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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형렬 의원 발언

제206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5-10-06

박형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8일까지 3일간은 201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보고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태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태신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진기 총무팀장입니다. 김형배 인사팀장입니다. 서은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안희경 주민협력팀장입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조태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73쪽에 직원 복지제도 운영에 보면요. 전체 대상 인원이 1,264명인데 종합검진같은 경우에는 45명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용률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적은건가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대부분 지금 우리 종합검진 하는 것들이 좀 식상하긴 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병원에서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천성주위원

저도 그 얘길 하고 싶은 게 자기 개인적인 보험이나 우리가 건강보험에서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잖아요. 거기를 다 받고 나면 여기에 대상이 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많지 않을 것 같은데 45명이 이용하니까 이게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45명이 이용하는 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실질적으로 거의 다 하긴 해요. 하는데 개인 사비를 좀 들여서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천성주위원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항목이 너무 많이 빠져있더라는 거죠. 우리도 한번 받으려고 해도 실제로 받을 게 사실 별로 없어요. X-레이 찍고 기본적인 검사밖에 없어서. 다른 종류가 좀 더 추가돼야 더 이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항목이.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의료보험, 이 수가에 대한 비용은 다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콘도미니엄 우리가 배당된 게 22구좌 648박 이렇게 돼 있거든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천성주위원

이게 우리가 648박을 예약을 하면 선 결제를 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나요? 아니면 그냥 구좌만 예약을 해놓는 건가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이거는 다 돼 있는 거예요.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그 개념이 우리가 비용이 들어가는지 648박에 대한 예약을 하면 우리가 비용이 추가로 부담이 되는 게 있는지 아니면…….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개인비용은 내야 돼요.

천성주위원

개인 비용은 내는데 우리가 전체 648박을 예를 들어서 1년 예약을 할 때 보면 선 입금 얼마를 받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우리는 이미 돈이 다 들어가 있어요. 회원권으로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벌써 완납이 돼있는 상태에요.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22구좌 648박을 해놨으면 비용이 지급이 돼있다고 하면 그 밑에 보면 161명, 227박밖에 이용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나머지 비용은 다 날라가는 거냐 이거에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648박이죠.

천성주위원

비용이 추가로 부담되는 건 없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런 건 없어요.

천성주위원

79쪽 청라3동 분동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지금 5만 명이 넘어서 분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추후로 2동, 3동이 분동이 되면 2동하고 3동에 추후로 늘어날 인구 예상 수가 어느 정도인가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18,0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천성주위원

더 늘어나는 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3동쪽에.

천성주위원

3동쪽에 만요? 그럼 2동에는 더 안 늘어나나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2동이 지금 나누면 35,000 정도 생각하고요.

천성주위원

비율을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고 2동에는 35,000.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여기가 15,000.

천성주위원

15,000 정도 해서 나중에 추가로 18,000 정도?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최대 18,000, 10,000에서 18,000 정도.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장기적으로는 그렇죠.
그 정도 되죠.
가정1,2동은 이제 이전에 대한 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보장을 받긴 받아요. 그런데 보장 금액이 아직 나와 있지는 않아요.
거기서 1,2동에 대한 거는 그거랑 좀 세이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청라3동하고 검단5동에 대한 것은 좀 우리가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분하게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79쪽에 저도 지역구다보니까 청라3동 분동이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사항이 많았고 또 청라3동 그쪽 사파이어 존에서 넘어오려면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또 걸어올 수 있는 씨티타워 다리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또 계획하신다 하니까 너무 고맙고요. 그런데 이게 최종적으로 몇 월에 준비되는지 혹시 그런 계획은 하고 계시나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는 다 완성을 하고 싶고요. 늦어도 한 내년 하반기 이전에는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내년 하반기 전에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상반기에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요.

박삼숙위원

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라도 추진단장이라고 그럴까 이런 거를 저희가 발령을 좀 낼까 해요. 내서 전문적으로 이것만 추진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그 위치는 혹시 사파이어존 그쪽 주변이에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저희가 한 두어군데 나가는 봤는데 좀 좁아요. 그런 것도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아직 정확하게 위치 확정은 안 된 상황이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아직 안 됐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5단지 쪽으로 아무튼 중심에 불편하지 않게끔 토지 매입하는 부분도 좀…….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잘 고려를 하셔서 합리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81쪽을 보시면 20대 국회의원 선거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출 인원이 지금 2명으로 돼 있잖아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현재로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날짜 개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러니까 10월 13일 날 확정이 돼요. 그때 두 명이 될지 세 명이 될지는 그때 확정이 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10월 13일에 그 날짜에 비례해서 구분해서 되고 안 되고 되겠네요, 그렇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확정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네, 한번 판단 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저도 같은 맥락의 얘기이긴 한데 저도 여름에 한번 이걸 이용을 해보려고 했어요. 성수기 때. 성수기 때 하려고 했더니 이미 몇 개월 전에 다 돼 가지고 아예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확인했다는 거는 그 비용들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이의상 위원 말씀하신대로 구좌를 좀 더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김윤순 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 해외장기연수 날짜는 며칠정도 가는 거예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른데 보통 7일에서 8일 정도들 가더라고요.
윤순

