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매진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살기 좋은 익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선결처분 승인의 건이 되겠으며 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배수문 과장입니다. 건설과 김용주 과장님은 대전청에서 하천관련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주택과 김성도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신현경 과장입니다. 도로관리과 김영장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남환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시민 복지증진에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가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건설교통국 역점사업인 도로망 확충사업, 하천환경 정비사업, 역세권 개발을 통한 서부지역개발 등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이후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63억 3,900만 원보다 21억 100만 원이 감액된 242억 3,7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9,700만 원, 지방교부세 2억 4,000만 원, 조정교부금 1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25억 9,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은 당초예산 818억 5,700만 원보다 17억 4,900만 원이 감액된 801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도시개발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건설과는 12억 9,100만 원이 증액되어 158억 2,700만 원이며, 주택과는 18억 8,600만 원이 감액된 154억 4,800만 원, 교통행정과는 13억 2,800만 원이 감액되어 331억 600만 원, 도로관리과는 1억 7,300만 원이 증액되어 68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8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이 있어요. 19억 5,8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불편함이나 기타 다른 사항들을 끼치는 것은 없습니까?

당초에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시행했었는데요, 7월 달부터 국토교통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월에서 6월까지 국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큰 문제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없이 자연적인 삭감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보안등 신규 설치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조례 개정된 지가 몇 달된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늦게 열리는 이유는 뭔가요?

그것은 읍면동에서 위치나 그런 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데 양이 많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아니, 심의위원회는 먼저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강경숙 위원님이 발의해서 조례로 개정됐는데 개정된 지 얼마 안 돼서 읍면동에서 받아서 심의위원회는 10월 8일 날로 날짜 잡혀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의위원회를 그때 당시 빨리 구성해놓고 읍면동에서 소요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했으면 더 빨리 하지 않았나.

하여튼 그 부분 위원님, 아침에 강경숙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년부터는 건수가 되는 대로 매달 한다든지 심의를 해서…….

그러면 내년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열려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35쪽에 버스 유개승강장 시설개선. 미륵사지하고 왕궁 유적전시관에 3개, 5,100만 원 세웠네요?

예.

1,700만 원씩 이렇게 잡았는데 전시관이나 미륵사지에 설계계획에 맞게 자리도 선정을 하시는, 왜냐하면 설치를 했다가 차후에 다른 설계에 의해서 그걸 또 옮긴다든가 그게 없어야 할…….

그런 것은 업체 시안까지 다 받아가지고요,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내부적으로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안까지 해서…….

아니, 그 자리위치가 앞으로 계획에 똑같은 위치에 선정을 했는지, 왜 그러냐면 나중에 다시 옮기려면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예, 그렇습니다. 미륵사지 양쪽에 있는 두 개하고요, 왕궁유적지에는 없습니다. 승강장이, 현재. 그래서 승강장을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그맣게 하면 좀 보기가…….

그러니까 그 장소를 선정할 때 장기적인 안목을 다 보셔서 나중에 옮기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신호기가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은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저희들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는데요, 시설물 유지관리 하는 것이 한 900개 정도 됩니다. 교통신호기가. 그런데 저희들이 한 3,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가계약을 하다보니까 유지관리 금액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 전에 예산 짤 때 전년도 2014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가산을 어떻게 계산해가지고 예산을 짭니까?

저희들이 월 3,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서 편성을…….

해마다 3,000만 원 정도?

예, 월.

증액이나 감액이나 그 비율은 없어요?

유지관리 하는 것은 남으면 단가계약 해서 남으면…….

아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것이 2014년도 계획으로 해서 이 예산이 예를 들어 3억 3,000만 원이 섰다면 다음년도에는 3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도 이해해요. 왜냐하면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러면 2014년도에는 보수나 이런 것들이 시설물 숫자에 비례해서 고장률도 나오잖아요. 관리비 같은 것도 산정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잡아서 계약을 했으면, 이걸 종합적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건수 당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건수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산을 할 때는 그렇게 잡아도 신호기가 고장이 났을 때는 금액을 많이 했을 때도 있고 적은 금액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추상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잡아서 해마다 편성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재 추경으로 이렇게 다시 해서 쓴다?

예.

그걸 그냥 통으로 얼마에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안 하고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정비하는 대로…….

지금 다른 지자체도 다 그런 방법으로 합니까?

예.

이게 고장 안 나면 3,000만 원도 사실상 남고?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34페이지 보시면 무개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라고 써있습니다. 뒷면에 보면 또 미륵사지 유네스코 등재홍보…….

그건 신규로 하는 겁니다. 미륵사지 1,700만 원짜리 3개 5,100만 원짜리 세운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무개승강장이라는 게 지붕이 없는 승강장이잖아요. 이걸 신규제작 및 설치를 하신다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노후된 것 유지보수, 증액사유에 보면 유지보수 하는 것으로 60만 원 잡아가지고 5개 정도.

그러면 앞으로는 지붕이 없는 승강장으로 의자만 놓을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겁니다.

기존에?

예.

일단은 지붕이 없는 거잖아요.

