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장은아 의원 발언
은아
장은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부안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홍춘기위원이 동의발의하고 이한수, 오세웅 위원이 찬성한 부안군 자연경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동의 발의하신 홍춘기 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부안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의 보전법이 개정된 사항과 조례의 일부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해서 조례운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임원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자연경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5년 10월 1일 홍춘기 위원의 동의와 이한수, 오세웅 위원의 찬성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홍춘기 위원의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명을 맞춤법에 맞게 변경하고 자연환경보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법규체계 및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정비하여 조례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안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어서 박천호 위원이 동의발의하고 김병효, 문찬기 위원이 찬성한 부안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동의 발의하신 박천호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박천호 위원입니다. 부안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등 개정사항이 많아 상위법 및 법체계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임원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5년 10월 1일 박천호 위원의 동의와 김병효, 문찬기 위원의 찬성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박천호 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제명을 부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개정하고 근거규정 및 전통시장에 맞게 용어 및 정의를 개정하였으며 임시시장의 등록사항을 신고사항으로 변경하여 완화하였고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이의제기 통보서의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법규체계에 맞게 전부개정 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의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이한수 위원이 동의 발의하고 본 위원과 김형대 위원이 찬성한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동의발의하신 이한수 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이한수 위원입니다.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일부 조항을 상위 법령 및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과 불합리한 규제로 확정 통보된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 권고에 따라 규제 삭제 및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임원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5년 10월 1일 이한수 위원의 동의와 장은아, 김형대 위원의 찬성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한수 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관광사업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투자유치위원회의 기능을 현실화하고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조건을 1백억원으로, 관광사업 고용보조금 지원 조건을 20명으로, 관광사업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조건을 20명으로, 관광사업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조건을 100명으로 완화하여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고 지역관광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안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오세웅위원이 동의발의하고 박병래, 홍춘기 위원이 찬성한 부안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동의발의하신 오세웅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오세웅 위원입니다. 부안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 사항 반영과 조례의 일부 용어를 법규 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부안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6년 10월 1일 오세웅 위원의 동의와 박병래, 홍춘기 위원의 찬성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김병효위원이 동의발의하고 박천호, 이한수 위원이 찬성한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동의발의하신 김병효 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김병효 위원입니다.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수수료 요율 등을 적용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10월 1일 김병효 위원의 동의와 박천호, 이한수 위원의 찬성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연법 제9조에 따라 공연장에 대한 등록 및 변경등록신청 수수료만을 정하고 있고 공연장 양수신고 및 공연장 관람료신고 수수료는 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삭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문서 및 열람 수수료의 기준을 장에서 시간으로 변경하고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의 기준을 장에서 용량으로 변경하였으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연장 등록신청 수수료 등을 표준금액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는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안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문찬기위원이 동의발의하고 오세웅, 김병효 위원이 찬성한 부안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동의 발의하신 문찬기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문찬기 위원입니다. 부안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발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증지수수료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수납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부안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10월 1일 문찬기 위원의 동의와 오세웅, 김병효 위원의 찬성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발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증지 수수료를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수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를 시행하는데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본 위원이 동의발의하고 문찬기, 김형대 위원이 찬성한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가 동의 발의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사항 반영과 조례의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10월 1일 장은아 위원의 동의와 문찬기, 김형대 위원의 찬성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대부료 감액조정 대상을 100분의 10이상 증가분에서 100분의 5이상 증가분으로 개정하고 상위법 개정 및 법규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김형대 위원이 동의 발의하고 본 위원과 박병래 위원이 찬성한 부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동의발의하신 김형대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 위원입니다. 부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고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부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10월 1일 김형대 위원의 동의와 장은아, 박병래 위원의 찬성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청구인의 의무사항을 제5조에 규정하고 있어 이는 과도한 규제로 이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의 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박병래위원이 동의발의하고 홍춘기, 박천호 위원이 찬성한 부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동의발의하신 박병래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부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반영과 조례의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부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10월 1일 박병래 위원의 동의와 홍춘기, 박천호 위원의 찬성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부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근거법령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 불필요한 조문 및 알기 쉬운 법령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홍춘기위원이 동의발의하고 이한수, 오세웅 위원이 찬성한 부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동의발의하신 홍춘기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부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립니다. 도로명주소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과 조례의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해서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부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10월 1일 홍춘기 위원의 동의와 오세웅, 이한수위원의 찬성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근거법령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리하고 법규체계 및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의 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부안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