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건설국)

안전건설국장 윤주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용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및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458억 5,500만 원 대비 106억 600만 원이 증액한 1,564억 6,2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350억 3,800만 원 대비 79억 4,000만 원이 증액한 1,429억 7,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규모는 순세계잉여금 기정예산 12억 원 대비 26억 6,600만 원이 증액한 38억 6,600만 원이며,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08억 1,700만 원 대비 26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34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예산서(안)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부터 정책사업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안은 277∼279쪽으로, 기정예산 336억 3,200만 원 대비 23억 3,100만 원이 증액된 359억 6,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77쪽은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으로 문막205호 건등∼건등 확포장 등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5,000만 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등 도로 유지·관리에 5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45억 6,400만 원 대비 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9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개발 사업으로 지정면 보통리 간현2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에 도비 포함 5,400만 원, 부론면 흥호1리 가래울들 농로 포장공사에 도비 포함 6,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7억 3,900만 원 대비 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8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작실 소하천 정비사업에 국비 포함 14억 4,400만 원, 원주천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도비 포함 1억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82억 7,400만 원 대비 15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98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재난예방 및 대응체제구축 사업에 재해대비 저류지 유지·관리비 1,400만 원, 명륜1동 수해 피해주택 보상비 1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85억 7,600만 원 대비 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86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79쪽 재무활동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00만 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은 280∼281쪽으로, 기정예산 32억 3,900만 원 대비 6,500만 원이 증액된 33억 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80쪽 소방활동 지원에 문막119안전센터 진입로 정비사업에 4,000만 원, 신림의용소방대 황둔지역대 증축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억 6,200만 원 대비 6,000만 원이 증액된 2억 2,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난예방 및 민방위 운영에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원에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원비 중 600만 원을 감액하고,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에 도비 포함 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정예산 21억 2,300만 원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21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281쪽 재무활동 보조금 반환에 2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안은 282∼285쪽으로, 기정예산 457억 6,100만 원 대비 국·도비 포함 52억 1,900만 원이 증액된 509억 8,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82쪽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으로 원주I.C∼가치래미 간 도로개설공사에 15억 원, 서부순환도로 개설에 10억 원, 금강아미움∼벽산블루밍 간 도로개설공사에 10억 원, 봉산화실∼태장 국도 42호선 간 도로개설에 10억 원, 단계동 현대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에 400만 원을 증액하고, 단구동 16통 도로개설공사에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241억 7,100만 원 대비 44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8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284쪽 시도정비 사업으로, 교량시설물 내진 보강사업에 1억 원을 감액하고, 단계동 우편집중국 앞 도로확장에 도비 포함 2억 100만 원, 태장1동 안전휀스 설치사업에 4,000만 원, 2015년도 국도 접도구역 관리에 국비 300만 원, 판부면 서곡8리 보도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 문막읍 건등리 보도정비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41억 3,000만 원 대비 국·도비 포함 5억 6,500만 원이 증액된 46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4∼285쪽 도시공간 정비사업으로, 무실동 둔전길 확장공사에 5,000만 원, 우산동 21통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에 6,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4억 9,800만 원 대비 1억 1,000만 원이 증액한 16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생활민원사업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1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33억 4,600만 원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34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은 286쪽으로 기정예산 194억 5,900만 원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200억 5,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막소도읍 육성 등 도시재생사업에 7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7억 원이 증액된 183억 9,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간정보사업은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분담금 1억 원을 감액하여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은 287쪽으로 기정예산 15억 4,600만 원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된 15억 5,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공간 디자인사업에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비 3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에 900만 원 등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288쪽입니다. 기정예산 1억 3,700만 원 대비 도비 포함 1억 1,000만 원이 증액한 2억 4,700만 원입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경관주택 지원사업에 2,000만 원, 한옥건축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9,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기정예산 1,200만 원 대비 1억 1,000만 원이 증액한 1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안은 289∼290쪽으로, 기정예산 95억 4,000만 원 대비 7억 4,000만 원이 감액된 8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89쪽 주거복지 증진사업에 맞춤형 주거급여지원금 8억 1,300만 원이 감액된 82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89∼290쪽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단계은행아파트 노후시설 개선에 국비 포함 사전사용한 5,200만 원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비로 도비 포함 1,800만 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4억 2,900만 원 대비 국·도비 포함 7,000만 원이 증액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291∼292쪽으로, 기정예산 196억 6,800만 원 대비 3억 9,300만 원이 증액한 200억 6,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 브랜드택시 콜장비 교체 지원에 1억 5,300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기본설계비 2억 4,0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3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8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은 292쪽으로, 기정예산 4억 100만 원 대비 4,900만 원이 감액된 3억 5,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자산취득비 100만 원 증액과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만 해당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예산안은 399∼404쪽입니다. 먼저 39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62억 6,700만 원 대비 26억 6,600만 원이 증액된 89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26억 6,600만 원이 증액했으며, 403쪽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 62억 6,700만 원 대비 26억 6,600만 원이 증액한 89억 3,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03쪽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 ITS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900만 원을 감액하고 택시감차위원회 수당 200만 원, 교통신호등 신설·보수에 1억 원, 예비비 24억 8,800만 원, 주·정차 금지구역 및 견인지역 표지판 설치에 2,000만 원 등 25억 9,100만 원이 증액된 83억 6,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403∼404쪽 재무활동에 국도비 반환금 7,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재원 부족으로 긴축재정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민의 불편해소 등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 위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어렵게 편성된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남웅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별책으로 돼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7∼368쪽 수도과 일반회계예산으로, 1회 추경 대비 7,200만 원이 증가한 총 5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호저면 고산리 안골마을 취수원 개발사업 등 마을상수도 정비 사업에 6억 5,000만 원, 368쪽 긴급민원해소사업에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384쪽까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대비 10억 2,000만 원이 증가한 총 16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79쪽 세입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9,700만 원을 감액하고,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1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384쪽 세출 부분으로, 시내 하수관거 유지·보수에 3억 원,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5억 1,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418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회 추경 대비 8억 2,000만 원이 증가한 총 59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원주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0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원주(단계·무실동)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1억 2,000만 원,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정 운영에 6,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17쪽 유기고분자응집제 등 재료 구매에 1억 원을 증액하고, 원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8쪽 마을하수도 운영에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돼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대비 1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총 41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11쪽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으로 1억 원, 15쪽 상수도 요금 수익 등 영업수익으로 5억 7,000만 원, 16쪽 이자수익 등 기타 영업 외 수익으로 3억 8,700만 원, 19쪽 상수도 신설공사 시설분담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23쪽 정수약품(PAHCS 외 3종) 구매 등에 1,500만 원, 24∼26쪽까지 동파방지용 계량기 보온팩 보급 등에 900만 원, 26쪽 상수도 급수공사 신설공사비에 5억 원, 27∼32쪽까지 인력운영비 등에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3∼34쪽까지 전산개발비 등에 1억 4,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에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0쪽까지 자본적지출 부분으로, 39쪽 읍면지역 상수도계량기 차량검침시스템 구매 및 설치 사업 등 5개 사업에 4억 7,000만 원, 40쪽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 등 4개 사업에 4억 7,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41쪽 기계장치 및 자산취득비로 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택남 창조도시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창조도시사업단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일반회계예산은 371쪽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해 30억 8,241만 원이 증액한 178억 3,605만 5,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내용을 설명드리면, 371쪽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SPC 출자금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372쪽 원주교도소 이전부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20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도소 이전과 관련하여 주민숙원사업인 봉산동(번재∼못골) 도로개설공사 보상금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주요세출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입·지출규모는 예비비 7억 200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비 7억 2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총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17쪽 부론일반산업단지 지장물 철거비로 6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문막앞뜰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무장저수지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소·단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식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행부의 건축사 간담회 일정관계로 건축과를 먼저 심사하고, 다른 부서는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축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추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호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석호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예산서(안) 288쪽입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중에서 한옥건축 지원 사업을 도비 매칭해서 하는데, 도비를 얼마나 지원하죠?

