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45만 북구민 여러분! 매곡, 용봉, 오치, 임동 지역구를 둔 조석호 의원입니다. 심재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대내외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열정을 다해 오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북구는 광주지역 5개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많은 예산을 복지 부분에 사용하고 있어 심각할 정도의 재정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의회와 집행부 모두의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한 때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 방향 및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들어 어르신 생계와 부양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적 통념이었으나 지금은 부양의 책임과 의무를 자식들에게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어르신들 자신의 노력과 함께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이 점차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은 어르신들이 자식들과 떨어져 독립가구를 구성해 사는 경우가 많고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하는 추세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러 매체의 발표에 의하면 어르신 자살 충동의 가장 주된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로움과 고독이 두 번째 이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의 어르신 복지정책은 경로당을 많이 짓고 경로당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관련 복지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자 하는 노년층에게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양질의 기회를 확충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자살과 같은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르신 복지와 일자리 창출, 주거환경 등 관련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앞으로 추진될 우리 구 어르신 복지정책에 대한 방향과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북구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2015년 8월말 기준, 5만 836명으로 북구 전체인구 대비 약 11.3%를 차지하고 있고 그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변변한 일자리가 없어서 많은 분들이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분야 노인 일자리사업의 급여수준은 월 20만원 이하로 그것은 거의 용돈 수준의 일자리에 불과합니다. 이 턱없는 돈으로 어떻게 기본적인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전체 어르신 일자리 비중의 90% 이상을 이러한 공공분야 노인 일자리사업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생계형 일자리 분야로의 확대를 통한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양질의 일거리 제공을 통해 어르신 스스로 노년의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기본적인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르신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앞서가는 선진 어르신 복지행정의 표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4월 8일 동료 의원이신 이관식 의원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통해 노인 일자리 제공 대책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집행부는 “4월 현재, 총 38개 사업에 2,147명의 어르신들이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고령자들을 민간회사에 취업알선을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어르신들을 돌봐야 하는 약한 존재로 생각하기보다는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여기는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그것입니다. 효령동의 노인복지타운에 가보면 75세 이하 어르신들은 주전자 당번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르신들의 평균연령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층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인 60대의 젊고 정정하신 분들이 자신들의 바람대로 경제적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은 조성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15년 우리 구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총 40개 사업에 43억 2,600만원으로 구비는 한 푼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도 일부 예산을 제외하고는 노인 일자리 개발을 위한 북구 자체의 노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노인 일자리사업이 단순 제공형 일자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장형 일자리의 개발과 보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 어르신들의 고용률만을 위한 형식적인 일자리 정책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세부사업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재정문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북구의 재정여건은 매우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급기야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주 재원으로는 우리 구청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매년 본예산에 1년 치 급여도 제대로 책정을 못 하는 상황을 보면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과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 재정문제와 관련해서 더욱 더 진지하고 근본적인 고민과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립니다. 우리 구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 총액은 5,390억원으로 비율로는 전년도 대비 15.08%, 금액으로는 706억원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적 경비와 각종 보조사업비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저 수준인 고작 12.6%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여건은 급속도로 열악해 지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인건비의 경우, 지난해 580억원 중에서 올해는 142억원이 증액된 722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더구나 이것은 현행 예산 편성 비목에서 순수 인건비 산출내용이며 비목에 확대된 직급보조비 등을 합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친 자주 재원은 660억원에 불과해 이미 지자체 세금으로는 공무원들 급여도 충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린 지 오래된 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려운 북구 재정의 자립성 확보와 근본적인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보조사업의 증가 역시 우리 구 살림살이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구처럼 재정 상황이 어려운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자치구 재정에서 분담해야 하는 보조사업을 감당할 수 없어 본예산에 아예 신규 사업을 편성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국비와 지방비의 일률적인 매칭 비율에 따른 보조사업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만 지속적으로 국가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우리 북구와 같이 재정 형편이 좋지 않은 지자체는 보조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하여 이는 결국 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가속화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 보조사업에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북구 