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구 의원 발언

안전행정국장 이상춘입니다.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병희입니다.

상위법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을 보완 한 것이니까 특별히 없는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수.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세무과장 김진성. 징수과장 김석재. 회계과장 이영성은 상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행정국 직원들은 시정 목표인 이천년 역사고도 녹색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서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시정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 부처와 도, 정치권과의 유대강화를 통한 국도비 확보와 시민이 시장인 열린 행정을 실천하겠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2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 4,598억 8,800만 원 보다 15억 6,200만 원이 증액된 4,61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내역으로 지방교부세가 3억 원이 증액된 2,447억 1,200만 원, 조정보전금은 1억 6,300만 원이 증액된 226억 8,300만 원, 보조금은 10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2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1,668억 9,900만 원보다 37억 7,600만 원이 감액된 1,63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별 편성내역은 기획예산과는 57억 4,900만 원이 감액된 286억 7,100만 원, 시민안전과는 15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96억 5,800만 원, 징수과는 4,000만 원이 증액된 3억 9,800만 원, 회계과는 2억 2,100만 원이 증액된 753억 1,200만 원, 교육정보과는 9,500만 원이 증액된 43억 800만 원, 행정지원과는 9,300만 원이 증액된 340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농통합 20주년을 맞아 익산의 중장기 발전계획수립을 위한 도농복합익산 미래발전구상과 전략사업 발굴을 한 연구용역비,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안전도시조성, 청사의 내용연수 증가를 위한 시청 및 읍면동 청사 보수 공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으로 용동면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 등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안전행정국은 필수 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유재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잠깐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93쪽에 도농복합도시 익산 미래발전구상 및 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 2억 원의 예산이 3억 원으로 또 증액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이것 본예산 편성 때 2억 원 정도면 적당하겠다고 상당히 많은 논의 끝에 물론 상임위에서 상당히 안 됐던 내용이 예결위에서 어찌 됐든 간에 이 예산이 다시 살아나서 수립이 된 예산이고 2억 원 정도면 결코 작은 용역이 아닌데요. 또 굳이 1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특히 지금 시점에, 10월이라고 하는 지금 시점에 증액하시는 이유가 어떤 사업을 남은 3개월 내에 마무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저번 1회 추경 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완전히 마무리지고, 그 다음에 3산단 같은 사업도 다 마무리가 됐고 서부진입로도 다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후년 있을 대통령선거를 겨냥해서 우리시가 발전적으로 장기적으로 발전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형국책사업이나 권역별 사업, 익산의 미래사항을 짊어질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발굴을 위해서 이 사업비로 위원님들께서 2억 원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중앙기관이나 다른 시도 같은 곳을 알아보니까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협조구하면서 1억 원을 더 편성안을 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용역을 어느 기관이 하고 있나요?

지금은 선정을 안 했고요. 이번에 위원님들이 편성해주시면 3억 원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안 하고 지금 계신 상태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근 시군이나 중앙국책연구기관 같은 곳 협의를 해봤는데 2억 원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지방에 있는 연구기관도 대형발굴을 위해서는 많은 연구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다 그런 여론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이번 예산을 편성하고자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도 현실적으로 시장 형성이 어찌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해가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 용역을 뭔가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을 했어야 하는 용역인데 그러기도 하고 나름대로 그 정도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이 거의 한정적인 텐데 그 한정적인 기관들이 대략 익산시 정도 하려면 얼마 정도 예산이 있어야 한다고 오히려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하는 것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가진 2억 원에 맞춰서 이런 정도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공모하면 될 것인데 그 공모에 충분히 우리가 뭔가 좋은 용역을 결과를 가져올만한 기관이 도저히 찾아지지가 않은 것인가요? 2억 원이 절대 작은 돈이 아닌데요.

예산은 2억 원이면 큰 돈인데요. 지금 용역관련하는 국책연구기관이나 도내에 있는 연구기관을 했는데 시에 맞는 우리 미래발전을 짊어질고 나갈 사업을 발굴하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예산이 부족한 것 같다는 실무진이 현재 출장 간 결과 그런 보고가 있었고, 또 인근 시군도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3억 원 안팎에 편성됐기 때문에 별도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운영 공통 일반운영비가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기획예산과만 필요하신 어떤 사유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하반기 때 들어와서 우리 유적지가 유네스코등재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각 과에 미리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공통 쓸 수 있는 운영비가 많이 소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미리 작년에 예측하고 본예산에 일반 역사문화재과나 문화관광과에 세워놓고 했어야 하는데 미처 못 했기 때문에 공통운영비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부족하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번에 일전에 시장님 업무추진비부터 해가지고 우리시가 결코 작지 않아요. 거의 전주시, 전북도의 2배를 시장님이 업무추진비로 쓰시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업무추진비는 여기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것은 잘못 보도가 나간 것 같아요. 우리시는 모든 업무추진비를 행정지원과에 세워놨고 전라북도나 전주는 각 국에 세워놨기 때문에 단순 비교로 행정지원과에 세운 것으로만 비교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도 10억 원이 넘고 전주도 총액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정확히 해주시든지요. 저한테 지금도 업무추진비 자료를 두 달 다 넘어가는데 아직도 안 주고 계세요. 시의회에 자료를 제대로 정확히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 하다고 설명을 해주시든지 해야 하는데 자료를 안주시니까 저희는 홈페이지에 보이는 대로 밖에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니까 전주시가…….