도비 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몇 가구나 신청했어요?

2014년도에 1동을 했고요. 올해 3동을 해서 총 4동입니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강원도에서 공모해서요. 공모자를 대상으로 강원도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해서 한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해서 선정합니다.

그것은 아는데, 어느 지역에 한정된 것은 아니죠?

네, 그것은 아닙니다. 강원도에 30동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경관주택 지원 사업이 농촌주택 개량사업 한 것 중에 선정한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몇 집을 하셨죠?

40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공한 주택 중에 경관주택을 하시는데, 농촌주택을 개량하고 신축·증축·개축을 지원하는 취지인데, 예전의 경관주택 지원해주는 배점표를 보면, 울타리가 있거나 창고를 겸해서 옆에 지으면 배점에서 누락돼요. 그래서 배점기준을 바꿔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바뀌었나요?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자체에서 그 기준을 조금 경감하고, 원주민에 대한 점수를 추가로 넣어서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해요. 전에 배점표를 보면 외지에서 이주해서 오신 분은 창고나 울타리가 크게 필요치 않아요. 집만 예쁘게 지으려고 하는데, 실제로 농촌에서 농사지으면서 집을 개축·신축하시는 분은 창고나 울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으면 경관주택 배점에서 배제됩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경관주택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철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입니다. 건설방재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은 277∼279쪽까지입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1년에 건설방재과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추경 전까지는 336억 원 정도입니다.

많은 만큼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야 하거든요. 여기 자료를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로 5억 원이 올라왔어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도로점용료하고 하천점용료 두 가지입니까, 아니면 건설방재과에서는 하천점용료만 하나요?

도로하고……

도로는 도로과가 따로 있고……

도로는 현재 도로과에서 개설하고 있는, 공사하는 부분만 관리하고요. 지금까지 개설한 도로나 과거부터 형성된 도로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만 대답하세요.

실례로 보면……

건설방재과에서는 하천만 하느냐?

도로 대부분을 저희가 합니다.

큰 도로 말고 작은 도로잖아요. 지금 갖고 있는 현황이 얼마나 돼요?

전체 도로 필지 수가 19,645필지인데,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는 게 18,946필지, 도로과 574필지, 도시재생과가 125필지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과장님, 현황 갖고 계시죠?

네.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대부료 받는 게 얼마예요?

도로점용료가 연간 3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럼 하천점용료는요?

1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럼 전체 공유재산에 대해서 원주시에서 대부료 받는 게 얼마인지 아세요?

전체요? 전체에 대해서 대부료 받는 것은 파악 못 했습니다.

아까 도로점용료가 3억 5,000만 원이라고 했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현황이 정확한 겁니까?

……….

저희가 하천이나 도로나 공유재산 전체를 대부하고 우리가 관리해서 받는 예산은 얼마 안 돼요, 수입 쪽으로. 그리고 부가해서 변상금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해봐야 얼마 안 돼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신 전체 현황을 다 갖고 계신다고 했어요. 갖고 계시는데, 예산이 5억 원이 올라왔어요. 실태조사 용역비예요. 실태조사 하는데 5억 원 올라왔어요. 우리가 전체 갖고 있는 현황이나 모든 것은 하천과 하고, 다른 공유재산은 회계과에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공유재산은 회계과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전체는 회계과에서 갖고 있고…… 제가 현황을 다 뽑았어요. 건설방재과에서 갖고 있는 것, 도로과에서 갖고 있는 것 모든 재산 현황을 갖고 있는데, 그 현황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황은 관리하죠.

현황 관리는 그쪽에서 전체 관리하고, 여기는 모든 것을 관리하죠?

실무적으로 점용해 주거나……

아니, 그것은 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전체 현황을 갖고 있는데 단지 실태조사를 하는데 5억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현황까지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실태조사하는 용역비가 5억 원이나 들어가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실태조사라는 게 시유재산이 어디에 있고, 어떤 현황을 갖고 있다는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전산 입력도 해야 하고요.

과장님, 그럼 지금까지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전산이라는 게 그냥 컴퓨터에 입력하는 게 아니라 자동 전산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아니, 여태까지 시스템이 안 돼 있었어요?

안 돼 있었습니다.

안 돼 있어서 이번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5억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을 정확히 말씀하세요. 몇십 년 동안 도로점용, 공유재산을 전부 했는데, 여태까지 실태관리가 하나도 안 돼 있다? 그런데 현황은 어떻게 갖고 있었어요?

대장상에 올라와 있는 현황이 있고, 우리가 저장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알았어요. 제 얘기는 시스템 하나 만드는데 5억 원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혹시 우리가 실기하고 있는 자료가 있는지 찾아야 하고, 불법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발굴해야 하고……

어차피 해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총망라하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태까지 안 돼 있어서 만드는데 원주시 차원에서 공유재산이나 임대나 하천부지, 도로부지 점용하는 것 전체를 관리하는 것을 그쪽에서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에는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요. 이것은 그 일을 맡은 실무부서에서, 그 일을 잘하고 있는 실무부서에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너무 방대하다고 해도 원주시 직원이 1,400명이고, 이게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몇십 년 동안 관리하고, 공유재산 안 된 것은 우리가 하고, 점용료 부과도 하고, 여태껏 해 왔던 내용이에요. 1년에 바뀌는 것은 폐도로 몇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전부 소장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업무분장인데, 원주시의 모든 업무를 각 과가 맡아서 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은 실무부서에서 하도록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용도 폐지되는 필지가 있다면 우리가 회계과로 넘기죠.