주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입어야 할 혜택을 집행부에서 스스로 포기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조사업을 지원할 때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차등적인 분담금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급기관과 관계부처 등에 보다 적극적인 문제 제기와 그에 걸맞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에 문제 제기와 같은 노력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앞으로 보조사업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실 계획인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흥지구에서 자연과학고 뒤편 도로개설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개설 요청 지역은 북구 문흥동 문흥지구에서 자연과학고 뒤편 대로 2류 22호선, 대로 3류 29호선으로써 우리 구 동부권 주요 생활권역인 문흥지구와 북부권 일곡지구를 연결하는 중요 간선도로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 성장동력인 동부권 순환도로와 연결되는 교통축이 단절되어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는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북구 의원님도 본 도로개설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06년부터 구정질문을 해왔으며, 2015년 제1차 추경에는 사업비 6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간의 도로개설은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선정되어 추진되어야 할 시급성과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도로가 개설될 경우 양산지구, 일곡지구의 통행이 이곳으로 우회하게 되어 북구 지역의 대표적인 병목구간인 오치사거리, 문흥지구, 각화동 주변지역의 교통난이 해소되어 이는 곧 구민의 생활편익 증진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도로가 현재까지도 개설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업은 시에서 주관이 되어 추진해야 할 사업임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도로가 개설되지 못한 이유는 우리 구 단체장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저희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할 때마다 집행부는 광주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고 시에 건의를 했다고만 답변할 뿐이었습니다. 구청장의 강한 의지가 있었다면 시에 건의해서 연차사업으로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우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도로개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선6기 중반에 접어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북구 주민들의 기대는 한층 더 커져 있고 최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비롯한 어수선한 정치권의 분위기는 우리 북구의 정치, 사회적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는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거시적인 측면에서 우리 구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구청장께서는 구민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들으시고 진정성 있는 소통행정을 펼쳐나가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석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45만 북구민 여러분! 맹위를 떨치던 무더위도 어느덧 지나가고 높아진 가을하늘과 풍요로움이 가득한 수확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45만 구민의 믿음직한 대변자로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는 정책의회, 생활 현장속에서 대안을 찾는 민생의회 그리고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열린의회를 이끌며 이해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광주역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등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민생 현장을 살피는 행보는 주민속에서 살아 숨쉬는 북구의회의 위상을 한층 드높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평소 구민의 뜻을 적극 대변하면서 지역발전을 선도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지역 현안을 되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민선6기와 제7대 북구의회가 힘차게 출범하면서 45만 구민께 약속한 전국 최고의 경제·복지 1번지 북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광주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청년인턴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여 최저임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용과 복지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개소하여 전국 최고의 일자리 창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우체국 희망복지사업과 우리마을 희망지기단을 운영하여 마을 곳곳을 살피며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27개 전 동이 참여하고 있는 5K 기부 운동, 그리고 어려운 이웃의 안타까운 사연을 담아내는 희망 우체통 사업 등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한 민관 협력 모델을 마련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5 광주 하계 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북구8경 등 지역 내 관광자원을 세계 속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45만 북구민의 성원은 물론 의원님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로 이루어졌음은 두말 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북구의 새로운 비전과 미래 희망, 주민의 행복을 일궈 나갈 수 있도록 구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시고 집행부와 지역 주민 간의 탄탄한 연결고리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1,000여 공직자 모두는 더욱 더 겸손하고 구민만을 바라보는 참된 공직자의 자세로 구정 현안에 대해서 북구의회와 의논하고 의원님 여러분의 지혜를 바탕으로 최선의 대안을 찾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을 보면 마광민 의원님께서 총 14건, 조석호 의원님께서 총 6건입니다만, 마광민 의원님의 민선6기 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과 조석호 의원님의 구 재정문제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광민 의원님께서 민선6기 10대 핵심프로젝트의 사업별 추진사항과 임기 내에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마광민 의원님께서는 제5대 후반기 도시교통위원장, 제6대 후반기 부의장을 역임하신 4선 의원으로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을 다하고 계십니다. 특히,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한&;#985170;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985171;을 수상하셨고 광주·전남유권자연합에서 주관한 최우수 기초의원에 선정되기도 하셨습니다. 마광민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5기에 이어 민선6기 우리 북구의 구정목표는 아름다운 이웃! 다 함께 잘사는 북구입니다. 이는 행정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우리 북구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구정목표에는 45만 구민 모두가 따뜻한 북구 공동체를 형성하고 구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여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미래에 희망이 있는 도시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모든 구민이 풍요롭고 살맛나는 북구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고의 경제·복지 1번지를 표방하며 중단없는 북구 발전을 위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첨단산업 공간 등 5대 권역을 설정하고 특화, 발전된 북구의 미래상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민선6기 북구의 미래상을 뒷받침하고 구체화해 나갈 핵심 성장동력으로 북구발전 10대 핵심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10대 핵심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난 2014년 9월 총 39명의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8개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기본 구상을 마련하였고 2014년 12월 24일에는 10대 핵심프로젝트 기본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여 상급기관과의 사업 연계성, 예산확보 방법 등을 검토하고 단기적으로 완료해야 할 사업과 중장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업 등을 구분하였습니다. 