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소상공인 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진의입니다. 2015년도 2차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사업장생산수입 농업진흥과소관 총 예산액 7230만 원에서 기정액 7890만 원보다 660만 원이 삭감되고 새기술 실증시범포 생산물 판매수입과 고구마 조직배양 판매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는 고구마 조직변질과 저온저장고 신축관계로 약 200평이 감소하였고 고구마 조직배양은 시험생산중으로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 성립전 예산으로 국고보조금으로 435만 8천 원이 세입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액 176억 7989만 1천 원으로 기정액 167억 2857만 3천 원으로 대비 약 9억 5131만 8천 원이 증액된바 증액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 운영 분야에서 재료비 136만 원을 삭감하여 강사비가 부족하여 일반보상금으로 1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직불제 토양검사비 재료비로 밭농업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가 435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가공, 체험 기술보급 분야는 홍보 리플릿 제작으로 기존 예산액 800만 원으로 기정액 200만 원보다 6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연구용역비 텐푸드 건강식단 개발 및 6차 산업 치유프로그램 개발에서 연구용역 입찰차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 농기계 임대 농기계 수리 분야에서 현액 5500만 원에서 기정액 4000만 원으로 1500만 원 증가했는데 이는 임대농기계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요구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복분자 연구관리 출연금으로 복분자 연구소 운영비가 12억 8774만 원으로 기정액 12억 774만 원보다 80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연구소직원 4대 보험과 퇴직 적립금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분자 타운 관리는 9166만 8천 원에서 기정액 6689만 6천 원보다 2477만 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유원지 제초 인부임, 유원지 제초작업 인부임 그리고 유원지 비료 및 살충제 등 재료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복분자클러스터 사후영향평가 용역 5차분 1630만 원을 추가로 요구되어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 재료비 1000만 원이 증액된바 이는 일반보상금에서 삭감하여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 재능기부에 따른 소요되는 재료를 구입하고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억 2309만 원으로 1억 709만 원으로 1600만 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고구마 조직배양실 시설비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뉴타운조성 사업분야 고창월곡 농어촌뉴타운 분양대금 반환으로 8억 83만 6천 원을 계상한바 이는 2015년도 7월 22일 고법 판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복분자연구소 육성사업에서 8000만 원 증액이 퇴직금 적립하고 뭐라고 하셨죠?

4대 보험 부족분입니다.

이것을 추경에 할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연도별로 한정된 금액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협의 하에 그렇게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5차년도 이후에 복분자연구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 내용이 있었어요. 본 의원이 잘못 알 수도 있겠지만 인수위에서는 복분자연구소를 없어버린다는 말까지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찾아가서 복분자연구소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강요도하고 인지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조건부 사업예산 승인을 해주기로 했었어요. 알고계십니까?

조건부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래요. 5개년 동안의 평가에 대한 실적이 없다고 지적을 하니까 5개년은 사업시스템의 구축의 해다. 시설이나 인적 라인을 구축하는데 5년이 걸렸고 5년 이후부터 성과를 내는 시기이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연차적 계획표를 냈었어요. 그래서 매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 적어도 3년 이내에는 성적을 내서 자체 운영비 정도는 해결을 하겠다는 조건부 승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 적립금이나 4대보험이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가에 조금 이해가 안가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자진목표가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총 소요금액의 50%를 자진목표로 삼고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소요 사업비는 거기에 따른 단계별 목표 금액으로 설정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겠다. 예상을 했던 금액이 약 3억 6000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금년도에

소장님 지금 거기 몇 년째 운영하고 있죠?

자진목표는 2013년도 본격적인 기반조성 기간이 있고 자립 추진하는 기간이 있는데

자체적인 시스템구축이 5년이었죠? 기반구축이

그렇습니다. 기반구축이 5년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구축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성적은 이었어요. 다만 우리들이 원하는 내용의 목적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시스템을 갖춘 이후에는 반드시 자립화를 시키겠다. 자립화를 시키는 것도 한꺼번에는 못 시키니까 연도별로 하겠다. 그런 사업계획서를 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시 재 지원하는데 결정적이었어요. 그것이 조건부였어요.