알았어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것만 답변하세요. 단지, 여태껏 관리해 왔고 현황까지 다 갖고 있는데도 5억 원을 세워서 5억 원이 많다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워낙 오랜 세월 동안 현황을 대장상으로만 관리해오다 보니까 누락된 시유지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용도폐지 해야 할 행정재산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를 다 발굴하는 거죠.

지금 현황 하는 것을 지금 당장 해야 해요?

아까 위원님이 “아직도 안 돼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벌써 했어야 하는 일을 지금까지 미뤄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꼭 해야 하지 않겠느냐……

꼭 해야 하는 것인데 왜 이제 와서……

일이라는 게 시기가 있는 것인데, 그 시기가 늦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예산이 조금 남아서 이쪽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그것 아니에요? 지금 원주시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원주시 전체 재정자립도가 22.5%입니다. 공무원들 봉급 주고 나면 다른 것 없을 수도 있어요. 다 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원주시 예산이 1조 원까지 올라가서 다른 데보다는 많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관리를 어느 정도 해온 상태에서 갑자기 5억 원이 들어오니까 지금 꼭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하더라도 회계과 전체로, 원주시 전체를 묶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것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아니, 건설방재과 자체니까 그것을 원주시 전체로 묶어도 그 정도 되지 않겠나……

어차피 관리는 우리가 따로 해야 하고요.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재산에 관해서 총괄 관리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게 맞고요. 각각 행정재산이 있어요. 임야는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도로는 건설방재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기타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식으로 재산관리관이 있고 분임관리관이 있거든요. 그럼 행정재산은 해당 실·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건설방재과장 말처럼 기존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즉, 불법점용이나 현재 토지형상이 변경된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어제 잠깐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투자비가 1년에 평균 50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사실 재원 대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내년도부터는 거의 사업은 못 하고 보상비만 세워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궁여지책 끝에 고민하다가…… 지금 원주시 관내에 19,000여 필지 정도되는데, 그 현장에 가보면 지금 매각할 여건이 되는 땅이 많아요. 그런 땅을 같이 조사하면서 포함합니다. 용도폐지는 어차피 회계과에서 못 합니다. 그것은 해당 주관부서에서 도로로서의 기능이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으냐를 판단한 다음, 용도폐지해서 넘기면 회계과에서 관리하면서 매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해서 연차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해서 장기미집행시설 보상비의 재원으로 일부 충당하려는 목적까지 총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먼젓번 제1회 추경 때 했어야 했는데 그때 예산관계상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이번 제2회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부터라도 조사해서 지금 말씀드린 행정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산 확보가 여기서 통과된다고 해서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원주시 예산에서…… 이번에 안전건설국장님이 신경 써서 넣어놨는데 건설 쪽에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많아요. 여태까지 현황 관리 다 하고도 시스템 바꾸는데 5억 원씩 들어요? 5억 원이 애들 이름이 아니에요.

시스템이 5억 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하게 되면……

예산을 줄여서 할 방법은 없어요?

지금 다른 지자체 것의 자료를 수집했어요. 시흥시가 1월에 이것을 했더라고요. 거기가 5,200필지인데, 약 1억 7,200만 원입니다. 필지당 약 33,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럼 우리는 19,000여 필지니까 6억 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6억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상 1억 원을 깎았습니다. 깎아서 5억 원인데, 실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세부적으로 발주하기 위한 설계를 해보면 얼마인지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6억 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만약 예산이 모자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마무리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6억 원이 나간다는 자료를 갖고 있겠지만, 위원님들한테는 배부한 것 없이 한 줄로 해서 들어온 것밖에 없어요. 누가 와서 설명해 준 게 있어요? 없잖아요.

시흥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전에 와서 “이렇게 들어간다.” 우리한테는 예산서(안)에 한 줄로 용역비라고 해놓고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저희가 위원님들을 속이겠습니까?

미리 위원들한테 얘기해 주고 “이것은 이 정도 들어갑니다. 무엇 때문에 이 정도 들어갑니다.” 그 얘기를 들었다면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데 그냥 한 줄로 해놓고 5억 원을 넣은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위원들이 왜 반대를 해요.

맞습니다.

위원들은 다른 데로 들어갈까 봐 그런 것이지, 내가 그 돈 받아서 다른 데 씁니까? 아니잖아요.

새로운 사항은 사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 뒷장 보면, 재난예방 및 대응체제 구축해서 최초 예산이 3,800만 원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작년도에는 얼마 확보했어요?

해마다 3,500만 원, 3,800만 원 수준으로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세우지 못하는 이유는 전기요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추경예산에 보충해서 세웠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올라왔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느냐 이거죠. 그래서 예산 짤 때는 작년도 예산은 얼마이고 올해는 얼마를 예상한다. 그런 것 없이 올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여기 나온 공공요금이나 창고 전기요금이 70% 이상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믿을 수가 있어야지. 오른 이유가 무엇 때문에 올랐다는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달랑 해놓고서……

작년도에는 4,49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럼 올해는 왜 적게 편성했어요?

죄송합니다. (담당자와 상의 중) 작년에도……

우리 위원들이 집에서 따로 공부해야 할 것은 없잖아요. 일단 자료를 파악해서 깎을 수도 있고 더 줘야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없이 그냥 오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런 말하면 저만 나쁜 놈 되니까……

정확한 수치는 여기서 드릴 수 없겠지만, 작년도 예산도 같은 수준으로……

올해 정한 게 3,800만 원인데 5,200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올라간 이유를 알아보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5,200만 원이요? 이것은 밑에 급경사지……

급경사지가 아니에요. 지금 너름공원에 우수저류지 한 게 있어요. 몇 년 전부터 들어간 것을 다 알아요.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는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먼저 예산을 보면 건설방재과에서 하천정비사업으로 예산이 오다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 사업은 완전히 취소된 겁니까?

하천정비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것은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요.

아니, 예산 목도 전부 없어지고……

해당 없는 것은 다 빠지죠.

아니, 본예산에도 다 빠졌는데, 그렇게 되면 최초 계획한 게 전부 없어진 것이냐?

아닙니다. 계속 추진 중입니다.

우리가 설계한 설계비가 8억 4,000만 원인데 설계한 게 환경과로 넘어가서 환경과에서 설계도대로 했으면 괜찮은데 별도로 했단 말이에요.

