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성신용 의원 발언
충영
김충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낮에 태양은 아직 더위를 느끼게 하지만 벌써 시원한 바람이 코끝을 찡하게 해주는 완연한 가을 10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교차가 큰 요즘 건강에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제188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국별 제안설명 및 부서별 예산설명을 일괄로 듣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부서별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입니다. 저희 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순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입니다. 이예완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나은정 여성보육과장입니다. 박귀자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송재옥 체육진흥과장은 교육 중으로 이병두 주무계장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안택근 국민생활관장입니다. 김병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최삼배 함열출장소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입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좋은 날들만이 계속되길 바라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아동, 여성 그리고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원 및 지적관련 업무와 시민 건강증진과 휴식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물의 관리,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도서관 운영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세입 2,29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279억 4,700만 원보다 0.89%인 20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교부금으로 9,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복지청소년과 보훈단체 사무실 보수공사 2500만 원, 체육진흥과 배산체육공원 테니스장 리모델링 3,000만 원 등 3건에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수입은 19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23건에 13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복지청소년과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4억 원 등 6건에 3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초생활과는 교육급여 10억 8,900만 원 감액 등 2건에 11억 1,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경로장애인과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4억 500만 원 등 9건에 11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여성보육과는 가정양육수당 7억 2,100만 원 등 6건에 9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은 여성보육과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2건에 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총 50건에 5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복지청소년과에 긴급복지지원 4,000만 원 등 9건에 9,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초생활과는 교육급여 8,400만 원 감소 등 2건에 8,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경로장애인과는 경로당 기능보강 1억 800만 원 등 22건에 3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는 가정양육수당 1억 3,800만 원 등 13건에 1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체육진흥과는 제9회 청소년 전국 호국무예 대축전 1,000만 원 등 4건에 1,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시립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으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3,111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078억 9,000만 원보다 1.06%인 32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서 1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로 가겠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121페이지요. 아래쪽 동산지역아동센터, 미소지역아동센터, 우리가 현재의 추경 말고 본예산에 4,500만 원이 세워져 있었죠?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종오위원
이 4,500만 원, 이것도 지금 도의원 추경성립전 예산인가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도의원님 시책조정교부금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그 4,500만 원에 대해서도 오늘 축조를 하니까 누가 어디 어디를 지원했는가 그것도 빼주시고요. 이 돈이 어차피 도의원들이 이미 쓴 돈 아닙니까.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돈을 이미 쓴 거예요. 썼는데 본위원이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원하는 사업이 도에서까지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것은 좋은 사업인데 이러다보니까 한 군데를 여러 사람들이……. 올해 지원했으면 올해는 그 지역센터는 받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안다고 해서 계속 한 군데만 미뤄주고 이 도의원 찾아가고 저 도의원 찾아가고 이렇게 찾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절제를 시켜야 됩니다. 올해 도의원한테 받았다고 하면 복지청소년과에서도 앞으로는 그 지역아동센터를 다른 데는 받을 수 있어도 한 번 받은 데는 해마다 못 받게끔 그것을 좀.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중복지원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중복지원은 아니죠. 올해 받고 내년 받고 해마다 받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받다보니까 한 번도 못 받은 지역센터가 있습니다. 도의원들 모르고 못 찾아가고 그러면 이런 혜택을 못 받아요. 골고루 받을 수 있게끔 한 번 받은 지역아동센터는 2년이 되어야 받는다든가. 우리 방침이 이렇다고 하면 아무리 도비라고 해도 여기서 반대하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니까 받는 데만 지금 계속 받고 있어요. 로비를 해가지고 이 도의원, 저 도의원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명단 한번 빼주세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요. 그렇게 뽑아오면 안 되니까 지역아동센터에다가 도비로 보조한 것 2014년, 2013년, 2012년 3년 치를 뽑아줘요. 그게 나와 있을 거예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시·도비 같이.
충영
김충영위원장
시비는 거의 없어요. 도비만 뽑아주면 됩니다.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종오위원
그리고 123페이지요. 여기 청소년범죄 및 유해환경 예방 해가지고 범방, 왜 삭감을 한 것이 다시 또 2차 추경에 올라왔어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법무부 소관에 법사랑위원회가 각 시·군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에도 작년에 4,000만 원 하고 저희도 4,000만 원 했다가 작년에 삭감이 되니까 같은 수준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가 2,000만 원 삭감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하다보니까 평년도에도 4,000만 원을 줬는데 그것가지고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군산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회에서도 저희한테 수차례 요구를 했기 때문에 편성요구를 한 것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번에 우리 2차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돼요? 2차 추경이 없었다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최소한 해서 결산추경이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기간만큼만 해드리려고 한 것이죠.
최종오위원
그런데 국장님 결산추경에 이렇게 하시려고 했다면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소급해서 쓰고 결산추경 해서 시에서 돈 나오면 각자 나눠서.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12월 중에 할 것만.
최종오위원
결산추경은 12월 20일 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한 20일 돼야 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본예산 다룰 때에, 내년 예산할 때에 결산추경이 12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결산추경이 금년에는 좀 앞당겨서 할.
충영
김충영위원장
11월 달에 합니다.
최종오위원
아무튼 이런 것도 우리가 추경을 이번에 안 했으면 어떻게 하려고 자꾸 이렇게 올렸나 모르겠어요. 이 과에 대해서는 이만 질문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이 과만 해주시면 됩니다. 성신용 위원님.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이 청소년범죄 및 그것 예산 얘기를 했는데, 이번 예산이 끝나고 나면 우리 12월 달에 마지막 예산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저는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이 보면 추경에도 올라오고 계속 올라오는 예산을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보면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할 때에는 다 신중하게 예산을 삭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국장님, 여기 과장님, 계장님 다 계시지만 의회에서 한 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추경에 올라올 때는 뭔가 꼭 필요한 것, 이렇게 설명할 때 ‘아,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 이건 필요하다’ 뭔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것만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123페이지 보면 청소년 행사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게 시비로 2,0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어디요? 페이지 수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신용
성신용위원
123페이지, 청소년 행사지원.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아구노리.
신용
성신용위원
예, 그런데 이게 2차 추경에 이 사업이.
충영
김충영위원장
삭감된 것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삭감됐구나, 이게. 왜 삭감을 했어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메르스 때문에 그때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비를 삭감시킨 것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래서 삭감됐구먼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20쪽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5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 증액사유를 보니까 긴급지원대상자 및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이라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해 많이 늘었나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정부에서 긴급복지에 대한 시책이 많이 이렇게 예산도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저희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요. 이 긴급복지라는 것은 주 소득자가 사망했다든지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또 질병, 위기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가 수급비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저소득층에게 이렇게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사업을 확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에.
한동연위원
그러면 제가 중간에 어려운 분이 계셔서 연락을 하면 조건 맞추기가 참 까다롭더라고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조건도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한동연위원
많이 완화가 돼서 지금 늘어난 거예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은 최저생계비 185%까지 하고 재산이 8,500만 원 미만 또 금융이 500만 원 미만이 있으면 해당이 됩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몇 % 이하였어요, 최저생활비가?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150%였습니다. 금융도 3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한동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119쪽에 보훈단체 사무실 보수공사, 이것도 도의원 사업비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이춘석 의원님 조정교부금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아, 그쪽에서?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소병홍위원
어디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보훈단체 사무실.
소병홍위원
장소가 어디냐고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옛날 북일동사무소 자리.
소병홍위원
단체이름이 뭐냐고요? 보훈단체가 아니라 어디 회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가 상이군경, 광복회 등 5개 단체가 들어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초생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24쪽입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교육급여를 시에서 하다가 교육청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124쪽 하단에 보면 4,300만 원 있는 것, 이것은 뭐예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그쪽으로 가면서 보조비율을 맞추다보니까 일부 2/4분기 맞추다보니까 간 만큼의 차액에 대해서 시비부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비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에 보면 원래 3,6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한 정산을 하다보니까 이관된 만큼의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처음 지급할 때에 국비부담만큼 시비를 했을 것 아니에요. 지급해서 전부 넘겨서 전부 반납을 하는데 뭐가 안 되가지고 4,300만 원을 더 주냐는 거예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원래 6월 말까지 했다가 3/4분기 이후에 교육청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급여체계로 변경되면서 저희 교육급여가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매칭비율이 국비 90%, 도비 7%, 시비 3%입니다. 이 3%에 대한 부분 3/4분기, 4/4분기 몫을 저희가 목 변경으로 해서 세운 겁니다. 앞으로 나갈 금액으로요.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것은 다 없어지는데 4/4분기에 3%에 해당되는 금액이.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3%에 해당부분은 남습니다.