아니, 됐습니다. 그 설명을 제가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 같은 것을 미리 주시라는 이야기지요. 102쪽에 아까 영호남 자매결연 행사비가 그러면 한 500만 원 줄어든 것인데요. 경주시도 2,770만 원 정도는 수립을 해서 같이 그런 행사를 하신다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총 2,770만 원이고 3,270만 원에서 500만 원 깎으니까 그렇게 나간 것이고, 이 영호남 자매결연 행사비는 500만 원인데 경주시가…….

그 500만 원만 아예 삭감을 하신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99쪽에 본청 및 읍면동 청사 유지보수비 지금 여기에 예산은 올려놓으시고 어제 황당한 선결처분은 내리시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어제의 선결처분은 어떤 이유이시고 여기 오늘 바로 논의할 이 예산서에는 반영을 해놓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는 시민안전하고 건강 같은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오늘부터 예산심의가 들어가지만 어제 발표하셨는데요. 이 예산이 편성되면 선결처분권은 저희들은 시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어차피 이중이잖아요? 그것은 추진을 안 하고 이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선결처분을 그러면 시장님이 독단으로 알아서 혼자 발표하신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해당 부서에서도 사업을 하다가 중지됐고, 또 물도 현재 저희가 먹는 농업용수도 10톤에서 7만 톤을 감량해서 3만 톤만 배정을 한다고 하니까 다급하니까 시장님께서 어떤 조치를 내려야 하겠다고 하셔서 내리신 것인데요. 물이야 저희가 양이 없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지만 청사유지보수는 예산이 편성되면 이 예산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국장님이 그 당시에는 기획예산과장님이셨으니까요. 이 사항을 그래도 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산재 국장님 계실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예산이 수립이 됐고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3월 달에 다 약속했던 사업을 일방적으로, 지금 의회하고 약속했던 사항을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어겨버리고 시장님이 어찌됐든 독단적인 지시든, 어쩌든 예산을 전용해서 미리 다 사용을 해버리신 것이거든요. 그런 지금 문제인데 더구나 또 어제는 거의 불법적 요소가 대단하다고 보는데요. 법에 맞지도 않는 그런 황당한 선결처분을 내리시고 도대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초법적인 발상이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하여튼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그렇다는 사항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궁금한 것은 여쭈어 봤고요. 지금 국장님도 약속을 안 지키고 계시는 것은 아시지요? 저번 회기 때 제가 두 달 이상 자료제출을 못 받고 있는 기획예산과 자료도 있고, 특히 행정지원과 자료가 많은데요. 행정지원과장님 잠깐 답을 해주시지요? 행정지원과장님.

예.

