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발언

이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이성수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신 동두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어린이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장난감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 동두천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담당관 손덕환입니다. 동두천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두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 인용조문 개정을 안 제1조에,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쓰기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직자윤리법」제9조제3항에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포함 적용을 안 제2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 “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및 위원회의 구성에서 성(性)별 비율의 구체적 삽입으로 성평등 실현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른 용어를 순화를 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인「공직자윤리법」제9조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포함 적용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 동두천시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지역사회 안전 및 화합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4.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

자치행정과장 김홍기입니다. 동두천시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25751호로 2014년 11월 19일 개정되었으며 제40조 규정에 의해서 회계관직 등의 서식을 변경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시가 국 체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를 안 제2조에 수록했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사전에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안 제8조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지역사회 안전 및 화합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지자체 보조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법률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않은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현재, 범죄예방 등 시민안전 및 화합을 위한 봉사활동에 관한 일반적 지원조례가 없어 사업시행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에 조속히 이들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 조례를 제정하여 해당 공익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시민봉사단체 육성 및 지원을 의무화하는 사항을 안 제3조에 잡았고 시민봉사단체의 요건을 명문화 하는 것을 안 제4조, 지역사회 안전과 화합에 관한 보조 사업을 안 제5조에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안사항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2015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정원 증가분 1명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운용하기 위하여 정원을 1명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증원 1명으로 현재 총정원 559명에서 560명이 되겠고 이것을 안 제15조에, 그리고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조정을 별표 4에 있는 일반직을 515명에서 516명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 사항은 2015년부터 원래 3명이었는데 순차적으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 절차,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2013년 12월 12일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조례하고 조문이 동일한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동두천시 공인의 규격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행정업무의 환경에 맞게 공인을 관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도록 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지역사회 안전 및 화합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시민봉사단체가 지역사회 안전 및 화합을 위하여 안 제5조의 동두천지역 범죄예방활동 전개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인력을 2015년도 총액 인건비 기준정원 증가분 1명을 증원하여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폐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비서․비서관 등 보좌업무와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법」이 2013년 12월 12일 개정되고「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제2조제4항에 의거 운영되던 「동두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폐지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6.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범상입니다.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좀 전의 조문 중에서 센터 소장을 센터 장으로 정비하는 안을 제8조, 제9조에, 두 번째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안을 안 제14조에 담았습니다.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지원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름을 안 제2항에 신설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등록에 관한 규제 조항을 행정자치부에서 발굴하여 개선 권고한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로 자원봉사 활동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자원봉사 실적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7. 동두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 최복순입니다. 동두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법제처 등에서 발굴하여 개선 권고한 「3대 분야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개선 과제」및 상위법령 불일치, 위임사항 소극적 적용,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을 포함한 자치법규에 대하여 개정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있어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업지원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취소시 법률에 위임 없이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현재 제한되어 있는 3년 이내의 제한을 삭제토록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법제처, 행정자치부의 개선 권고 사항으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데 있어 우선계약자의 범위에 국가 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북한이탈주민을 추가로 포함하고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는 3년간 설치계약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이 조례 대상자의 경제활동을 보호하려고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8.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동두천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청소년과장 이숙표입니다.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권고 과제로 교육경비 심의위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경비 심의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안 제5조의2항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립어린이집 위탁 후 해지된 수탁자에 대해 5년간 수탁을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부적합한 규제조항에 해당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탁해지 이후 5년간 수탁을 제한하는 규정 안 제21조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이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으로 조례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학교별 지원액 심사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려고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 대상의 현행 조례 제21조 제2항은 공립어린이집 위탁 후 해지된 수탁자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삭제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 동두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동두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석영희입니다. 