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총무과 소관 조례안 1건과 건설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9월 23일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9월 30일 201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해당부서장인 행정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 총무과장, 건설과장을 제외한 타부서장은 자체업무에 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관계공무원 퇴실｣) 13시 34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배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저희 과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영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박용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배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용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 조례를 전면개정을 안하고 폐지하는 사유가 뭡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제안설명에 있었던 바와 같이 상위법령에 별정직에 관한 규정이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별도적으로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규정이 상위법령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을 적용하면 충분한 법령적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본 조례는 폐지코자 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입니다. 제3조에 보면 3조 2항입니다.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이 위임할 수 있다. 조례로 위임한 조문이 있는데,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저희들은 현재 별정직 현황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새롭게 채용해야 될 때에는 상위법에 따라서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는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면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이나 과장에게, 우리 구는 사무과장이 해당되겠습니다. 임용권을 그때그때 위임을 하거나, 위임 없이 직접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조례를 정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상위법 상으로 새롭게 낼 때에는 법에 따라서 채용을 해서 부서를 정해서 채용 공고조건에 넣어서 채용하면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답변이 좀 궁색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왜 이렇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을 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아예 조례를 폐지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제3조 2항은 사문화 되어버립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조례가 지방 공무원법부터 해서 전혀 규정이 안 맞습니다. 지방 공무원법하고 대통령령에 대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안 맞기 때문에 폐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해져 있어야지 위임을 할 수 있는데,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위임을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런 사항이 생겼을 경우에,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그게 위임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이런 인위적인 조항인데요.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입법을 해놨는데 이걸 사문화 시킵니까, 우리 구에서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필요한 때가 되면 다시 지정도 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여기에 적용 받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필요하게 되면 제정을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8조 1항에 보면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로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 밑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의 근무 상한연령은 두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별정직공무원하고 비서관이나 비서하고는 신분이 다른 겁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지금 60세로 해놨는데 비서관으로 들어오신 분은 단체장과 (정규직하고) 임기를 같이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단체장 임기를 같이 하기 때문에 별도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러면 예전에 구청장 비서실에 비서실장님 계셨잖습니까? 별정직공무원 아니셨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도 비서나 비서관을 둘 수 있는데, 그거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 비서나 비서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과 임기를 같이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조금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 지방자치단체장도 구청장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제12조 보면 면직조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비서관 또는 비서에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 의회의 의장이 임기만료 중에 사임 또는 퇴직하거나 자격 상실하는 경우에 퇴직할 때 함께 면직하는 걸로 이렇게 12조에 나와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러면 구청장은 임기가 4년인데 연임하면 4년이 더 가는 거고, 지방의회 의장은 임기가 2년이 될 수 있고, 4년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년이 되면 전반기 2년만하고 그만둬야 되네요? 의장 비서관은?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지금 현재 12조 조항에 나와있는 면직조항에 보면은, 의장이 사직 또는 퇴직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의장이 임기가 계속된다면 계속 유지가 되고, 사직이나 퇴직했을 경우에는 같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우리 서구 의회에서는 의장비서관을 두면 예산문제 상으로 힘들겠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지금 현재 조례상 의회에 비서관이 없습니다. 정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로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진영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상위법에 조례 사항으로 두겠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속기관 장 또는 지방의회 사무처장, 사무국장을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사항이 소속 장이 별도의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는 지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정진영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과장님에게 이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자꾸 과장님 다른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하신 거거든요. 물론 상위법은 있습니다. 상위법에 적용은 하는데,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아까 지금 현재 이 분야에 대해서 위임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가 없더라도 서구 사무의 위임조례가 있습니다. 별도의 위임사무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위임을 하면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별정직 임용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서구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를 한번 출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출력물이 올 때까지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없으면 조례로 정해서 일부 지방 구 의회 관련되는 인사에 관해서는 우리가 조례로 사무과장이나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하면 조례를 정해놓으면 사무과장이 임명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전면 폐지를 해버리면 우리의회 인사문제는 전부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마음먹기 달려있죠, 그죠? 위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의회의 권한은 그만큼 축소가 되고, 구청의 권한은 그만큼 세어지겠군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그때 필요하면 아까 말씀처럼요. 조례제정의 절차를 밟으면 되고 또 그것에 대한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하면 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조례 제정은 언제 하실려고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필요할 때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전면 개정하려니까 수고가 많이 들어서 그냥 폐지를 해놓고 개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아직은 폐지절차를 먼저 밟습니다. 