10대 핵심프로젝트는 총 사업비가 약 2조 5,000억원으로 7개의 유치지원 사업과 3개의 자체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치지원 사업 중 국책사업은 광주교도소부지 국제 민주·인권·평화센터 조성 사업과 호남고속도로 용봉IC 진입도로 개설 사업이며, 광주광역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첨단3지구 개발,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조성, 운정동 위생매립장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31사단 이전과 미래형 마을 조성 그리고 광주역 KTX 진입과 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무등산권 생태문화 관광벨트 조성, 복합 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건립, 시화문화마을 지역문화 브랜드 조성 사업입니다. 프로젝트별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7개의 유치지원 사업 중 광주 교도소부지 국제 민주·인권·평화센터 조성 사업은 10월까지 삼각동 광주교도소 이전이 완료되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호남고속도로 용봉IC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의원님들의 협조로 국비 45억원을 확보하여 타당성 평가 및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첨단3지구 개발 사업은 마광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택 건설용지 비율을 두고 논란을 빚었으나 지난 9월에 수정 동의안이 시의회에 통과되면서 사업 시행자를 선정 중에 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 등 일련의 행정적인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조성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6년에 비엔날레 사료관 기본설계와 토지매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운정동 위생매립장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은 지난 6월 기본계획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마치고 올 12월경에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로, 31사단 이전과 미래형 마을 조성 사업은 광주광역시에서 2014년 3월에 국방부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협의를 거친 후 31사단에 이전협의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일곱 번째로, 광주역 KTX 진입과 역세권 개발 사업은 지난 9월초에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광주역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광주역 주변 도시재생 계획 용역 등을 준비하고 있고 광주역 주변 행복주택사업은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3개의 자체사업 중 무등산권 생태문화 관광벨트 조성 사업은 핵심사업인 무등산 생태탐방 연수원을 광주 호수생태원 내에 유치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왕버들 문화제 등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합 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본촌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 중에 있으며,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 내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비 지원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시화문화마을 지역문화 브랜드 조성 사업은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개관으로 제1단계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 하였고 올해부터는 각화저수지 주변에 시상 및 사색의 공간을 조성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국토교통부 2016년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 공모사업에 20억원 규모의 각화 저수지 경관 조성사업을 응모하여 6월에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 10월 1일에 최종 선정되었다는 통보가 있어 사업 추진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대 핵심프로젝트 사업예산 중 구비 내역과 임기 내에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0대 핵심프로젝트의 총 사업비는 약 2조 5,000억원이며, 그중 구비는 총 6억 1,200만원으로 사업별로 살펴보면 시화문화마을 지역문화 브랜드 조성 사업에 3억 2,000만원, 무등산권 생태문화 관광벨트 조성 사업에 1억 7,300만원 그리고 광주역 KTX 진입과 역세권 개발 사업에 6,000만원 그리고 복합 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에 5,900만원입니다. 임기 내 추진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치지원 사업 중 운정동 위생매립장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과 자체 사업 중 복합 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건립 그리고 무등산권 생태문화 관광벨트 조성 사업이 임기 내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첨단3지구 개발 등 나머지 프로젝트들은 임기 내에 사업이 착공되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31사단 이전과 미래형 마을조성 사업은 군부대 이전이 10년 이상 소요되는 중장기 사업으로 전주 35사단의 이전 사례에 비추어 광주광역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 집약과 공감대 형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부분 국비와 시비사업인데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가능한지와 구청장의 의지로 실현 가능한 사업들인지 그리고 구비투입 계획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항은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에 의거하여 공약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천계획서를 작성하여 최종 6대 분야 23개 사업으로 확정하였으며, 15개의 자체사업과 8개의 유치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여 이행률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광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0대 핵심프로젝트 중 7개의 유치지원 사업은 국비나 시비, 그리고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7개의 프로젝트가 구청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는 사업일지라도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선정된 이유는 계획된 사업들이 우리 지역에 유치된다면 북구 미래의 밝은 청사진을 제시하고 45만 구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북구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계획된 사업이 당초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선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오는 12월에 착공하게 될 운정동 위생매립장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등 7개의 유치지원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있어 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유권을 확대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북구 의견을 적극 개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프로젝트별로 우리 북구 자체사업을 접목시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책도 적극 발굴하고 투자함으로써 45만 북구민의 꿈과 희망이 되는 10대 핵심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마광민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석호 의원님께서 우리 구 재정의 자립성 확보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차등적인 분담금 배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한 견해 그리고 보조사업 확보를 위한 계획 및 향후 대책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조석호 의원님께서는 제6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역임하신 4선 의원이시며 현재 제7대 부의장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고 계십니다. 