옛날에 한 것은 그렇습니다. 신규로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나요? 신규로 할 경우에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신규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미륵사지하고 왕궁유적지는 이렇게 하려고, 왜 그러냐면 이것은 제작하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일단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이번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이렇게 해서 하려고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이게 유개승강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무개승강장이라고 써있잖아요.

예. 이것은 보수입니다. 유지보수 관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유지보수이고 이것은 신규로 하는 겁니다.

국장님, 지금 신규로 하시는 게 그 디자인이라면 우리 익산시 유네스코 등재된 것하고 디자인하고 좀…….

그런 부분은 넣을 겁니다. 유네스코 관련한 부분은.

우리 익산시만의 독특한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개인데 유지보수?

예.

유지보수인데 60만 원 정도씩 잡히나요? 유지보수비로는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유지보수인데.

인건비도 다 오르고…….

계약으로 하니까 다운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기준점이 60만 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 보시면 유네스코 등재 홍보물 있죠.

예.

국장님,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추경이란 건진짜 급박한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청내에도 그렇고 익산시내 여러 군데 보면 유네스코 등재 홍보물 현수막 하나에 120만 원, 150만 원짜리가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설치를 했는데도 꼭 이게 필요한가요? 택시에다?

택시 양쪽 측면하고 후면에다가 유네스코 등재 관련해서 안을 잡아놨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택시에는 유네스코 관련해가지고 그 내용이 없습니다. 가나다로 돼 있고 123으로 돼 있는데 이게 개인택시 시안입니다.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가나다로 돼 있기 때문에 ‘가’에 이렇게 ‘유네스코 세계문화도시 익산’이라고 넣는 것입니다. 시안을. 양쪽 문 있는 데에 이렇게 붙이는 시안인데 이것이 3개가 한조입니다. 이것이 양쪽에 붙고요, 이것은 뒤에 트렁크에 붙거든요, 번호가. 그렇게 해서 3조가 하나로 해서 4,000원 정도 예상해서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에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홍보도 중요한데요, 국장님, 타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한 이틀간 제가 금마에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관광객들이 거의 90% 실망하고 가시더라고요. 홍보에 비교해서 정말 너무 허접하다고. 이유는 홍보는 무지하게 했습니다. 현수막 하나에 120만 원, 150만 원짜리가 진짜 널려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홍보한 것에 비해서, 익산시에서 그 정도 유네스코에 등재됐으면 등재된 만큼 역할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어요. 물론 지금 올라온 예산이 6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건 저렴해요.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또 홍보는 홍보대로 하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또 실망을 하고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시니까 예산을 올렸겠지만 이 예산을 올려서 홍보를 할 경우에는 그만큼 우리 익산시 행정 쪽에서도 같이 화합을 해야 되는데 그쪽 행정 따로 우리 교통행정과 따로 하면 뒤죽박죽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단돈 600만 원, 60만 원이라도 했을 때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따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올리면 뭐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도로관리과 우리 김영장 과장님 여기 계실 거예요.

예.

현수막 관리 잘 하시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것 올릴 때 문화관광과나 역사문화재과하고 같이 확인하셔가지고…….

협의가 된 겁니다. 말씀드린다면 전체적으로 역사문화재과에서 각 과별로 관련된 부분을 맡아서, 저희는 택시와 버스거든요. 그래서 택시와 버스 홍보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600만 원을 택시 부분만 올린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결론은 홍보는 열심히 하는데 내실은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김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 로고 한번 더 보여주실래요? 개인택시 것.

확정시안은 아닙니다.

확정시안이 아닙니까?

확정시안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 선전하기 위해서 만든 문구로 거기에 홍보하기 위해서 붙인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기에는 확정시안은 아닌데 개인택시를 홍보하기 위한 것인지 등재…….

회사택시하고 개인택시가 있는데 개인택시에 붙이는…….

조금 떨어져 있어서 그런가 몰라도 세계문화유산 내용은 너무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냥 딱 보면 익산개인택시 선전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정말 잘 만들어가지고 어차피 홍보하는 건데 저희가 600만 원 들여서 6,000만 원, 아니, 6억 원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 로고를 다시 한 번 재정비해가지고 누가 봐도 확 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도 안 띄어요. 익산 개인택시 선전하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로고 안이 나오면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한번 훑어봤는데 우리 익산시가 아직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유네스코에 등재됐는데 지금 택시에다가 600만 원, 큰돈이면 큰돈이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홍보가 좀 빠르다, 지금 위원님들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면밀히 파악을 하도록 부탁드리고요, 지금 함열 노후가로등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좀 올라왔어요. 기정예산에 좀 여유 있게 잡아가지고 쓸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현재 예산이 없으니까 고장 나고 민원이 있었어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에 올렸다는 건데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금 길이 잘 나가지고 보행자들이 많이 다녀요. 그런데 예전에 했던 가로등들이 너무 불이 약해요.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내년에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가지고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우리 의원들 주민숙원사업비, 아침에 박경철 시장이 생색내기 하더만. 그것 지금 다 집행했어요?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때 보류를 하라, 이런 얘기가 들려가지고 의원들의 항의가 있었는데 지금 다 집행하고 있죠?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김명호 과장입니다. 농산유통과 오형식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진선섭 과장입니다. 축산과 정광수 과장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소장님, 이중보 과장 안 왔어요.