원주천에 하천 조성하는 것은 환경과에서 국비를 별도로 받아서 추진……

하천은 똑같은 원주천이에요. 거기서 종합계획해서 공개입찰해서 8억 4,000만 원으로 설계까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환경과로 넘어가서 설계도를 안 쓴 거예요. 안 쓰고 자체적으로 설계했어요.

그것은 하천에 어도를 해주는 사업이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건설방재과에서 손 놓은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 안 놨다는 얘기죠?

네.

계획은 갖고 있죠?

내년도부터 추진할 겁니다.

내년도부터 뭘 해요? 내년도 예산이 또 올라와요?

말씀드리자면, 계속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건설방재과에서 하천정비를 하다가 설계비까지 8억 4,000만 원으로 한다고 했다가 끝나고 환경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환경과에서 설계를 다시 하니까 중복되잖아요. 그래서 예산 낭비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이 작년도 보다 많이 축소됐죠? 작년도 제2회 추경하고 비교해 보니까 약 49억 원 정도 적습니다. 맞죠?

네.

도시규모가 커짐으로써 해야 할 사업이 많은데 건설방재과의 총 예산이 자꾸 축소돼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하시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과 것만 갖고 계시죠?

네.

(자료를 보여 주면서) 그럼 이 책은 안 갖고 계시죠? 그럼 선임계장님이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예산서(안) 176쪽 있어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76쪽 상단에 폐천부지 매각대금(건설방재과) 4,353만 70원입니다. 그러니까 폐천부지를 매각한 대금인데 어디에 있는 폐천을 매각한 것인지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5억 원이 섰는데요. 실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던 용역비잖아요. 그리고 사실 옛날부터 했어야 할 용역인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유재산인 도로나 하천이나 공원이나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게 아니냐.” 저도 사실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용역비가 선 것은 과장님, 국장님이 큰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5억 원으로 25개 읍면동의 도로만 한다는 거죠?

도로와 하천입니다.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전부 다 합니다.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해보면 부족할지 모르죠. 도로과에서 갖고 있는 하천과 도로에 대한 현황을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측량을 할 때 1m든 1.5m든 경계가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 토지만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경계가 밀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시유지를 사용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시다 보면 예민한 민원도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홍보를 한 다음에 시작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시민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소문으로만 듣던 “여기 시유지가 들어갔을 것이다.” 본인 것만 하는 줄 알면 불공평하게 생각해서 불만을 제기하시니까 “원주시 전체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통장 회의 때 공지한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수순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쪽 재난대비 복구체제 구축에서 우수저류지·배수펌프장 3개소 및 수방자재창고 전기요금, 이게 전기요금만 들어가는 거죠? 저류지 관리비도 들어가나요?

전기요금이나 창고 관리비나 훼손된 시설물의 보수도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것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과 비교해 보니까 작년도 추경에는 이것보다 더 섰죠?

적었습니다.

적었죠? 지금 800만 원 증액해서 2,300만 원이죠? 작년도에는 1,9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럼 작년도보다 400만 원이 증액한 거네요.

전기요금도 조금 오르고요.

우수저류지·배수펌프장 3개소 및 수방자재창고에 들어간 전기요금 자료(2014년도)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급경사지 정비사업 있죠. 특별교부세 5,000만 원, 여기가 어디죠?

단구동 동보렉스아파트 뒤 급경사 지역을 완만하게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이미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했고요. 이번에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이 여기 끼어서 들어와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전체 5억 원 공사인데,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이 내려오는 바람에 조정하는 거죠?

네.

사업을 발주해서 공사하고 있나요?

지금 발주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입니다. 278쪽 작실 소하천 정비사업이 25억 원인가요? 어느 지역이죠?

부론면 단강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원주시의 지방하천, 소하천 현황하고, 5년간 정비사업 한 실적자료를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277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문막205호(건등∼건등) 확·포장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어떤 용도로 세우신 거죠?

건등∼건등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인데요. 올해 본예산에는 확보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보상을 완료한 가옥 3동을 철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올해 예산에 세우지 못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보상에 계속 불응해서 올해 봄에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신청을 했는데 수용단계 직전에 이 사람들이 보상협의에 응해서 보상했습니다.

보상률이 지금 몇 퍼센트죠?

이 구간은 보상이 다 됐습니다.

건등배수지 들어오면서 주민이 반대급부를 요구해서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보상이 다 됐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쪽 급경사지 정비사업이 본예산 때도 특별교부세가 아니었죠?

이것은 시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교부세 5,000만 원만 내려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구해서 내려온 건가요?

이것은 요구한 게 아니라 안전총괄과에 내려오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있어서 그것을 여기에 끼워 넣은 겁니다.

특별교부세는 목적이 있어서 교부하는데, 특별히 5,000만 원만 줬을까 해서 여쭤봤는데요. 내용은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작실 소하천하고 두 가지가 내려왔는데 교부세를 많이 받으면 시 입장에서는 좋죠. 다른 부서도 도의 교부금을 많이 받으셨는데 교부세를 잘 포함해서 정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마무리가 잘되고 있나요?

이것은 발주단계입니다.

아까 사업하다가 주택이 손상됐다는 얘기는……

그것은 명륜동 수해주택이고요. 명륜동 수해주택은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입니다. 저류지 유지·관리 예산이 있는데요. 저는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법원 건너편 저류지 있잖아요. 그곳은 민원이 끊이지 않아서 몇 번을 가 봐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들어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환경청에서 관리하므로 우리 시에서는 힘들다.” 이런 답변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곳은 음식점, 롯데시네마 등 상업지역이라서 사람이 점점 더 모여듭니다. 그래서 저류지, 공원을 개선해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어우러지면 좋은데, 비가 와서 물이 흐르면 괜찮은데 흐르지 않고 고여 있어서 모기나 해충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소독을 자주하면 되겠지만, 그 좋은 위치에 저류지와 공원이 같이 있는데 고인 물이 썩어서 냄새가 나면 불쾌감만 줍니다.

형상변경은 못 하겠지만, 올해도 준설이나 물길을 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해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물이 정체돼서 썩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저류지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서 우리 시에서 임의로 형상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환경청에 건의해서요. 사실 저류지는 몇십 년, 몇백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홍수에 대비하는 것인데요. 그 주민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야 하고요. 원주시 예산을 투입해서 백간공원처럼 물도 흐르고, 더 예쁘게 관정시설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청에 건의하셔서 주민한테 좋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섭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주섭입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쪽 군의 우리시민운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 사업이에요?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입니다. 도비 450만 원하고 시비 450만 원 해서 900만 원 세웠는데, 36사단 산하 부대에서 제대한 장병들 있잖아요. 그 장병들이 근무했던 부대를 다시 찾아가서 기념행사, 문화체험행사, 체육행사 등 여러 가지를 합니다.