소병홍위원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25쪽 경로장애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127페이지 무료경로식당 있잖아요. 그게 4,800만 원이 감소하는 이유가 남부종합복지관을 위탁을 주려다가 직영을 했기 때문에 감축된다, 이 얘기가 맞아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작년 예산도 이 예산하고 똑같아요, 2014년도도. 남부복지관이 서기 전에도 이 인원과 이 예산이 똑같다고요. 2015년도에 그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늘어났다면 그 얘기가 타당하다고 보는데 쭉 하던 대로 이 예산이 온 거예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권 노인복지관이 작년에 사실은 개관을 일찍 하려고 했는데 못해가지고 반납된 그런 사항이고요. 올해 것도 예산이 이미 세워진 뒤에 이렇게 돼서, 직영은 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한 사항입니다.
소병홍위원
제가 2014년도 예산까지만 확인했는데 2013년도 예산은 확인을 못했어요. 2014년도에 남부권 복지관이 완성이 안 됐는데 310명에 2억 2,000만 원 이만큼이에요, 시작하기 전에.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예, 2014년 10월 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2014년도 예산서에 310명에 이억 얼마 이렇게 돼 있다고. 남부복지관이 설립하기 전에 이 예산대로 똑같이 돼 있어요, 310명에 이억 얼마. 이게 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노인의 어려우신 분들의 점심 제공하는 기관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이것 누차 얘기했어요. 특히 교회는 피해줬으면 좋겠다. 교회에 돈을 줘가지고 점심을 주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시설이나 이런 봉사단체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도 그런 얘기도 했었고, 이게 좀 확대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줄은 이유가 국장님 설명이 타당하지 않아요. 해마다 있던 액수가 그냥 줄어드는 거예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바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다음에 128페이지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 있지 않습니까. 1억 1,400만 원이 늘었어요.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재활시설 4개소가 있는데요. 19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게 거의 시비가 80%입니다, 도비 20%. 거의 시비로 지원을 하는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목적이 뭡니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목적이 뭐예요? 10억 원 정도를 쓰는데 설립목적이 기술을 가르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의 생활하는 생활터전입니까? 여기서 기술을 가르쳐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데에 기술 가르치는 겁니까? 직업재활시설의 첫째 운영목적이 뭐예요?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어떤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소병홍위원
아는데, 이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무슨 제빵, 무슨 세탁기술을 가르쳐가지고 배출해 나가가지고 하나의 기술을 가르쳐서 나가서 살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생활수단이야. 여기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생활을 하게 한다든지 이 목적이 뭐예요?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맞아요?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지금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여기서 나가서 그러면 재활시설을 졸업해가지고 나가서 개업이나 뭐 한 사람 있습니까? 자기 직업 찾아간 사람?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두 번째로 재활목적인데요. 이것은 위원님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차원으로, 사회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소병홍위원
이게 사회적인 차원으로 장애인들한테 잘해주고 그런……. 제가 이 문제점을 얘기를 할게요. 여기에 지금 4개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장애인들이 타가는 월급이 대충 평균 얼마나 되는 줄 압니까?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장애인들이 가서 월 얼마씩 타가는 줄 알아요? 대충 과장님 얼마씩 타갑니까?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20만 원에서 40만 원 남짓 이렇게…….
소병홍위원
그렇게 타가죠?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예.
소병홍위원
이 사람들을 이 돈 가지고 나눠주면 50만 원 이상씩 나눠줘요. 지금 재활시설에 100명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돈 가지고 그냥 나눠주면 1인당 50만 원씩 나눠줘요. 일한다고 데리고 와가지고 운영비로 몽땅 쓰고, 일해서 버는 돈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제하고라도 20~30만 원씩 타간단 말입니다.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요.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줄은 알겠는데요. 이것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소병홍위원
사회적인 차원도 서로가 이해가 되고 지도감독을 잘해줘야 돼요. 과장님, 우리가 지원하는 돈을 거기 지금 총 일하는 사람을 나눠주면 한 50만 원씩을 줄 수가 있어요. 일한다고 한 달 동안 일 시켜가지고 20~30만 원 주면 되겠어요? 현재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1억 원을 시설에 또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시비 몽땅 갖다가. 할 얘기 있으면, 내 얘기에 모순이 있다거나 그런 얘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회계차원에서 이익배당도 다소 있는 것으로.
소병홍위원
이익배당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세탁하면 돈을 벌어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데 그 나눠주는 돈이 20~40만 원이에요. 그냥 나눠주면 한 50만 원씩 줘요. 운영비, 인건비, 일하는 사람들 다 이런 사람 몫으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교육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차원에서 보셔야지, 금액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 차원에서 도와준다 그런 것을 생각을 않는다는 게 아니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해가지고 실제 얼마를 지원하는데 인건비로 얼마 나가고 운영비로 얼마 나가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벌어들인단 말입니다. 세탁을 해서 돈을 받아요. 벌어들인 돈이 얼마이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장애인한테 혜택이 가게끔 해줘야 돼요. 그런데 장애인한테는 혜택이 안 가고 외부 운영비 뭐 이런 걸로 몽땅 해가지고 단순비교하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감사 때 자료 요구했더니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결재 받아오라고 해서 내가 하다가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큰 비밀이에요? 1인당 평균 얼마씩 타가는 거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자료 뭘 요청하라고 해서 내가 하다가 말았어요.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앞으로 그런 방면을 지도감독도 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왜냐하면 제가 국비의 의무매칭사항이나 이런 것 같으면 그러겠거니 하겠는데 시비가 80%예요. 거의 시비를 주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이번 추경에 1억 원을 편성하는가, 정말로 타당성이 있는가, 그 사람들 말만 듣고 하는가,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이게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삭감하고 그러기도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잘 운영되는가 우리 실무과장님께서는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비교분석 해보고 저한테도 자료를 줘보세요. 일인당 얼마씩 타가고, 그 사람들이 벌어들인 돈은 얼마이고, 시에서는 얼마 지원받고, 각 회사별로 4개 회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한번 비교분석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대오
김대오위원
131쪽에 보니까 제일 하단부분에 국고보조금반환금 해가지고 5,711만 1,000원이 세워져 있네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경로당 운영비예요. 그 운영비가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 이렇게 있는데, 왜 이런 것을 반납을 해야 되나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아까 설명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652개를 지원하다보니까 일부에서는 도비로 냉·난방비 97만 원, 국비로 150만 원, 시비로 100만 원 지원을 하다보니까 다 못 쓴 데가 상당히 있어요. 연료비로 사용을 못한 데가.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그래서 못 쓰는 게 아니라 경로당을 운영하는 경로장이 이 난방비나 냉방비 이런 것을 좀 아껴가지고 봄에 놀러가려고 자꾸 난방비를 아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끼면 지원해주는 게 자기 것인 줄 알고 있었어. 그런데 나중에 카드로 긁어서 그만큼 안 쓰니까 시에 반납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돈 아껴서 봄에 무슨 벚꽃놀이라도 가고 어디 놀러가려고 했는데 시에서 싹 그것을 반납을 하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아껴서 못 쓴 것을 반납을 한 거예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에 그 사람들이 ‘실컷 아껴 썼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변칙적으로 시청에서 주유소에 가서 안 써도 쓴 것처럼 해서 어떻게 하라고 알려줘도 이 사람들이 그걸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무지의 어른들이 추울 때에 난방비 아껴서, 그것 아끼면 자기 경로당 회원들이 놀러가서 쓰러 가는 줄 알고 아꼈다가 다 반납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경로장애인과에서 홍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아끼지 마시고, 저것 아끼려면 정말로 비밀리에 이렇게 해서 와서 가시든가 아니면 추울 때에 팡팡 써서 따뜻하게 지내고 더울 때 시원하게 틀고 지내시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아꼈다가 결국에는 시에다 다 반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관계자라든지 또 관련자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몰라요. 카드 쓸 줄도 잘 몰라가지고 주유소 가서 그냥 한번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줬는가 보구먼. 그런데 다른 데는 좀 재주가 좋은 사람들은.