김윤순위원

10일 이상으로 그때 얘기하지 않았나?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10일 이상 가는 친구도 있고요. 유럽 쪽에는 10박 11일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가고요.
윤순

김윤순위원

딱 정해져 있는 날짜가…….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정해져있는 일정은 아닙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딱 없는 거예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2백만 원이라는 돈은 저희가 이제 50%, 비용이 4백이 들면 반은 우리가 내주고 반은 개인 부담해서 가는 형식으로.
윤순

김윤순위원

그래서 날짜를 본인이 추가로 할 수 있는 건 본인부담을 하는 거고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윤순

김윤순위원

그리고 장기근속공무원 가족동반 해외시찰 이게 부적정 감사원 지적으로 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내용은 올해까지는 부부동반을 해서 갔어요. 그런데 부부동반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재직자 본인만. 그 다음에 만약 와이프가 같이 가게 되면 개인 부담 이렇게 해서.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이 돈으로 같이 부부가 갔다는 얘기네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윤순

김윤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 직장동호회 활성 여기 체육대회 예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테마별 직원연수 이런 게 전부 심규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다른 구에도 혹시 다 이렇게 계획돼 있는지. 그 다음에 직원들 전체 다 이용을 하는지 아니면 우리 정규직들만 이용을 하는지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주세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일단 이것은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얘기하는 부서대항에 대한 것은 올 10월이나 11월 달에도 의원님들하고 기자하고 저희 구청하고 해서 체육대회 할 때 같이 한번 해볼 의사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한번은 그렇게 하고 한번은, 이번에 탁구대회를 저희가 했었거든요, 부서대항. 호응이 좀 좋아서 내년에 해볼까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호회 조성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동안 다른 구에 비해서 동호회가 활성화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직원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걸 한 다섯 개 정도 뽑아서 선호도 조사를 해서 예를 들면 기타반이라든지 서예반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 선생님을 두고 한번 추진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또 혹시 소외되고 이런 직원들 골고루 좀 살피시고 저희들 이용할 수 있게 하시고 경인빌딩이든 어디든 하시면 좀 현대적으로 잘 꾸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태신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홍보미디어과

10시 23분

김의태 홍보미디어과장님 나오셔서 홍보미디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안녕하세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의태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미애 홍보팀장입니다. 홍정하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미디어과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의태 홍보미디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금년에 처음 보급했는데요. 지금 26대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요구가 없었는데 금년부터 요구가 있어가지고 금년에 26대 최초로 보급했습니다.
네, 연차적으로 계속 보급할,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김윤순 위원입니다. 87페이지에 보면 LED 지금 홍보하는 게 있잖아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예.
윤순

김윤순위원

수시로 저희가 차를 몰고 가거나 하다보면 LED 간판을 보면 정말 이게 고장이 잘 나서 있어요. 그래서 예산은 정말 4억 5천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LED 그쪽은 고장이 이렇게 잘 나는 건가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저희 지금 운영하고 있는 LED가 6개소가 있습니다. 마실거리하고 청라국제도시 입구 삼거리에 하나 있고요. 공촌동 부대 앞, 시천교, 경서동 LG 전자 정문 부근, 연희동 지하차도 양방향에 있는데 LED 제품이 국내산이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중국산을 쓰다보니까 좀 부품 교체라든지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입을 해오다보니까 적기에 교체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청라국제도시 교차로 쪽에 있는 게 지금 고장이 있고요. 이건 10월 중에 수리할 예정이고요. 연희지하차도 양방향에 있는 것은 지금 그쪽에 전기라든지 인터넷 연결이 안돼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지금 관리 자체도 어려운 부분이 많네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부품 자체를 중국에서…….
윤순

