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우리 위원회 소속 천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경상남도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및 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남도 도로보수장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네 건 등 총 일곱 건 안건 심사입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보시고 수정사항이나 추가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계획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2015년도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감사계획 확정 후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제출 요구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남도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천영기 의원 외 10명 발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기 의원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법률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혹시.

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도로보수장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보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막을 생각입니까? 검토보고서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 말입니다. 자칫 임차 장비가 훼손되거나 망실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상 복구하는 규정 자체를 없애버리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이 조례의 삭제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있는 장비가 훨씬 떨어진다, 실제 사업자들의 장비보다도.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로보수장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이미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검토보고서에 검토를 요한다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개정조례안 10조의2 입간판에 보면 기존에 현재 이 신설된 1항에 1호, 2호, 3호, 4호 여기 말입니다. 윗부분 지면에서 1.2m, 면적은 0.6㎡ 이하, 전체 간판 면적이 1.2㎡ 이하, 무게 중심은 아래로 가야 되고, 바닥면 가로 50㎝ 이하, 세로 70㎝ 이하 이렇게, 이게 만약에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현재 불법 입간판 많이 있죠?

혹시 우리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아니, 거기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아니, 잠깐만요. 이렇게 규정을 하면 기존에 허가 받지 않은 불법 입간판들이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입간판들이 정해 놓은 이 조례 규정 안에 안 들어오는 게 상당히,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만들어 있는 게 현재 불법이지만 이렇게 인정을 해 주면 이런 규정 안에 들어오면 그거는 놔둬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것은 기존의 어떤 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놔둬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있던 불법 입간판들이 이 규정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입간판 때문에 도로 통행이나 이런 데 많은 지장을 받거든요. 차량통행, 보도에도 나오고, 심지어는 길에. 많이 방해를 받는데 그런 문제점을, 하도 그게 횡행하니까 이 규격 안에 들어오면 그대로 두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죠?

그러니까. 이 규격에 들어가지 않는 불법 간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단속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기 조례 내용에 정비사업비하고 총사업비는 같은 개념입니까?

어떻게요? 어느 법하고 어느 법하고,

양 법률이 쓰는 용어가 표현은 이런데 내용은 똑같다 이 말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