충영
김충영위원장
저기, 여기에서……. 여기 회의장입니다. 뭐 이렇게 편법, 불법 이런 얘기하면…….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재주가 좋은 데는 그것을 잘 이용을 하는데 착한 할머니들은 전혀 몰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아끼면 자기 것인 줄 알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알죠?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위원
여기 127쪽에 보면 영유아 육아용품 지원사업, 이것 참 궁금해요. 노인복지증진이 왜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나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저출산, 고령화로 해서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로장애인과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넷째 이상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족에게 육아용품 유모차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인 줄은 아는데 여기에 정책명이 노인복지증진이어서 이게 너무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원래 이게 보건소에 있다가 여성청소년과에 있다가 오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동연위원
나중에는 뭔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에서 넷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2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는데요. 그러면 여기가 증가사유가 지금 어떤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 넷째 이상 낳는 사람이 익산에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원래 대상자가 45명에서 53명으로 증가가 돼가지고 거기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제가 지금 이걸 보고 깜짝 놀라지거든요. 그렇게 넷째 이상을 가지는 엄마들이 요즘에 많이 있다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그걸 잘 몰랐거든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량이 증가됐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것 카드나 이런 것으로 합니까, 아니면 직접.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유모차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한동연위원
본인이 원하는 것을 직접 유모차로 사주는 거예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병술
임병술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요. 19명에서 22명으로 늘어난다고 했어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아까 과장님 그 답변이 좀 틀린 내용 같고요. 128쪽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18명, 22명 이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병술
임병술위원
이게 뭔 말이에요, 19명에서 22명으로 늘어난다는 것이?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종사자도 두 명이 증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복지부 지원기준을 적용하다보니까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그것 합쳐서 이렇게 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4개소 아닙니까.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4개소인데 어디가 안 늘어났습니까?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보성원 자립장하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한 명씩 이렇게 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예산내시가 변경됐다고 하는데 그 근거자료가 있죠?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리고 또 아까 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종사자 채용하고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지는 아시죠?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리고 아까 김대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반납금이요. 전년도 반납액은 얼마였어요?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전년도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바로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반납한 금액 3,300만 원 근거, 자료로 주세요. 올해 3,332만 원 반납했잖아요. 그 자료를 어느 어느 경로당.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큰 경로당이 나올 수가 있고, 반납한 이유가 태양광을 설치했다든지 무슨 근거자료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파악하려고 하니까 경로당 전체를 파악을 해주세요.
예완
이예완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132쪽 여성보육과로 넘어갑니다. 여성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까지는 하고 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병홍위원
아까 이게 주요 설명자료에 설명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이것이 지금 돼 있구먼요. 경로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7페이지인데 15쪽을 설명을 했는데 여기는 5페이지인데 3쪽, 4쪽만 해놔가지고 이것 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자리에 오니까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놨구먼요. 이것이 왜 이렇게 늦었어요?
은정
나은정여성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나중에 보충해서 지금 자리에다가.
소병홍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대개 집에서 보고 오지, 여기 와서 안 보는데 이 설명자료가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것도 느꼈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이것 이렇게 해놨구먼.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여성친화도시 있지 않습니까. 양성평등 성별영향평가 교육비를 감액을 했어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소병홍위원
교육을 왜 않습니까?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본예산에 이중으로 됐기 때문에 착오로 인해서 삭감된 겁니다.
소병홍위원
교육을 했는데 착오 때문에.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이중으로 예산이 잡혀가지고요.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는, 역사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익산의 여성친화도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민선 몇 기 들어와 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이상하게 정체성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고 있어요. 익산의 트레이드마크인 여성친화도시가 너무나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것이 너무나 관심들을 안 가지고 또 리더의 생각변화 때문에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전통을 잘 계승, 발전하면서 이렇게 보완해 나가야 할 텐데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여성친화도시 지금까지 쌓아올린 이것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어린이집 CCTV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볼게요. 어린이집 CCTV가 지금 여기 기능보강 개보수가 아니고 전체어린이집 CCTV 설치예요. 그렇죠?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왜 개보수라고 써놨어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정부에서부터 이렇게 사업내용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개보수로.
소병홍위원
개보수는 아니잖아요. CCTV 설치라고만, 기능보강이라고만 해놔도 그냥 알겠어. 그런데 개보수라고 해놓으니까 더 이상하고요. 그 밑에 항목도 어린이집 시설지원이 아니고 이것은 인건비 지원이에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보육돌봄시스템 말씀하십니까?
소병홍위원
예.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인건비 지원인데 이것은 왜 또 시설지원이에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보조하는 건데 이것은 좀 그렇다고 보고요. 지금 어린이집 CCTV가 1,381대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한 개소당 몇 대예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3~4대 들어간 데도 있고요. 시설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이게 평균으로 보면 5.1대예요. 평균으로 하면 5대가 들어가는데, 시설을 해야 할 데가 있잖아요. 이 1,381대를 어디에서 파악한 거예요?
은정
나은정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에서 다 파악해서 올라온 자료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꼭 CCTV를 설치할 곳이 있어요. 식당, 보육실, 무슨 실 이런 곳이 이 1,381대면 다 설치가 되는 겁니까?
은정
나은정여성보육과장
1,381대면 보육실, 강당, 식당, 놀이터까지 전체가 다 완료가 되는 겁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그것이 확인이 됐냐고요?
은정
나은정여성보육과장
저희가 평면도를 받아서 평면도에 표시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래서 이 대수가 평균 5.1대가 되는데 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할 데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는 다 들어가는 건가, 확인이 됐는가, 그걸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
은정
나은정여성보육과장
예, 저희가 평면도 확인 조사했고 의무적으로 돼야 할 데는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대당 28만 원 아니에요. 이게 자부담 없습니까?
은정
나은정여성보육과장
자부담 20%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28만 원은 시에서 주고, 자부담 20%면 5만 6,000원, 한 대당 32만 원 짜리를 놔요? 이것 누가 놓습니까? 이 설치를 누가 해요? 주관을 누가 해요?
은정
나은정여성보육과장
설치는 어린이집에서 업자선정을 본인들이 합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만 지원을 해드리고요.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업자선정도 어린이집에서 하고 놓는 것도 어린이집에서 놓고.
은정
나은정여성보육과장
놓는 것은 평면도를 저희가 받아서 그 위치에, 그러니까 꼭 필요한 보육실이나 강당이나 그런 식당 같은 데에다가 놓을 수 있도록.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할 데가 있어요. 강당, 식당 거기는 다 파악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어린이집별로 하면 품질이나 이런 게 다양하게, 가격도 쉽게 얘기하면 28만 원 가지고 그냥 놓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부담 20%라는 의무조항을 어떻게 지킨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어요?
은정
나은정여성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들어오는 기종을 확인해서 CCTV 같은 경우에는 130만 화소 이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저장일수가 60일 이상 돼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서류를 기존에 받아서 확인을 합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품질을 정확히 체킹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가능하다면 어린이집 한 집당 이렇게 업자선정 이런 것보다도 어느 정도 시에서 지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50개씩이나 이렇게 묶어가지고 대량으로 하면 가격도 좀 싸고 정말로 자부담도 정확히 하는가 체킹도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정
나은정여성보육과장
예산이 추경에 세워지면 바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아까 얘기대로 이렇게 무조건 당신들이 업자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씩 묶어가지고 이 지구는 이렇게 해가지고 입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품질을 단가를 낮추는 방법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착오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게 의무사항 아닙니까.
은정
나은정여성보육과장
예, 12월 18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를.
소병홍위원
12월 18일까지 하는 걸로.
은정
나은정여성보육과장
예.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 하나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예산만 가지고 주로 말씀들을 해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
132페이지에 보면 가정폭력가해자 치료프로그램이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지금 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가해자가 그러면 접수가 된 게 증가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게 된 건가요?