자립목표가 금년도에 비율로 따지면 25% 목표로 두고 거기에 따른 군 예산과 수입예산을 합쳐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예산보다는 수익이 조금 줄어들어 줄어든 분야를 추경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목표나 목적은 있었으나 운영하는데 불가피한 사한이다. 라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5개년 이후에 3개년인가요. 어디 기록에 있을 것입니다. 저도 찾아볼게요.

기반조성 5개년하고 자립목표 5개년 이렇게 나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립목적 5개년인데 자립목적 3년 정도 3개년 이후에는 운영비의 80%는 자신을 했었어요. 그 %는 확실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이런 것들이 그때 사한에 맞게 의원들한테 보고 한다든지 그런 형식적으로 끝나선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자립의 의지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리고 자기들 인센티브를 반납하면서라도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지 목적은 세웠고 목표는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지원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에 대한 기만행위에요.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봉희 위원입니다. 농어민대학 소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인건비가 부족하니 재료비를 삭감해서 대체했다.

강사비라고 했습니다.

인건비가 강사비겠죠? 재료비를 삭감했다. 그러면 개발대학의 어떤 학습에 도움이 되는 재료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근데 강사비가 부족해서 학생들이 해야 할 재료비를 삭감해서까지 강사비를 대체했다. 그럼 개발대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습이 지원이 될까요? 예초에 예산을 세울 때 학습력을 대비해서 재료비를 책정을 했을 것인데 강사비가 부족하니 재료비를 빼서 강사비를 충당하면 학생들한테 필요한 실습재료나 실질적으로 학습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좋은 강사를 쓰다보니까 예산보다 조금

좋은 강사를 쓰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좋은 강사를 쓰면서 예를 들어서 실습이나 학습에 필요한 재료가 없이 말로만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약간의 실습비가 있었는데

학생들한테 대학생들한테 필요한 어떠한 학습욕구를 충당시키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항상 학생들이 요구한 강사 수준을 저희가 조금 맞추다보니까 조금 추가로 소요가 되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썼다고 얘기하시는가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는 이왕이면 삭감하지 마시고 학생들한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총 예산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쓸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봉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사실 예산을 세웠을 때는 효율성도 따져야 되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약 3건 정도가 내부적으로 변경만 했거든요. 새로 추가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업무효율성은 떨어진다고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과 부족한 사한을 최대한 범위 내에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졌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월곡 농어촌뉴타운 분양대금 반환에 있어서 이자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52세대만 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가요?

그렇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나머지 48세대는 아직까지 소송을 안했는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 사람들이 소송할 거라는 예상 하에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10월 30일까지 해서 1억 1812만 5800원이 이자가 지급되고 만약에 12월말까지 간다면 이자가 어느 정도 더 부담이 되는가요?

한 달에 약 7100만 원 정도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달에요?

예.

그러면 2014년 6월 12일부터 2015년 10월 30일까지 507일 이라면 이자가 1억 1800 얼마인데

죄송합니다. 연간입니다.

1년에 8000만 원이죠?

그렇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하고 소송을 제기 안한 사람들하고 차이가 뭡니까?

소송을 제기 하신 분들은 일단 소송 최초 판결 있는 날부터 이자가 발생되고 있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신 분들은 추후에 지급요청 판결에 따른 별도의 지급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그 판결이 나면 그때부터 20%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급 요청한 그분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전체적으로 뉴타운에 세대들이 다 거주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거주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주기간 내에는 의무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인절차는 걸쳤습니까?

아직까지는 확인절차는 걸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소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세대별로 거주하고 있겠지만 만약에 돈을 다 지급했는데 다른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지급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조사를 해서 지급여부를 논의 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2세대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지급여부를 하려면 실거주를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이 되어야 되고 나머지는 48세대는 당연히 소송을 제기할거라는 취지하에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가 다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행정입장에서 그분들이 거주기간이 있어서 거주기간 내에는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입장이 그러니까 확인을 해봤느냐는 거죠. 확인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급하기 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지급하기 전에 예산 성립되기 전에 이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100세대가. 100세대가 올라온 것은 그 분들에 대한 실거주를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도 안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소송을 해서 이겼으니까 법으로 줘야 된다. 얘기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총 소요금액으로 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못 했는데 지급하기 전에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법적인 문제로 이미 가벼렸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소장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심적으로 압니다. 알지만 이미 가있는 상태를 가지고 공공연한 비밀이 되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또 행정이 또 다른 문제들이 파생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알겠습니까?

