 시에서 계속 놓지말고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국장님!국장님이좀 다른 과들을 모아서 같 이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주민들의 꼭 3분의2 동의가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반대라기보다는 사실 지금은 거의 지주가 또 여기에 안 살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것 때문에 이게 32가구 중에서 3분의2 동의를 못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저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그쪽 지역을 너무 잘 안다고 지난번에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거기 때문에 사실 그쪽 위로 움푹 내려가는 길이라는 말이에요.가뜩이나 도로 때문에 거기 지형상으로도 항상 무슨 판자촌처럼 느껴지는 지역이에요.그런데 현대홈타운하고 거리도 상당히 가깝고, 거의 길 하나 사이로 붙어 있잖아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주거환경이 너무 노후되고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는데 사실은 지주가 여기 없어서, 아니면 뭐 해서 3분의2 동의를 못 받아서이것을지금껏 못 했다, 저한테도 분명히 거기는 도시가스도 지금 시내 중심권에 있으면서도 되어 있지 않고, 하수도 관거사업도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때문에, 그렇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몇 년 동안 이것을 딜레이 시키다가 지금 거기에 상주해 있는 사람들은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여러 가지 주거환경에 침해를 받으니까 당연히 이것을 해제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앞으로 분명히 이것을 해제하게 되면 도시가스라든지, 아니면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추진될 거예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추진될 것이지만 여러 가지 미관상 정말 좋지 않은 거기가 단층 슬레이트도 있지만 옛날 양철인가, 그런 가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상권에서 어떻게 미관을 다시 확보할 것인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둬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온천2-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정회 시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견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