은정
나은정여성보육과장
예, 보통 검찰이나 법원 아니면 보호관찰소에서 교육대상자로 올라오십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105명을 했고 앞으로 33명 정도가 더 소요돼서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추이가 지금 계속 증가추세라는 거네요, 어쨌든 간에.
은정
나은정여성보육과장
예, 증가추세입니다.
김수연위원
향후 예산까지 보면서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가해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피해자도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지금 피해자 예산은 없거든요. 그 부분을 잠깐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가해자 프로그램이 늘어나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피해자 예산은 일부가 줄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올라가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은정
나은정여성보육과장
가해자 예산은 주로 검찰이나 법원에서 교육대상자 명단이 내려오는 것이고,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여성의전화나 가정법률상담소, 성폭력상담소 3개소에서 나눠가지고 상담치료, 미술치료 등을 병행하고 있으나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김수연위원
별개로 봐야 되겠네요.
은정
나은정여성보육과장
예.
김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132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하고 복지증진이 내용이 8월부터가 공모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분야 내용만 봐서는 사실 무슨 사업인지를 모르겠는데.
은정
나은정여성보육과장
여성발전기금이 폐지가 되면서 저희가 이자분으로 했던 사업이 올해 추경에 위원님들이 3,000만 원을 세워주셨는데 이게 7월 달에 세우다보니까 저희가 사업공모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어도 YWCA하고 여성의전화 두 군데만 사업자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 단체만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김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133페이지에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은 국비부터 내시가 변경된 사안인가요? 그러니까 내용이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다 삭감된 것은.
은정
나은정여성보육과장
기존내시에서부터 삭감된 부분입니다.
김수연위원
변경된 어떤 지침이나 내용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은정
나은정여성보육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34페이지 여성친화 감성도시, 이 부분이 아까 교육비가 겹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잠깐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가 겹쳤는지.
은정
나은정여성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과별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마친 상태이고 본예산 자체에서 이중으로 기재가 돼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김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위원
김수연 위원이 한 건데요. 132쪽에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서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폐지돼서 여성들은 참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서 우리가 사업기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이게 두 단체밖에 못하고 네 단체가 지금 낙오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게 홍보 같은 게 좀 있었고 직접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네 단체가 안 하지 않았나 싶어서 아쉬움이 있고요. 이런 것을 좀 앞으로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여성권익 증진사업이라든지 사회참여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다보니까 기일이 많이 걸리는데 저희가 7월, 8월 달에 공모를 하다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공모를 안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렇긴 한데 조금 더 여유를, 좀 늦춰지더라도.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에는 본예산에서 여유있게 하려고 합니다.
한동연위원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여성보육과까지 마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지금 종합민원과의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요. 여기 보면 사업지구에 신용지구 127필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신용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재감정을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그것은 좀 타당하다, 해가지고 41만 7,000원을 더 주도록 판정이 났어요.
신용
성신용위원
신용지구는 다 끝났나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예산을 다시 세우는 저기는 없어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 지역을 해야죠.
신용
성신용위원
다른 지역이 뭔가 결정이 됐어요?
귀자
박귀자종합민원과장
동산동 작은옛뚝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렇구먼요. 그다음에 45페이지 보면 지리정보시스템 서버유지보수비, 이게 증감이 됐구먼요. 설명 좀 해주세요, 내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금년부터 회계 출납폐쇄기한이 12월말로 단축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 할 때에 2015년 3월에서 2016년 2월까지 1년간을 계약을 했는데 출납폐쇄기한이 단축이 됨으로써 2개월 치를 단축을 시켜가지고 감액된 것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138쪽 체육진흥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다 끝나신 분들은 과장님이랑 가셔도 됩니다. 체육진흥과,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병홍위원
운동경기부 포상금 있잖아요. 이게 무슨 조례가 있습니까?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운동선수가 우리가 지금 몇 명입니까?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23명입니다.
소병홍위원
한 20명 되는데 9,000만 원, 1인당 한 500만 원씩 돌아가는데 전국대회, 조그만 대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금 직업이란 말입니다. 월급타고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포상금이라는 것은 실제 정말로 큰 대회 나갔을 때에 뭐 이렇게 좀 주는 의미, 뭐 이런 의미를 가져야지, 1년에 대회 때마다 나가서 있는 대로 다 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이 포상금을 어디, 어디 줄 수 있습니까?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국제대회, 전국체전.
소병홍위원
세계적인 대회야 그것은 당연하고.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전국대회도 줍니다.
소병홍위원
지금 앞으로도 이천 몇 백만 원 줘야 한다는데 앞으로 남은 대회가 뭐예요? 지금 10월 달인데 앞으로 이천 몇 백만 원 줘야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거 무슨 대회에 줘야 돼요? 지금 10월 달이면 체육시설은 거의 다 마감할 때인데.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2010베네수엘라 카라카스월드컵 펜싱대회가 있고요. 스위스 베른월드컵 펜싱대회, 에스토니아월드컵 펜싱대회, 프랑스, 카타르 이런 대회가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거기에 출전비는 어디서 줍니까?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시비로 줍니다.
소병홍위원
출전비, 그러니까 비행기표랑 다 여기서?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아닐 것 같은데……. 국가대표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익산시 대표가 아니고. 국가에서 줘야지.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펜싱에 국가대표가 3명이 선발이 됐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아까 세계적인 대회는 익산시청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선발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경비를 대야지. 그렇다고 가는 사람이 개인이 돈 내가지고 가겠어요? 익산시에서 돈을 내겠냐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
대오
김대오위원
그것을 확실히 해봐요. 누가 내는 거예요, 돈을?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국가대표로 해서 출전하는 것은 국가에서 비용은 대지만 포상은 국가에서 주는 것이 있고 시에서 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물론 제가 생각해도 경비는 시에서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국가에서 당연히 주리라 생각이 되고요. 금년에 외국대회에 우리 펜싱부가 몇 개나 출전했어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에는 전국대회를 하고 아시아 펜싱선수권대회가 있었습니다.
소병홍위원
아까 앞으로 어디 대회가 몇 개 있고.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금년에 세계적으로 한 대회가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가 6월 달에 있었고,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있었고, 앞으로 할 게 스위스 베른대회, 에스토니아, 프랑스 이런 대회가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2개, 3개 나가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국가대표로 선발됐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하여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출전을 하는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연초에 어떤 의미에서 예산이 우리가 4,000만 원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5,000만 원을 2차 추경에 그보다 더 많이 증액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포상기준이나 이런 것을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대회출전도 과연 어느 대회에 출전하는가, 이런 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축구전국대회 유치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어디서 주관합니까? 전국대회유치금을 고등학교, 대학교 15개팀씩 한다는 것 아니에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증액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우리시에서 주관하고 주최는 체육회에서 하는 것으로.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돈 줘가지고 체육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전국대회를 12월 초 며칠에 한다면서요. 그게 지금은 좀 늦었는데……. 왜냐하면 출전팀들이 이렇게 15개팀을 모으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전국대회는 몇 년 전부터……. 이것 대회 이름이 뭐예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전지훈련 겸 전국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전지훈련은 여기서 하더라도……. 전국대회 이름이 뭐예요? 이 대회 이름이?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세계문화유산등재기념 고등대학부 축구대회입니다.
소병홍위원
1회예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소병홍위원
금년부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소병홍위원
대한체육회하고 이것이 왔다 갔다 했어요? 어느 정도 교감이 형성 됐냐고요? 이게 우리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새는 엘리트체육도 평상시에는 못하고 주말만 하고, 이게 1년에 몇 번씩 못 나가고, 굉장히 공부 때문에…….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이게 작년부터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걸 했을 때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3억 9,000만 원 이상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소병홍위원
작년에 추진했는데 왜 이게 2차 추경에 올라와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그런 조정작업이라든지 의사라든지 타진하느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소병홍위원
이게 물론 여러 번 하고 하면 좋아요. 좋기는 좋지만 과연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너무나 촉박하다. 하려면 연초부터 계속 쭉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모르는데 지금 10월이고, 내일 모레면 겨울이에요. 이제 예산 세워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중요한 아이스썰매장, 이것 계획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가 얘기 한번 해주세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체육회로 해가지고 중앙체육공원에 55일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가로 50m, 세로 30m 해가지고 눈썰매장하고 얼음썰매장 겸용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금년에 위원님들 협조하에 여름수영장을 했는데 약 3만 명이 실질적으로 이용을 했고 호응도가 너무 좋고 또 우리시에서 겨울철 문화놀이로, 어린이나 유아들 문화놀이로 마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얼음썰매장은 인위적으로 얼음 빙판을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눈썰매장은 중앙체육공원에 경사가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눈썰매장도 평지에서 눈 이렇게 타고 그런 거예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지입니다.