예. 염려하신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이 그러면 한 가지 하겠습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규철 위원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대산면 게이트볼장 화장실 신축, 화장실 신축한다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게이트볼장에 화장실 4000만 원 들여서 신축한다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게이트볼장에 딸려있는 화장실은 보통 그 정도 규모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 이게 군비인가요? 도비인가요?

도비입니다.

도비죠? 이게 성립전인데 다 도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 진로 체험 프로그램 지원에서 삭감된 거죠? 학교폭력하고요.

저희가 삭감한 게 학교폭력 제로 네트워크 사업하고 청소년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거든요. 당초에 도에서 줄 걸로 계상하고 있다가 도의회에서 삭감이 되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시군 공히 안주니까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고창군통합체육회 운영비보조에서 749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별도로 그 쪽에 부족해 채워주는 건가요?

예. 저희가 고창통합체육회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군부에서 1위하고 전체 전라북도 14개 시, 군중에서 5위를 했습니다. 연말에 성과보고회라든가 우리가 상위성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75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보전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상위성적을 냈기 때문에 격려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홍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수선수 뿐만 아니라 관계자들 격려에 따른 걸로 성과보고 때 격려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14위 했으면 이 돈 안 들어가겠네요?

하위했으면 안 들어 간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의 성립은 그래도 물론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특히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이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할 거라 해서 예산을 세웠을 거고 매년 통합체육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고민해서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연초에 세울 때 부의장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판단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중간에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하게 됐습니다.

엘리트체육 육성 종목에서 핸드볼대회 때문에 2500만 원 처음에 본예산에 처음 계상되어 있던 건가요?

3500,

핸드볼대회를 얘기합니다. 배드민턴 1000만 원이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핸드볼만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예산세울 때 배드민턴 1000만 원, 핸드볼 2500만 원 이렇게 세웠을 거 아닙니까?

육성종목이기 때문에 풀로 세웠다가 저희들이 엘리트 육성종목 중에서 배드민턴 1000만 원, 핸드볼대회 2500만 원 갖고 하려고 보니까 대한핸드볼협회에서 고창에 중고등부 핸드볼을 유치해야겠다. 라고 저희한테 건의가 와서 거기하고 충분히 협의하다 보니까 4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2500이 확보 되어서 1500이 부족해서 1500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풀 예산비로해서 엘리트체육 육성종목 대회개최라고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 배드민턴대회하고 핸드볼대회를 하는데 핸드볼대회를 하는데 핸드볼대회가 예산이 1500만 원 가지고 하기 힘들고 1000만 원해서 3500으로 한다는 얘기죠?

4000만 원 들여서 핸드볼대회를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핸드볼대회 할 때 보통 6000만 원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도에 했을 때는 핸드볼협회에서 말씀하기로는 7000만 원 정도 다른 데는 들었는데 저희 실무진이 그쪽하고 협의해서 4000만 원 정도로 하는 걸로 그쪽하고 얘기가,

저렴하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본 위원이 판단이 잘 안됩니다. 돈 조금 들여서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평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으로 해야 되는지 여기서 예산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많은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엘리트체육 육성종목 이라는 풀 사업비로 해놓고 핸드볼이라는 종목을 택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죠? 다음에 예산 올릴 때는 정확히 예산에 대해 정확히 지적해도 되겠네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풀 사업비로 해주고 1000만 원 세워놓고 전국 축구대회 한다고 1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월 달에 광주유니버시아드 할 때 저희 고창군군립체육관 와서 핸드볼대회 하다 보니까 저희 고창군군립체육관이 좋고 저희들이 호응을 잘해서 대한핸드볼협회에서 여기서 전국 중고등부 핸드볼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쪽에서 오히려 저희한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도 아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조민규 위원께서 맨 나중에 질의하신 말에 타당성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물론 어떤 대회가 이루어져서 기본 풀 예산이 적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의회간담회도 있고 시간을 잡아서 미리 그런 부분도 서로 나누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풀 예산이 2000 밖에 안 남았잖아요. 5000짜리를 추가해서 한다는 부분 갖고 한가할 때는 저희 의회에서도 알면 좋잖아요.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핸드볼대회가 원래 연말연시에 있나요?

