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근 의원 발언

통상적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이전에 전부 다 사전처분통지에 의해서 해당 업소에 의견을 반영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심판 이전에 처분을 합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건은 사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입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7개의 탑마트, 마트 계통인데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판매입니다. 그래서 이게 식품위생법에 영업정지 7일 또는 과징금에 해당되는 이러한 부분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영업정지 사항에 대해서 사전처분통지 의뢰를 관련 해당 업소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결과로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처분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영업정지 7일에 대한 전년도 연간 매출액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은 납부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항상 공문을 보낼 때는 이 자체에 이의가 있다든지 굴복할 그런 경우가 있으면 행정심판법 규정에 의해서 90일 이전에 심판위원회에 청구하든 또는 행정소송을 하든 이렇게 항상 말미에 기회를 드립니다. 그 결과 우리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업소 총 7개소 중에서 4개 업소가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행정심판위에서 7일에서 5일을 감경한 2일만 처분해라, 그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헐적으로 있습니다.

예.

거의 기각되는 사례가 많은데 한 번씩 이러한 경우가 간헐적으로 있어서 저희들이 항상 예산에 반환금이라고 하는 걸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본예산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108만원이라는 돈이 반환금으로 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획실장은 심의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판단이 들고 나중에 기획실장님을 출연금, 세무과와 창조경제과 소관사항에 출석을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작년 연말부터 교육청에서 이 부지를 매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차례 미팅하는 과정에서 시청에서 대항분교 매각은 너무 아까운 땅이고 구에서 매입해서 공공시설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사실 이 땅의 매입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을활동가와 문화원 관계자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경관도 좋고 활용가치가 높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청장님께서 주민들을 현장에서 만났을 때도 주민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극 매입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강서 구정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문화 복지차원에서, 또 청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꼭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휴양시설로 해서 활용계획을 잡은 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활용계획을 잡은 것이고, 또 향후 매입이 되면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용역도 거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활용도, 지역주민들의 생활 소음이라든지 진입로 문제도 다 해결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자 출연안 심사에 앞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2분 안건 4.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자 출연안 5.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자 출연 수정안

창조경제과장 김종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동호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자 출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한국해양대학교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미음산업단지에 산학캠퍼스와 기업 연구관이 융합된 공간을 조성하고 조선, 해양플랜트에 특화된 산학 일체형 멀티캠퍼스를 구축하여 기업의 인력양성, 고용창출, 지역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설립하는 사단법인 부산산학융합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5에 따라 우리구는 해당지구 조성사업비 중 참여 지자체로써 부담금 일부를 구의회 의결을 얻어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로 한국해양대학교 컨소시엄이 신청하여 2015년 7월 20일 신규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구 총 출연액은 10억원으로 5개년 분할 출연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3억원,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각각 2억원, 2020년도 1억원입니다. 이 건은 원안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0억원은 당초 사업 신청을 전제로 한 협정부담금 25억원에 대하여 구의 재정여건과 사업의 지역발전 기여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대상은 사단법인 부산산학융합원으로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입니다. 부산산학융합원은 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수행자로 금년 10월 중에 설립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총 5개년입니다. 규모는 미음산단 내 미음동 1522-4번지 일원 19,021㎡로 5,754평 정도입니다. 시설 계획은 산학융합의 거점이 될 산학단지캠퍼스와 기업 연구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64억 500만원으로 지구조성비 261억 4,500만원 운영비 등 202억 6,000만원입니다. 이중 지구조성 사업비 261억 4,500만원으로 자세한 조달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이 표는 사업공모 신청 시 사업비 조달 목표액 기준으로 우리 구는 5차 연도에 걸쳐 각 5억원씩 총 25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10억원으로 조정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대상 지구의 위치 및 용도는 그림의 우측 화단부에 붉게 표시된 곳입니다. A블록에는 산학캠퍼스 동과 기업연구 동을 조성하고 B블록에는 기숙사, 도서관, 편의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국해양대학교 미음캠퍼스에는 조선해양시스템공학부, 해양공학과, 기계공학부 등 3개 학부가 이전될 예정이며 참여 학생은 각 과별로 3, 4학년 학부생 311명이며 대학원생 52명으로 총 363명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지역기업 취업자 수 증가는 2017년도 32%에서 2019년도 40%로 참여기업 취업자 수 증가는 2017년도 21%, 2018년도 26%, 2019년도에는 30%로 예상됩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증대는 5년간 총 2,221명이며 유동인구는 연간 27만 7,000명 정도 예상됩니다.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출연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원 제출안에 대하여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주관 기관인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출연금의 성격이 시설조성비임을 감안하여 캠퍼스 기업 연구원동 등 기본시설 건축물입니다. 조성기간인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출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 제출한 출연금 10억원의 출연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조정함으로써 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수정 골자는 당초 총 출연액 10억원은 2016년도 3억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2억원씩 2020년에는 1억원으로 분할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것을 기본시설 조성기간 내에 지원하기 위해 2016년도에 5억원 2017년도에 5억원으로 2개년에 걸쳐 10억원 전액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과 수정안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자 출연안과 출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산산학지구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관내 기업의 인력양성과 고용창출이 촉진되고 지역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정안에 의한 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이옥입니다. 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자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다주시고 평소에도 많은 의정활동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적하신 내용대로 해서 청장님께서 전문가그룹으로 하는 미래창조협의회를 10월말 안으로 창립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장기적인 구정발전을 가지려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10월말이면 협의회가 결성이 되고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 좀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정이 활발하게 움직여질 것으로 봐집니다.