소병홍위원
눈썰매장은 대개 경사가 있어야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그런 것 아니에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면적도 많이 소요되고요.
소병홍위원
그런데 눈썰매장을 평지에 놔가지고 하루에 200명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한다는 얘기죠.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200명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하루 오면 안 나갈 것 아니에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거기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한 시간 있는 사람도 있고 몇 시간 있는 사람도 있고.
소병홍위원
그런데 이게 단순계산으로 하루에 500만 원씩 들어갑니다. 3억 원을 60일 동안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500만 원씩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아까 55일이라고 했는데 60일만 해도 하루에 500만 원씩 없어져요. 그런데 물놀이는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풀장만 설치하고 여기 저기 하기 때문에 인기 좋고 이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얼음썰매장은 이게 200명밖에 못 받아요. 거기에 50m, 100m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200명을 60일간 하면 몇 명입니까? 우리 어린이들 두 달 동안 한 번이나 가겠습니까? 200명이 60일 가면 1만 2,000명입니까? 초·중·고가 1만 2,000명이 60일 동안 여기에 한 번이나 가겠냐고요. 이것을 신중하게 하셔야지, 의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공공성, 과연 여러 사람이 와서 즐길 수 있는가. 관리하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봐줘야 돼요. 옛날에 우리 물놀이장은 배산도 있고 중앙체육공원도 있고 여기 저기 이렇게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하루에 200명 규모로 한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썰매도 거기에다가 비치를 해놓고 썰매 타고 들어가고 또 반납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00명이 더.
소병홍위원
아예 얼음을 얼리고 눈으로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시 외곽으로 가서 경사를 이용해서 눈썰매장을 만든다는 것은 좀 이해가 돼요. 얼음을 얼리고 막 거기에다가 또 눈썰매장까지 만들고 해가지고 두 개가 막 이렇게 하면…….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순수하게 얼음썰매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눈썰매라고 돼 있던데, 여기 설명서에 눈도 있던데. 적어도 이 정도 올리려면 세부적으로 이게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시간도 없어. 오늘 축조까지 해가지고 내일 예결위에 넘겨야 되는데 대충 이렇게 올려가지고 눈썰매인지 얼음썰매인지 뭐 이런 것을…….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아이스링크에서 얼음썰매, 눈썰매 탈 수 있는 기구를 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결국은 아이스썰매장이에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눈은 없고 얼음만 얼린다 이거구먼.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죠.
소병홍위원
저는 오히려 입장료를 얼마씩 주더라도 우리 아이스링크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500만 원씩 들어가는 것보다 여기 활용해서 여기 입장비 주는 것이 더 낫겠네. 거기 입장료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는 스케이트로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썰매, 그냥 재래식 썰매.
소병홍위원
국장님, 얼음 얼려놓으면 썰매 타든 스케이트 타든 똑같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대여해서 썰매만 타게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나 즉흥적으로 막 여름에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런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공감을 형성하고 이렇게 설명 들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진작 와서 설명도 하면 문제점도 좀 파악을 하고 했을 텐데, 저는 과연 이게 잘될까. 그리고 잘못하면 어떤 날만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주면 철저하게 해가지고, 겨울에 정말 어린이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한 것이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짧게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138쪽에 입상포상금 문제 아까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5,0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반복되는 얘기인데, 지금 누가 상을 탔어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상을 탔기 때문에 줘야 할 돈입니까, 앞으로 상을 탈 걸 예상해서 세우는 예산입니까?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상을 타서 지급한 게 지금 3,900만 원이고 상을 타서 못 주고 있는 게 2,500만 원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2,500만 원을 두어 달 동안 상을 탈 걸 예상해서 올린 거예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앞으로 예상해서 또 2,4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을 올린 겁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앞으로 무슨 대회가 있습니까?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어디 대회?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오
김대오위원
상 탈지 안 탈지 모르잖아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을 저희가 육상도 있고.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는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안 했는데 이렇게 갈 때마다 매번 상 타고 만날 줘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1년에 한두 번 대표적으로 주는 것은 몰라도 전국대회, 어디 대회 갈 때마다 상을 타서 만날 이렇게 한 사람 앞에 지원해주면 그 사람들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위에 보상금이 있어요. 도비, 시비 했는데 이게 도비가 6,000만 원 세웠구먼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어느 쪽 말씀이십니까?
대오
김대오위원
그 바로 위에.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게 그거입니다, 포상금.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똑같은 겁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우리 시비가 현재 5,000만 원이구나……. 이것은 그렇고, 그리고 내가 꼭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을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했어요. 아까 썰매장 하려면 각 지자체들이 산등성을 이용해서 썰매장을 만들고 옆에 망을 쳐야 아이들이 실질적인 그런 위험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스는 말입니다. 썰매끼리 부딪치고 찍히고 뭐하면 다 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게 위험성이 있고 안전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많이 해봐가지고 거기에 노하우가 있다면 모를까, 아무런 대책 없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물놀이는 물 때문에 사고는 없지만 이 아이스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만에 하나 사고가 잘못 나가지고 썰매끼리 부딪치고 찍히고 이렇게 했으면 이것은 정말로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제고해 볼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 않으면 눈으로 해서 어느 비탈을 이용해서 눈썰매로 해가지고 뾰족한 썰매가 아니라 포대자루 내려오고 플라스틱 만들어서 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들은 크게 사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스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생각은 좋으나 추후에 사고발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과연 누가 책임지는가, 이런 것도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희가 보험이라든지 뾰족한 스케이트가.
대오
김대오위원
이거 하기 위해서 보험 들고 뭐 들고, 복잡하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 아이스썰매장의 규모가 1,500㎡인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어느 틀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임대입니다. 임대시설입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올해만 쓰고.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임대료입니다.
한동연위원
썰매도 임대하는 거예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임대 그 자체면 아까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루에 500만 원씩 갖다가 이렇게 주는 것이고 더 이상 우리 내년에 쓸 것은 없고 내년에도 또 해야겠네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이어서 체육진흥과 마치고 189쪽 국민생활관, 질의 없으시죠? 190쪽 시립도서관,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환경녹지국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과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옥용호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창구 녹색환경과장은 현장에서 지금 일하고 있고요. 오명섭 청소자원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재광 식품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철홍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조화되는 녹색도시 익산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환경녹지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357억 5,000만 원보다 700만 원이 감액된 35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925억 7,500만 원보다 3억 800만 원이 감액된 92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사업량 조정에 따라 국·도비보조금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조정교부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녹색환경과는 3억 4,300만 원이 감액된 20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자원과는 2,400만 원이 증액된 64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는 1,000만 원이 증액된 7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녹색환경과는 왕궁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모니터링계획서 검증수수료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마 서동 생태관광지 기본계획 1억 원 중 용역비를 제외한 4,7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자원과는 쓰레기봉투 제작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사업량 조정에 따라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는 인화동 공원 리모델링사업에 1,000만 원, 구)동익산역에서 춘포역 일원 공원구역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2억 원 중 사업에 필요한 부대경비 850만 원을 통계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과 국·도비 변경내시분 사업비를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어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첫날 단비가 오랜 가뭄에 지친 우리들에게 가을이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아름다운 이 계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앞날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녹색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까 녹색환경과는 3억 4,000만 원 정도만 전체적으로 감액됐네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가축분뇨시설 4억 원을 줄이잖아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이게 15년 동안 하면서 하루에 몇 톤을 처리하겠다는 약정된 게 없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그게 700톤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게 700톤을 계약을 해놓고 우리가 620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4억 원을 줄이겠다는데 계약톤수는 맞춰줘야 거기도 운영될 것 아닙니까. 계약을 했으면 그 톤수는……. 왜냐하면 우리가 SOC같은 것을 할 때에 민간자본투자로 많이 해요. 그러면 고속도로를 만들면 통행량이 하루에 1만 대예요. 1만 대가 안 될 때에는 얼마를 준다, 이렇게 대개……. 그것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최소한 금액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일일 700톤을 하기로 했으면 700톤을 해야지, 620톤밖에 안 나왔으니까 620톤 돈만 준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걸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이게 괜찮냐고요?