특히,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저공해 자동차 주차요금 경감과 친환경 차량의 이용을 촉진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어려운 우리 구 재정의 자립성 확보와 근본적인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호 의원님께서도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 지방정부는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의 실행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은 날로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무상보육 확대와 2014년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지방의 재정부담은 더욱 가속화되었고 지방재정의 많은 부분을 중앙에 의존해야 하는 이른바 2할의 자치에 머물러 권한없는 자치, 무늬만 자치라는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의 복지수급자가 많은 반면 재정 수입원은 매우 취약하여 재정의 압박 정도가 다른 기초 지자체에 비하여 더욱 심해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우리 구의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회 추경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12.6%, 재정자주도가 25.9%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립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과 같은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재정자주도는 재원활용능력의 측정지표로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과 같은 지방자주재원을 합한 비율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석호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북구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재정여건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재정적 여건은 사회복지비 비중이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더욱 더 경직되고 악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는 재정 확충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으로 금년 상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세외수입팀을 신설하여 현년도 및 과년도 체납세 징수, 탈루세원 발굴 추징, 그리고 고질 체납자 채권확보를 통해 세수증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전 부서에서는 행사성 경비에 대한 지출 억제 및 행정운영 경비 등 세출예산의 절감 노력은 물론, 각종 평가를 통해 확보한 상사업비를 주민 편익사업 재원으로 재투자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차등적인 분담금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급기관과 관계부처 등에 보다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재정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2007년 2월 차등보조율제 도입을 대통령님께 직접 건의하여 2008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영유아보육사업에 부분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차등보조율제는 기초노령연금 등의 국고보조사업에 확대 적용되었으며 국비 보조율 상향으로 우리 구는 매년 92억원 상당의 구비부담을 줄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감소로 인한 재원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11.1%에서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하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을 현행 24.9%에서 국세 감면 수준인 14.6%까지 축소하며, 보통교부세의 교부율을 19.24%에서 20%까지 상향시켜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수차례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한 사회복지사업 지방비부담 완화와 관련하여 근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그리고 장애인연금 등과 같이 최소한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사업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용역을 실시하여 교부율을 현행 23%에서 25.9%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에서도 그 용역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사업 확보를 위한 계획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문제점은 중앙과 지방의 재정지출 비율이 4 대 6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 대 2의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1997년 54.3%에서 금년 2015년에는 25.8%로 크게 낮아졌으며, 지방재정의 중앙예속화는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방재정의 가장 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율이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 국회의원님과 시·구의원님들과도 소통·협력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호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 제고와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세부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조석호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마광민 의원님과 조석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열입니다. 마광민 의원님께서 2011년 자치구간 경계조정 시 광주시에 건의했던 사업의 추진현황과 경계조정된 북구 지역의 인도와 보도블럭 정비계획 그리고 노인 관련 복지서비스의 세밀한 전달 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 생활권에서 행정구역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행정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주민간 불필요한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경계조정 후 북구지역으로 편입된 산수1·2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북구 편입주민 한가족데이 행사 등을 개최하고 생활안내 책자를 배포하는 등 편입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주민생활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쓰레기 수거 및 무단투기 쓰레기 집중 관리, 특별히 방역활동 등에 더욱 신경 써 왔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건의사업 목록과 추진현황입니다. 주민 건의사업은 예산사업 12건, 비예산사업 5건 등 총 17건으로, 이 중 완료된 사업이 10건, 추진 중인 사업이 2건이며 추진불가사업은 5건입니다. 완료사업 10건 중 중흥1동주민센터 신축, 중흥1동 641-14번지 도로 재포장, 풍향동 685번지 주변 하수관거 및 도로포장, 풍향동 684번지 앞 도로보행 환경개선사업, 풍향동 주택가 노후 보안등 교체, 제2순환도로 방음벽 보강 등 총 사업비 21억 7,800만원, 6건의 예산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4건의 비예산사업은 풍향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중흥1동 앞 공영주차장 민원인 무료 이용, 푸른길 공원 앞 횡단보도 설치, 운암도서관 시청각실 및 다용도 휴식공간 설치사업으로써 4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불가사업 5건과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림동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풍향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운암1동 노인복지관 건립과 운암1동 생활권 주변 근린공원 조성, 롯데백화점에서 광주역 방면 좌회전금지 해제 등 총 5건입니다. 