김윤순위원

부품 자체가 없다보니까?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예.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잔고장이 많고 어쨌든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방안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고장이 나 있는 상태에서 장기간으로 있다 보면 홍보하는데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예산이 더 투입된다 하더라도 중국산을 쓰지 않고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계속 고장은 나 있고 홍보는 하겠다고 하면서 이거는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건지. 아니면 처음에 예산을 투자할 때 제대로 해서 고장이 좀 나지 않는 제품을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제품을 구매하는 기간도 그렇게 장기간이면서 홍보 자체는 어차피 안 되고 고장나있는 부분이 주민들이 볼 때는 그게 왜 저 고장 난 것을 계속 하면서 하는지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좀 철저하게.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네, LED전광판 설치 저희 구비를 들여 가지고 한 것은 마실거리 한군데입니다. 나머지는 다 기부체납 받은 겁니다. 성모병원 있는 것도, 국제성모, 청라 입구에 있는 것은 국제성모병원에서 기부체납 받은 것이고.
윤순

김윤순위원

그런데 마실거리에 있는 전광판도 사실 고장이 자주 나 있어서.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네, 그건 계속…….
윤순

김윤순위원

홍보 자체는 사실 지금 별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서 고장이 나지 않는 걸로 교체를 한다든지.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어쨌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과정에서 좀 철저하게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여기도 있지만 문자서비스 이 부분은 주민들이 사실 자주 보거든요. 예산도 적고. 2,8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차라리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도.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문자서비스 관련 사항은 지금 저희 8,800여명이 가입이 돼 있는데요. 메르스사태라든지 그런 홍보 전파로 인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윤순

김윤순위원

예.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그래서 저희 계속 앞으로도 이 부분은 증가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부 모바일서비스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가입이라든지 탈퇴를 저희가 서면으로 현재 받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자동으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고자 예산을 별도 편성하고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앞으로 목표는 우리 구민의 10% 정도 해서 5만 명 정도 목표로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에 대해서 저는 그린서구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나누고자 합니다. 87쪽에 있습니다. 우리 그린서구 소식지가 12회가 지금 되는데 12회를 매달 우리가 25일 날 하고 있잖아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 25일 날짜는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원래 전부터 반상회 날짜가 매월 25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전에 통장님들 회의하기 전에 보급을 하기 위해서 그 날짜에 맞춘 겁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날짜를 맞춘 겁니까?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보니까 주민들이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다니면서 보니까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청년일자리 이런 것 문화공간 이런 부분들이 날짜 많이 기재돼 있잖아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너무 늦게 이게 보고가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구 주민이 다양하게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날짜를 미리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특히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심각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원고료 지원이 조례에 올라와 있네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동안에는 없었습니까?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액이 좀 너무 적다보니까 약간 조금 인상하고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주민들의 편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날짜 개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사실상 우리 홍보미디어과가 굉장한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신문방송이라든가 TV로드방송이라든가 요즘 카스 우리 그린서구에 대해서 많이 올라온 걸 제가 항상 보고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봤을 때 그걸 통해서 우리 서구가 어떤 구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알맹이 속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주로 행사하는 거예요. 무슨 행사 한다, 무슨 행사 한다. 물론 그거 가장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지지난주에 제가 시청 로비를 가봤어요. 거기 갔더니 우리 서구에서 내놓을만한 지금 중요한 문화재라고 하는 게 녹청자잖아요. 녹청자 기능장이 거기에서 로비에서 전시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서구 관계자들 왔냐 물어봤더니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한참 있다 보니까 시에서 관계자가 문화복지국장이 내려오셨어. 그런데 그 기능장들이 제가 하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진짜 명장들이 이렇게 중요한, 진짜인 녹청자를 거기에서 전시를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서구 녹청자 원조를 오히려 와서 광고를 해 달라. 오히려 우리가 먹여 살릴 수 있게끔 완벽하게 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관심을 보이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그린서구라는 뜻을 알긴 하지만 왜 그린서구로 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해봤고 녹청자 서구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녹청자를 오히려 더 우리가 앞장서서 알리고 우리 서구 그렇게 알리다보면 우리 서구로 구경하러 올 거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서. 그러다보면 여기 자체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상가도 살아나게 되고 우리 서구를 알릴 수 있는 이런 좋은 게 있는데 왜 이렇게 등한시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녹청자라든가 이런 진짜 중요한 것들을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이런 홍보용지에도 좀 활용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운 소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답변을 좀.

박형렬위원장

아, 답변. 답변 들어야죠.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저희 소식지의 명칭이 그린서구로 된 것은 공모에 의한 겁니다. 2013년 11월부터 12월까지 명칭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때 1,2차 심사를 해서 3차 설문조사를 해서 그린서구가 2014년 1월에 확정돼서 2014년 2월호부터 명칭이 그린서구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청자 기능장에 관한 사항은 녹청자 관련 사항은 우리 기획보도로 나간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면, 3면 해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지속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기능장이라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진짜 기능장을 살리고 그 사람을 홍보를 하고 진짜 그 녹청자를 알려야죠. 우리가 지금 녹청자에 가보면 그렇게 멋있는 작품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처음 봤거든요. 녹청자라 했지만 여기 있는 녹청자밖에 저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시에서 보고 와, 이게 진짜 녹청자가 멋있네. 이렇게 멋있는 녹청자를 왜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할까 그런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유물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구를 살리는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정서진도 중요하지만 이 좋은 걸 놔두고 왜 홍보를 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7쪽에 있는 스마트폰 문자발송하고 93쪽에 있는 문자홍보서비스하고 다른 건가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같은 사항입니다.