병술
임병술위원
최대처리량을 말씀해주세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지금 협약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국가정책에 의해서 현업축사를 계속 매각을 하면서 줄여갑니다.
소병홍위원
예, 줄여가니까.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줄여가서 이게 어느 정도 2016년도에 100억 원이 세워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줄어들면 사실은 두 번째 가서 또 상지원을 가서 이게 한센인촌이 하나 있습니다. 줄어든 만큼 맨 먼저 함열에 있는 상지원 치를 운반해서 부족된 물량을 채워주고 그다음에 가서 일반농가 치를 이렇게 받는 걸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줄어드는 내용은 지금 현재는 아직 상지원 치가 전체적으로 보면 물량이 50~70톤 정도 됩니다.
소병홍위원
1일?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1일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올해 정도는 이렇게 하고.
소병홍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현업축사에서 그것은 다 아는 사항이고, 이게 물론 양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염려하는 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재판을 걸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물어보는 요점은 계약이 어떻게 됐냐, 우리가 700톤을 맞추기로 돼 있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700톤을 꼭 맞춰줘야 한다면.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아니요. 맞춰주는 것은 아니고요. 부족된 양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협조하겠답니다. 이게 어떤 반드시 700톤에 대한 물량을 뉴워터에서 일부분은 영업을 해야 되는 소관이고요. 저희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줄어드는 것은 1단계로 상지원 치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일반농가 치가 들어오는 걸로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2016년도에는 현업축사가 계속해서 줄어들어서 이 물량이 정말로 더 감소한다면 이 부분은 다시 협약에 의해서 진행을 해줘야 할.
소병홍위원
예산을 줄인다는데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하루에 소송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시설투자를 했기 때문에 700톤은 나와야 현상이 유지된다고 해가지고 톤당 단가가 결정됐을 거란 말입니다. 상지원 걸 준다, 그러면 상지원 것을 맞춰서라도 700톤을 맞춰주는 것이 계약을 이행을 하는 것이지. 우선 안 나온다, 앞으로 그렇게 할 거다, 상지원 것을 갖다쓸 거다, 지금 현재 700톤 하는데 620톤밖에 안 줬단 말입니다. 앞으로 갖다줄 거다, 이것은 적정치 않고요.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차후에 소송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소송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2단계, 3단계 열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열어주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요점은 빨리, 말로만 상지원 거 한다고 하지 말고 그런 액션을 빨리빨리 취해나가라, 이런 뜻도 있어요. 빨리빨리 해야지, 내년에는 현업축사가 더 줄어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지원도 나름대로 처리시설이 다 있고 한데 이것에 대해 한발 한발 뛰어나가야지, 지금 우리 과에서는 앞서 나가지 않잖아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지금도 뉴워터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다른 거라도 조치해가지고, 그 700톤 계약을 했으면 계약기간까지는 맞춰주는 것이 정상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 같으면 소송 않겠어요? 700톤 할 테니까.
충영
김충영위원장
거기까지. 위원님, 그 정도…….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내 얘기가 일리가 있죠?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일리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것을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주세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소병홍위원
그다음에 여기 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모니터링, 이것은 뭐예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이게 법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현재 환경기초시설인 신재생자원센터, 부송매립장, 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장,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정수장이 검증대상시설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의무사항으로 배출권 거래제 모니터링계획서를 검증을 하기 위해서 전문 검증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세워서 어떤 법적인 업무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배출권…….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이게 온실가스라고 해서요. Co²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오존층이 지금 깨지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업무예요.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은 아니고 거래제 모니터링계획서라 앞으로 얼마를 거래하겠다는 모니터링하는 계획을 작성하는 겁니까?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환경부에서 지금 우리 신재생자원센터의 목표량을 이미 줬습니다. 그 목표량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게 모니터링계획서를 우리가 냈는데 그에 따른 검증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환경부에서 지정된 기관들이 있어요. 거기에다 우리가 수수료를 주고 검증을 받는 그런 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검증비네.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이미 우리 신재생자원센터나 이런 하수처리장이나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목표량을 이미 다 내려줬어요. 그것을 진행하는데 하나의 모니터링계획서 검증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병홍위원
어디에다 줘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이게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100% 이해는 안 가지만 그런 거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면 넘어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술
임병술위원
아까 그 문제, 협약서에는 내용이 없죠?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것을 확실히 얘기해 봐요. 협약서에 뭐가 나와 있냐는 거예요.
병술
임병술위원
줄어가지고 하루에 625톤이 아니라 300톤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해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협약서에 그것이 한정돼 있느냐, 최저처리량에서 한정돼 있느냐는 말이에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최저처리량은 없고요.
병술
임병술위원
협약서에 없는 말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왜냐하면 그것이 행정에서는 700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니까 협조하겠다는 얘기지.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1단계, 2단계로 저희들이 이 양이 여유가 있으면 맨 처음에 상지원 치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일반농가 치가 들어간 것으로 큰 틀은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 줄어듦에 따라서 우리 뉴워터하고 계속해서 협상을 해서 그 부분을 진행할 그런 부분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니까 아까는 그쪽에서 재판을 건다고 그러는데 거꾸로 우리가 유리한 조건이라는 말이에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유리하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들어옵니다. 이게 줄었으니 행정적으로.
병술
임병술위원
협약서에 300톤으로 정해졌으면 300톤 미만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해줘야 하지만.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최저물량 없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없다, 이 말 아니에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협약할 때 그것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없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래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처리량이 700톤이라는 것은 풀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700톤 줬더니 어길 때도 있었어요, 감당을 못해가지고.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자동차를 만들 때 내가 3,000cc로 만들었을 뿐이지, 이 힘을 내가 1,000cc로 운용을 한다고 해서 지금 그런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우리가 협조를 한다, 이런 내용은 있지만.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우리들한테 이 양이 줄었으니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 양을 협조를 해달라고 올 겁니다. 그것은 협상테이블에 가서 협상을 할.
병술
임병술위원
우리가 거꾸로 유리한 협상이 되는 거예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유리한 조건으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녹색환경과 마치고 청소자원과, 14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없습니까?
한동연위원
제가.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한동연위원
145쪽에 쓰레기봉투 제작이요.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1억 원을 더 들여서 쓰레기봉투 제작을 한다고 했어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납품업체가 익산에는 몇 군데나 있나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이게 지금 비닐협동조합이죠. 비닐을 제작하는 협동조합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배정을 해주면 거기에 우리가 봉투제작 의뢰를 합니다.
한동연위원
익산에서 하는 거예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익산에도 업체가 지금 현재는 주현화학과 남선화학, 오케이그린백 세 군데가 있었네요.
한동연위원
세 군데가 있어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계속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돌아가면서 합니다.
한동연위원
돌아가면서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이게 조합이 전라북도에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쭉 돌려줍니다.
한동연위원
돌려주는데 주로 익산으로 도는 거예요, 아니면 전라북도가?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익산 업체에서 이렇게 돌려서 순위를 정해서요.
한동연위원
그러면 지금 봉투제작은 보통 얼마 만에 한 번씩 하게 되는 거예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봉투창고에 재고를 이렇게 놓고 하면서 재고가 떨어지기 전에 저희들이 발주를 하게 되거든요. 작년의 경우는 저희가 재고가 많이 있어서 작년에 2억 9,300만 원을 제작을 했고요. 올해는 3억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내년 초에 재고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어서 올해 1억 원을 확보해서 더 제작을 해놔야 내년 초에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한동연위원
이게 어찌 보면 살림처럼 규모 있게 할 수는 없네요. 이게 계속적으로 재고를 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그 파악은 사실 잘 안 되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아니요, 파악은 하고 있어요.