농촌지원과 이중보 과장은 2회 추경예산이 없어서 오늘 안 왔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600억 5,800만 원보다 28억 1,800만 원이 증액된 628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1,020억 1,400만 원보다 32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05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16억 원이 순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7,000만 원이 증액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5억 5,800만 원이 증액된 499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5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30억 9,600만 원이 증액된 37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유통과는 100만 원이 증액된 39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원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술보급과는 6,100만 원이 감액된 11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과는 2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5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환경 및 기반시설정비 분야로 금강EH 조성사업에 1억 원, 금강억새축제 지원에 3,000만 원,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에 7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4억 8,700만 원, 저수지 준설사업에 3억 8,000만 원, D급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에 4억 1,000만 원, 함라 장고재 저수지 외 3개소 정비사업에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유통 강화분 야로 대일본수출 신선농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에 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 사업에 200만 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에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는 농업기술보급 및 연구와 농산물 생산 및 생산시설지원 분야로 국화축제 운영에 4,300만 원, 밭농업직불제 토양검사 사업에 100만 원, FTA 과수사업 업무추진에 1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원예 ICT 융복합지원사업에 1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물 경쟁력강화 및 축산물 안전·방역 관리 분야로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1,000만 원, 말 산업 육성사업에 2억 7,600만 원, 구제역 현장방역 가상훈련에 1,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에 1,200만 원, 전문승용마 시범생산 사업에 4,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산물 유통 강화, 농촌인력육성, 축산경쟁력 강화사업과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 사업비에 대하여 편성하였사오니 부디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자료를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5쪽에 보시면 CCTV 및 스피커 설치 1식이라고 써있는데요, 이 자료가 맞는지 이 자료가 맞는지…….

이 자료가 맞습니다.

이 자료가 맞습니까? 그러면 바람개비까지 추가해서 1억 원이에요?

지금 저희가 CCTV 및 스피커 설치는 사업내용이 없습니다.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아직 이건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개비를 추경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대전국토관리청장이랑 거기 부장, 과장님들 다 오셔가지고 현장을 보고 둑방에다가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둑방이 지금 자전거도로거든요. 거기 갓길에다 하면 안 된다, 그 밑에 1m 내려가서, 경사졌잖아요, 경사진 1m 이상 내려가서 꽂아라, 그렇게 안 하면 허가를 안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1m 내려가서 꽂으려고 보니까 기존 비용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또 1km정도 1억 2,000만 원 가지고 해보려고 하니까 부족해요. 그래서 용머리권역 산 있는데 억새가 심어져있는 끝까지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주민들 요구도 있고 그래서 거기까지 연장을 하다보니까 1억 원이라는 돈이 더 추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풍문으로만 들었습니다. 아직 서류상으로 안 들어왔고 제가 풍문으로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께서 모 차관님께서 오셔가지고 용안지역에다가 국비를 내려 보내주신다고 해 가지고 확보를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건 풍문입니다. 아니,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용안 지역에다가. 그런데 결론은 그 국비도 있는데 왜 우리 익산시비가 들어가야 되는가 그게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비가 처음에 있었죠. 본예산에 이월돼서 있는 예산 14억 7,000만 원 가지고 계속사업을 했습니다. 그중에 바람개비도 일부 들어갔었는데 바람개비를 전체적으로 해 보자, 우리는 처음에 입구 쪽만 바람개비를 크게 하나 상징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둑방에 전부 바람개비를 설치하면 참 좋겠다.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왕래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면 좋겠다는 취지하에 예산을 1억 2,000만 원을 추가로 그때 1차 추경에 했었고요, 이번 2차에 1억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소장님 그렇습니다. 추경이란 건 정말 긴급한 자금인데 이 바람개비가 정말 긴급한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도 긴급을 요한다, 안 한다, 하는 부분인데요, 공사를 하다가 지금 중단을 하고 또 다음에 연차적으로 한다든가 하면 조금 외관상으로도 보기가 안 좋고 또 공사비용도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입찰해서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할 때 하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할 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우리 익산시비를 아끼자는 의도예요. 단 돈 천원이라도. 국비가 60억 원 정도 내려오면 그 돈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우리 익산 시비를 들여서 이걸 해야만 되는지 그 1억 원이면 다른 데 쓸 데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정말로. 지역 위원님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다음 페이지 보면 금강억새축제 3,000만 원 또 들어가야 됩니다. 용안에.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 지원하는 사업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금강EH 2차 지원으로 용역을 4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거기에 우리가 내년도에는 없지만 차후에라도 예산이 편성되면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반에 말씀하셨듯이 국토관리청장님이랄지 누가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2억 원 줄 테니 해 주시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꼭 우리 익산시비로만 해야 되는가 제가 그게 의아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이왕이면, 여기 써있네요. 대전국토관리청 하천교육과. 국비로도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이런 것을 설치하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고요, 저희가 15억 원 중에 90%를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이거든요.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보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7쪽에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전기요금이 예상되는 금액이 약 700만 원 정도 추가될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더 나올 수도 있죠? 이건 예상이고?