천성주위원

스마트폰에 보면 57회 24만 건으로 돼 있는데 보면 대상이.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24만 건이 아니고 24만 명입니다. 그리고 앞에 57회하고 뒤하고 차이나는 것은 9월 달에…….

천성주위원

숫자가 전혀 안 맞는데……. 거의 배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24만 명이라고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예.

천성주위원

전체가 24만 명이라는 얘기죠?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누적입니다.

천성주위원

그게 57회로 나누면 보통 한 4,600명, 700명 돼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당초에는 2-3천명에서부터 계속 늘어난 사항입니다. 최근에, 금년 6월부터 확 늘어난 사항입니다.

천성주위원

문자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데 밑에 시스템구축개발비라는 게 우리 자체적으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 모바일 패키지를 이용하다보니까 사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비용도 1,8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고.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예.

천성주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메르스 상황 때 검단지역에 저도 그렇고 이의상 위원도 지역에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정보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각 지역에 가보면 요즘에 많이 활동하는 맘 카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단은 검단맘, 청라맘, 검암맘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회원들 들어가면 보통 검단같은 경우는 23,000-4,000명, 청라같은 경우도 15,000명이 넘어서 그 카페들하고 업무협약이나 비슷한 이런 것들을 하셔가지고 카페에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문자나 이런 부분들은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화번호 확보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카페들에 업무협약이나 이렇게 해서 그쪽에 정보를 제공하면 정보 제공이 굉장히 빠를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개인적으로 하면 전부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카페에 들어가면 그런 것이 아마 생략이 되니까 효과가 크지 않을까.

천성주위원

맞습니다. 그 예로 검단맘같은 경우에는 서부경찰서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서 서부경찰서의 중요한 정보들을 올릴 수 있는 란을 하나 만들어줘서 서부경찰서에서 중요한 사안들 예를 들어서 치안에 어떤 중요한 부분이 있다던가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이 있다던가 그런 부분들을 다 올려주더라고요. 우리 구도 그런 카페들하고 연계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충분히 되거든요. 같이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그린 서구 지금 몇 부입니까? 우리가 서구의 세대수가 몇 명이고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굉장히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매수와 세대수.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그린서구 발매가 115,000부입니다. 저희 9월말 현재 세대수가 188,800 한 60% 정도 됩니다.

박형렬위원장

주로 통장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부족하다는가 봐요. 못 받는 사람이 많고. 이거 해소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 늘려서 빨리 이거…….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가구당 한 개가 넘어요. 사실 적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박형렬위원장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소해 줄 거냐고요.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부족하다는 인원을? 그럼 두가구가 나눠 보라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느 집은 들어가고 어느 집은 못 들어가고 하니까 이게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그린서구가 젊은 사람들은 전자책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자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앱 다운 받아서 전자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대형 아파트는 들어가고 조그만 빌라는 안 들어가고 이렇게 그런 것들 때문에 얘기가 나오나 그런…….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전체적인 매수를 거의 다 충족시켜주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라든지 방송매체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면으로 하는 것은 조금 앞으로는 좀 축소시켜야 된다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걸 어떻게 해소했으면 좋겠어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타구나 그런 데에 비해서도 저희가 매수가 적은 건 아니거든요. 이게 1인 가구 세대까지 포함해서 세대수가 그거기 때문에 저희가 60%선이면 결코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형렬위원장

60%?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예, 지금 61% 나가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전 세대에 비해서 거의 60%선이면.

박형렬위원장

그래요? 한 70% 정도 올려야 되지 않나 하는데?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오히려 배부가 정확히 골고루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박형렬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도 검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연구를 해봐야지, 부족하다는 사람 있으니까.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어쨌든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오시는 분들은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 250분 정도는.

