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금번 제243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은 조례안 여덟 건과 동의안 한 건으로 서미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유로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찬 의원 외 한 분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사회적일자리 조례」안, 김민종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평동3차 산단개발 주식회사 설립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에너지밸리 조성 조례」안 등 여덟 건이 9월 25일자로, 그리고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관련 사업협약(변경) 체결 동의안 한 건이 9월 24일자로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통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민법」의 개정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의 용어를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조례 제13조 제2항 임원의 결격사유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되어있는 현행규정을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정부에서 지자체의 규제정비차원으로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민종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송 종사자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직접 운송 의무 위반 행위,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화물 운송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불법운행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화물자동차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포상금 지급대상을 정하였습니다. 둘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셋째,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하되 직접 목격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시장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게 하였습니다. 다섯째, 신고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게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화물자동차 위반행위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고 최근 타 시·도에서도 화물자동차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 관련해서 불법을 근절하고 화물운송질서에 있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우리 공무원들의 단속인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해서 동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안(이정현 의원 발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안 제9조 제1항 및 제11조의 내용을 배부된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세철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조세철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세철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세철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박남언 교통건설국장, 수정된 조례안에 대해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안에 대하여 조세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본 위원과 문태환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사회적일자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 최우선과제인 일자리 확대를 광주광역시정 중심과제로 삼고 있음에 따라 민선6기 사회적일자리 창출목표 7만개 달성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한편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광주정신의 핵심인 공동체구현과 상생 협력 사회적 합의도출로 광주형 일자리창출의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 대상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자리 창출로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구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참고하시고요. 내용자체, 사업발굴이라든지 사업지원, 협력체제구축 등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서면으로 적혀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고용정책기본법」등에 따른 사회적 저소득층과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통합과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타 시·도 중 경기도에서 「사회적일자리 조례」제정을 통해서 사회적 저소득층과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사회적일자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박창기 일자리투자정책국장,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이런 조례는 제정이 되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법령문제, 재원의 추가적인 부담 문제 이런 것들은 종합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 타당한 조례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사회적일자리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광주광역시 평동3차 산단개발 주식회사 설립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관련 사업협약(변경) 체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일자리투자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광주광역시 평동3차 산단개발 주식회사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사업협약(변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평동 3차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평동3차산단개발 주식회사입니다.—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 협약(변경) 체결 동의안은 2014년 4월 16일 한양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2015년 2월 13일 중앙투자심사 시 제시된 조건사항 이행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우리시 연평균 수요 면적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공장용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으로 1, 2단계로 구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그리고 「광주광역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서 사전 의회의결을 받은 협약 변경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출자의 정의를, 제3조에는 출자법인의 명칭, 제4조에 출자법인 자본금 규모 등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는 주식의 발행액수 및 주식의 총수 등을 그리고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임원과 대표이사 관련사항, 그리고 제17조에는 회사의 업무 위탁 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 사업협약과 변경할 사업협약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협약은 우리시와 도시공사 등 공공이 49%를 출자하고 한양을 포함한 5개 민간사업자가 51%를 출자하여 총 50억원의 자본금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전체면적 175만 3,000㎡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총 2,966억원 사업비 전액은 법인이 조달하며 공공은 일체의 지급보증과 미분양매입확약을 제공하지 않고 공장용지 분양률이 51%를 초과할 때는 법인정산과 청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자심사와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전체면적을 1단계와 2단계로 구분 시행하고 공장용지 분양률이 51%를 초과하더라도 우리시가 요구를 하면 법인정산과 청산을 2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함으로써 우발채무로 인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변경사업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본 조례안 및 사업협약(변경) 체결 동의안이 의결이 되면 10월 중에 법인 설립과 함께 법인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마침으로써 당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광주광역시 평동3차 산단개발 주식회사 설립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사업 협약 (변경)체결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동의안과 조례안을 상정하셨는데요. 우선 동의안에 대한 문제인데 동의안이 그동안에 꽤 오랫동안 진척되지 않으면서, 작년에 동의안에 대한 예산문제도 있었고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김민종 위원장님도 발언하셨는데 채무를 어떻게 축소시키고 시가 채무에 대해서 부담을 지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찾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금 내놓으신 안이 2년간 청산기간을 유예하는 방안을 내놓으신 것 같아요. 이것이 적정한 방안이라고 보시는 거지요, 이렇게 내놓으신 것은?

현실적인 상황에서 놓고 보면 그래도 기존에 해왔던 그런 사안보다는 아무튼 진일보한 그런 고육지책이라고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제 자료를 받아보면서, 2년을 연기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냐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주신 것이 이것이에요. 이 자료에는 2년 연기하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자료가 하나도 제가 보기에는 없네요. 청산기간을 2년 연기하면 분양이 얼마나 더 이루어질 것인가 예시가 있으면 좋겠다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없어요, 자료가.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는 분석을 할 수가 없네요. 다시 말하면 2년 청산연기하면 어떤 효과를, 채무를 감소시킬 수 있는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아마 2년을 연기한다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결국은 미분양 물량을 최소화하겠다, 그 사이에.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광주에 산업단지로 조성된 것이 진곡산단을 제외하고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진곡산단도 준공시점이 금년 말인데, 통계를 뽑아보면 현재 80%가 분양이 완료된 사안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한전을 위시한 에너지밸리 조성을 하면서, 물론 북구의 대촌에 국가산단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평동산단을 빨리 조성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수요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49%, 51%로 정산의 분기점을 잡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준공시점 이전에 70%, 80% 이렇게 분양이 되어지리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연장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미분양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 재정부담으로 매입하는 성격이 되어야 하거든요. 분양이 완료가 되면 그사이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부담져야 할 것을 우선 채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만큼 해소가 될 것이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전체 조성된 물량 중에서 몇 %정도가 2년을 연장하면 할 것이냐는 것은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추계만 해볼 뿐이지 그것을 사실상 현재 정확한 데이터화 해가지고 산출할 수는 없는 현실성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논의를 해보도록 하기로 하고요. 조례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조례안 제출하셨는데 저희가 손볼 곳이 있나요, 없나요? 어떠신가요?

