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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무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9회 제1차 본회의2015-10-06

신무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임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승

이종승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9회 임시회는 송명화 의원 등 6분으로부터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으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과 2015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신무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섬김의 리더쉽으로 구민을 행복하게 하자에 대하여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으며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접수현황은 모두 25건입니다. 소관 위원회별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13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은 건설재정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15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의장

이종승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229회 임시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과 2015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신무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신무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리당

새누리당신무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신무연 의원입니다. 50만 강동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수고하시는 성임제 의장님, 김용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해식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변화하는 시대에 올바른 기사를 전달하기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는 우리 민족최대의 고유명절인 추석이었습니다. 국민 절반이 대이동을 하였고 청명하고 따가운 가을햇살에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고, 마음이 넉넉해지는 풍요함으로 구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넘쳐 나기를 기원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섬기는 리더십으로 구민을 행복하게 하자”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도 의회에 입문한 이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구민을 위한 서번트 리더로 봉사하겠다는 마음이었건만, 과연 섬김의 봉사로 만족한 활동이 되었는지, 풍요한 결실의 계절에 다시한번 뒤돌아보게 합니다. 시대는 언제나 변화하고 있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혁신하여 구민의 삶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섬김의 자세 즉, 기초의원 역할을 충실히 하고 구민을 위한 생활정치가 정착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게 된다면, 의원은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고, 강동구민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不患人之不己知요, 患不知人也라 했습니다. 즉,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남이 알지 못함을 근심하지 말라 했듯이, 누구를 의식하기보다는 오로지 구민을 위한 리더가 된다면, 소수의 행복이 아니라 강동구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강동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행정도 구민모두에게 형평성과 참여의 기회를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동에서 동장의 편향된 사고로 통장위촉에 대해 불신과 불협화음을 조장하고 이에 대해 올바른 건의가 매도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건이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공개모집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재위촉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제안이유였습니다. 본의원은 그동안의 통장위촉에 대해 민원사항의 일부가 조례에 위배되거나 투명성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조례에 근거하여 불합리한 행정이 또 다시 발생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삼복더위에 각 동별마다 어르신들을 위한 복 달임 행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동에서는 정오에 시작되는 삼계탕 대접 행사였지만, 아침 일찍부터 예상보다 많은 어르신이 오셔서 자리를 하고 계셨고, 복도와 2층 밖에까지 자리가 없으신 어르신께서는 연신 부채와 땀을 훔치는 모습, 또 일부 어르신은 불평을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삼복더위에 어르신을 위한 행사가 오히려 불편을 초래한 행사였다면, 진정으로 어르신을 위하는 행사가 아니라 의례적으로 겉치레 행사에 불과했지 않았나하는 아쉬운 마음에 본의원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경로효친사상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였습니다. 지난 2일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어르신에 대한 은혜와 감사의 보답으로 어르신을 위한 ‘강동 효’ 축제가 있었으며, 또 매년 선사축제가 끝나면 각 동별 어르신을 위한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 때는 강동구 어르신들과 주민모두가 참여하는 축제가 되는 만큼 권위적 행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섬김을 위한 어르신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기초의원, 서울시의원을 거쳐 3선 구청장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적인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면 섬김의 정신으로 고착된 사고, 관례보다는 혁신적 변화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남은 임기 동안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을 발휘하여 지방자치발전, 지방정부의 혁신을 이루는 성공한 단체장이 되셨으면 하고 고언을 드립니다. 우리 강동구는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입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에 “우분트”의 말을 적용해 봅시다.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으로 구민이 있기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있기에 구민이 있으니 서로 도우며 함께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말은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자주 사용하신 말씀으로 사람들 간의 관계와 헌신에 둔 윤리사상 즉, 인본주의사상이라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할 줄 알고 상생, 배려와 함께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에서 우분트의 뜻과 홍익인간의 정신을 살리는 강동구가 되고, 국화향기 가득히 깊어가는 가을에 의원 모두는 섬김의 리더로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삶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신무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의원님들 5분 자유발언 하시는 것을 보면 아주 대단들 하십니다. 대체적으로 5분을 거의 정확하게 맞추시더라고요. 거의 5분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을 보면 그마만큼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성숙됐다는 증명이 아닌가 의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11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 회기는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10월 6일부터 10월 1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9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6일부터 10월 1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2015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11시19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형숙입니다. 존경하는 성임제 의장님, 김용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추경을 통해 연중에 교부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지원금과 서울시 추경을 통해 증액 교부된 조정교부금 등의 재원으로 산자부 산하 전력기반센터에서 기 승인받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과 미편성 의무 보조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규모와 세입재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91억 5,3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6억 6,189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세입은 보통교부금 증액 교부액 19억 9,104만원, 의무 보조사업 부족예산 편성을 위한 특별교부금 30억원, 국·시비 보조금 26억 7,085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4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지원금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내역입니다. 물건비 3,372만원, 경상이전 87억 505만원, 자본지출 7억 7,613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예비비는 20억원이 감액되었고, 반환금기타에서 1억 4,6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편성내역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의료·생계비 지원에 4억 1,537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1,515만원,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4,55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5억 3,028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43억 519만원, 기초연금 지급에 49억 6,600만원, 어르신돌봄 서비스 운영 지원에 53만원, 시비보조금 반납에 1,415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생계·주거·해산·장제·교육급여를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사업에 10억 5,931만원을, 장애인연금 사업에 16억 2,09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86억 1,1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난임지원 및 출산지원에 7,724만원, 진료실 운영에 3,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에 1억 3,284만원으로 총 2억 4,0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유지 보수공사에 1억 7,613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1억원으로 총 2억 7,6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 관리에 3,372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분야에서 2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내역입니다. 물건비 7,346만원, 경상이전 1,200만원, 자본지출 14억 654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편성내역으로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부지매입비에 12억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장난감도서관 설치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성내전통시장 간판 및 전기시설 정비에 2,200만원, 에너지테마존 운영 4,000만원을 해서 총 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상일미디어고 주변 벽화 조성사업에 3,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발전소주변공원 정비 사업 1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내역입니다. 경상이전은 1,922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은 10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0억 7,32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편성내역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 중 예비비에서 10억 7,322만원을 감액하여 고분다리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에 10억 800만원, 노상주차장 위탁운영비 6,522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 추경을 통해 연중에 교부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과 법정 필수경비 부족 사업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김형숙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기 회부된 2015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10월 8일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보고된 예비심사결과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최종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맨위로

11시26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주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주영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황주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7회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지방자치법」제56조와「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제29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라 2015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활동기간은 제229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 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황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맨위로

11시28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그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이준형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럼 추천된 이준형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2015회계연도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맨위로

11시29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강동구 라선거구에 김용철 부의장님과 임춘희 행정복지위원장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9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김용철 부의장님과 임춘희 행정복지위원장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11시30분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