제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받아야 할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익산시 공무원 정원의 현황이라든지 포상,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1년간 표상, 표창현황이라든지 이런 요청한 자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논하는 자리가 있기는 한데요. 이럴 때 아니면 이야기할 기회가 없으니까요. 제가 맨날 자료 달라고 계속 부탁드리는 연락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시 한 번 챙겨가지고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난 우리 의회 때 다 제출하시겠다고, 확인해서 제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제출을 또 안 해 주시고 계세요. 이럴 때 상임위원회 때 이야기를 드리지 않고서는 자료를 받아볼 수가 없으니 제가 일단 계속 말씀 드리는데요. 제가 오늘 새전북신문에 칼럼을 쓴 것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의회가 자료요청을 해주지 않을 때 행정감사나 행정사무조사 때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조치, 어떤 뭔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지만 내년 결산 때 분명히 그에 대해서 문책 요구 건을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뭔가 제출을 하지 않거나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음에 그에 대한 책임을 저는 물을 생각입니다. 제출을 안 할 자료도 아니고 비밀자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김에 그 말씀만 하나 더 드릴게요. 저번에 행정지원과에서도 우리시 인사위원회 명단을 일단 저희들한테 보여달라고 했더니 정보공개청구법에 의해서 보여줄 수 없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계시고 안전행정국장님이시니까 이 참에 이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지방자치법 40조에 의해서 요구하는 것이지 의원들이 일반 시민들이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을 전혀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확히 비공개 자료가 아닌 이상은 공개할 수 없는 자료라고 하면 와서 보여주고라도 원본이라도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유출의 책임은 의원이 진다고 하더라도 의원이 못 볼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지나면서 보니까 우리 공무원 분들이 대단한 월권을 하고 계세요. 자료요청을 하면 어째서 안 된다든지, 그것은 뭔가 공개해드리기 곤란하다든지 스스로 판단을 하시고 전혀 법에도 맞지 않는 행위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정확히 챙기셔가지고 비공개이면 정확히 법률적 근거를 대서 비공개를 해주시고 그리고 원본을 보여주시고 다시 가져가셔야 하는 것이면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그 조치를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날짜를 확실히 못을 박기는 저기하고요.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차라리 시장님이 결재를 안 해줘서 그래서 못 주고 계시다고 하면 저한테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시장님이 결재를 안 해줘서 못 주고 있다 차라리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무런 설명도 안시고, 자료는 안주시고 두 달이 넘어가는데 제가 법에 맞지 않는 자료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저는 차라리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명이라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말지요. 그런데 어떤 자료요청에 대해서 일체를 응답이 없이 자료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제가 어떤 비공개자료도 아니고 일반적인 자료들인데도 그러는 행태들은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하고요. 회기가 내일 모레까지니까 내일 모레까지 차라리 못 주시면 왜 못주시는지를 설명을 해주시고 제출해주실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우리 임형택 위원께서 선결처분권한 발동을 해놓고 본청 및 읍면동 청사유지비는 세운 것이 뭐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세워주면 그것을 시장님께 건의해서 취소하겠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이중으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의회에서…….

아니, 그것은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서 집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승인을 해주신다면 이중되기 때문에…….

선결처분권한 발동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심의를 안 해줬을 때 시장이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해서 의회에 안 해줬을 때는 본인이 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의회가 예를 들어서 구성이 안 됐다든지, 의회가 예를 들어서 소집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됐다든지, 또 아까 같이 계속해서 미루고 안 해준다든지 그럴 때는 시민의 정말 공공복지문제가 위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이 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예산 때, 1회 추경 때 2번 다 심의를 해줬잖아요? 부결이든, 가결이든 그것이 심의 아닙니까? 심의를 했는데 어떤 근거로 선결처분권한 발동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번에 선결처분권한 발동을 하겠다 심의를 요청한 자체가 부당하다. 있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심의가 뭡니까? 본예산 때 광역상수도 연구용역비, 그 다음에 읍면동 청사 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일단 심의는 했잖아요? 과장님, 심의했어요, 안했어요?

그것은 1회 추경 때…….

그러니까 본예산 때 심의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했지요?

예.

1회 추경 때 심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결도 심의란 말이에요. 부결이니까 심의 아닙니까? 심의라고 하는 것은 부결이든 가결이든 심의란 말이에요. 심의를 했기 때문에 시장은 이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빵이에요, 빵.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또 다시 여기 답변에서 내가 시장님만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다시 지금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지금 국장님은 알고도 지금, 이것이 공무원이 이렇게 월권하면 나중에 그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시장님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집행은 공무원이 하잖아요. 이것을 정말 명심하셔야 합니다, 국장님.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의회가 구성이 안 됐다든지 의회가 아까 같이 심의를 안 해줬다든지 이럴 때는 당연히 시민안전권 차원에서 당연히 시장이 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두 번 다 심의를 해줬는데 그것을 안 해줬다. 부결시켰다고 해서 그것이 가결이 아니라고 해서 아닙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두 번 다시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 국장님 입 밖에 내놓지 마세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의회에서 부결처리를 3번 했는데 이번에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시장님은 지금 자연재해로 인해가지고 수도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또 농어촌공사에서도 물 수급을 원활히 못해주겠다 그러니까 안정을 위해서 어제 선결처분을 내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상수도가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고 수돗물이 중단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한급수를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하겠다. 용역비 세워준다고 내일 모레 상수도가 어떻게 다시없는 상수도가 나오고 하는 것입니까? 용역을 하고, 뭐하고 하는 기간이 2년 이상 걸리는 것이에요. 이 제한급수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에요. 말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치에 맞는 말을 해야지요. 전혀 말이 안 맞는 얘기를, 제한급수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를 용역비하고 제한급수하고 뭔 관련이 있습니까? 제한급수가 용역비를 세워주면 끝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광역상수도를 먹을까, 안 먹을까 연구용역을 한 번 해보겠다 용역비를 세워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시장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용역비를 세웠다고 수돗물이 그냥 어디에서 철철철 나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용역비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한 2년 걸립니다. 광역상수도를 용역비 세워서 먹겠다 하더라도 2, 3년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 이것이에요. 국장님.