박형렬위원장

아,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은 별도로 한다?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예, 개인적으로 연락 저희한테 오시면 매월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도 좀 검토 해보세요. 다음 전옥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옥자

전옥자위원

네, 소식지로 인해가지고 통장들 간에는 아니 반장들 간에 뭐 지역 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요즘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다 보더라고요. 다 보고 또 궁금해 하고 또 찾고 그래요. 여러 매체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통장들 간에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50만 서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살기 좋은 그런 서구 같으면 그렇게까지 막 사람들이 그거를 찾고 막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로 일자리라든가 문화행사라든가 그리고 이제 관심 있는 분야들을 보기위해서 요즘 많이 찾는 것 같은데 그래서 부수를 좀 늘렸으면 하는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저 역시도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런 것 잘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지면으로 또 보니까.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제가 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전옥자 위원님이 일단 편집위원으로.
옥자

전옥자위원

네, 그렇죠.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참석하셔서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옛날보다 그 내용이 상당히 알차고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담당 직원이 거기에 한 달간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 듯이. 또 편집위원님들이 다 동참하셔가지고 온 정성을 다해서 저희가 발간을 하고 있는데 부수 확대 문제는 아까 과장이 답변했듯이 전자 그걸로 그 방안으로 확대를 시켰고 문제가 되는 것이 글자 크기로 인해서 가독성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글자가 더 크면 그 대신 부수를 늘려야 된다는 그런 한계가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그렇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글자 크기를 조금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답변 충분해요? 전옥자 위원님.
옥자

전옥자위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노력들도 하고 그렇게 또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굉장히 100% 참석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주민들도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도 하고 그래요. 부수 관계만 조금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의태 홍보미디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무과

10시 56분

석승택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재무과장 석승택입니다. 연일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흥진 경리팀장입니다. 우재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석승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철

우재철재산관리팀장

매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빨리, 우리가 지금 출납폐쇄기간 단축으로 인해서 날짜들이 다 바뀌었잖습니까?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예.

천성주위원

바뀌었는데 회계연도가 12월 31일로 당해연도로 바뀌면서 출납정리기한이 다음연도 1월 20일 그 다음 일상경비는 1월 15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나요?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저희가 그동안 쭉 관습적으로 2월말까지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처음 시행하는 단계라서 사전에 저희가 교육도 많이 시켰지만 현재 10, 11, 12 3개월이 남았어요. 그래서 각 부서의 관련 사업들이 올 연말까지 완료가 될지 안 될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만약에 불가피하게 금년도에 마감이 안 된다고 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명시이월조치를 해서 진행조치 할 건 하고 여타사업은 금년 안에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지금 재촉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얼른 들었을 때는 이게 기준이 다 바뀌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직원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기일에 맞춰서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제도가 바뀌는 만큼 착오 없이 진행됐으면 하고요.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공유재산관리에 검단1지구 청산금 징수 22필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좀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이게 구획정리사업을 시에서 한 거 아닙니까?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예.

천성주위원

시에서 한 거고 청산금 징수는 또 우리 구가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이거는 이 사업지구 내에 있는 우리 공유재산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 관련된 물건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사업 시행하고는 약간 성격이 틀리고요. 재산에 국한해서 해당되는 겁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석승택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의상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세무1과

11시 11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병철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병철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섭 세무행정팀장입니다. 민병삼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김상호 재산세팀장입니다. 최진현 체납정리팀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정병철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보고하실 때 보니까 체납정리팀을 가동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을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팀을 좀 가동을 하든지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 다음에 방치돼있는 차량들은 추후에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하면 48시간은 운행할 수 있는 운행증을 붙여놓는데 실질적으로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차량은 못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방치차 저기를 할 때는 기간이 보통 15일 이상을 방치차량이라는 저기를 붙여 놉니다. 그리고 나서 활동을 아마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저희가 이미 체납차라는 영치차라든가 붙여놨기 때문에 교통민원과에서 나가서 알 수는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사후 처리도 중요한데 지역에 돌아다니다보면 장기적으로 남바가 떼어져서 장기적으로 방치돼 있는 차량들이 가끔 있어요. 저희들도 보는 대로 신고를 하기는 하는데 그 관리도 제대로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그런 차같은 경우는 주차관리과에서 방치차량같은 경우는 주차관리과에서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기간을 주고 안 치우면 그쪽에서 처리를 합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후 관리가 좀 잘 되길 바라겠고요. 체납정리특별팀이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언제쯤에나,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내년 2월 정도에 그렇게 추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기간제 뽑으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원을 받아야 되는데 인원을 저희가 신청이 안 될 경우에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해서 내년 2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세수 증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시는 세무과 환경도 굉장히 열악한데 아무튼 굉장히 칭찬하실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건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하셔서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택분 재산세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토지세 그 부분은 안하셔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저희가 7월에 건축하고 주택하고 나가고 그 다음에 9월에 나가는 게 주택, 토지인데 토지가 나간 것은 거의 다 10만 원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박삼숙위원

네.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그래서 토지분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주택 플러스 토지분이 7월에 있고요. 9월에는 토지분 그 다음에 주택 2분의1이기 때문에 토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7월에. 그러니까 주택분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2분의1만 나가는 거니까.