이 돈 가지고 저희가 맞춰보려고 편성을 했고, 가을 넘어서는 전기를 많이는 안 쓰니까.

그런데 올해는 9월 달에도 많이 썼단 말이에요. 9월 달 전기세는 10월 달 돼야 되고 또 농업용수는 언제 나와요? 제일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10월 달까지 감안해서 추정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한 예산입니다.

저번 회의 때도 우리 농민들에게 욕 얻어 먹을 소리이지만 의원으로서 하기가 벅찬 얘기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린바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양수장이 16개가 있고 배수펌프장이 3개소가 있고 대형관정이 147개소가 있어요. 그러면 배수펌프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침수될 때 품어내는 그런 시설입니까? 이런 것은 재난관리과로 넘기면 안 돼요?

농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를 대주는…….

농사지역이니까 펌프장을 농사용으로 쓰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예기치 않고 재난이 있을 그런 지역의 전기요금을 내는 것은 저도 이해가 돼요. 실제로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양수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인가요? 이건? 굉장히 큰 범위를 가지고…….

소형 양수장입니다. 대형 양수장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고.

지금 농업용 전기세를 시에서 내주면서 농가간의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몽리답이라는 것을 벗어나서 그냥 시에서 공짜로 주니까 전기를 함부로 쓰면서 고장을 많이 냅니다. 올해 수리비 많이 들어갔죠? 과장님, 수리비 많이 들어갔죠? 왜냐하면 이게 책임감이 없어요. 시에서 그냥 다 공짜이니까 소형관정 있는 사람도 대형관정이 편하니까 많이 나오니까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끄지도 않아요. 전기세만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번에 700만 원 더 얹지만 내가 볼 때는 다음에 또 얹어야 될 거예요.

저희가 관정별로 리스트가 쭉 빠지니까 월별로, 전기세가 유독이 많이 나온다든가 하는 데는 저희가 체크를 해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형관정이 꼭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과에서 파악된 신청할 곳 이런 곳도 꽤 많을 거예요. 다 못 해주고 있잖아요. 모자라잖아요, 예산이. 누구는 배불러죽고 누구는 배고파죽는 식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된단 이 말이에요. 차라리 이런 것을 아껴서 고장난 데 고쳐주고 또 없는 데 파주고 해서 진짜 필요한 사람이 같이 쓸 수 있게끔 해야지, 시설돼 있지, 전기 공짜로 쓰지, 어떤 데는 배 터져죽어요. 그런데 올해 저수지가 말라가지고 3단 펌프하고 낭산 저수지 같은 데 물 모자라서 난리가 났습니다. 대형관정이라도 있었으면 그 사람들 그렇게 이웃 간에 싸움 안 났을 거예요. 시의원들, 도의원들 웬만한 사람들 다 불려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꼭 줘야할 부분이 아니라면 아껴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들을 더 늘려서 진짜 어려운 곳에 대형관정을 판다든가 중대형 식으로 간이대형식 이런 지하수를 파는데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이나 3,000만 원 들어간다면 30% 보조해주거나 40% 보조해주는 그런 쪽으로 해서 대형관정이 꼭 필요한 곳에 넣어주는 사업으로 고려를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면밀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사실상 전기요금은 제 생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서 농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농가들이 전기세를 내는 게 낫겠다, 라고. 그리고 뒤페이지 지금 삼기면 외 8개소 관정개발 및 양수장 설치인데 양수장 설치는 어디에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낭산 용기지구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민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은 성당면 중학교 앞에 공원관리과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금강 에코투어 조성사업에 바람개비 예산이 섰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가 유네스코 등재돼서 관광축제 연계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하게 용안 억새축제를 알릴 수 있는, 익산을 홍보하고, 유네스코 등재한 데인데 이만한 자원이 또 있구나, 순천보다도 어마어마하게 큰 억새단지가 있구나, 그런 부분을 같이 하면 연계성이 좋습니다. 지금 누가 예산을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익산시를 알릴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잠시만요, 제가 왜 말씀드렸나면…….

아니, 하지 마세요.

그리고 국토관리청장님이 직접 오셨었는데 그쪽은 보호지역입니다. 보호지역에다가 그만큼 관대하게 현재 우리…….