먼저 동림동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은 2012년에 동림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림동 산수풍광 아트벨리 사업을 응모하기로 하였으나, 내부 의견수렴 과정에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체 판단에 따라 응모하지 않음으로써 추진이 종료됐습니다. 두 번째, 풍향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은 2011년 11월 7일에 열렸던 주민과 시·구의원,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부지확보 등 143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추진이 불가하다는데 의견이 모여져 차후 서방시장 일원 풍향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시 논의키로 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으로 고시되었으나 주민간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조합 결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재개발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재개발조합이 구성되고 사업이 추진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공공용부지를 활용한 문화센터가 들어설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운암1동 노인복지관 건립 건은 2012년 4월 27일 운암1동 주민대표와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근린공원 조성과 노인복지관 건립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선 운암1동 근린공원을 먼저 조성한 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조성된 공원 내에 노인복지관 건립을 검토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비슷한 시기에 추진 중이던 신안·중흥권역 태봉 노인복지관과 생활체육관 복합건립사업의 위치를 운암권역 어르신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고려해 운암동에 가까운 지역으로 신축 부지를 확정하였고 이 복합복지관은 총 사업비 50억 4,800만원을 투입하여 오는 10월 23일 개관 예정으로 실버인프라가 미비하였던 신안·중흥·운암권역을 아우르는 복합여가시설이 마련되었습니다. 네 번째, 운암1동 생활권 주변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운암동 876-7번지 일원에 면적1.3㏊, 사업비 9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사업 주체인 광주시에 사업 추진을 건의하였으나 2013년 9월 6일 시로부터 운암1동 반경 1㎞ 주변에 중외근린공원과 운암 제3공원이 있기 때문에 시 재정형편상 공원 신규조성은 곤란하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롯데백화점에서 광주역 방면 좌회전 금지 해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3회에 걸쳐 현장을 실사하였고 해당 관서인 광주지방경찰청에서 2013년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1개월간 좌회전을 허용하는 시범운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운영 결과 신호주기 증가로 인한 상습교통정체와 혼잡이 발생함에 따라 수창초등학교와 광주역 방면으로의 좌회전 허용은 교통흐름 특성상 타당치 않다는 통보를 받아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2건으로 동림동 삼익아파트와 동주민센터 간 연결도로 개설, 운암동 근린공원 조성 등입니다. 동림동 삼익아파트와 동림동주민센터 간 연결도로 개설은 연장 425m, 폭 20m로 35억원이 소요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시에서 개설해야 하는 도로입니다. 시에서도 도로 개설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시의 재원 형편상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현재 동림동 지역주택조합에서 동배마을에 922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시에서는 공동주택 건설에 따라 현재 미개설도로 개설을 조건으로 주택사업 승인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이 승인될 경우 해당 도로가 2018년까지 개설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운암산 근린공원 조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해당 사업은 탐방로와 주차장, 운동시설, 파고라 설치사업으로 시에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4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5.8㏊ 토지를 매입하였고 4억 5,000만원을 들여 주차장 공사를 우선 완료하였으며, 매년 단계별로 토지를 추가적으로 매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도 운암산 주변 산책로정비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계조정된 지역에 인도와 보도블럭 등 정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계조정으로 동구로 편입된 구간은 2013년 국가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안보회관에서부터 대인광장까지 1㎞를, 2014년 광주교육대 앞에서부터 산수오거리까지 약 1.2㎞를 국·시비 지원을 받아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구와 경계구간인 대인교차로에서 두암지구 입구 삼거리까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2.5㎞에 대해서 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현안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자체적인 예산확보가 어려워 2016년도 광주광역시 본예산 자치구 지원사업에 해당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비보조금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또 2014년 12월 광주광역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해당 구간의 일부가 우리 구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 대상 1순위로 지정됨에 따라 자전거도로 정비 관련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해당 구간의 보도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노인관련 복지서비스 전달 시 세밀한 조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구간 경계조정 당시 유일하게 동구 산수동 일부가 우리 구 풍향동으로 편입되었으며, 이 지역은 275세대 575명, 특히 노인인구는 7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강조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 펼치고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편입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세심한 배려가 요구됩니다. 이에 편입지역과 기존지역 어르신 간 정보교류와 친목도모를 위해 광주교육대학 근처에 위치하였던 풍향동 익수경로당이 풍향2구역 주택재개발사업부지에 포함되어 매각되자 손실보상금 1억 5,000만원을 재투자하여 9월 구 산수동에서 편입된 지역에서 가까운 곳의 주택을 매입하여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10월말 입주 예정입니다. 앞으로 경로당이 풍향동 원 주민과 편입지역 어르신 간 어울림의 장소로 이용될 수 있도록 맞춤형 여가프로그램 운영과 생활정보를 제공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통장, 우리마을 희망지기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자생단체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가가호호 필요한 복지정보와 행정서비스를 빠짐없이 홍보하고 전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광민 의원님께서는 경계조정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직접 발로 뛰시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오셨습니다. 