박삼숙위원

혹시 부작용은 없었어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부작용은 저희가, 간혹 이것도 좀 부담이 된다 이런 분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8-90%는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박삼숙위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철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2과

11시 33분

오진종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안녕하세요! 세무2과장 오진종입니다. 50만 서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경태 취득세팀장입니다. 허은철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석도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김응숙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그럼 2016년도 세무2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오진종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원래는 올해 폐지하는 걸로 입법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몇 개 지방세, 주민세, 자동차세까지 올라갔는데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부결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연말, 내년 선거 일정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내년도도 시행하지 않을까 봅니다. 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좀 조심스럽게…….
네, 법이 개정이 돼야 연납할인제도가 없어지는 거고 그냥 놔두면 현행대로 가는 겁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합리한 점을 저는 발견했어요. 왜 그러냐하면 세무서하고 지금 우리 여기 세무2과하고 일원화지 않는 그런 행정. 그리고 이게 또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집을 팔고 사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여기 우리 구나 세무사에서 시스템화 돼 있으면 이게 바로바로 누가 사 갔구나, 누가 팔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또 바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하면 과태료를 많이 물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영수증도 직접 세무서 가서 떼어야 되고 우리 구청에서는 안 되고 이런 거. 이런 거는 우리 구만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이래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지금 주택을 사고 팔았을 때의 경우는 사실 국세인 경우는 아니거든요. 취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세 부분은 세무서하고 연계된 부분은 아니고요. 취득세 부분은 사실 등기 전 단계에 취득세를 내야 등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취득세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과세하는 게 아니고 신고세입니다. 본인들이 주택을 사고 팔면 와서 30일 이내인가, 60일인가, 60일 이내에 자진신고 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전국 공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이게 그런데 되게 불편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구청은 모르고 세무서 가서 또 영수증 발급해야 되고 그런 거.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안내하고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본인들이 잊어버릴까봐, 저희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신고하십시오를 별로 안하다보니까 잊어버리고 안 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부분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특별 관리해서 분기별로 저희가 사전 안내를 한 6개월 정도 해서 이거 언제까지 파시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안 파시고, 안 파시더라도 그 기간 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냥 가산세 안 물고 그 감면받은 1%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간이 두 달, 세달 지나버리면 가산세에 20%를 또 부과하다보면 몇 십만 원 더 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저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 감면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3년 이내 안파는 경우는 당연히 1% 부분은 내는 거는 맞다 인정을 해요. 집이 두 채이기 때문에 지금 청라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택이 원상회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청라를 사서 들어가고 구 집을 팔아야 되는데 이게 안 나가고 전세를 두고 하신 분들은 그 기간 내에 감면받은 1%만 내면 되는데 그 기간이 경과해버리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이게 방송 나오는 거 보면서 우리 구에서 참 챙피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이걸 왜 이렇게 6천만 원 이상 쓰면서 또 홍보하고 또 뭐 민원 받고 이러지 말고 이런 건 정말 제대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옛날에 안 올렸다 그러니까 지금 올려야 된다. 이런 논리보다는 제때제때 다른 구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제때제때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꼼꼼하게 살피시고.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이건 시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시에서 하는 겁니다.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이번 균등분 인상하는 거는 시세 조례를 시의회에서 개정해서 저희는 집행 부과징수권만 행사한 거고요. 민원은 저희가 다 받아 냈지만 어떻든 간에…….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시에서 인천시 전체를 다 올렸습니다. 우리 구만 올린 게 아니고.

박삼숙위원

그럼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금방 주민세 얘기를 했는데 저도 좀, 우리 구에서 지금 했던 게 2014년도에 19억 9천 8백이라는 거죠?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네, 그렇죠.

천성주위원

그리고 올해 증가한 게 36억 8천 3백이라는 거죠?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오르기는 120% 정도가 올랐는데 징수율은 1%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균등분 120% 올린 거고요. 사업장분이라든지 법인 이런 건 50% 올린 거고요.

천성주위원

네.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그래서 저희가 개인균등분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상당히. 그래서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안 내는 분이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징수율이 1% 올랐다는 거는 그래도 내야 될 세금이라는 걸 인식하고 계신다.

천성주위원

그 1% 오른 기준이 언제까지에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15일간.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올해 2015년 게 다 걷혔다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그렇죠.