대한핸드볼협회에서 저희한테 이때 중고등부이기 때문에 방학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겠네요. 이해됩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케이트볼장이 준공한지 금년까지 5년 됐는데 건물만 그렇게 있어서 외부에서 손님들도 오고 선수들도 오고했을 때 그동안 몇 년 동안은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그 뒤에도 남자노인당도 있고 여자노인당도 있고 바로 옆에 상담소 있고, 소방서 있고, 보건진료소 있고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인데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가지면 화장실 2칸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장소이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노인당도 같이 있고 하는데 비품하나 들여놓을만한 것도 없으니까 창고식으로 뭐라도 해줘야 보관이라도 하겠다.

단순 화장실 하나에 4000만 원이면 평당 200만 원 꼴 더 가는데 이 큰 규모의 화장실이 그 상황에서 하자고 했으면 해야 되요. 그래서 궁금해서 예산 설명해서 물어본 것이니까

저도 보충설명 해야 될 것 같아서 아까 보통 화장실 1동에 4000만 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섭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소요예산은 186억 3423만 2000원으로 당초 대비 60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내력은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이송처리비 6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06억 8198만 1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변동내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긴급 누수지 보수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시행구간 관급자재 구입비가 당초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 감액된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구입비 46억 2000만 원으로 당초 대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고창군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비가 당초 5억 이었는데 3억을 감액시킨 2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상수도 지선관로 매설공사비가 당초 3억에서 2억 7000만 원으로 3000만 원 감액시켰습니다. 상수도 관로매설 노후도로 덧씌우기 공사비가 당초 7억에서 8억으로 1억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이송처리에 있어서 전체 지금 현재 증가 되는 것 말고 전체 톤수는 얼마나 됩니까? 안나와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께서는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도현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국고보조금 변경사항입니다. 농촌폐비닐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비 233만 2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240만 1000원이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폐기물매립시설로 차량유지비를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매립시설 운영을 위한 압력차량 신규대체 구입에 따른 차량유지비를 과다계산해서 40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공공운영비와 재료비, 시설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공공운영비 400만 원, 음식물 탈리액 위탁처리 약품구입이 4248만 원 삭감, 음식물자원화시설 수리 자체정비로 시설비 10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재료비 740만 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재료비를 감하는 내용으로 위탁처리 했는데 분뇨처리시설이 읍면에 들어서면서 사실상 재료비를 감하는 내용으로 약품을 구입하는 3894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자원화추진 공공운영비 4800만 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농어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국, 도비 변경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팩스 대체구입비 35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반환금 726만 3000원 반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응집강화제는 전혀 사용 안한 겁니까?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위탁처리하면서 저희가 약품을 구입할 필요가 없이 그렇게 된 겁니다.

미생물제재는 썼네요?

수질오염 때문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위탁을 주면 수질관계까지 하는 거 아니래요?

악취냄새가 있고 수질 나오면 용도가 높다면, 처리업체에서 그것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약품을 처리하는 겁니다.

소장님 그런 질의내용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위탁을 주면 음식물탈취처리 자체를 위탁을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음식물이 아니고 탈리에요. 음식물 짜고 남은 액

그것만 위탁을 줬다고요.

예.

미생물제재를 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은 쓰기는 쓰는데 예산은 1800만 원 있는데 거의 안 썼네요.

그렇습니다.

수질이 잘 나와서 안 썼는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추경을 하더라도 예산이 대부분 추가 되서 사용을 하는데 소장님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그런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 조금 썼는가 아니면 사업을 잘 못해서 돈이 남아도는 겁니까?

사실은 저희 시설사업소가 신규 사업소 아니겠습니까? 약품 같은 것을 사실은 감을 못해서 그렇게 생긴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반환금이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국, 도비를 세우면 다 못쓰면 반납을 하잖아요.

반납할 정도로 고창군 하천이 깨끗한가요?

예를 들어서 6개월 단위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간에 갑자기 그만 두면 1한이나 2달 공백 기간이 있고 채용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은 별 수 없는 겁니다.

일용직근로자를 사서 하시면,

지금 일용직도 공고해서 하잖아요. 공고기간도 있고 그만큼 많이 배치를 못하죠.