또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경계조정 지역의 불편사항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시며 지역 발전에 애쓰시는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추진 중인 사업과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업을 지역 현안사업으로 관리하며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시&;#65381;구 의원님, 지역 국회의원님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북구 검도선수단 운영과 관련 마광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직장운동경기부 검도선수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소위 비인기종목 육성을 위해 1990년에 창단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국체전 3회 우승을 포함한 전국규모 검도대회에서 총 30회 우승 등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여 우리 지역 검도의 명예와 북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다만 최근 2년간 감독의 공백으로 인해 선수단의 지도체계 혼선 등으로 경기실적이 다소 저조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지난 8월 1일자 감독을 새로 선임한 후 선수단은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 화합과 단결로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으니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검도선수단 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와 감독 및 코치 자격요건 강화, 재임용 평가와 변화된 선수단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도선수단 임용과정의 공정성 확보 방안입니다. 우리 구 직장운동경기부 검도선수단의 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선수는 전국대회 입상실적을 반영하여 임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도선수단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8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선수 8명이 모두 같은 대학 출신으로 구성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출신지역은 경남, 부산, 전남, 광주 등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학교부터 실업팀까지 각각 1개 팀만 운영되고 있는 우리 지역 검도 팀의 자연스러운 구조적 측면과 지역 우수선수 육성 측면에서 생긴 하나의 현상일 뿐 타 지역 학교 출신을 차별하지는 않았습니다. 타 지역에서 최우수 선수를 영입함에 있어 처우나 숙소 등 선수확보가 쉽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는 의원님의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우수한 선수 영입에 노력하고 공개모집 임용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도선수단 감독 및 코치 자격요건 강화입니다. 의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의회업무보고를 통해서도 검도선수단 감독 자격요건 강화에 대한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이런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도자 경력을 확대하고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자격기준을 신설하는 등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향후 감독과 코치 자격요건 강화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수 재임용 평가 등 변화된 선수단 계획입니다. 검도선수 임용은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경기실적을 반영하여 재임용여부를 평가하고 있으며, 경기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만 36세 이상은 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임용 평가기준은 경기실적과 근무태도, 체력검사이며 지도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기준보다 다양한 방법을 개발·검토하여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변화된 선수단 운영을 위해 선수들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나가고 연간 훈련계획서를 내실 있게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선수단의 재능기부를 통해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고령화시대의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함께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조석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우리 구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과 계획 그리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책과 계획에 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노인복지정책의 방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만 800여 명으로 전체 북구 인구의 1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3,000여 명의 노인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경제활동 지원, 생활 지원, 사회활동 지원 등 3가지 부문의 노인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활동 지원으로써 4,000여 명의 어르신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3만 5,5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대 20만 2,60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총 2,517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취업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는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으로 고독사 예방, 안전확인, 가사지원 등 독거노인 3,390명에게 돌봄서비스 및 급식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하여 장기요양보험판정 어르신 3,835명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보호와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건강검진, 독거노인 응급안전사업, 독거노인 친구만들기사업, 독거노인 결연사업 등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회활동 지원으로써 북구 노인복지관, 북구 노인복지센터, 시에서 운영하는 효령노인복지타운 그리고 오는 10월 23일에 개관 예정인 태봉노인복지관 등 타 구보다 많은 4개소의 권역별 노인여가시설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은 중요한 노인복지시설로써 어르신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시장형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생계형 일자리 분야 확대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생계 유지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와 관련된 사항은 비단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로써 공공분야 일자리와 민간분야의 취업지원 일자리로 구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분야 일자리는 예산확보와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당초 확정된 2,147명 외에 3월과 7월, 9월 등 세 차례에 걸쳐 노인일자리 370명을 추가 확보하여 총 2,517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당초 42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하반기에 보건복지부 및 광주시에서 3억원을 추가 지원받아 45억 4,000여 만원의 예산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으로써 정부 및 광주시 등 국·시비가 지원되는 일자리사업 예산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여 많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업형 사업단은 어르신들의 생산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양질의 일자리로써 현재 우리 구에서는 대장금사업, 웰빙나라사업, 꿀벌나라사업, 은빛두레사업, 자연으로 택배사업, 의료기 지원사업, OK 6070 택배사업 등 총 7개의 창업형 사업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대장금사업단의 경우 2015년 광주광역시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되어 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았습니다. 2016년도에는 김치제조사업단 1개소를 추가로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사업단 준비자금 확보, 시장 경제성 사업 모델 개발, 어르신 직무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창업형 사업단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분야 취업형 일자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분야 어르신들의 취업은 청년 및 중장년층과의 경쟁을 통해 실현이 가능한 사업으로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나 다행히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전문성을 갖춘 어르신들은 고용노동부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전문적인 취업 알선을 받아 취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와는 별개로 북구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인력파견사업을 하고 있으며, 올해 아파트 경비원, 청소원, 요양보호사 등 총 72명의 어르신들에게 취업 및 인력파견 실적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노인의 특성과 직무 적합한 직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어르신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질문을 해주신 조석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수 문화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수입니다.