어떤 문화행사를 하는 거예요?

부대공연, 체육행사, 축전도 있습니다. 부대별로 차이가 있지만, 사단 산하의 부대에서 합니다. 지금 3년째인데 36사단에 도비와 시비를 주면 36사단에서 연대별로 분배해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행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주로 무엇 무엇을 지원했죠?

황둔지역에 건축하는 거잖아요. 당초예산에 1억 원을 세웠는데 황둔출장소를 2층으로 올리려고 안전도검사를 했는데 D급이 나와서 추가로 4개 기둥을 보수하는 경비가 2,000만 원이 소요돼서 2,000만 원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축하고 진입로 정비사업인데요. 지난번에 의용소방대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한 내용이 있었어요. 보트나 구조장비로 알고 있는데, 지원해 줬나요?

당초예산에 보조금으로 있는데요. 구조장비는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의용소방대가 봉사활동을 남다르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장비가 부족하지 않게 지원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280쪽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원금이 삭감됐어요. 삭감한 사유가 무엇이죠?

이것은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에 지원하려고 6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지금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 회원 37명 중에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는데, 위촉직이 25명입니다. 그 25명이 연간 45만 원씩 회비를 내는데 그 회비만으로도 충분히 운영되고, 경비도 1,700만 원 있어서 별도로 예산을 세울 명분이 없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운영비를 지원해주려고 했던 건가요? 예산지침상에는 운영비를 못 세우게 돼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삭감한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회비가 남아도는데 별도로 세울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성규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구조대원에게 필요한 장비를 확보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해병전우회가 인명구조용 보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트가 20년이 넘은 보트예요. 보트의 내구연한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훨씬 지났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계속 지원이 안 되는 실정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세요. 이분들이 인명 구조하다가 다치겠어요, 보트가 오래돼서.

그것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가 행정국에 있다가 이번 추경 때 넘어왔잖아요. 전반적인 것을 보니까 항과 목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뀐 것을 알고 계신가요?

어떤……….

일단 항과 목에 원래 소방이라는 게 없었어요. ‘소방’하고 분야별로 해서 항이 025, 026. 어떤 항목에 어떤 예산을 세워야 하느냐. 어떤 항목에 예산이 반영되느냐. 026소방이 별도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이게 변경이 됐는데요.

순서에 변동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 말씀하셨는데, 회원이 총 몇 분이죠?

37명입니다.

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600만 원 다 삭감됐고, 작년도에는 600만 원 섰다가 450만 원이 삭감돼서 150만 원을 지출하셨는데, 15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쓰셨나요?

우리와 자매결연 맺은 해군사령부 있잖아요. 거기 행사 때 세탁기하고 카메라를 기념품으로 줬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속 세워야 하나요?

저희 회비가 여유 있으니까요. 여기서 쓰고 별도의 예산은 안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281쪽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있어요. 기가폰 20만 원(10대)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기가폰은 몸에 부착하는 소형 마이크·스피커인데, 안전실천협의회나 안전실천연합회에서 어린이집, 유아원, 초등학교에 안전교육을 갑니다. 그런데 기가폰 없이 육성으로 하니까 목이 아파서 제대로 못 했는데 이것을 쓰면 듣는 사람도 잘 들리고 교사들도 진행하는 데 수월해서 구매해 주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육성으로 했어요?

네.

몇 대씩 줘요?

지금 안실협하고 안실련 두 군데인데, 안실협은 장비가 있고 안실련은 장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안실련에 주고 나중에 이쪽도 지원해주겠습니다.

전자레인지는……

전자레인지는 겨울에 비상 걸리면 직원들이 야식을 데워 먹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럼 사무실에서 쓰는 거예요?

네, 사무실에서 쓰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입니다. 282쪽 서부순환도로(무실∼만종 간) 개설인데, 총 사업비가 얼마죠? 현재 41억 원이죠?

네, 전체 소요예산은 380억 원이고요. 지금까지 투자한 사업비는 이번 추경까지 해서 170억 원입니다.

그러면 몇 년도에 완료되죠?

기업도시 도로가 내년도 6월에 준공합니다. 저희가 거기 맞춰서 올해 예산을 세우고 당초예산에 세워서 총괄발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5년 정도 소요됩니다.

제가 기업도시 현장을 둘러보고 도로를 봤을 때 도 사업은 내년도 6월 말 도로가 완료돼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시에서도 이 도로가 절차대로 단계적으로 5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과 예산이 작년도보다 많이 늘었죠?

네.

전체 509억 원이죠? 작년도에 289억 원인데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282쪽 서부순환도로(무실∼만종간) 개설.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 그림을 주셨잖아요. 여기 보시면 기업도시 진입로 240m, 폭 20m, 이것을 하려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발주하려고 합니다.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괄발주를 해놓고 기업도시 진입로 국도 42호선……

붉은 선으로 돼 있는 부분 전체예요?

네, 전체 발주할 겁니다.

그럼 공사는 어디를 먼저 해요?

기업도시 진입도로(240m)부터 연결할 겁니다.

그러니까 만종역 있는 데에서 나오는 쪽부터 연결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보상도 어느 정도 했죠?

보상은 70% 했습니다.

그럼 얼마 정도 남았죠?

50억 원.

터널이 있어서 개설비가 많이 들죠? 개설비만 얼마예요?

터널이 750m, 교량이 25m, 공사비가 50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개설비가 총 얼마예요?

500억 원 정도입니다.

500억 원하고, 앞으로 남은 보상비 50억 원 하면 550억 원이네요.

원래 30m 6차선 도로인데요. 터널은 6차로로 다 해야 합니다. 구점원이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도로는 6차로로 보상이 끝나면 4차로만 우선 개설해서 운영하고요. 왜냐하면, 그 주변은 접근교통이 없고 통과교통이니까 4차선으로 운영하다가 추후에 교통량이 증가하면 1차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이미 투입한 전체 보상비가 얼마죠?

170억 원입니다.

총예산에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들어간 거네요.

네.

그리고 283쪽 단계동 현대아파트 뒤(소2-63)도로개설공사는 총액은 변동 없고 특별조정교부금 4,500만 원이 내려와서 이렇게 조정하신 것이고, 시설부대비는 411만 원이 증액한 것이고?

네.

이 공사는 언제 시작해요? 보상은 다 끝났죠?

지금 계약심사 받고 있습니다.