동두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앙부처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민세 세율 현실화」에 따라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인상하고,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5,000원을 10,000원으로 현실화 하고자 안 제3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현행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신고의무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완화하고자 안 제9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 12월 31일「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세 감면조례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됨에 따라서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을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까지 확대하고 감면 기간을 금년 12월 31일까지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로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도 감면하고자 안 제3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제4조에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재산세감면을 반영하고 감면자료의 제출을 안 제12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규제개선 대상 조항을 정비해서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담보제공 예외 사유를 안 제24조제1호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체납처분 중지에 따른 공고기간을 당초 10일에서「국세징수법」제85조 제3항에 따라 1개월로 변경하고자 안 제39조제3항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금고의 수 2개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안 제2조 제2항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금고지정 평가항목 개선 및 배점기준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근 금융기관의 정보유출 등에 따라서 반기별로 금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보고 토록 안 제16조제1항에 추가 하였습니다. 또한 금고의 협력사업비에 대한 투명한 관리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토록 의무화 하고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토록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각 부처의 개별 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입증지가 전자증지로 개편됨에 따라서 불필요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수료의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수수료 조정대상 11종 및 행정정보공개목록 안 별표 1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물가상승과 각종 비용의 증가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에 따라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현실화하여 1만원으로 인상하고 지방세법 내용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 개정안은 자동차세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자동차 등록소유자의 범위를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과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비율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라 각각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시 담보 제공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상위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사업이 위기에 처하거나 질병이 있는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체납처분의 집행 중지에 따른 공고기간을 당초 10일에서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제85조 제3항에 따라 1개월로 변경하여 주민이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을 변경하여 금고지정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금고의 협력사업비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집행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한 관리운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이며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제16호·제20호 서식)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징수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선재입니다.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하고, 대부료 등의 분납이자율 완화 및 과오납금 반환규정을 마련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운영을 강화하였는데 기존 동두천시시정조정위원회 대행했는데 동두천시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 제21조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의 적용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해당지역 생산제품은 신설이 됐는데 수의계약으로 해서 대부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안 제34조는 전년대비 대부료가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조정 감액율을 완화시키고자 기존 감액율이 40∼50%인데 감액율을 70%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35조, 안 제38조 및 안 제62조에서는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등의 분납 이자율을 인하하여 주민부담을 완화 시키고자 합니다. 기존 분납 이자율이 연 4∼6%인데 인근 시군과 동일하게 연 4%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35조에서는 공유재산 대부료 분할납부 대상에 벤처기업을 신설하고 공유재산 대부료가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하므로 기존 50만원 초과 조항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4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구체화 했습니다. 이 수의계약은 종교 용도로 점유하고 있는 것은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3조에서는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등의 부과가 잘못되었을 때 반환할 수 있는 과오납금에 대한 반환근거 및 가산이자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동두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중요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동두천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첫째 생연2동 주민 센터 이전·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동두천시 생연동 810-5번지 (현)생연2동 공설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852㎡, 건축연면적은 1,198㎡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주민 센터 이용 편리성을 위한 이전·신축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현 청사는 ‘93년도에 신축된 건물로 8개동 청사 중 가장 오래되어 건물 노후화 및 변두리에 위치해 있어 주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큰시장 공설주차장 부지에 청사를 이전·신축함으로써 주민 센터 이용의 편리성 및 상권 활성화에 제고코자 합니다. 현 청사가 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에 편입되어 대체부지에 청사를 이전·신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로는 2014년 11월에 생연2동 주민 센터 이전 대상지 의견을 수렴하였고, 동년 12월에는 생연2동 주민 센터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4월에는 (현)생연2동 청사 지구단위계획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5년 12월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본예산에 반영하고 2016년 7월까지 주민의견 수렴, 설계용역 착수 및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2016년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도면과 같습니다. 