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종 의원 5분자유발언

김민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과 서미정·김보현·김용집·문태환·전진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시에서 주관하여 2009년부터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가정환경미화원에 대해 민간업체의 개인에게 포상의 개념으로 선진지 견학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른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모범환경미화원에 대하여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국내·국외 선진지 견학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에서 포상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시장은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폐기물처리업체, 관련단체, 모범환경미화원,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모범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사기진작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국내·국외 선진지 견학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조례 개정을 위해 지난 9월 25일 우리시 및 자치구 관계 공무원과 5개 자치구 가정환경미화원 노동조합 대표들과 서미정 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 우리시가 운영하는 해외선진지 견학에 찬성하는 의견이었으며, 가로환경미화원과 가정환경미화원이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