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정수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우리한테 설명하지 마세요. 우리 소장님한테 꼭 질문할 것만 질문하세요.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하지 마세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지금 국토관리청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그쪽에 관심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안 생태습지공원이나 억새단지 는 보호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연계성 있게 바람개비나 그런 부분을 식재한 부분은 진짜 좋은 아이디어이고 익산시를 그만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또한 거기에 또 배를 띄울 수 있게끔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부분을 지금 관리지역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심도 있게 파악해가지고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조남석 위원님하고 김민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며칠 전에 이 지역을 제가 아내하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바람개비가 너무 좋아서 마무리까지 짓는 게 좋겠다, 이렇게 싶어졌는데 마침 시비가 1억 원이 증감됐어요.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지역에 우리 익산시가 섣불리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금강 억새축제 이것도 좋은 겁니다. 3,000만 원 들여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대전국토관리청, 즉, 정부에서 관리하는 하천의 공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덥석 우리 익산시에서 이렇게 섣불리 손을 댔다가는 이것은 안 댄 것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는 이것을 만들어놨으면 당신들이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라, 이것이 우리의 주문이에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완결됐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그쪽에 투자해서 더 우리 시민들이 보다 양질의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터전들을 마련해야지 지금 섣불리 돈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발 당부컨대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또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여기부터 일단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전체적인 로드맵이 형성되고 또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거기가 잘 정비된 상태에서 우리 익산시가 시비를 투입해서 점차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에 손을 댄 것이니까 마무리를 짓고 또 금강 억새축제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전체적인 로드맵을 구상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도 앞으로는 이렇게 해 나갈 겁니다, 라는 어떤 청사진들을 펼치시고 또 시민들한테 홍보하시는 그런 행정들이 이루어져야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강지구 4대강 사업으로 한 지역인데 거기가 처음에 금년 3월까지는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관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 5일부터인가 관리전환이 우리 익산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어떤 개발을 지자체에서 하겠다, 하면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큰 발전계획은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후속사업으로. 그래서 큰 틀에서는 그쪽에 관광 쪽으로 같이 연결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국토 하천으로써의 역할만 수행을 할 것인지 종합적인 용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이렇게 투자를 먼저 해 놓다보면,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뭐냐면 앞에 있는 대부분의 농지들을 매입을 해서 여기에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또 그린로드라고 걷고 싶은 거리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들입니다. 앞으로 익산의 관광의 보고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용안 이쪽, 웅포 곰개나루 이쪽, 성당 이쪽이거든요. 이곳이 우리 관광메카가 될 수 있는 좋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시설투자를 하다보면 그런 것들을 구입할 수가 없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밑그림을 그리시고 그 밑그림을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그런 행정들을 펼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철원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오전에 5분 발언하면서 조남석 동료의원님 지역구 사업의 예를 들면서 설명드린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 갓길에 있는 바람개비는 아까 대전국토관리청에서 거기에다가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해 놓은 건 불법으로 하신 겁니까?

거기가 생태습지공원으로 조성돼 있는 데는 친수공간으로 개발가능한 지역입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기존예산을 투입해서 한 데는 친수공간으로써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고 억새가 심어져있는 처음부터 끝까지는 하천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보호구역에는 그 시설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천관리법에.

아까 소장님 답변 중에 자전거도로가 있어서 그게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천보호구역에는 자전거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 바람개비를 설치하면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거기 갓길에는 못한다.

소장님, 지금 현재 바람개비 설치된 데도 갓길 아닌가요?

갓길하고 둑방 밑에다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설치한 데까지는 친수공간이라고 해 가지고…….

아니, 바람개비가 금방 답변하신대로 자전거도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답변은 자전거도로 옆에는 안 된다고 국토관리청에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친수공간에는 가능한데 친수공간이 아닌 보호구역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최종협의를 대전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이런 분들하고 했다길래 국비로 하는 줄 알았어요. 제 생각에는 CCTV 및 스피커, 2개 다 해서 2억 원 올려도 충분히 가능했을 예산 같아요. 왜 이것은 또 안 올리고 바람개비로 바뀌었나 이해가 안 되고요, 작년에 보면 아이들 학교급식비도 시장님이 재정의 긴급상황이라고 해서 빚을 갚는다고 잘랐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가 1억 원이라는 시비를 투입해서, 제가 오전에 분명히 담당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차라리 와서 선심성 예산인데 한번 예산을 올렸으니까 해 달라고 한다고 동료위원도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심성 예산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고 하는 김에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면지역에 농로포장이 안 된 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면 왜 그것은 하지도 않습니까. 찔끔찔끔 왜 합니까. 그것도 할 때 예산 100억 원 세워서 해 주세요. 저는 우리 동료위원한테 죄송하지만 이것 분명히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축조할 때 분명히 반대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한경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메르스와 폭염이 지나 어느덧 국화향기 그윽한 풍요로운 추수의 계절 10월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 및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6개 정부기업지원시설 건축비 등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세입액은 당초 164억 9,560만 원보다 7억 원이 감소된 157억 9,56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세출액은 당초예산 267억 6,288만 5,000원보다 3억 5,000만 원이 증가된 271억 1,288만 5,000원입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기업지원시설 건축사업비 중 2015년도 건축비 시비 미반영분 1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배수지 건설공사 사업비 7억 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2015년은 외국인 투자지역이 지정되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활성화되는 시점으로 2016년 준공에 차질 없도록 정부기업지원시설 건축비 미확보 시비부담금 및 배수지 건설공사 사업비 특별회계 전출사항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심의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깐 여쭤보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배수지 건설공사 업무분장을 상수도과로 14억 원을 넘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감액시켜서?