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북구를 위해 주민의 생활 현장 곳곳에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마광민 의원님께서 사회적기업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 실적과 위법 행위에 대한 예방대책 그리고 2014년 특수시책인 행복한 동행의 협약 내용과 후원실적, 청년일자리 및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확대 시행 여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을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을 지원한 사회적기업의 지도 감독 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하여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비 70%와 시비 30%의 비율로 취약계층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개발비를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사회적기업은 광주광역시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보조금 지원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14년에는 60여 개 기업에 36억원을 지원하였고 올해에는 최저임금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과 시민의 혈세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을 지원 목적대로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고용노동부와 광주광역시 그리고 타 구와 통합지원기관 담당자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상·하반기 1회씩 정기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지도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고 합동점검을 받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 구 자체 점검을 통해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도 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경미하게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주의 조치하고 좀 더 중한 경우에는 경고 처분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위반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 등이 적발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중단 및 약정해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2014년에 3회의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시정 11건, 경고 4건, 약정해지 1건 등 총 16건을 적발·조치하였고 2015년에는 2회의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주의 1건, 약정해지 1건 등 총 2건을 적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에 실시할 하반기 합동 점검에서도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의 보조금 횡령 등 위법행위 예방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타 지역의 모 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창출 인건비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이면서 2015년 핵심개혁과제로 선정하여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25일 국회에 상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부정수급자에게 5배의 제재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조사업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상자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장애인고용공단 등과 연계하여 재정지원 중인 사회적기업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중복지원을 받는 기업을 발견할 경우 이를 기초자치단체에 알려주는 부정수급 조기 경보제가 201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구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횡령 등 위법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강화함은 물론, 사업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인 사회경제센터의 협조를 받아 보조금 집행 시 유의사항과 부정수급 적발 사례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예방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지도 점검 결과 등록 및 조치사항에 대한 이력관리 등 사후관리를 통해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회적기업과 복지시설과의 행복한 동행 협약내용과 그동안 후원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재투자하는 선순환적인 경제 모델입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성화를 유도함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보호·관리하는 복지시설에는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통해 다함께 잘사는 북구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2014년 7월, 20개의 사회적기업과 20개의 복지시설을 선정하여 1 대 1 협약을 체결한 후 지속적인 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 사회적기업은 복지시설에 물품 후원, 재능 기부, 봉사활동 등 기업에서 후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복지시설은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거나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상생 발전과 우호 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복한 동행에 참여한 20개 사회적기업의 후원실적으로는 2014년에는 물품 후원 106건, 현금 기부 3건, 재능기부 32건 등 총 141건을 후원하였고 올해에도 물품 후원 102건, 현금 기부 1건, 재능 기부 44건 등 총 147건을 후원함으로써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복지시설에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다함께 잘사는 북구 공동체 실현에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 청년실업률이 10% 수준까지 상승하였고 고용률은 1.8%나 하락되는 등 청년 일자리 문제는 날로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 일자리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일자리 미스매치 즉, 구인·구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일자리 박람회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서는 청년 일자리에 초점을 두고 국비 2억 8,000만원을 확보, 조선대 산학협력단 및 폴리텍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 금형설계와 생산자동화 인력양성을 통해 70여 명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광주 자치구에서는 최초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매뉴얼을 만들고 올해 처음으로 구비 2,400만원을 지원하여 3개 기업과 청년인턴 4명의 일자리를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개최되는 일자리박람회에서는 매년 구직자 1,000여 명과 20개 업체가 참여하여 다수 인원이 현장취업 및 2차 취업으로 연계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노력뿐만 아니라 청년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 스스로 본인들의 문제를 논의하고 일자리 정보 