다음은 불현동 주민 센터 별관 증축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두천시 생연동 34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223㎡, 건축연면적 458㎡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4,3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 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운영 활성화를 위한 주민 센터 증축 건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으로는 불현동 인구증가와 더불어 자치센터 수강생 증가에 따른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요가 폭증하고 주민 센터 별관을 증축하여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주민자치 욕구 충족 및 주민자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 8월에 불현동 주민 센터 별관 증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내년도에는 토지 감정평가 등 토지매입을 추진을 하고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는 증축 설계 및 공사 착공·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도면과 같습니다. 다음은 놀자 숲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동두천시 탑동동 산35번지 일원입니다. 부지 182,863㎡이고 취득대상 부지는 75,939㎡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국비, 도시, 시비 합해서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족단위 숲 문화 체험단지 조성으로 숲 모험 시설, 대형 숲 놀이터, 놀자 센터, 기타 체험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복합 화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사업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고 동두천의 최대 자원인 산림자원 활용 및 현재 추진 중인 MTB체험단지와 연계하여 산림문화․산림휴양․산림체험을 복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숲 문화 체험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도에는 사유지 매입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16년 8월부터 2017년 10월까지는 놀자 숲 공사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전부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대부료가 전년도 사용료 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경우 감액 조정토록 한 것을 100분의 5이상 증가한 경우에 감액 조정하여 부담을 완화 시키고 사용료 등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할 납부 가능토록 규정한 것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에서 분할 납부하는 경우 조례로 이자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정되지 아니한 분납 이자율을 규정하고,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이자도 신설·규정하여 주민이 사전에 이자를 알 수 없는 불편을 해소 하였으며,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구체화하고 대부료 분할납부 대상에 벤처기업을 규정하여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업무의 능률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승인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첫 번째, 생연2동 주민자치센터 이전 신축은 ‘93년 건축된 생연2동 주민자치센터는 건완실업(주)에서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에 편입되어 대체부지인 생연동 8105번지, 현 생연2동 공설주차장 부지에 청사를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지면적은 822㎡, 건축 연면적 1,198㎡, 건축비 28억 7,500만원이 소요되며, 2017년 하반기에 완공할 예정으로 청사노후와 주민 이용의 편리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건축 설계시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후 추진하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불현동 주민 센터 별관 증축의 건립 부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인접된 생연동 346번지 223㎡로 토지매입비 1억 9,300만원, 증축 연면적 458㎡의 건축비는 11억 5,000만원이 소요되며 2018년 하반기 완공할 예정으로 주민 수에 비하여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설계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놀자 숲 조성사업 토지매입은 산림자원 활용 및 현재 추진 중인 MTB체험단지와 연계하여 가족단위 대형 숲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탑동동 891번지 외 17필지, 75,939㎡로 매입비는 37억 5,400만원이며, 총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2017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산림문화, 휴양, 체험을 복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며 지역주민에게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7. 동두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동두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29. 동두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총괄과장 여규만입니다. 동두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두천시가 국 체계로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 에서 “안전도시국장” 으로 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제1항제1호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부시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제2항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안전도시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정하고,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안전관리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정하였으며, 검사 및 점검결과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예산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안전처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있어 우리시가 국체계로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서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안전도시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제1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안전도시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의 규정 의한 동두천시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부시장”과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안전도시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동두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으로 인한 사전재해영향 검토 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안전도시국장으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0. 동두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동두천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장 김재규입니다. 동두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등에서 발굴하여 개선 권고한「조례 규제개선 과제」및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위임사항을 소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규제 등을 포함한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5항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해촉 사유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4조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서류 중 상위법령에 따른 서류 외에 추가로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며, 안 제14조의2에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상위법령 규정을 반영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의무휴업일 지정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안 제15조의2에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개설계획을 예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까 설명드린 조례 개정안과 같이 규제개선 권고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를 상위법령에 따라 공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안 제22조에 양도와 대여금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안 제23조에 환매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25조에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안 제26조에 타 법령의 적용사항에 산업인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현행조례의 상위법령인「유통산업발전법」개정사항의 미반영 및 위임사항을 관련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15조의2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규정 등을 두어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에서 개선 권고한 상위법령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미반영 및 위임사항을 관련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2. 