제가 보기에는 국고를 충분히 쓸 수가 있는 여건이 되는데

아산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저희가 일용직을 쓰면 바로 공고한다고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1달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공고하는 기간이 있고

그 주위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창 같은 데에서 그런데 안 들어옵니다. 안 오려고 해요. 일용직이기 때문에

하천 및 하구 쓰레기정화 사업이

고창천 중심으로 전부합니다.

고창천 전체요?

예. 쓰레기도 줍고 하는데 그분들을 갖다가 저희가 같이 아산을 중심으로 거의 한다고 봐야죠.

본 위원 생각은 국비를 따려면 힘든데 반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기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께서 처음 보고하시는 것이죠? 예산을

예산은 처음입니다.

본 위원이 시설사업소 특히 음식물 쪽에는 남다른 관심이 있어요. 2014년도 지적한 내용이 반복적 지적인 것 같은데 이번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하면 음식물 위탁처리를 해서 음식물 처리하는데 필요한 약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중화제, 응집제, 응집강화제 이런 부분을 1회 때 삭감을 했어요. 소장님 이건 모를 수 있겠네요.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예산 편성할 때 어떤 일이든 다 사정해서 다 서요. 또 필요에 의해서 세워주고 삭감의 사유가 위탁처리에요. 위탁처리에서 필요한 약품과 불가피하게 쓰지 못하는 약품들에 대해서는 똑같은 사한인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1회 추경 때 하고 어떨 때는 2회 추경 때 털고 또 예산을 삭감한 것 보면 마지막 결산추경 삭감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요구하는 실과소에서 전술적으로 가버리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이해가 얼마나 가실지 모르고 제가 표현이 잘못 됐는가 모르지만 그때, 그때 필요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원인행위가 분명하잖아요. 위탁처리 하기 때문에 약품에 대해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했으면 1회 추경에 전부 삭감하던지 불가피하게 위탁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적 변화에 의해서 위탁처리 기관에서 못 받아 준다든지 어떤 불가피한 사한에 대비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정책을 폈다면 모든 것에 대해서 갖고 있다든지 획일적이지 않아서 이해되는 부분이 덜하다 그래서 1회 추경 때도 삭감하는 내용을 보니까 위탁처리 하기 때문에 삭감 하겠다는 이유가 있었어요. 2회 추경 때도 똑같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위탁처리 하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삭감을 했어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표현했듯이 진짜 필요하지 않으면 1회 추경 때 같이 삭감하던지 2회 추경 때 같이 삭감하던지 마지막에 삭감 했어야한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단지 환경시설사업소만이 아닌 타 실과소에도 관련이 되니까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께서는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고운기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문화시설사업소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의 복권기금입니다. 2775만 원이 증액된 1억 9230만 원이 예산액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 사업, 문화복지시설 등 기능보강사업,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총 107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예산액은 1억 74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제2회 추경 예산액은 55억 3730만 6000원으로 기금 2775만 원, 도비 1070만 원, 군비 1395만 7000원 등 총 524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복지관람권 지원 사업은 매칭사업비로 예산액은 28억 242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기금, 도비, 군비 등 38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용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으로 381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금 2775만 원, 도비 310만 원, 군비 725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와 군비 매칭사업으로 인건비가 남는 것이 있어서 매칭사업비로 인해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문화보조인건비 245만 원을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사업비로 변경해서 245만 원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도비와 군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4개소에 45만 원씩 180만 원 도비만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시설 등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군립도서관 전자책 구입비로 580만 원의 도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금년도 7월에 문화시설사업소가 새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원이 2명이 추가 되었습니다. 부서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로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는 매월 35만 원씩 정액비 등에서 문광과에서 이체 받은 51만 원을 제외한 159만 원을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시설사업소에 필요한 물품은 문서세단기, 청소기, 식기건조기, 전기주전자 등 120만 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국, 도비 반환금 등 입니다. 국고비보조금반환금은 2014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집행잔액 209만 8000원, 2014년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비 3000원 등 291만 1000원이며 시도비보조반환금은 2014년도 지역특성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3000원, 2014년도 작은영화관 주민시네마스쿨 3000원 등 총 6000원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 사업에 인건비 부분이 남은 거에 대해서 목 변경해서 사용하겠다. 도비하고 군비요. 인건비 계산은 계산할 때부터 정확히 나올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410만원이 남았어요. 도비나 반납 안한 것은 충분히 이해해요.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사업 무엇에 쓴다는 구체적인 계획 있어요?