한동연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 봉투를 시민들한테 우리가 1억 원어치를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봉투의 제작비 그다음에 판매수수료 그다음에 쓰레기 처리비용 이런 것까지 들어갈 것 아니에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1억 원어치를 제작을 했다 하면 시민들에게 팔아서 들어오는 돈은 얼마 정도나 되는지 예상은 했나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작년 1년 치를 봤더니 작년에 우리가 3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2억 9,300만 원에 제작을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 18억 원 정도의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한동연위원
3억 원을 했는데 18억 원 정도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위원
봉투 얘기 나왔는데요. 이 증액사유가 25%가 늘었어요. 증액사유가 수요예측을 잘못했다 든지 이런 것이 증액사유에 들어가야 돼요. 왜 1억 원이 늘었어요? 수요예측을 잘못했다든지 생산량을 많이 썼다든지 이런 것을 증액사유에 써놔야지, 제작기간이 2개월이 걸리고 이런 것을 써놓을 필요가 없어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봉투제작을 해서.
소병홍위원
요점만 간단간단히,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3억 5,000만 원에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수요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작년에 2억 9,300만 원을 제작을 했기 때문에 3억 원을 세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이 썼어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전년도에 넘어온 재고가 많이 있었는데.
소병홍위원
아니, 수요예측을 재고까지 다 해가지고 계획을 잡은 것 아닙니까. 재고 안 보고 계획 잡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하게 수요예측을 잘못했다. 특별히 금년에 더 쓸 양이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예측을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한 거예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소병홍위원
그다음에 비닐 값은 왜 이렇게 줄였어요?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을 왜 이렇게 줄였어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이 전라북도에서 전체적으로 물량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익산시가 당초에 4,350톤의 물량을 배정을 받았는데 지금 3,000톤으로 물량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물량 4,350톤에서 3,000톤으로 조정이 되는 가운데에 국·도비가 반납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물량이라는 것은 갖고 오는 대로 돈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4,350톤에서 3,000톤으로 줄인다고 해도 갖고 오면 안 받아요? 갖고 오는 대로 돈을 주는 건데 4,350톤으로 배정됐다가 3,000톤으로 배정됐다고 해가지고 갖고 오면 안 받아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실질적으로 익산시에 발송된 물량을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수거한 물량대비 연말까지 3,000톤이면 가능한 걸로.
소병홍위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4,300톤을 계획을 세웠는데 3,000톤 정도밖에 수거가 안 되더라. 이것도 쉽게 얘기하면 수요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물량배정 어쩌고 할 것이 아니라. 단가조정은 못합니까? 왜냐하면 예산이 있기 때문에 농촌사람들 오면 톤당 100원 썼으면 110원 못 주냐고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안 되고요.
소병홍위원
딱 정해져 있어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수거량이 적었던 이유가 너무나 단가가 낮아서 그랬는데 저희가 연초에 단가를 올렸어요.
소병홍위원
똑같구먼?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오히려 작년의 경우는 논산 쪽으로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논산의 비닐양보다 저희가 올려서 거기에 좀 상회하게 만들어봤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했죠. 환경공단에서 그 가격을.
소병홍위원
이게 정부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작년에 논산이 많아가지고 논산이 많이 쏠렸다면서요. 쉽게 얘기하면 가격을 마음대로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아니요. 저희가 조정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공단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다르게 해줘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다르게 해줍니다. 다 다릅니다.
소병홍위원
그것 이상하네. 전국에서 똑같이 하면 모를까.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다 달라요.
소병홍위원
그럼 우리 것을 더 비싸게 해서 이 예산을.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무진장하고도 가격차이가 좀 있고요. 다 다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가격을 좀 더 주고 이 예산을 써버리지, 왜 반납하느냐는 거예요. 과장님, 제 얘기가 어때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물량이.
소병홍위원
단가 얘기만 하자고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단가를 충분히 올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작년의 경우 이것을 저희가 낮게 책정이 되다보니까 논산 쪽으로 많이 빠진 부분들이 확인이 되어져서 환경공단에다가 요청을 해서 A급을 80원으로 올렸습니다. 작년도의 경우는 60원 했었는데요.
병술
임병술위원
논산으로 빠지면 더 좋지. 우리시비가 안 들어가는데 왜 걱정해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이게 전라북도에 환경공단사업소가 정읍에 있습니다. 정읍 공단 내에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지역별로 형평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많이 반납했잖아요. 그래서 A등급을 거기에 상회하게 80원으로 올려놔서 실질적으로 저희 목표량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대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소병홍위원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청소자원과 마치고, 146쪽에 산림공원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보건소장 황호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건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배 보건지원과장입니다. 소경섭 보건사업과장은 보건복지부 인력개발원 교육으로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188회 임시회에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청정익산 사수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가 시민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88억 1,800만 원 대비 3.48%인 3억 700만 원이 증액된 91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는 시·군조정교부금 800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9억 2,200만 원, 기금 3,600만 원이 증액된 35억 4,1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9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158억 4,100만 원보다 3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62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보건진료소 진료서비스사업 외 21개 사업이며 자세한 설명은 주요사업 설명서 4쪽에서부터 2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사업 7,200만 원, 감염병 대응 재난관리 5,700만 원,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확충 1억 1,000만 원, 보건소 감염병관리 장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사업은 난임부부 지원사업 6,000만 원이 증액된 3억 5,0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1,000만 원이 증액된 7,9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3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편성 내용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400만 원이 감액된 5,200만 원, 국가결핵예방사업 800만 원이 감액된 1억 6,400만 원, 한센양로시설 생계비 지원 700만 원이 감액된 1,600만 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 100만 원이 감액된 9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하여 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신규 교부된 보조금을 반영하였고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필수적인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으로 운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쪽으로 해주시고 전체 과 구분 없이 보건소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164쪽에 보면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3,600만 원씩 2개소에 원광대학교하고 익산병원, 이게 혹시 그러면 지난번에 메르스 때문에 했던 음압시설 이런 것 아닌가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이미 그게 원광대학병원 같은 데는 돼 있지 않나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기존에 돼 있던 시설은 오래 전에 질병관리본부에서부터 이미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에 기본적으로 돼 있는 시설에 여기에 더 보강되는 시설로써,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선별진료소에 에어매트라든지 이동형 냉·난방기, 이동형 음압기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있던 데에다가 보강하는 시설인가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예, 그런 차원으로 이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익산병원도 원래 음압시설이 있었나요? 익산병원은 없었죠?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익산병원은 정부대응기관이 아닙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익산병원은 다시 이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에 맞춰서 시설을 해야 되겠네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익산병원에는 저희가 일시적으로 지원이 된 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정된 병원은 아니기 때문에 익산병원도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한동연위원
본위원 생각에 3,600만 원을 가지면 이미 원광대병원은 돼 있기 때문에 시설보강만 하면 되지만 익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 돈 가지고는 힘들 것 같아서.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국가격리치료기관으로 지정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소장님, 지금 예산설명을 이 예산서 위주로 준비를 했는데 안 했다는 얘기죠?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아닙니다. 예산서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니까, 소장님 계속 진행해 주세요. 예산서 위주로 제안설명을 해주세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제안설명을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예산 설명을 해주세요.
대오
김대오위원
예산서 위주로 하시라고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예, 예산부기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위주로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더 하셔도 됩니다.
한동연위원
없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첫 보고하는 거죠?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예, 마음이 상당히 떨립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익산 보건소장님으로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막중한 임무 잘 수행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난임부부 6,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증액된 이유가 사람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난임부부 증가사유가 당초보다 40명 정도 사업대상이 증가돼서 기금하고 들어왔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늘어서, 필요가 늘어서 그랬다는 거죠?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지금 한방 난임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방 난임치료.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한방 난임은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3회에 걸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총액으로는 4,300만 원 정도를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우리시가 아마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보건복지부 한의학정책과장님도 오셔가지고 현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복지부 시책사업으로 출산장려시책으로 반영을 하시겠다하는 그런 좋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병홍위원
제가 양방 난임에 대한 치료 이것도 하지만, 한방도 구체적인 통계의 정확성은 모르겠지만 꽤 좋은 걸로 효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쪽도 예산을 좀 증액시키지, 그쪽은 안 했어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지금 이게 순시비이다보니까 예산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좀 더 사업을 확대를 시키고자 하는 것이 저희 보건소의 의지이고요. 아까 퍼센티지를 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반 임신보다 한방 난임지원사업이 5~10% 가량 훨씬 더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저도 어디서 그런 통계를 봤어요. 그게 정확성은 제가 검증은 못하지만 그런 통계를 봤고요. 그것은 그 정도만 하고요. 165페이지 감염병 대응 재난관리라는 파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추경에 새로 올라왔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메르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한 것 같아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예.
