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실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게 몇 개 있는데 제7조에 2항입니다.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다음 의사일정으로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실장님,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 제7조 2항에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고 했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몇 가지 사례를 열거 좀 해주십시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또는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인하여 채무의 변제가 어려울 경우에 우리 구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한다, 이 말씀이죠? 특별한 거는,

주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서 채무가 변제됐을 경우에는,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채무보증도 설 수 있는 거죠?

일단 상황이 발생할지, 안 할지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제도적인 정비는 미리 갖추어나야 된다고 보니까 하는 김에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고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린 겁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주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뜻을 담은 서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주채무의 범위와 채권자·채무자가 준수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 첨부자료에 보면 채무보증서가 발급이 됩니다. 시행령 근거에 의해서 보증서가 발급이 되는데 채무보증서에 보면 이 안에 채무액이 되어 있고, 밑에 이자율이 나옵니다. 채무부담은 원리금까지 다 부담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아예 원리금까지 다 부담하는 걸로, 원금과 이자를 다 부담하는 걸로 인쇄를 이렇게, 활자를 박아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증채무를 일으킬 때 주채무뿐만 아니고 모든 보증서에는 이자까지 다 부담하는, 상황에 맞지 않게 건드릴 수 없도록 이렇게 활자화시켜 놓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자까지 다 부담해야 되는,

활자화시킨 게 원래 원금 지급보증이라는 게 있고, 원리금 지급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증서에 아예 원리금이라고 활자화시켜 가지고 다른 방법은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는 말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가급적이면 원금과 이자를 다 부담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다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금융을 보면 원금 지급보증이 있고, 원리금 지급보증이 있고 이렇게 다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급보증을 할 때는 원금 지급보증이 있고, 원리금 지급보증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상황에 의해서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판단을 좀 합니다.

다른 구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나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채무를 보증할 때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는 원칙적으로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은행이 편리한대로, 금융기관이 원하는 대로 쉽게 가기 위해서 아예 원금과 이자를 다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명문화 시켰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채무의 범위가 원금과 이자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26조 제2항에 의거해서 주채무의 범위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원금과 이자를 항상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명문화시켜서 우리는 조례로 이행을 한다, 이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석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석희 의원 발의)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희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7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