예.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이것 어영부영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공무원이 집행하면 그 공무원 집행에 책임이 따릅니다. 이것 명심해야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심의를 안 해줬다면 부결이든, 가결이든 심의를 해줬어요. 심의를 안 했다면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 109조 제1항에 의해서 시장님 명을 내릴 수가 있어요.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번 다 요청할 때마다 심의를 했는데 세상에 그것을 부결했다고 해서 자기가 권한을 발동을 하겠다 요청하고, 요청하는 자체도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 의회에서 받아주지 않아야 하는데 안 받아서 만약에 이것을 안 해주면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해서 지금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해요. 하여튼 국장님 너무 길게 가고 싶지는 않으니까 이것이 충분하게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우리가 전시도 아니고 큰 재해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좀 부족하니까 제한급수 할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선결처분권한 발동을 하겠다 이것은 예산심의를 앞두고 협박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본위원이 들어요. 나는 진짜 그런 생각이듭니다. 아무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민생경제과장 정홍진.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경영개발과장 박병진 과장은 승진자 교육 중으로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메르스 정국으로 범시민적 경제 불황의 여파 등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유재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지원사업과 불가피한 현안사업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과 경상경비를 줄여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익산 시민이 역사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격조 높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산업 기반조성에 꼭 필요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문화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251억 8,000만 원 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5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595억 8,000만 원보다 24억 9,000만 원이 증액된 62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으로 투자유치과는 1,000만 원 증액된 78억 600만 원, 민생경제과는 7,100만 원 감액된 64억 5,300만 원, 문화관광과는 17억 4,500만 원 증액된 151억 4,300만 원, 역사문화재과는 5억 5,600만 원 증액된 168억 3,600만 원, 한류패션과는 2억 5,300만 원 증액된 85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455억 5,000만 원 중 예비비에서 3억 7,000만 원을 감 조정하여 세출예산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지난 1차 추경예산과 동일한 92억 1,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문화산업국은 필수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2015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10쪽에 간단한 것인데요. 아까 문화관광과 4대 종교 예산이 변경된 사유가 무대장치임대료로 했다가 실비보상금으로 이렇게 바꾸셨는데요. 이렇게 되면 무대장치나 이런 것은 주최 측에서 다 부담을 하시는 것인지 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세운 것인지 궁금합니다.

4대 종교가 이번에는 김제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대장치 같은 것이 필요가 없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액을 돌려서 저희 지역에서 참여하는 종교인들에게 드리는 행사실비로 돌렸습니다.

그러면 이 4대 종교 합창단 이 행사가 익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타지역에서 바꿔가면서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장소가 바뀌기도.

매년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김제 금산사에서 4대 종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명을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번 국화축제 때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무대임차를 하면 선거법으로 문제가 되어서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행사실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대제공이나 이런 것은 국화축제 무대를 제공하고 선거법 문제 때문에 어차피 지원하는 액수인데 좀 바꿔서 지원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예, 그리고 112쪽에 아까 세계유산 활용홍보 맨 아래에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국비를 확보하셔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활용홍보 계획수립 연구용역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어떤 기관들한테 연구용역을 하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직은 계획은, 예산이 서면 어디로 할 것인 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일단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일단은 수립을 하고 향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하시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하시게 되면 해당 과장님께서라든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소한 용역이라서 이 용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경영개발과 45쪽에 보시면 이해는, 설명자료 43쪽이고요. 특별회계 자료 45쪽인데요. 이자가 3억 원이나 증감을 했어요. 적게 증가되는 것이 아닌데 3억 원이나 증가를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최초에 계획에서 보다 실제 조기상환을 하려고 했었으나 어찌 됐든 공단산업단지 분양이 그만큼 안 됐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이자가 3억 원이나 늘어났다고 하는 것이 물론 목표를 높게 세워서 그만큼 이자를 갚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현실성 없는 그런 계획을 혹시 수립하시는 문제는 아니었나 의문도 들거든요.