예.

이 배수지 공사가 14억 원이면 가능한 건가요? 총 공사비가 14억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총 공사비는……. (김인기 전문위원, 박철원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설명)

사실은 여기에서 여쭤봐야 할 문제는 아닌데 광역상수도 문제에 있어서 광역상수도 전환시에 배수지 부분에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약속했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14억 원으로 가능하면 그쪽에서 지금 잘못 알고 얘기하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배수지가 아니고, 이건 배수지 84억 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송수관로 500mm 관을 600mm 관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13억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단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정원섭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5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소장섭.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은 상하수도사업단장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득이하게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상수도과장인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 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단장을 대신하여 제가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황호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풍요와 결실의 기쁨이 함께 하는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심의를 비롯하여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편성규모는 상수도 특별회계 343억 1,700만 원과 하수도 특별회계 673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93억 800만 원보다 2.3% 증가한 23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343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29억 1,700만 원보다 4.3% 증가한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편성명세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 7억 원, 도비 7억 원으로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편성 명세를 말씀드리면 국가식품클러스터 배수지 건설사업 14억 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63억 9,100만 원보다 1.4% 증가한 9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편성 명세는 국·도비 보조금 9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편성 명세는 화정지구 소규모마을 하수처리장 설치공사사업에 10억 3,300만 원, 새만금유역 CSOs 및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 담합관련 소송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들으신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국고보조사업예산 변경에 따른 증액 등 시민생활 불편해소에 꼭 필요한 최소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사항별로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지금 제 앞에 두 가지 서류를 접하고 있어요. 하나는 추경예산이고요, 하나는 협박문 같은 선결처분 승인의 건 이렇게 2가지가 왔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처리해야 할 것은 예산이 더 우선 돼야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온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예라고 봐져요. 이럴 수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생각과 같습니다.

이것은 익산시민을 무시하고 시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봐져요. 지금 예산에 대해서 아직 설명도 안 들은 상태인데 선결처분 승인의 건을 같이 올려버리는 이런 익산시가 대한민국에 최초일거라고 생각해요. 참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그리고 2차 추경예산하고 사실상 본예산하고 기간은 약 20일, 30일 차이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굳이 꼭 이렇게 2차 추경 예산안으로 다시 올려가면서 회의를 소집하고 또 더군다나 이렇게 선결처분 승인의 건까지 올려버리니까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상수도 문제는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조금 가져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의도에서 그러는지 찬물을 끼얹었어요. 리더이고 어떻게 보면 장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기분을 흐려버려요.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고 타 시민들보다 훨씬 모범적으로 해야 할 행동들인데 이 행동을 이렇게 해 버리면 진짜 위원들이 사기가 뚝 떨어지죠. 지금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시의원들도 우선적으로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임을 스스로 자초한 것보다는 남이 비방하고 무시하고 밟아버리는 그런 처사가 돼버린 거예요. 한 번에 두 가지를 올려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우리 위원들이 축조할 때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우선 이 정도만 해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익산에는 신흥정수장이 있죠?

예.

그다음에 금강정수장 있죠?

맞습니다.

지금 생산은 신흥정수장에서 다 하고 있고요?

두 군데에서 다.

금강정수장도?

예.

그런데 지금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금강하고 신흥하고?

신흥이 시설용랑은 6만 톤이고 금강이 3만 톤,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 신흥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 신흥정수장은 폐쇄하고 금강정수장을 활용해서 그것으로 공업용수를 대신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돼 있는데 선결처분 승인의 건의 내용들을 잠깐 읽어보니까 신흥정수장도 폐쇄하고 또 금강정수장도 폐쇄해서 그냥 광역화로 가는 것으로만 간단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결처분 승인의 건의 서류가 좀, 그때 얘기를 하겠지만 좀 미비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신흥정수장 같은 시설들을 인위적으로 만든다, 라고 했을 때는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엄청난 돈이죠.