위원님들께서 바로 잡아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4조를 보겠습니다. 자본금 내용입니다. 회사의 수권자본금은 50억으로 하고 2014년 4월 16일 체결한 “광주평동 3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협약서”라고 사업의 명칭이 정리가 되어있는 것이지요?

예.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라는게 가장 정확한 문구지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 제호명이 “평동3차 산단개발 주식회사 설립”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명칭은 조례상 다 써주는 것이 제호명으로써 바른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축약을 해놓았어요. 굳이 축약을 할 이유가 있나요? 조례 제호를 쓸 때 정확한 명칭을 그대로 표기해주는 게 더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데 어떠신가요?

제가 좀 더 면밀하게 이 사안들을 살펴봤어야 했는데, 저도 사실상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10조를 보겠습니다. 제10조를 보면 대표이사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1항 “대표이사는 민자투자자(㈜한양을 말한다)가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 회사 설립은 주식회사이지요?

예. SPC 주식회사.

SPC주식회사에 관련된 조항입니다,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상법」에 준용하거나 「상법」에 따르거나 「상법」에 제약을 받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상법」에 최소한 맞게끔, 가능하면 맞춰주는 것이 옳다고 봐집니다. 「상법」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결에 의해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정관을 만들어서 정관에 위임사항을 두고 정관으로부터 해결하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상법」상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조례가 대표이사를 지명하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혹시 무슨 의도가 있나요?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꾸 여기에서 프로테이지 개념이 나오는데 49%, 51%, 말하자면 51%하고 있는 게 민간투자자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재원 조달을 함에 있어서 한양컨소시엄에서 각종 공사비 재원을 다 조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SP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그쪽이 함으로써 업무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 대표이사를 이사회에서 논의를 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 그렇게 해서 다른 분이 하게 되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책임성과 효율성 부분이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기우일 수 있겠지요, 국장님의 기우라고 저는 봐지고요. 특수법인을 설립하는 의미는 공공복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성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지역개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성화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민간사업자에 대한 수익이나 민간사업자의 권한을 강화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취지가요. 그런데 조례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대표권을 지명해준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사내 이사회의 의결, 주주총회의 의결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고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시가 나서서 한양에 대표권을 줘버린다. 인천 무슨 지구인가요, 그 지구 사업에 대한, SPC법인에 대한 사업 검토해보신적 있는 가요?

예?

인천 송도에서 하였던 SPC사업의 대표선임권에 대해서 검토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아직 그것을 못해봤습니다.

한번 검토 해보세요, 대표 선임을 어떻게 하셨는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 과격한 말을 쓰면 노골적으로 한양에다 대표자리 주겠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51%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한양은 24.9%인가 그럽니다. 동광이 있고 KB투자은행이 있고 기업은행이 있고, 광주시와 도시공사가 49%를 차지하고 있고. 더 큰 주주가 광주시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금융을 일으키는 말씀은 공공 공사를 하는데 금융 안 일으켜줍니까, 다 일으켜줍니다. 그것은 큰 의미없는 변명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쪽에서 보면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되어 수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의견 말씀해 보십시오, 국장님.

아까 드린 말씀과 반복되는 사안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했는데 원하는 쪽으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상의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절차에 의하면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대표이사 선임하는 것을 별도로 내용을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있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몇 가지 사항을 논의했는데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평동3차 산단개발 주식회사 설립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조례안 명칭을 「광주광역시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개발 주식회사 설립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기타 수정한 내용을 기배부해 드렸는데,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업협약(변경) 체결 동의안 중 별표3을 기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반재신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평동3차 산단개발 주식회사 설립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의사일정 제6항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업협약(변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반재신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반재신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반재신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에 앞서 박창기 일자리투자정책국장, 수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평동3차 산단개발 주식회사 설립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재신 위원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업협약(변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반재신 위원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 및 동의안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정책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용빈입니다.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민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에너지밸리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지역산업육성사업의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16회계연도부터는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없어 시 주요 추진사업 및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보조·출연 등 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산업, 산학연 협력사업, 디자인산업, 방위산업, ICT산업, 소프트웨어산업 및 의료산업 등의 육성과 지원사업 등을 내용으로 지원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보조금의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투명한 보조금 집행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시민의 신뢰성을 제고코자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에너지밸리 조성 조례」안입니다. 총 15조로 구성되어있는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한국전력공사의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과 함께 추진 중인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을 계기로 지역의 전력에너지산업을 도약시키기 위해 체계적 지원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술개발,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를 위해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출연·보조 및 융자를 할 수 있으며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과 에너지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에너지산업 관련기관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해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제정을 통해 에너지 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에너지밸리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우선 제7항을 의결하고 제8항 의결하기 전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에너지밸리 조성 조례」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있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광주광역시 에너지밸리 조성 조례」안을 기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세철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에너지밸리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조세철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세철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세철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유용빈 경제산업국장, 수정된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에너지밸리 조성 조례」안에 대해 조세철 위원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