저희가 계획을 당초 분양계획이 잘 될 것으로 MOU도 체결되고 그분들이 2015년도에 계약을 하겠다 하신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약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는데 요즘 경기가 침체되고 그렇다 보니까, 또 수도권 완화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망설이는 기업들이 나오고 그렇다 보니까 계약이 실질적으로 우리 계획대로 안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환을 300억 원을 조기상환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자분 이자 발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는 하는데요. 이것이 본예산 때도 이 관련해서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 산업단지 분양이나 이것이 우리 희망대로 되면 좋지만 그때는 상당히 어떤 잘 될 것이다고 하는 상당히 조금 심하게 보면 조삼모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때는 상당히 뭔가 잘 될 것처럼 예산계획을 수립하시고 결국은 추경에 와가지고 이자를 늘려 잡게 되고 하면, 물론 목표하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겠지만 특히 경영개발과 부분은 산업단지 분양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닐 텐데 너무 항상 그렇게 세우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차후에라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원금상환은 5,000만 원 줄이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잘 좀 더 현실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예비비에서 지금 예비비가 5억 4,900만 원 가지고 계시던 것 중에 이런 3억 원을 늘리고 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1억 7,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예.

법적요건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문제가 없나요?

예,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비비가 몇 %, 특별회계는 해당이 안 되나요? 일반회계는 1% 이내에서 인가 확보를 해야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추경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예, 하여튼 법적요건에는 문제 없이 일단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예, 그리고 이것이 요 근래 문제가 됐고 제가 오전 5분발언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문화산업국 내에는 문화관광하고 민생경제과 같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런데 직접적으로 예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다 해당하는 문제라서 그러니까 협동조합 웅포가 웅포캠핑장을 운영하면서 마을기업으로 뭔가 육성이 되고 있고 전라북도 행정자치부까지 올라가서 5,000만 원 지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민생경제과에서 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사회적기업 차원에서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어떻게 하면 마을기업을 활성화 할까를 사업을 하고 계시고 반면에 문화관광과는 이제 그 협동조합 웅포하고는 올해 12월까지만 계약을 마무리하고 직영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 협동조합 웅포는 자신들이 전라북도나 행정자치부에 사업계획을 내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그 사업계획은 완전히 무력화 되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문화관광과는 마을기업을 싹을 자르는 일을 하고 계시고, 민생경제과는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 이것이 물론 그 마을주민들이 문화관광과에도 어찌보면 자기들이 위탁을 받은 상급기관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공유하지 못한 어떤 실수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이해가 저는 안 되는 것이 한 국 내에 있다면 그런 마을기업으로 선정되고 그것이 웅포캠핑장을 잘 운영되는 것으로 선정된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것이 의사소통이 부서 간에 안 되나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사회적기업으로 됐다는 그 내용을 늦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현장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한테 보고받기로는 마을에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 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그분들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보다 잘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50%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가보면 청소도 안 되어서 지저분하고, 또 제초작업도 안 되고 그래서 늘 가서 제초작업을 하라고 하면 인건비가 부족하네, 어쩌네 그런 이야기만하고 그렇게 운영하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금년 계약기간만 만료되면 다시는 더 연장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장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민간위탁동의를 재계약을 하려면 의회에서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안 하고 이행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사회적기업으로 거시기가 됐다고, 그런 것이 같은 국에 있는 부서끼리 공유를 못했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일이지요. 그런데 하여튼 서로 공유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협동조합 웅포가 주민들이 운영하시다 보니까 당연히 부족함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실제 행정이 느끼시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요. 이번에 1년의 과정을 보면서 아니, 이 한 국 내에 있는 부서 간에 이 내용 들이 자세한 공유는 아니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공유가 안 되어서 한 쪽에서는 행정자치부까지 올라가서 우수한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물론 이 맥락하고는 좀 다르지만 시설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든 저는 이런 부분도, 저희 의회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웅포캠핑장에는 현장방문을 2번이나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억 원을 들여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을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보고도 많이 해주셨고요. 그런데 그 보고하신 내용도 보니까 우리 모른 채로 많이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동안에 협동조합 웅포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대략 알고 있었고, 또 타지역의 좋은 사례로 소개되어서 많이 견학을 온 것으로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 의원님들이 그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동안 저희들이 보고받고 내용을 공유하기로는 그래도 좀 부족함이 있지만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차원에서라도 그 주민들이 잘 운영하는 것으로 독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 민간위탁에 관련한 계획도 올리지 않아 버리시고 이미 시는 직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직영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공유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주민 분들은 캠핑장 빼고라도 마을기업을 계속 유지해가지고 도나 행정자치부로부터 받는 지원은 계속 유지를 하겠다고 하는 한 편의 계획도 있으시고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도 있으신 것 같고 그래요. 향후에라도 적어도 이런 업무는 특히 우리 익산이 사회적경제가 대단히 취약한데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몇 개 선정 못 받는데 3개가 선정 받은 것 중에 하나가 협동조합 웅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육성해서 완주나 이런 것처럼 어찌 보면 그런 곳도 처음에는 부족했지만 잘 육성해서 결국 마을기업이 성공해 가는 것이 완주 같은 모델인데 우리시는 육성을 하지 못할망정 싹을 잘라 버리는 일을 우리시가 하고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다는 것이고요. 아까 5분 발언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 시유지 세 군데 매각한 것도 그렇게 경영개발과에서 저번에 영등동 땅 매각한 것도 그렇고 이전 시장님은 그 영등동 땅을 분명히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다른 공익적 용도로 쓰겠다고 계속 약속을 하신 땅인데 어느 날 말 한마디 없이 시유지를 다 매각을 해버리시고, 또 여기 웅포 역시도 11억 원 들여서 열심히 잘 가꾸신다고 우리 위원님들에게는 기획행정위원회 현장방문을 2번이나 갔을 때 계속 공유해 주시고 이것이 2,000m이하 이고 10억 원 이하라고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아무 경우 없이 하루아침에 어찌 보면 알짜 같은 땅 세 군데를 매각하셨더라고요?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이런 취지도 이해를 하겠지만 저는 의회에 충분히 현장방문을 2번이나 해서 우리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던 내용과 너무 크게 달라지는 내용을 하는데 있어서 전혀 공유도 안 해주시고 그냥 뭔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바라보는 문제인식이 많이 다를 수 있는데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뭔가 좀 더 그 부분을 챙겨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기 전에 진행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의회하고 전부 다 보고도 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점이 미비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협동조합 웅포를 저희가 싹을 자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우리 부서 간에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공유가 안 되어서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대로 이후에 직영하면 이전에 관리했을 때 보면 아마 1명의 계약직 직원과 공익 분들 정도가 그곳을 관리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래도 몇 명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마을 분들이 여러 가지 제초작업도 하고 쉽게 말하면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일도 하시고 그래서 향후에 직영여부나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결국은 그분들 마을 주민 분들이라든지 그 곳에 계신 분들의 땅을 어찌 보면 우리가 헐값에 사가지고 이렇게 활성화가 된 것인데요. 또 그분들이 그래도 2년 동안 웅포캠핑장까지 고생한 것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 마을 주민 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거기에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형태라든지 뭔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을주민들하고 상당히 감정적으로 익산시가 여러 가지 생기는 일이 없도록…….