보상은 다 끝났고?

네.

그 구간에 대한 자세한 도면 있죠?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샘물 나오는 데 조성계획하고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단계동 우편집중국 앞 도로정비 2억 원, 여기는 더 들어가야 하죠? 전체 얼마죠?

지금 우편집중국 아래 부분까지 해놨고요. 거기부터 서원대로까지 340m인데 2억 원이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설계를 해봐야 아는데 제 예상으로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전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84쪽 무실동 둔전길 확장공사는 5,000만 원으로 충분합니까?

실시설계 용역비인데요.

설계는 5,000만 원으로 되고요. 개설비하고 보상비는 어느 정도죠?

설계가 나와야 하는데요. 보상비·공사비 전체 포함해서……. (담당자와 상의 중) 그것은 설계해서 자세하게 나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이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대안리나 흥업면에 가시는 분들은 다 그쪽으로 가세요. 그리고 부론·문막 쪽으로 가는 차량은 다 그 길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통행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사고도 많이 나요. 그 계획은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개설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세권이 되면 교통량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저희가 설계해서 사업계획이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단구동 쪽에 사시는 분들이 문막 쪽으로 출퇴근할 때 기존 도로를 이용하면 신호등이 많아서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다니세요. 출퇴근시간 때 마비입니다. 확장해서 이른 시일 내에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입니다. 무실동 둔전길 확장공사는 잘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마무리는 언제인가요? 용역·설계·보상 끝나서 시작하면 공사가 언제 마무리됩니까?

용역을 완료하면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이른 시일 내에 보상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소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부순환도로(무실∼만종 간) 있죠? 무실 사거리가 엄청나게 막혔었는데요. 옛날 자연유치원 빠져나가는 데도 지금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연결되면 거기서 소화하기가 엄청나게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송삼리 쪽이나 남원주 쪽으로 길을 하나 내면 나중에 교통량이 많을 때 소화할 것 같지만, 현 상태에서 이어주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쪽으로 계획은 없고요. 회전교차로에서 많이 정체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서부순환도로가 완료되면 거기서 밀리면 시청 앞이나 동부순환도로 지정된 데로 차가 분산돼서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때 가서 대책을 세워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민원사항인데요. 아파트 주변에 자전거도로 있죠? 주로 야간에 주민이 걷기운동을 많이 합니다. 사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음새에 3∼4㎝ 정도의 턱이 생긴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앞만 보고 걷다가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많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다친 분이 도로과에 민원을 넣었나 봐요.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개선해 주셔서 걷기운동이나 장 보러 다니다가 다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빨리 개선해 주시고요. 특히, 무실주공4단지∼요진보네르카운티 사이에서 똑같은 상황이 몇 번 발생했더라고요.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장에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있잖아요. 최초 계획이 3억 2,000만 원이었다가 이번에 5,000만 원 더 했는데, 무슨 문제로 보안등을 이렇게 많이 추가해요?

매년 단가계약을 해서 시행하는데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보수해 달라는 게 많아서 거기에 예산 세운 게 다 떨어졌습니다. 하반기 10월, 11월, 12월 예산이 없어서 5,0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로 한 거죠? 최초에 계획한 것은 어느 정도 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추경에 넣으려고 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 보수비는 생활민원이라서 예측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언제 민원이 생길지 모르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근간에 범죄도 자주 발생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주민이 보안등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보안등은 수시로 망가지니까 교체해야 하고, 또 그런 민원이 많이 증가해서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상당히 늘어난 거죠. 그러므로 아직도 해결해줘야 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밀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을 요구한 것이지, 처음부터……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게 문제라는 게 아니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도로과에 전화해보면…… 가로등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바로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했더니 비 오는 밤에 와서 고쳤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예산안 심사하면서 누가 잘한다는 말은 별로 안 하는데요. 원래 민원이라는 게 급하거든요. 그날 밤에 와서 고쳤어요. 과장님이 잘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지금 관내에서 보안등 해 달라는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 필요하면 올리세요. 저는 모른 척할 테니까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쪽 우산동 21통 마을진입로 확ㆍ포장공사(보상), 보상비가 1억 8,000만 원인데, 100% 다 나간 겁니까?

1구간은 완료됩니다.

버스 다니는데 교차가 안 되니까 내년도에는 확장공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보면 원주I.C∼가치래미 간 도로개설, 그리고 단계동 현대아파트 뒤 도로개설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어요. 이것은 과에서 요청해서 도에서 준 겁니까? 도비죠?

도비입니다.

이것을 과에서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배분해서 준 것인지?

예산계하고 협의했습니다. 자료를 내라고 해서 자료는 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목적이 있어서 내려오잖아요. “도로교통망 확충에 포괄적으로 여기에 써라.” 이렇게 내려온 것 같은데 과에서 요구해서 교부금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 총괄적으로 내려온 예산을 배분한 것인지 궁금해요.

자세한 것은 모르겠고요. 단계동 현대아파트도 예산은 다 확보했었습니다. 부대비가 없어서 추가했는데요. 그 부분이 내려왔다고 해서 금액을 크게 조정한 것은 없습니다.

238쪽 태장1동 안전휀스 설치사업 있어요. 여기도 교부금이 있어요. 이 부분도 요청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쪽 도의원님이 태장동 사업으로 교부금을 준 것인지?

그것도 저희가 요청한 겁니다.

도의원님이 요청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준 것인지?

하여튼 의원님들이 협의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왜 여쭤보느냐 하면, 특별교부금은 도의원님 포괄사업비하고 다른 성격입니다. 다른 데도 보면 도비라고 내려온 것의 대부분이 도의원님이 내려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특별교부금은 목적이 있어서 내려오는 것인데 이것도 그렇게 매칭되는 것인지? 다른 지역구 의원님은 특별교부금을 못 받아 오는 분도 계신데, 특정하게 들어와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설치하는 데가 태장1동 현대아파트하고 성호샤인힐즈 입구까지 하죠?

네.

그런데 200m가 양쪽 구간을 다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쪽 구간만 하는 것인지?

아파트단지 쪽으로 한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호샤인힐즈 맞은 편이 동보렉스8차거든요. 동보렉스8차에 상가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상가로 건너다니지 않겠어요. 그런데 현대아파트 입구까지 거리가 꽤 되는데 이 사이에 횡단보도가 전혀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성호샤인힐즈 쪽은 상가가 없어요. 상가도 없고 동보렉스8차 담벼락이고 인도도 없어서 안 건너다니겠지만, 그 밑에 상가는 건너다닐 텐데 - 지금은 무단횡단하겠죠 - 안전휀스를 다 치면 건너다니지 못해서 불편함도 생길 것 같아요.