예, 10월말까지,

예, 잘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최대한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9분 안건 9.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관리 조례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 과장 최호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어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2015년 7월 1일 법률제명 변경 및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인용하고, 또한 같은 날 일부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반영하여 자활공동체를 자활 기업으로 변경하고 자활기금 대상자의 부담경감과 아울러 지원 규모를 현실화하여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2조의 여성의 복리증진 또는 여성발전을 양성평등으로 여성발전계정을 양성평등계정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제5조에는 양성평등 개념과 양성평등계정의 기금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개정으로 안 제2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의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 자활계정의 기금용도에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보험료 지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 교육비를 각각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자활기금 대여 한도액을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대여 자금 이자를 연 3%에서 연 2%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자활기금 지원 대상자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한 질의는 강순규 생활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라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인 콜승합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 제6조에는 이용대상과 이용신청방법을,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위탁운영, 수탁기관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콜승합차 운영을 하기 위한 비용은 계속적인 위탁운영을 전제로 1차 연도에는 승합차 구입비 및 운영비를 포함하여 6,926만원이며, 2차 연도에는 운영기사 인건비 및 차량보험료 등 운영비로 매년 3,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 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원활한 운영과 이동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예,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콜 승합차 구입비로 4,000만원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놓았고, 추후 들어갈 비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부산시에 장애인특별운송지원사업 기준에 의해서 월 150만원 정도 해서 연간 1,800만원 운행기사 1명입니다. 1명이고 수당으로 해서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예산해서 270만원 정도, 그리고 운영비를 가지고 차량보험료, 유류비, 오일하고 홍보비 이런 돈으로 해서 한 850만원 정도 잡아서 매년 한 3,000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그리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넣어줍니다.

알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개 있습니다만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인건비 차원에서 가져가는 그런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고, 사전에 자활센터에서 일부 근로를 하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같이 컨설팅도 해서 충분히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기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사무실임대료라든지 그런 게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자활계정에서 현재까지는 사무실임대료 쪽으로 2건 나가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그분들이 영업하고 일부 인건비 가져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앞으로 자금운영에 있어서 회수하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서 회수가 될 수 있도록 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혜미 위원 거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래 지하철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구청까지로 용역안을 만들었는데 일단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구포까지 당초대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예.

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표돼봐야 알겠지만.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주민 편의를 위해서 노선 조정을 계속 시에 건의하고 그동안 많이 또 조정도 됐습니다마는 원체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시내 같으면 배차 간격도 짧고 한데, 강서지역에 거리도 있고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운행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평상시에 차이가 심하고 하다 보니까 배차시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일부 만족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건의한 내용들을 시에서 다 반영을 해 줘서 대부분 다 수용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미 위원 거수)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