천성주위원

마감이 된 건가요 그러면?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예.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2015년도 몇 프로였었지?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그러니까 전년도에 저희가 57%였는데.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올해는 1%니까 58% 정도 된다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네, 58에서 9%.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오히려 금액이 올라갔으면 징수율이 저조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정도 올라갔다는 건 주민들이 호응을 잘 해줬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나름 사실은 이게 액수가 적기 때문에 호응을 잘 해준 게 아니에요. 잘 파악하셔야 돼요. 호응을 잘 해준 게 아니고 이게 사실 액수가 적다보니까 무심코 내는 거예요, 이게. 그 전에 6천원, 7천원 내던 게 1만 몇 천원으로 올랐다는 거를 내용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주민들이. 그냥 이만큼 내라고 하나보다 무심코 낸 거지 알고 내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런데 저희한테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천성주위원

하여튼 지금 시에서 올려가지고 한 부분을 지금 와서 따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조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감정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해볼게요. 주민세가 시로 들어가면 우리가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로 주민세에서 별도로 내려오는 게 정해져 있나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3% 교부세가 있습니다.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징수교부금에 대해서는 3%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96억 정도 금년도 예산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저희 세입에. 그래서 주민세가 시세이지만 세목별로 저희가 이 세목 얼마 주고 그렇게 따지지 않더라고요. 시는 통괄적으로 인천 서구에서 걷은 전체적인 시세 3천억이다 그러면 3천억에 시에서 약 6할을 가져가고 서구에는 4할 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고 특히 서구같은 경우는 지방세, 재산세가 많기 때문에 동구라든지 재정이 열악한 부분에 교부금을 좀 더 주고 서구는 좀 덜 해서 구간 균형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게 이슈입니다. 왜 우리 서구에서 써야 되니까 시 조례대로 우리 서구한테 다 달라고 그러는데 만약 시세가 열악한 데는 받아갈 게 없잖아요. 그러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탄력적으로 교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억울하죠,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천성주위원

같은 맥락에서 얘긴데 어쨌든 우리가 세금은 더 많이 징수하고 우리 자립도도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닌데 또 그 부분들 징수한만큼 우리 구에 쓰지를 못하고 다른 구에 또 열악한 구에 나눈다는 부분은 동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 구 자체도 열악한 상황에서 이게 좀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그것이 우리 구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구에서 돈을 많이 시에 걷어주면서 실제로 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예산파트에서 파악하는 게 한 2015년 2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부평구나 계양구, 동구, 남구 그런 데로 주로 많이 가는데 부평구가 한 700억 정도 되고 동구도 500억이 넘고 계양구도 600억이 넘고 따지고 보면 우리가 걷어서 실제로 그쪽으로 주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한 3년 전에 재정교부금 교부율이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가게끔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우리 시의원님들이 그걸 막다가 인원수가 적어가지고 못 막았는데 앞으로 개정된 조례를 다시 바꿔야 되는 게 우리 구의 당면현안사항 중에 가장 큰 사항입니다. 이것이 체납세 이거 몇 푼 걷고 자동차세 압류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230억, 다른 구로 500억, 700억 가는 거 거기서 뭐 2-300억 더 걷어오면 그게 훨씬 낫지 이것을 우리 구가 조례를 전 구민이 힘을 합쳐서 개정해야 될 사항으로 구청장님도 파악하고 있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이 사항이 노출되지 않은 어떤 우리 구의 큰 앞으로 해결해야 될 사안입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기획예산실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이게 한 3년 전에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도 계속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사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시의원님들이나 위에서 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들을 좀 인지해서 좀 불합리한 부분들은 빨리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서도 좀 계속…….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그러는데 다른 구 입장에서는 합리적이라고 하니까, 시의원 수가 적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다시 개정을 해야 돼요.

천성주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을 좀 간담회를 갖든 어쨌든 해서라도 이 부분이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일화인지는 모르지만 주민세를 만들어낸 공무원이 대통령한테, 무슨 정권인가 모르겠어요. 그때 표창도 받고 그랬대요. 아주 굉장한 발상이래요. 그런데 이거 인천하고 서울하고 얼마나 차이 나요? 다른 광역 도시하고?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지금 경기도하고 서울만 개정을 안했고요.

박형렬위원장

네.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나머지는 거의 17개 시도가 지금 다 주민세 인상을 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래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네.