등을 공유하는 청년들의 거점 공간을 위해 용봉동에 청년허브센터를 지난해 말 조성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금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인력 양성 창업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여 청년 창업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현장에서의 노동인권에 대한 소양을 함양시키고자 청소년 노동인권교실 및 청년 미생들의 권리찾기 등 교육사업도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청년일자리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에 국비를 적극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확대 시행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우리 구 소재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취업할 경우 월 10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예산확보뿐만 아니라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과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를 연결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직접 기업체를 방문하여 사업을 적극 홍보한 결과 현재 3개 기업에서 4명을 고용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작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마광민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재정의 뒷받침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청년과 기업이 서로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제 고용 현장은 그리 녹록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분석해서 청년 구직자들과 중소기업의 욕구를 적절하게 조정 보완해 가면서 내년에는 금년보다 2배가 많은 8명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사회적기업과 청년 고용문제 등 일자리 창출 사업에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광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적기업 보조금 지원단체 지도 감독 실적 및 범법행위에 대한 예방대책, 행복한동행 실적,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과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확대 시행 여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주욱 안전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주욱입니다. 조석호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주요 간선도로인 문흥지구에서 자연과학고 뒤편 도로개설에 대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문흥지구에서 자연과학고 뒤편 도로는 우리 구 주요 생활 권역인 문흥지구와 일곡지구를 연결하는 간선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일부만 개설되어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도로의 현황을 살펴보면, 총 연장은 1,430m이며 도로 폭은 20m에서 30m이고, 총 14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도로가 개설되면 교통체증과 주민통행 불편 해소는 물론 물류 및 차량통행 등의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되고 있어 관리청인 광주광역시에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도 도로개설의 시급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2015년 광주하계U대회 개최 등을 이유로 가용 재원이 부족하여 사업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2014년 하반기 의원님께서 지역구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시·구 관계자 등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시고 도로개설의 당위성을 강력 피력한 결과 2015년 광주광역시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6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확보된 6억원으로 현재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부터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6년에도 143억원의 전체 사업비 중 일부 사업비가 확보될 것으로 예측하고는 있으나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 시·구 의원님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본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확보 노력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욱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석호 의원입니다. 송광운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소상히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제 보충질문은 촉구하는 의미에서 드리기 때문에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구 재정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작은 부분이라도 노력한 부분은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구 재정을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우리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다 보면 반드시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회원님들하고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반드시 지방재정이 확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문흥지구에서 과학고 뒤편으로 30m 연결된 간선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2004년도에 도로개설이 중단됐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부근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께서 올해 강력히 건의를 해서 추경 때 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6,500만원에 설계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시에 알아본 결과, 사업부서에서는 내년 사업비로 예산부서에 45억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청장님께서 아시고 노력을 하셔서 반드시 예산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또 이면에는 지역구 국회의원도 계십니다. 그 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강력히 건의하여 이 도로 개선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제 질문의 요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우리 북구에 당면한 최대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청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봉IC 부분이 20년동안 해결되지 못한 정치사업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해결한다고 노력했지만 해결 못하고, 작년이죠? 올해 예산에 우리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께서 재경부 신규사업 승인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45억원을 확보하여 국비사업지원 총 예산은 2,700억원인데 국비 50%, 지방비 50%로 사업을 승인받아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됐기 때문에 반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나태하게 놔둬버린다면 사업이 언제 또 끝날지 모릅니다. 이 부분은 송광운 구청장님께 특별히 당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지역구는 두 분의 국회의원을 둔 행복한 구청입니다. 이분들하고 잘 소통하셔서 이 사업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의 많은 노력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고요. 또 이 사업은 우리 청장님이 민선6기 출마하면서 공약사항인 줄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같이 노력할 테니까 이 사업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할 사항이 아니므로 집행기관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가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