말로써 표현 못할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폐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다시 그것을 금강정수장으로 돌려서 모든 시설들을 거기에서 해서 새로운 돈이 투자가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돈을 얼마나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시설비를 받아야 되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업무파악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형태로 신흥정수장을 폐쇄하고 금강정수장을 공업용수 정수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다보니까 그렇게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유지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판단이 돼서 제가 와서 이것을 다시 원위치로, 현재의 신흥정수장에 공업용수시설이 완비가 돼 있고 사실은 어떤 장비나 시설들은 최근 시설로 계속 업그레이드 돼 있기 때문에 공업용수가 늘어나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 생활용수 정수장을 활용하면 되니까 추가적인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그런데 반면에 금강정수장은 용량도 적을뿐더러 거기 시설확장도 하기 어려운 위치입니다. 또 신흥에 공업용수 시설을 다시 거기에 시설한다면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저희가 조금 검토하는 것이 빠져있어서 그것을 다시 신흥정수장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하고 금강정수장이 폐쇄되는 것으로 보고서에 다시 보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존경하는 우리 김용균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어요. 공감대 형성들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그다음에 우리 익산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는다는 것은 누구든지 간에 이것은 거부할만한 그런 명분이 못 돼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아침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들 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 신흥정수장을 10만평으로 놓고 볼 때 2만 3,000평은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16필지, 전체는 아니지만 이미 그 호수 물밑의 땅들이 사유지로 돼 있는 곳이 16군데가 점으로 찍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단, 그 개인 땅하고 종중 땅하고 주변에 있는 그런 부분들, 그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2만 3,000평이다, 라는 보고만 했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을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28억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박경철 시장께서 하고자 하는 뜻대로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그것을 제가 부동산에서 잠깐 알아봤어요. 몇 배 정도 뛸 것 같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것은 돈으로 칠 수 있는 기하급수적인 돈이 늘어날 것이다, 그것은 상식적인 것이고 그러면 얼마 정도 뛸 것이냐, 정말 엄청나게 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것이 더디 가는 것이 빨리 가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고 순리대로 잘 풀어나갈 필요성들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들은 산업건설위원들만 설득할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가 됐든 기획행정이 됐든 찾아가서 갑시다, 가서 눈으로 봅시다, 하는 간절한, 인간의 덕이라는 건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함에 있다고 했어요. 그 행함에 감동받게 할 수 있는 것이 과장님이 해야 할 노릇이고 우리 담당직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감동 안 받겠어요? 그것을 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박경철 시장이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임기 시작되기 전 작년 6월 초부터 이 업무가 계속돼서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간절함의 호소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선결처분 관련한 것은 우리 의회에 지금 이 예산이 올라와있으니까 여기에서 가부간의 결정이 된 후에 다음에 했어야죠. 그게 순리대로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4번이나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다시 또 뭘 한다, 그래서 나는 시장으로서 비상체제 선언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의원들 설득하고 대시민 홍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데 그런 것을 깡끄리 무시해버리고 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의회는 뭡니까? 선결처분 승인의 건 이것 안 해 주면 2일 천하로 끝납니다. 그렇잖아요. 길면 3일 안에 끝나는 상황을 어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나 직원이 더 노력하시고 더 애끓는 마음으로 더 덕을 보여주셔서 정말 이제는 감동의 행정을 펼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신흥정수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또 금강정수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데 이 돈을 아껴서 관내에 있는 유수율이나 누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청사진들을 펼쳐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보여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더 많은 것들을 끌어다가 우리 익산시민들한테 선물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알겠습니다.

더 나가서 시장님까지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과장님이 되어주십사 하는 간절한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한 2만 3,000평 지적도 있습니까?

오늘…….

지적도 안 가지고 왔어요?

예.

땅이 저수지 안에 어디어디 들어있고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 주셔서 왜 땅을 사야 되는가, 안사도 되는가,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하고 그러셔야지. 그 지적도 안 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축조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줘야지. 그것 갖고 오시고,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광역상수도 4억 원 용역비를 올렸으면 물 값은 얼마이며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올려만 놓고 아무 것도 자료도 없고 그냥 와서 해 주십시오, 이것은 잘못됐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는 다 이해를 시켰겠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 만이 알지 아무 설명 없이는 광역상수도 여기에서 논의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협의된 사항을 한번 자료를…….

예, 얘기를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알지.

예,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더 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하수도과를 먼저 하든지.

아니, 축조할 때까지 가져오라고 하면 되니까.

지금 가지고 올 것 없어요. 이따가 하면 되니까. 지금 그쪽하고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가는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것만 좀 설명해 주세요.

협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자원공사한테 이 정도를 얻을 수, 얻는다는 것은 제가 표현이 좀 잘못될 수 될 수 있지만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바로 동의하지 않은 그런 결과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신흥정수장, 금강정수장 송수관을 연결하는 공사비가 약 6.2km에 134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부분은 전액 수자원 공사에서 시설해 주기로 협의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수자원에서 받는 상수도 요금이 413원에 저희가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 413원을 현재 우리가 자체생산하고 있는 60% 양의 전체 206원으로 할인해주는 조건입니다. 다만, 매5년씩 10%씩 원래의 413원으로 돌리는 관계로 한 35년 되면 전체의 가격이 전환이 되겠습니다. 할인조건이 35년까지입니다.

그러면 5년 후에 206원에 대한 10%는 26원이 오르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8만 톤을 우리가 할인받게 되면 5년 뒤에는 8,000톤은 다시 413원으로 가고 7만 2,000톤만 206원으로 할인하는 조건으로 단계적으로…….

5년에 한 번씩 그런 식으로?