박형렬위원장

그럼 어떻게 오진종 과장님은 주민세 인상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무슨 주민세를 내고 무슨…….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그래서 개인분은 저도 비용이 얼마 안 되니까 지지하지만 술 한 잔 먹으러 가면 세무과에서 왔다고 그러면 뭔 세금을 이렇게 많이 올렸다고 해요. 지금 식당도 다 주민세 올해 5만원 내던 거 6만 2천 5백 원 내는 거 9만 3천 7백 원 내는 거거든요. 장사도 안 되는데 세금 올렸다고 엄청 혼나고 그랬습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런데 주민세 개인균등할만 따지면 우리 세입 부분이 전체 5천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19억에서 증가해서 한 36억 정도 된 것 아니에요? 전체를 보면 극히 적은거기 때문에 어떤 감정적인 그게 한꺼번에 많이 차지하지 결코 5천억에 36억이면 이건 뭐 극히 미미한 숫자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럼 조일현 국장님은 한 2만원, 3만원 내도 큰 불만이 없겠네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민세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렇죠.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이거 징세비용도 안 나옵니다. 이거 일만 많지, 저항만 많지 이거…….

박형렬위원장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공무원이 주민세를 창안 해가지고 대통령 표창도 받고 굉장했대요. 이게 주민세라는 발상이 굉장한가 봐요. 전 주민이 다 내야 되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세제 확보하는 데 굉장히 공헌을 했겠어요.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뭐 사실인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잘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천성주 위원 말씀하신 것은 몇 년 전에 6대 때도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파동이 생겼지요. 우리는 찬성하고 저쪽에서는 반대하고 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밀린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또 연구해보고 그러셔야 되겠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진종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원봉사과

12시 01분

양지식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양지식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심사 등 연일 수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은숙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근홍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김종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양지식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네.
필요한 데는 지금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면 서구청역이라든가 아니면 7호선하고 석남역이 연결되면 거기에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고요. 병원 같은 데는 이용률이 저조한 경우는 동주민센터하고 연결이 돼야만이 인감증명을, 보통 주민등록등본 조치하면 인감증명하고 같이 많이 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검단탑병원같은 경우는 좀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예.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37쪽에 사업비 내용 중에 민원인 방문편의를 위한 메모지 제작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부세요.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민원인이 전화로 민원을 요청할 경우에나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상담할 경우 메모지에 기록하면서 민원인이 말씀하시는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 담당자가 어디인지 무엇을 원하는 건지 그걸 메모지에 기록해서 민원인한테 주면 민원인이 바로 담당 부서에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메모지를 제작…….

박형렬위원장

그러면 종전에는 그렇게 안했다는 말입니까?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냥 구두로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예.

박형렬위원장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래요? 잘 알았어요. 하여튼 민원이 요즘은 그렇게, 잘 하는 것 같아요. 구청에 민원가지고 문제되고 그런 건 제가 듣기는 별로 듣지 않은 것 같고 잘 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저는 안내하는 청년인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청년인턴 여학생이 하는 거.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예.

박삼숙위원

그런데 저는 그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여학생들이 안내할 수 있게끔 계약직으로 한다든가 그 금액을 주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계약직이요? 지금 계약직이 우리 과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여권팀 1명, 기록관리팀 1명, 가족관계팀 1명 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안내는 청년인턴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박삼숙위원

네.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지식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토지정보과

12시 08분

양영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양영준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효순 토지관리팀장입니다. 홍성순 지적팀장입니다. 김영재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이철 새주소팀장입니다. 홍성대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선수진 GIS지원센터팀장입니다. 그럼 2016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양영준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지금 민원인들하고 협의가 잘 돼가지고요.
협의가 돼서 경계결정위원회를 지난달에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지구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현장 찾아다니면서 민원인 만나가지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가지고 그나마 주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줘가지고 진척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확인 좀 할게요. 우리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이라는 게 얼른 이해가 안 가거든요? 개발부담금이 개발이 완료되고 나서 추후에 부과되는 거지 않습니까?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예, 개발이 완료되고 나서 6개월이 납부기간인데요. 그 기간 내에 빨리 납부를 하면 빨리 납부한 기간에 비례해가지고 환급을 해주는.

천성주위원

신고 납부, 자진 신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자진신고를 빨리 하시면, 6개월인데 너무 기간이 길다보니까 금방 내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기납부를 해주면 거기에 대한 기간에 따라, 이자율에 따라서 환급을 몇 프로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준공시점으로 따지는 거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미등록 토지 찾기 사업은 지금 신고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광고를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미등록토지라는 거는 아직 등록이 안 돼 있는 누락된 토지들.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사정 당시에 1910년도에 100%가 등록이 안 되고 아니면 도로같은 것 아니면 자투리 땅같은 것들이 좀 누락된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등록해서 국가 소유로 등록해서 국가 재산으로 환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우리 자체가 해가지고 등록이 안 된 거는 국유지로 당연히 등록되는 거고요. 개인으로 등록되는 게 아니고 국유지로.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영준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수요일 14시에 개의하여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