감정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직영을 하지만 어차피 주민들의 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초작업이라든지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잘해나가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좀 연구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다 아시는 것처럼 대단히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세우는 것인데요.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원광대 산학협력 R&D협력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일단 기획예산과부터 문제인데요. 올해 1월에 업무보고하실 때 이 R&D사업에 대한 시가 지원해야 할 시지원금을 한 100% 다 지원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다 해주셨고, 작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그 사업의 성과에 대한 성과발표 간담회도 가졌고요.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지역사회에 뭔가 기여하는 측면이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것을 장기적으로 봐서, 또 원대하고 상생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잘 해야 된다고 다들 생각하는 사업이었는데 제가 보다보니까 저는 이것을 당연히 100% 지원한 줄 알았는데 지금 50%씩만 세워서 지원하고 50%씩을 지원하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원대가 지금 떠나네, 마네 이런 상황에서 원대 상생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리고 그러면 아예 올 초부터 차라리 지역사회에 기여하라고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해서 예산을 100% 지원한다는 보고를 하지 않으시든지 했어야 되는데 올 상반기 업무보고 때 일관되게 이 사업을 잘 진행하겠다고 보고를 다 해주셨는데 원대를 길들이기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불요불급한 이 예산을 안 세우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길들이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 본예산에서 다 반영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서 보니까 50%만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50%를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산 거시기할 수 있는 수급이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결산추경이나 한 번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유보시켜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것이 큰 예산이 아니에요. 예산이 부족해서 안 세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고요. 이런 예산을 나중에 결산추경 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몇 억 원 되지 않는 돈인데 안 세우셨다면 안 세운 이유가 있을 것 아닌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왜 안 세우고 있는지, 원광대 산학협력단 이런 곳들은 제가 하도 예산이 안 섰길래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다 요청을 했다, 시가 세워주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파악을 했거든요? 물론 국장님 말씀처럼 예산이 단순히 어려워서 안 세웠다고 이해하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런 예산은 당연히 세우는 예산인데 올해 예산이 6억 1,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3억 원 정도 안 세우신 것이에요. 3억 원이 없어서 추경에 못 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쉽지 않거든요. 제가 원광대 예산을 많이 줘야 한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원광대하고 상생협력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나마 이것 하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뭔가 부족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이런 것이 되는 것인지.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건수가 여러 건입니다. 7건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 사정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았는데 하여튼 결산추경 때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예,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대단히 불필요한 서로 간의 원광대와 익산시 간의 저는 대단히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이런 작은 예산가지고 원광대학교하고 자꾸 서로 감정이 나고 이런 것은 별로 발전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향후에 그 부분은 꼭 좀 잘 챙기셔서 마무리를 지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것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안 105페이지에 국외기업 유치업무추진으로 1,000만 원 상정했는데 그전에는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별도의 예산이 없었던 것입니까?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예산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2차 추경하고 나머지 기간이 3개월이잖아요? 3개월이 남은 사항에서 2차 추경에 이것을 긴급히 반영하는 것이 조기분양을 유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으시고 3개월 남은 현재 시점에서 편성하신.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기업유치가 원활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전문기관을 이용하려면 이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줘야 해요. 예를 들면 기업 하나 소개해 주는데도 300만 원, 2~300만 원씩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뛰어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기업유치가 사실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그렇다 보니까 전문기관을 활용해서 한 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최소 금액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수료나 통역료 같은 것인데 그동안은 저희 직원 분들이 이런 역할을 해오셨다는 것입니까?