동두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동두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동두천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동두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동두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개선 권고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22조에 위배되어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등에서 개선 권고한「조례 규제개선 과제」및 상위법령 제·개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두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동두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로 변경하며, 용어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범위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적용 대상 공공기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및 공표시기를 변경하였으며,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법률에서 공공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규정한 것을 조례로 정한 친환경제품 구매 예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률의 제명이「소음·진동 규제법」에서「소음·진동 관리법」으로 변경 및 개정이 되었으며,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완화 조치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소음·진동규제법」에서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었으며, 안 제4조제3호에서 사업자의 책무 중 소음도 표시 의무화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공사장 소음 상시 측정을 공사장 소음 측정기 기기의 설치 권고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특정 공사 사전신고 제외대상관리 사업장에 대하여 상위법령을 넘어선 불합리한 규제로 변경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등에서 개선 권고한 사항으로 관련 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7조의 3과 4에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사업상 의무와 지정취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등에서 개선 권고한「조례 규제개선 과제」를 상위법령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 생활폐기물 배출자 등으로 하여금 설치토록 한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그 위탁계약서 작성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사업자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인 안 제12조의 규정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현행조례의 상위법령이「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 제·개정의 미반영 및 위임사항을 관련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인「소음·진동 규제법」을 「소음·진동 관리법」으로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을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 제·개정의 미반영 사항을 관련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 등에서 발굴하여 개선 권고한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의 변경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사업상 의무와 지정취소를 상위법의 개정사항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 등에서 발굴하여 개선 권고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그 위탁계약서 작성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조례로 부과하여, 사업자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그밖에 상위법의 개정사항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7.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행정과장 이흥식입니다.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항목을 개정 및 삭제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 건물식 공영주차장 위탁대행료 산정방식 ‘연단위에서 일단위’로 개정하고, 안 제12조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타 용도 변경 불가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중소기업 핵심 지방규제 개선 건의에 따라 공영주차장 위탁대행료 산정방식을 연단위에서 일단위로 개선하여 수탁업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법률의 위임 없이 권리를 제한한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타 용도 변경 불가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8. 동두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원녹지과장 조성남입니다. 동두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규제개선 과제 100선” 정비대상에 법령의 근거 없이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에 도시 면적의 일부에 도시공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면적이 1만㎡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3조 도시공원에서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삭제하고, 안 제19조에 상위법령 인용조항은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규정된 대단위 도시공원 면적 일부에 도시공원 설치시 면적을 제한하는 안 제4조제2항과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인 안 제13조 및 별표1의 규정을 각각 삭제하고, 그 밖에 법 개정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9. 동두천시 도로점용 및 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0. 동두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동두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동두천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동두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로과장 윤만규입니다. 동두천시 도로점용 및 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으나, 조례에 반영되지 못하여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이 많으므로 전부개정을 통해 도로점용료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규정한 산정기준을 규정범위내로 정함으로써 도로 점용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안 제2조와 별표1에 정하였습니다. 상위 법령과 다르게 분할 납부 규정이 없어 주민혼란 및 불편 초래했던 부분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을 안 제4항에, 복잡한 점용료 조정산식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점용료 조정산식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을 안 제5조 및 별표2에 정하였습니다. 또한 구 조례4조는 도로법에 추가로 규정한 감면사유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점용료 감면사유를 상위법에 맞게 확대하여 감면사유 적용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안 제6조에 정하였고, 도로법에 변상금의 징수 범위에 관해 따로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조례 제2조를 삭제하여, 상위법에 있는 변상금 부과규정을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개정하고, 위임규정을 초과하여 규정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불편 및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에 없는 도로무단 점유자에 대한 불합리한 과태료 부과사유를 삭제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했던 부분과 상위법 위임범위 초과하여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규정한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기준을 200만원으로 완화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안 제3조에 정하였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발굴하여 개선 권고한 「3대 분야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개선 과제」로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지역기업을 우대하고 역외기업의 진입을 억제하는 사항은 경쟁제한적인 차별적 규제에 해당되므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건설업체 보호규정은 타 지역 건설업체에 