부산 시청부터 해서 전부다 폐지를 시켰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게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다고 하시는데 그 내용이 몇 조 몇 항입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별표 3 입니다. 의회사무과장한테 위임하는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사무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별정직에 관한 내용은 없네요? 별정직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은 별정직 정원이 의회에 없다고 하여서 앞으로도 계속 없을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앞으로 계속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그 분야는 관련 조직진단이나 이런걸 통해서 전 부서에서 검토가 될 사항이고, 저희들은 임용 등에 관한 현황 관리 쪽에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조례로 위임해 놨는데 조례를 상위법규를 무시하고 조례개정을 안하고 폐지한다는 건 합리적인 근거 없이, 합리적인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에 해당 내용은 이 내용과 상이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빠져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토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재화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재화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재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옥경표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옥경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옥경표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옥경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세부 개정하는 것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반복심의 제한횟수가 3회로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규제개혁 대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근거를 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3회로 제한하는 이유가 뭔가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효율성적인 측면의 사유라고 여겨지고 3회면 충분히 공개되어지고, 소정의 목적이 달성되어졌다고 보는 걸로 이해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우리 구도 반복 심의한 안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은 것을 반복한다는 이야기는 어찌 보면 저희들이 상정조차 안 하는 경우가 많고 다만, 심의할 때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조금 수정 보완해서 왔을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통보하거나 조건을 달아서 다루는 그런 경우는 다수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제가 궁금했던 거는 3회 이내로 자르는 거를 이게 예산 부분이나 이런 효율성적인 부분에서 3회로 하는 건지, 아니면 한번에 하고 혹시라도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3회로 횟수를 늘린 것인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가지고, 애초에는 3회로 이렇게, 3회 이내로 하기 전에는 반복적인 심의 건이라든지 지속적으로 계속 해 왔던 겁니까, 아니면 한 번에 걸쳐서 했던 겁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지금 주신 말씀이 이전에는 이런 조항들이 있었느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은주
배은주위원
이전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지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없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런 조항이 없었을 거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반복적으로 했던 경우가 좀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었을 때 취소가 되면 그대로는 다시 신청되더라도 운영하는 저희들이 상정조차 안 해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의 수정·보완 등이 있어야만 다시 심의케 하는 것이지, 아무 이유 없이 그대로 제출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상정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상정할 때 어떤 부분에 의해서, 그러니까 반복심의를 통해 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건지, 아니면 이게 다소 반복적인 거라도 사실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한번 결정되고 나면 수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3회로 한 건지, 거기에 대해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신중의 기능도 있거니와 그것보다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권능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못 정하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거르고자 하는 취지가 더 큰 걸로 보여집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개최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월 1회라고 되어 있어서,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지난 한해를 예를 들자면 10월경에 제3회를 앞두고 있는데 한 2, 3개월 모이면 2, 3건의 심의 안건들이 발생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연중 통계로 보면 3회 또는 4회 위원회가 개회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우리 구에서 뭔가 결정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심의를 해서 건의를 하는 이런 역할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결정하는 역할도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결정의 입안 권이 따로 있고, 결정권이 따로 있으면 개발행위도 따로 있습니다마는 구청장의 권한으로서 법에 규정하고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 무엇이 있었느냐의 말씀을 하게 되면 옆에 계시는 이 위원이 아시다시피 암남동 6통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절감하는 사항들, 그런 부분들은 대체로 도로라고 하면 도시계획상 보면 20m까지를 구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데, 노폭 기준으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결정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여기 상위법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면 114조 운영세칙에 7가지가 있는데 운영세칙에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위원회 자격이나 임명, 해촉 기준이라든지, 회의소집 방법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들,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위원회의 소집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위원들에 관한 제척이나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들이라든지 이 7가지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빠져있는 경우가 좀 많고, 앞에 개정할 때 위원회의 구성에서 보면 구청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을 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보면 우리 구 조례에도, 이게 원래 법에서는 2008년도에 개정이 되었고, 우리 구에서도 2008년이랑 2012년도에 일부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사실 한번 더 심도 있게 봤으면 기본적으로 미리 개정을 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위에 상위법령에 114조에 운영세칙에 관한 부분은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향후에 이 부분에 관해서 개정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잘 살펴서 다시 개정을 하실 때 이 부분은 빠지지 않도록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취지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법규에서 정하거나 상위조례인 시 조례에,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제척, 기피, 회피 이런 사유 같은 것들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시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법규에 보면 우리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있고, 시도 운영을 할 때 시에서는 회의운영 방법을 월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의에 관한 것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위원회를 어떻게 소집하고, 어떤 때 소집한다라든지 이런 데 대한 세부적인 게 없기 때문에 시 조례로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이거는 조금 안 맞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 조례로 정할 때, 개정을 하실 때 잘 살펴보시고 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인호 안전도시국장님, 이재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