설계할 때 고려하겠고요.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횡단보도를 미리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주민 입장에서도 맞고 서로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안전휀스는 200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시는데, 우선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그 구간을 빼고 설치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안전휀스를 쳐버리면 아파트 간 통행 자체가 안 됩니다. 그것을 살펴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동 현대아파트 도로개설공사 도면을 보시면 삼각형으로 해서 추가 매입하는 게 있죠? 왜냐하면, 현대아파트하고 동보렉스아파트 인근에 젊은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왔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거든요. 이 학생들이 단계초등학교를 다녀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지름길이에요. 지금도 이쪽으로 많이 다녀요. 그런데 인도 확보가 안 돼 있는데 (도면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꺾이잖아요. 여기 붉은 선까지는 다 매입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하천부지하고 경사면이에요. 우리 시유지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공사하시면서 폭 1m짜리 인도라도 넣어주시면 학교 다니는데…… 지금은 여기까지 돼 있고 여기가 안 돼 있어서 차량 유동이 안 되지만, 여기를 개통하면 차량이 의외로 많이 다닐 겁니다. 지름길이니까요. 그래서 인도를 설계할 때 같이…… 어차피 시유지입니다. 1.5m만 해도 충분할 겁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용 위원장, 전병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노병일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입니다.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6쪽입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 단계은행아파트 노후시설 개선, 사전사용하셨네요?

국비가 내려와서 사전사용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부분을 보수했죠?

1994년도에 준공해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건물 대부분이 노후화돼서 전기, 소방, 창호를 수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1쪽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399쪽, 세출예산은 403∼404쪽입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입니다. 291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기본설계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현재 화물차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시내 곳곳에 화물차를 밤샘주차 하고 있어서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복지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화물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해서 2013년도 3월에 강원도의 재정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 조건이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작년도 12월에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전국 22개 지자체 중에서 원주가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을 개선하고자 사업을 추진 중이고요. 위치는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옆 삼양식품 뒤편입니다. 면적은 43,193㎡이고, 주차대수는 500대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27억 원인데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보상이 들어가요?

보상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도에서 투융자심사 할 때 국비 확보 추진이라는 조건을 받았으므로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기본설계가 나오면 내년도 4월에 국비 확보가 가능하니까 그때 강원도로 올려서 빨리 받을 수 있는 선제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번 제2회 추경에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는 관계없는데요. 한라비발디1차·2차아파트 사이의 도로가 교통량이 많고 단계초등학교를 아침저녁으로 다니는데 사고 위험성도 있고 사고도 났었어요. 그래서 사고예방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지난주에 한라비발디2차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야간 10시에 무단횡단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와 원주경찰서가 합동으로 현장을 나가서 점검한 결과, 중앙분리대도 없고 1차·2차 정문 앞 신호등에 과속카메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과속카메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데 7,000∼8,000만 원, 과속카메라 설치하는 데 5,000만 원 정도 듭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 안 되겠지만, 제1회 추경 때 반영해서 안전시설을 확충해서 무단횡단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403쪽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보조금 반환한 것을 보면 2014년도 CNG택시 개조하고 잔액이 발생해서 반환하셨는데, 2014년도 예산안 심의하면서도 여러 위원님이 우려 섞인 말씀을 하셨어요. “과연 CNG택시로 다 개조하겠느냐.” 우려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반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자까지 붙여서 반납하잖아요. 그때도 “아무리 국비라도 필요 없으면 사업을 하지 않고 반납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 과장님은 다른 부서에 계셨었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하실 때는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사업을 할지 말지 판단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하다가 반납만 하면 관계없는데 이자를 붙여서 반납해야 하니까 효율적인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과는 관련 없지만, 시내버스 노선체제 변경용역을 하셔서 완료하셨죠? 그것은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작년도 4월부터 시내버스 노선변경용역을 해서 올 7월에 납품받았습니다. 그런데 납품받는다고 바로 시행할 수 없고요. 내부 검토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노선번호 부여, 배차시간·배차간격을 관내 버스업체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버스업계, 노선담당자, 승객원의 대표인 노조조합장과 2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고, 이 시간에도 시청 소회의실 4층에서 버스업계와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번호, 배차시간·배차간격이 완전히 확정되면 교통정보센터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변경해야 하고, 버스정류장의 BIS·BIT도 손봐야 하고 시내버스 안의 음성안내시스템도 교체해야 하는 후속적인 문제가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잡고 내년도 1월에 시범운행하고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숨)…….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참 답답해요. 올해 제1차 추경 때 버스노선을 개편해서 이것을 알려야겠다. 그래서 전단지 제작비용, 현수막 제작비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러면 전 과장님은 아주 무계획적으로 이 사업을 하신 것이고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해보니까…… 그럼 전 과장님이 무리했거나 무계획적으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런 예산 올릴 때는 국·과장님이 협의해서 “앞으로 이렇게 가자.” 이렇게 협의해서 예산 올렸을 텐데 예산안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전에는 계획적으로 해서 홍보예산까지 올려놓고 인제 와서 “준비가 다 안 됐다. 여러 가지 일이 남아있다.” 이런 말씀하시면 도대체 어느 때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인지…….

예산은 현재 서 있으므로 올해 안에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니, 올해까지 정리해야 한다면서 어떻게 홍보를 해요? 올해까지 정리하면 내년도부터 홍보해야죠. 올해 BIS나 홈페이지도 다 개선해야 한다면서요.

바로 공포할 계획입니다.

바로 하신다고요?

네.

아니, 수정해야 할 부분이 인터넷 홈페이지부터 여러 가지 있다면서요. 그것을 연말까지 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네, 노선개편만 확정되면 홍보를……

그런데 미리 서 있는 예산을 어떻게 쓰신다는 얘기예요? 올해 홍보가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봤는데 올해까지는 후속작업을 하고 내년도부터 홍보하신다고 했어요.

아닙니다. 홍보와 모든 개편은 올해 안에 끝낼 계획입니다.

홍보는 올해까지 끝내시고……

개편도 올해 합니다.

그럼 운행은 언제부터 해요?

내년도 1월부터 시범운행을 하고요.

“올해까지는 후속조치하고 홍보까지 마치고 내년도부터는 정해진 노선대로 시범운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하는데, 아까 말씀은 “후속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질의하는 저도 헷갈리고 올해 예산은 도대체 왜 세웠는지 답답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담당계장님한테 여쭤봐서 노력하고 계신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1차 예산 때 다 해서 바로 홍보한다고 했는데 지지부진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과장님이 새로 오신만큼 체계를 잡으세요. 용역비도 많이 들여서 개편한 것이고, 또 필요해서 진행한 거잖아요. 무리 없이 잘 진행되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설계비 2억 4,000만 원이 이번에 처음 세운 거죠?