예,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갔었지요.

그러면 향후 2016년에도 계속 이러한 쪽에 예산이 편성이 됩니까?

저희가 이것은 활용해 봐가지고 효과가 좋다고 한다면 편성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되는 통역 이런 전문기관들이 어느 곳이 있습니까?

코트라라고 그런 회사가 있는데요.

코트라요.

예.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세워지면 코트라에 하게 되겠네요?

거기뿐만 아니고 TTR하고 다른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1개 업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이 좋은 그런 업체가…….

이 1,000만 원이 그러면 투자유치 1회에 해당하는 예상금액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그분들한테 수수료를 2~300만 원 줘야 한다고 하니까 1개 기업을 소개를 해주잖아요? 저희하고 유치활동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유치의사가 있다고 이렇게 소개해서 저희한테 안내를 해주면 그 수수료로 2~300만 원을 줘야 한데요.

1회에.

예, 그렇게 하면 한 3건이나 4건 정도 받을 수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유산등재 시티투어 계획을 3개월 동안 늘리기로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월 8회로 증액을 하시고 향후에도 쭉 월 8회로 진행을 하실 예정입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 시티투어를 해도 돈을 받잖아요? 돈을 받는 금액은, 하루 임차료가 40만 원인데 40만 원할 때 인원이 몇 명 정도 타는 것이지요? 하루에 40만 원이잖아요?

하루에 40명 정도는 탑니다.

40명을 한 번 운영하는데 40만 원이 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 수입은 2,000원 정도씩, 예상은 2,000원 정도씩 해서 한 8만 원?

예.

아,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월 8회 정도로 계속 운영, 당분간은.

지난달에 시티투어 운영 조례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수료나 그런 것들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을 하고 횟수만 더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결국에 운영에 따른 어쨌든 저희 예산 소모는 계속 더 되는 것이지요?

시티투어는 익산시는 관광지가 역이나 버스정류장하고는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시티투어는 약간 자주 해줘야 되는 현재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영개발과 변호사 수임 및 소송비용 2,500만 원, 1,000만 원 하셨는데 내용이 좀 저희가 1심에서 패소를 해서 공사지연에 따른 것은 어떤, 저희가 지금 1심에서 패소를 했다는 말이지요? 공개지연에 따른 비용은.

예, 1심에서 패소해서 저희가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했을 때 어떤 가능성…….

변호사를 저희가 사야지요.

항소를 했을 때 다시 저희가 승소할 어떤 가능성은 어떻게 됩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비용이라도 감할 수 있으면 감할 수 있도록.

1심에서 저희가 물어줘야 할 금액이 어느 정도 결정된 것입니까?

8억 4,799만 원입니다.

또 별도로 저희가 금호산업 및 코오롱 글로벌 주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담합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예, 단합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소송을 해서 청구하려고 합니다.

손해배상 어느 정도를 청구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금액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봐야 나오는 금액입니다.

아직 예상되는 금액은 없고요?

예.

항소를 하는 것의 노력은 좋기는 한데 거의 승소 가능성이 없는데 항소를 계속 한다거나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8억 4,700만 원에 대해서도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예.