예,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용수공급사업에 원래 국토교통부에서 배수지까지 관경이 500mm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부서에 파악을 해보니까 500mm는 나중에 또 증설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서 600mm관으로 늘리는데 약 13억 원이 소요되는 것도 수자원공사에서 분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번째로 최근에 하림이 망성면 본 공장 앞에 증설을 하는 관계로 저희한테 수도를 하루에 8,000톤을 더 먹을 수 있도록 공급을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왔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석불사거리에서 별도의 전용관로를 하나 포설하는데 그게 한 40억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 부분도 만약에 우리 용역비가 성립만 된다면 이 공사를 착수를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무진하고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저희 신흥정수장 보조수원지가 예를 들어서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지정이 제외된다면 수변공원을 할 수 있는 둘레길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협의는 하고 있지만 상수도 공급시설 외에는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명분이 없어서 수자원공사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확실히 결정 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가 용역비만 계상이 된다면 바로 이러한 사항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진단하는데 들어가는 장비나 기술력은 지원받기로 안 했어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기술인력과 장비 있는 것은 항시 우리 노후시설이 어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정식적으로 공사하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기술지원을 하기로 그런 부분도 협의한바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정수 위원님이 아침에도 5분 발언 했는데 그 2만 3,500평 그 땅을 매입을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 보고 공원부서 전담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본바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수변공원이기 때문에 수변 안쪽으로 보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 수위를 조금만 낮추면요.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물 수위를 낮추지 않는 다면 수변가에 한 4~5m 보행전용도로만 구매를 해도 되겠다, 이런 의견을 받은바 있는데 제가 정확한 것은 그런 부분의 전문가 자문을 한번 더 받아봐야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은 아까 얘기하잖아요. 이게 보호지역이 해제됐을 때 엄청나게 올라가는 땅값을 시에서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해서 땅을 안 샀을 때는 어떻게 둘레길을 만들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명확하게 나와야 우리 위원님들이 땅 안사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자료도 안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 것들도 아침에 거론이 됐으면, 오전에 5분 발언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안 사려면 이렇게 설치하면 됩니다, 라고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 옳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당면 현안사업에 집중하다보니까 소홀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을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해 줘야 만이 여기에서 통과가 되는 것이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익산시민 60%가 먹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구두로 해서 해 줄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 아니죠?

예, 맞습니다.

더 물어볼 분 계십니까?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다른 위원님들 다 얘기하셨으니까, 이전에 저희 상임위 통과할 때는 용역비를 4억 원을 올렸다가 5,000만 원으로 통과가 됐거든요. 그때 담당과장님 말씀이 그걸로 우선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지.

그런데 제가 용역비 산출명세를 담당직원분하고 상의해서 산출한 내역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부만 세워줬을 때하고 전체 확보해줬을 때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그건 당연히 그러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용역을 우선 해야 된다고 해서 5,000만 원이 통과가 된 것으로 아는데 다시 또 4억 원으로 올렸기에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은 완전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시 4억 원을 올리게 된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업무파악하기로 그것이라도 예산을 세워주면 수자원공사에서 말 그대로, 하림 같은 데도 물을 오늘 당장이라도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못하고 있으니까 용역비 일부만 선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라도 저희가 수공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더…….

당장 용역은 안 해도 5,000만 원이 섰을 때 하림치는 해 줄 수 있다? 용역은 4억 원이 다 서야 만이 하고. 그런 얘기입니까?

실제 용역은 4억 원이 서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는 용역비 명목이 선다면 저희가 수공을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 급한 게 이렇게 가뭄이 들다보니까 우리 신흥정수장의 송수관 연결사업도 바로 착수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있고 하림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분이라도 된다면 저희가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좀.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한 선결처분 승인의 건을 이것을 시장이 지금이라도 철회를 한다고 하면 예산을 가지고 다루어야 할 사항이지만 이걸 같이 놓고 한다면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한번 집행부 쪽에 상의를 해서 선결처분 승인의 건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아니, 이건 별도로 우리가 다루어야 돼요. 이건 별도로 다루어야 된다니까. 올라왔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익산시의원들을 무시하고 밟은 거예요.

하여튼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소장섭입니다.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담합관련 소송비가 1,400만 원인데요,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사업비 전체가 국비, 도비, 시비로 나누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인데요 30% 시비를 부담해가지고 시비로는 사업비로 약 82억 원 정도 투자됐습니다.

82억 원이 시비로 투자가 됐는데 1,400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과징금이 4억 5,000만 원 정도, 최하입니까?

과징금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최하로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법에서 망치 두드리기 나름인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과징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금액이고 우리 익산시에서 소송하는 것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그러니까 얼마나 나올지는 아직 모르는데 대략 얼마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렇게…….

대략 저희가 최고 받으면 27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최저는 생각 안 해 봤고요?

최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비, 도비, 시비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저로 받았을 때 우리시에서 소송은 제기는 했는데 우리시한테 떨어지는 것들은 크게 많지가 않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국비로 환수하고 도비로 환수될 것이 불에 본 듯 뻔한데 어쨌든 간에 소송비로 하는 것이니까 꼭 좋은 결과로 승소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이 금액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철원 부위원장입니다.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집약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기 로 하였으며,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간담회시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일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익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 선결처분 승인의 건 맨위로

상수도과장 정원섭입니다. 익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 선결처분 승인의 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결처분은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저희가 임시회를 시작을 했는데 하루 전에 선결처분 승인의 건을 올린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원 위원님 부결하자는 반대 의견 나왔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익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 선결처분 승인의 건은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 선결처분 승인의 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 선결처분 승인의 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상임위 활동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