네.

이 지역 면적이 43,193㎡로 약 13,000평 정도인데, 면적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현재 지형구조상 그렇고……

지형상?

현재 전답을 확보하기 용이한 곳, 평야를 이룬 곳을 찾다가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와 우두산 사이에 5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여기가 몇 개 필지죠?

21개 필지입니다. 보상비만 86억 원입니다.

전체 172억 원 중에 70%가 국비면 120억 원 정도가 국비겠네요. 시비가 52억 원 정도. 거기에서 86억 원 정도가 보상비다?

네.

여기가 10,000평이 넘는데 토지주들은 다 알고 계시죠?

네, 지금 도시계획을 변경 중입니다.

여기 지형을 보면 면적을 왜 이렇게 잡았느냐? 43,000㎡로 잡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400∼5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차에 대한 기본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면적에 들어가는 도로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도로 플러스 운전기사의 휴식시설이나 사무실을 감안해서 잡다 보니까 그 정도 나와서 면적에 맞춰서 범위를 잡은 겁니다.

화물차 450대 정도 예측하고 자가용 50대 정도 예측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그렇게 잡은 거군요. 주요시설은 관리사무소나 편의시설, 녹지공간도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201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있잖아요. 여기 보면 ‘부대시설, 주유소, 정비소 등 민자유치(추후)’ 이것 민자유치하실 거예요?

우선 만들어놓고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응할 계획입니다.

좀 예민한 부분이니까 저희가 지어서 입찰을 줘서 사용료를 받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국비는 아직 신청 안 했겠네요. 2019년도까지 전국 지자체 중 5개 권역 11개 시·도에 원주시가 포함됐다. 그렇죠? 그러면 설계해서 국비신청을 해야겠네요.

네, 내년도 4월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9월에 준공할 계획이고요.

예.

위치가 조금 아쉽죠? 한쪽 구석에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너무 눈에 띄는 자리는 토지가격이 비싸서 쉽게 않을 텐데요. 그래서 예전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얘기가 나왔을 때 “공원용지를 검토하면 어떻겠느냐.” 사실 공원용지를 풀어주니까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쪽으로 확정됐으니까 할 수 없지만, 2020년도에 풀리는 공원용지가 많아서 미리 잡아서 하면 좋았을 텐데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기사님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사용하기 편하고 위치가 좋아서 많이 세울 텐데, 거기는 텅텅 비어 있고 다른 데 불법으로 세울까 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편의시설도 잘 돼 있어야 이용하실 것 같고, 하여튼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3쪽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있죠? 신설하는 위치는 어디이고 신설비는 어느 정도이고 보수비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나요?

올해 당초예산에 6억 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신호등 신설, 노후 교체해서 15건 정도 했습니다.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데는 교동초등학교 옆, (구)환경청 옆인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신호등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저희가 신호등을 설치할 때는 원주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한 사항을 저희가 시설하는데, 교동초등학교 앞하고 문막 극동아파트 앞에 신호등 설치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2개를 설치하는 비용 1억 원입니다.

그럼 4차선 도로나 교차로에 신설하는 예산이 다르죠?

네, 삼지교차로, 사지교차로 비용이 다 다릅니다.

지금 수요가 어떻습니까? 많이 부족한가요?

교통신호등 설치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교통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서 반 정도는 부결되고 반 정도는 가결되는데요. 지금 횡단보도를 그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동 백화점 인근 삼거리는 시작했죠?

네, AK백화점 뒤편에서 삼천교회 쪽으로 좌회전하는 차선의 신호등을 교체 중입니다.

거기는 무단횡단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는 구역이거든요.

그런 것을 예방하려고 신호등을 설치 중입니다.

건널목도 한쪽에 생기나요?

건널목도 AK백화점 교차로 쪽으로 1개 합니다.

그쪽 한쪽만 생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6억 원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중에 1억 원이 더 서는 것이고?

예.

매년 그 정도 들어가나요?

조금 더 세울 필요성은 있습니다.

하여튼 무단횡단해서 사망사고나 중상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쪽은 시급성을 요하는 것 같아요.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규 위원입니다. 택지조성하면서 주차장 부지를 분양하잖아요. 주차장 부지를 보면 상권지역의 가장 요지에 항상 있더라고요. 그것을 아주 저렴하게 분양받아서 주차장 용도로 건물을 짓는데, 상가 밑의 칸을 많이 늘려서 세는 비싸게 주고 주차장 운영은 하는 척하다가 대부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불만을 무지하게 사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이런 민원을 여러 번 들은 적 있죠?

예.

계속 할 사람도 아니고, 주차할 데가 없는데 그 주차장을 보면 화가 나는 거죠, 문을 닫고 있으니까요. 본인은 “이용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영업이익도 없어서 적자 때문에 운영을 못 한다.”라고 하는데, 밑에 상가가 있어서 수입은 많은데, 주차장 운영을 하면 적자라고 해서 운영 안 하는데 이런 경우 시에서 관여할 방법이 없습니까?

주차장법에 보면 건물의 용도별로 확보할 대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지만, 나중에는 건물주가 거기에 다른 시설을 해놓거나 여러 가지를 해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단 주차장영업을 안 하니까요. 처음에는 2층, 3층, 4층 크게 만들어서 직원 1명 둬서 몇 개월 운영하다가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민들도 문제는 있어요. 돈 내고 주차는 안 하면서 운영을 안 하면 민원이 강해져요. 처음 계획은 택지 내에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므로 그 토지를 분양하는 것인데, 일단 운영을 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우리 시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구해 보세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태환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입니다. 저희 사업소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은 292쪽입니다.

없으시죠?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과별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윤주섭 안전건설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279쪽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어요. 이게 무엇을 지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냥 교부세예요?

특별교부세는 목적이 있는, 사업장을 지정해서 내려오고요. 여러 형태로 많이 내려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가 내려오면 도에서 배정하는 게 있고요. 또 국회의원이 갖고 오면 사업명칭을 정해서 내려오고 몇 가지 있는데요. 지금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은 저희 시 예산부서에서 해당 과의 자료를 취합해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명시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작실 소하천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가 2억 8,900만 원인데, 아마 해당 부서에서는 5억 원 정도 올려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5억 원이 다 반영 안 되니까 전체 비율로 한다든지 요구한 만큼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끝자리수가 3억 원도 아니고 2억 8,000만 원, 이런 식으로 정리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인 10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