소병홍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한 2억 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구급차가 1억 1,000만 원 주고 1대를 사고, 콘테이너를 2개를 한다고 돼 있어요. 이 콘테이너는 어디에다 놓습니까?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보건소에서 각종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약품을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보건소가 시설이 증축을 하거나 어디 하기에는 아직 현장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테이너가 상시 쓰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장비를 확보해서 2회 추경에 메르스 관련 예산을 계상 요청을 드린 것이 3억 원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콘테이너하우스 900여만 원하고 기타 물품장비, 사무관리비 그렇게 전반적으로 메르스 관련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소병홍위원
거기가 주차장도 부족하더라고요. 콘테이너를 하면 또 주차장이 그만큼 줄어들 것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화단 쪽에 건물 뒤 바로 방문객들이 이용하지 않는 인도부분이 있습니다. 보도블럭이 깔려있는 데, 그런 쪽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뒤편에 화단 쪽을 활용을 한다든지 적절한 장소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동이리보건소 있잖아요. 건강센터인가, 거기 지으면서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광대학교 위탁해서 하는 것 뭐죠?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정신보건센터요.
소병홍위원
정신보건센터가 거기로 간다고 했는데, 안 갔어요? 그때 신축을 할 때에 정신보건센터가 거기로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시는가 모르겠네.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건강지원센터를 저도 몇 차례 가봤는데요. 거기도 사실상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여유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다고 하면 다소 증축이라든지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거기 한방사업이라든지 지역사회에서 특히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이 많은데 어르신들이 거의 매일, 또 심지어는 한 개 과정을 하루에도 두 파트,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소병홍위원
그런데 처음에 신축을 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감염병 그것을 이유로 결국은 사무실보조니까 콘테이너를 두 개를 사는 거예요. 감염병으로 별 그것이 없는데 장비 같은 것 넣어놓으려고 사는 것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감염병하고 콘테이너하고 직접 연관은 없는 거예요. 없는데 이렇게 장비 같은 것은 어디 스페이스가 부족하니까 이 감염병 이것으로 콘테이너 2개 사는 것 아닙니까.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제가 잠깐 부연말씀 드려도 될까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왜냐하면 에어텐트가 있거든요. 에어텐트를 사는데, 이 고무가 상당히 재질이 두껍고 무게 하나만 해도 100kg 정도가 넘거든요. 그리고 고무라서 부풀어 있기 때문에 이게 보관장소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에어텐트를 늘리려고 하면 그 시설이 부족해서 저희가 콘테이너로 해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 장비 밑에 보면 에어텐트도 있고 초미립자소독기, 휴대용 소독기, 차량용 대형소독기, 이 차량용 대형소독기는 뭐예요?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통상 연막 소독할 때에 차량용 방역기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이게 감염병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이 취지는 갑자기 전염병이나 이렇게 오면 이렇게 하자, 대응하라고 메르스를 대비해서 국고를 내려주고 이렇게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이 항목이 저번에 2차 추경에 들어온 것이.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한 3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과연 평상시에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느냐. 이것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콘테이너 갖다놓고 에어텐트 갖다놓고 소독기 갖다놓고 이동음압기 이것 갖다가 창고에 넣어놓으면 뭐해요. 이것 평상시에 이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이 장비들은 상시 이용장비라고 볼 수는 없고요. 어떤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우리가 시범훈련이라든지 또 공중보건 위기에 대항했을 때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상시활용도는 떨어집니다.
소병홍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감염병이라는 것은 갑자기 오면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필요한데, 이게 아까 얘기대로 콘테이너 갖다놓고 보관만 하고 장소만 차지하고 주차장도 좁은데 이런 역할을 할까봐 이런 장비들을 평상시에도 잘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감염병 예방에 평상시에 쓸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잘 구축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166쪽에 사무관리비에서 금연클리닉 운영 및 홍보물품 제작 등에서 500만 원을 감액했네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왜 감액했어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물품이 상반기 연초에 금연열풍이 상당히 불어가지고 제품 확보라든지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연클리닉 운영실적하고 볼 때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다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167쪽에 보면 또다시 사무관리비 해서 금연행사용 홍보물품 해서 금연샌드백 외 2종 했잖아요. 이것은 또 뭐예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금연에 사업비가 두 가지 재원입니다. 하나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금연, 비만, 영양, 운동 같은 목이 있고요. 또 작년 연말에 담뱃값이 인상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금연기금이 별도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이쪽은 연초에 미리 많이 사다놔서 나머지는 삭감했는데 여기는 또다시 금연행사용 홍보물품 구입 해가지고 많이는 아니지만 몇 백만 원이라도 세워놓은 것이 좀 일관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다소 그런 점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재원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원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쪽 사업비를 많이 남기게 된다면 결국에는 불용액으로 저희가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금연성공자 인센티브 제공, 이렇게 해서 1,700만 원을 삭감해서 예산을 절감했구먼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금연성공사례 하신 분들을 무슨 인센티브를 줬습니까?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인센티브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금전적인 상품권이라든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것을 주려고 저희도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단지 홍보용 물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만 하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목이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다른데 여기는 금연성공자 인센티브 제공 해가지고 현재 4,480만 원 세워졌는데 1,700만 원을 이렇게 나머지 삭감하고 했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는 인센티브를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그렇죠.
대오
김대오위원
뭘 줬어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7월까지는 양말세트라든지 물품으로 약간의 홍보성에 가까운 물품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상품권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를 했었는데.
대오
김대오위원
그게 안 돼요. 담배 끊었다고 양말 주고 이런……. 이 예산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왜 이런 예산을 세워줬는가도 의심스럽고, 오늘 이걸 보면서 나도 담배 끊어도 보고 했는데 이런 인센티브 제공은 좀 그러네.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세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감액을 시키고 해서.
대오
김대오위원
감액도 했지만 그 안에 쓴 것도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쓴 것은 양말 줬습니까?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어떤 물품이라든지 음료수 같은 것 그런 것 지원해줬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리고 169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해서 한방가정방문 진료약품 구입비 있구먼요. 5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가정방문할 때에 한방약품 구입은 주로 뭘 합니까?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보건진료소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게 진료소에서 하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진료소가 적기 때문에 진료소가 설치돼 있는 지역의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12개 지역에 총 600명을 대상으로 올해 사업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규프로그램을 한의약 건강교실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하다보니까 약품이라든지 물품이 부족해가지고 더 증액요청을 드렸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한방은 전문가들이 필요로 해서 약 처방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보건진료소나 이런 데에서 약 처방을 제대로 할 수 있나?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여기 프로그램에는 한의사 선생님 두 분이, 공중보건의 한의사가 직접 나가십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공중보건의가 한의사 자격증 있는 분들이 하시는구먼.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한의사가 배치가 돼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소장님,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에 오셨는데요. 소장님 오셔서 금방 보고 중에도 있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 작년에 예산 설 때에도 담뱃값 인상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좀 어정쩡하게 썼던 부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추경에서도 증명이 됩니다. 많은 변화가 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그런 맥으로 같이 하면 메르스로 인해서 국가가 좀 챙겨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내려준 부분도 갑작스럽게 하다보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우리 국민의 혈세니까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황재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 전문위원 황재택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제까지 간담회 시 축조심사한 결과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한동연 위원입니다. 간담회 시 집약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은 체육진흥과 가족생활캠프 아이스썰매장 운영 외 1건에 총 3억 1,239만 9,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간담회 시 집약된 축조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한동연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