요즘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예산이 인건비하고 처음에 도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하고 활성화사업비로 지침이 내려올 때 함께 내려오면서 인건비에서 남는 부분은 사업비로 생문동에서 각종 아마추어 예술인 그 분들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갖고 있는 활동의 범위를 넓히는 사업으로 쓰겠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산취득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식기건조기 구입은 뭐에요?

말이 식기건조기인데 사실은 우리 사업소 특성상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방문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또 공간이 좁습니다. 그래서 각 담당별로 나눠진 상태이거든요. 씻으러 갈라면 거리가 먼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상 문제가 있어서 저희 사업소의 형평이라든가 상황적으로 봤을 때 식기건조기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구입하고자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식기건조기가 필요한 용도가 있다는 말이죠?

워낙 많이들 오시기 때문에 청소하는데 까지 거리도 멀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30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임영섭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6-1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4591억 9101만 7000원으로 제2회 추가 예산안 대비 0.05%가 증가된 2억 200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로는 일반회계가 4457억 7384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05%가 증가된 2억 200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내력입니다. 세입은 국, 도비 보조 여건에 대하여 변경 제2회 추경예산보다 2억 200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국, 도비 보조사업은 총 5개 사업에 2억 966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42만 원, 상하 아름다운마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734만 7000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부족분 3억 178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 교사 근무 환경개선비는 359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제5회 전라북도지사기 전국 좌식배구 대회는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9억 85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내력은 재난안전과 해리천 상류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2억 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공원과 소관 복분자 우박피해 복구비는 당초 900만 원에서 48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산과 소관 AI방역 추진 관련 사업비로 총 1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안면 복분자농공단지 유채밭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지역개발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분자농공단지 유채밭 조성사업에 3300 섰죠?

예.

이것이 올해 갈아서 철거하는데 까지 비용이 전체 예산이네요?

내년도 가을에 식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채밭 제거 인건비는 뭐에요?

그때 꽃이 지고나면

내년에 제거할 때에

예.

내년에. 이것이 기본적으로 농공단지 내 이것이 농공단지 조성하는 부안면 전체에 갈아버려요?

지금 미분양 된,

미분양 된 곳 전체.

예. 분양될 때는 계약하고 착공할 때 까지 기간 중에 꽃이 지기 때문에

이것을 2회 추경에 본예산도 아니고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는가요?

가을에 식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가을에 식재를 하려면 2회 추경에 처음에 내던지 불가피하게 이것은 수정예산 만들어놓고 나중에 아이템이 생각나서 한거에요?

올해도 코스모스를 식재 했었잖아요. 반응이 좋으니까 유채꽃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이 방금 질의하셨는데 농공단지가 부안면인데 여기에 코스모스를 심었죠?

예.

본 위원도 조규철 위원하고 똑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세요. 왜 일을 하려면 1차 추경예산에 분명히 들어 온지 알고 있었는데 안 들어 왔더라고요. 근데 수정예산 냈거든요. 이건 고무적인 것 아니면 저희들 의원들 농담시키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어요.

그것은 아니었고요.

그것이 아니라 이게 올라왔는데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뒤에

실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부안면에서 다 계획을 세웠고 이미 다 아는데 그리고 유채밭 제거 인건비가 아니고 코스모스 제거 인건비지 유채밭 제거 인건비가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봐요. 이게 유채밭 제거 인건비는 내년 예산에 되어야지 이것을 수정예산에 넣어요.

코스모스에

그래야지 코스모스에 제거 인건비를 넣어야지 말도 안되는 말씀 하시네. 솔직히 말씀하셔야지 그냥 넘어가려면 안 되지요.

협조 사인할 때 요구한 후로

그래서 이게 하시려면 2차 추경예산에 분명히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근데 왜 수정예산에 들어오느냐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유채밭 제거 내년 것 인건비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했죠?

제가 급하게 하다 보니 표현을 잘못해서 내년 예산에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해한다고 보면 아무 일도 사실 아니에요. 또 이해 못 하려고 생각하면 이건 심각한 또 문제거든요. 적어도 고창군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실과소 과장님들은 그런 적이 가끔 있거든요. 실장님까지 이러시면 안 되지요.

죄송합니다.

이정도 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