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건(의장제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세웅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및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지난 10월 6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 장은아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며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를 강화하고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 실시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감사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반은 9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등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감사대상 및 장소는 계획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선서 후 증언 및 진술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 및 직속기관 등 직제순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며 참고인 및 읍면은 필요시 출석요구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계획서가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위원회 위원장 장은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자연경관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제명을 부안군 자연환경보전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 운영에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상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등 개정사항이 많아 상위법 및 법체계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에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 조항을 상위법령 및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확정통보 된 일부 내용을 개정 공고에 따라 규제내용 삭제 및 변경하여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일부 용어를 법규체제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 운영에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및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게 수수료 요율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종이수입증지 사용폐지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발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증지 수수료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수납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 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 대부료 감액 조정 대상을 조정하는 등 상위법 개정 및 법규체제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고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근건법령에 조항을 변경하고 조례의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운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로명주소법 및 시행령 개정 상황 반영과 조례의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내용은 지난 10월6일 우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제안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