마지막으로 4일반산업단지 시설보강비 9,000만 원, 여기 내용에 보면 조경석 설치를 통한 토사유실 방지인데 조경석을 설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말 시설보강 토사유실 방지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방지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토사유출방지.

그것을 조경석으로 해서…….

예, 조경석으로 해서 법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토사유출도 방지하고 경관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조경석으로 하려고 합니다.

동이식품, 예나, 이앤코리아가 언제 입주합니까?

동이식품은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곧 착공하게 되고요. 이앤코리아도 지금 계약은 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봤어요.

예?

시급한 문제인 것인지.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공사를 하고 그러려면 토사유출이 되고 그러면 공사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공사 전에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러면 이 9,000만 원을 하면 이 3개 업체 이상의 업체들이 올 때 어떤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문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2차 추경을 할 만한 예산은 제가 없다 이렇게 예산을 보고요. 그 문화관광과장 신 과장님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웅포캠핑장 문제인데 위원회에서 그때 당시 직영으로 했을 때 민간위탁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라고 굉장히 요청을 많이 했었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민하고 관하고 협조를 하면 아주 융합이 잘 되고 잘 될 것이다 굉장히 의회에서 문제점을 제기, 왜 그러냐면 민간인들은 말입니다. 이익이 안 올라오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끝까지 고집하셔서 민간위탁을 하시더니 민간위탁 하고 나서 사람이 잠깐 모정에 앉아만 있어도 돈, 자리만 피면 돈 다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문제를 유발시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그래서 그 조치를 어떻게 했어 요?

실은 그런 문제를 의회에 많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웅포캠핑장에 정말 많이 출장을 가고, 권유도 하고, 권고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의원으로써 불쾌한 것이 두 가지예요. 첫째 뭐냐,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좋다, 민간인들하고 잘 협조해서 민간위탁을 해 봐라 그렇게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직영으로 전환을 하려면 사전에 의원들하고도 조율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직영으로 한다고 말 한마디 했어요? 첫 번째 거짓말 그것 직영하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익산시는 문화관광과장님 혼자 끌고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원님들하고 서로 상의해서, 두 번째는 뭐냐, 시유지 매각문제도 그래요. 다른 것은 의회에 와서 간담회하고 별 이야기를 다하면서 시유지 매각하는 것은 왜 의원들한테 매각하겠다고 말 한마디 없이 살짝 팔아버렸어요? 뭐 때문에? 뭐가 그렇게 다리가 저려서 말 한마디 안 했습니까? 말 해보세요.

위원님들과 소통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요. 그 지역에서 전화가 계속 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취득승인 없이는 저희들이 절대, 그 더군다나 곰개나루터를 그럴 일이 있습니까? 절대 그런 것이 없으니까 걱정 마시라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럴 일이 없다, 아직 공유재산취득심의 올라온 것도 아니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십시오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상가 부지를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3층까지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 의회 때도 이것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매각하는 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단층으로 짓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3층으로 짓는 것은 이것이 까딱 잘못하면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1층은 상가, 2층, 3층은 지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그야 물론 거기는 상가 이상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하지만 잘못하면 다른 쪽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3층을 지었을 때는 조망권도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곳을 의원들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어떻게 시유지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매각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실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 드린 대로 소통하지 못한 점은 사과드립니다. 그 관계는 의회 공유재산승인 액수나 면적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당연히 안 되니까 했겠지요. 법을 위반하는 것을 공무원이 하겠습니까? 안 했지만 저는 그런 정도 토지를 2,000평 이하 10억 원 이하는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정도는 사전에 의원들하고 이야기 한마디 정도는 할 줄 알았어요. 다른 것은 와가지고 간담회 해 달라, 그 바쁜 중에서도 간담회. 앞으로는 문화관광과 간담회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중요한 것은 간담회를 안 하고, 정작 필요한 것은 간담회를 안 하고 필요 없는 간담회나 하고 이것이 쓰겠어요, 과장님? 의원들이 얼마나 섭섭한 줄 아세요? 웬만하면 이야기를 안 하고 싶어도 이것 너무 지나쳤던 것이에요, 지나쳤던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국장님은 그때 당시에는 내막도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책임을 져야할 사람은 책임져야 합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업무보고 때 두고 봅시다. 이렇게 가서는 안 돼, 세상에 땅을 말이야. 그 좋은 위치에 다가 그 좋은 땅을 팔면서, 매각하면서 의원들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의 원이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최소한도로 그런 예의는 갖추어야지요. 하여튼 과장님 이번 일은 과장님이 너무나 경솔했어요.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전병희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숙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집약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으로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고, 세출예산은 시장제출 예산안 중 5건의 총 4억 1,5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