비해 차별적 우대로 진입규제 효과가 발생하고, 상호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므로 이를 안 제4조와 안 제8조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1월 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던 의무하도급제 폐지되고, 지방자치법제2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취지에 반하므로 이를 개정하는 내용을 안 제9조에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두천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이 미반영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전 조례의 정의 규정을 상위 법령과 통일하여 조례 집행과정에서 더 명확하게 해석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2조에서 정하였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일치하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을 안 제5조에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법제처 등에서 발굴하여 개선 권고한 「3대 분야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개선 과제」로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가능토록 한 규정은 전기자전거를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제2조에 위배되므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가능하게 한 제21조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도로점용 및 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도로법」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변상금, 분할납부, 수수료의 부과, 점용료 감면, 점용료조성산식 조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금 완화와 상위법 개정사항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를 정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정부에서 발굴하여 개선 권고한 「3대 분야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개선 과제」로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지역기업을 우대하고 역외기업의 진입을 억제하는 차별적 규제를 개정 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에 부합되게 안 제2조의 용어의 정비와 안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각각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과 같이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제한하여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도모 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4. 주공생연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45.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과장 장경원입니다. 동두천시 주공생연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연동 284번지 일원 주공생연아파트는 2013년 5월 2일 주택재건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고시가 된 사항으로, 재건축아파트 단지의 토지이용 효율화, 정비사업의 타당성,경제성 등 합리적인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공생연아파트 주택재건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20,019㎡ 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 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축물에 대한 계획입니다. 계획세대 수는 당초 466세대에서 575세대로 변경된 사항으로 109세대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축조례를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기준 적용을 안 제37조에 적용하였습니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기준 폐지를 안 제31조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기준 적용을 안 제32조에, 공개공지 확보 기준 완화하는 것을 안 제33조, 제33조의1에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주공생연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의견 청취안인 주공생연아파트 주택재건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재건축아파트 단지의 토지이용 효율화, 정비사업의 타당성·경제성 등 합리적인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대상지 아파트는 1985년 준공후 30년 경과로 노후화 되었으며, 주거환경 측면에서 주차장 부족, 층간소음 등 열악한 공동주택으로 재건축에 대한 열망이 높아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도시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도시미관 개선과 주민 편의 중심의 건축 기준을 개선하고자 개정한「건축법」제60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2 공개공지 등의 확보 완화, 같은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맞벽건축과 같은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라 각각의 규제사항 삭제와 위임사항 등을 신설하고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6. 동두천시 미군재배치 관련 활동 지원조례 제정안 47. 동두천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안

국제교류팀장 정영만입니다. 동두천시 미군재배치 관련 활동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두천시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재배치 관련 미군기지 반환지연으로 초래 되는지역 발전 저해 및 지역경제 공황 사태 등의 문제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반환공여지 조기반환과 국가산업단지 조성, 기반시설 사업비 및 주민편익시설 사업비의 국비지원 등 당면한 문제의 빠른 해결로 동두천시의 발전을 앞당기고자 동두천시 미군재배치 관련 활동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두천시 미군재배치 관련 활동 지원조례 목적을 안 제1조에 명시하고, 미군재배치에 따른 지역발전 지연에 대한 시민운동, 미군재배치에 따른 국회와 중앙정부에 대한 지원 건의활동, 미군공여지 반환 촉구 및 반환된 미군공여지 개발을 촉구하는 건의 활동 등 동두천시 미군재배치 관련 사업 활동내용을 안 제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동두천시 미군재배치 관련 활동 예산 집행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한미협력협의회(KAPC)와 동두천시와 작전부사단장실에서 주관하는 한미협력협의회(KACC)와 역할이 중복되어 개최사유를 상실하였기에 동두천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미군재배치 관련 활동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기지 반환지연으로 지역발전 저해 및 지역경제 공황 사태 등의 문제를 해결을 위하여 활동하는 시민단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폐지안의 협의회는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의 공동 관심사, 상호간의 권익보호와 친선에 관한 사항 등 제기된 문제를 양측의 합의 해결하는 기능을 갖고 설치되었으나 현재는 경기도 및 동두천시의 한미협력위원회의 역할 중복으로 개최되지 않고 있어 경기도와 같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폐지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8.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사업소장 김종습입니다.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 개량 사업에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혜택 범위를 확대하여 출산율을 독려하고자 하며, 건축물 준공시 준공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됨으로 별도의 급수 시설에 대한 준공검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급수 시설에 대한 준공검사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 준공검사 규정을 폐지하고, 안 제40조제1항제1호 18세 미만으로 규정된 다자녀가구의 자녀 나이 제한을 폐지하며, 안 제42조제2항, 제4항에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사업에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의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 개정안은 노후주택의 녹슨 수도관 개량지원, 자녀 3명이상 양육가정의 연령제한 폐지로 경제적 부담 경감과 규제개혁인 준공검사를 폐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9.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설운영팀장 진영호입니다.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에서 시정 권고한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하여 정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에서 시정 권고한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하여 정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에 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 개정안은 법령의 근거 없이 규정된 안 제7조제2항을 민법 제750조에 부합되게 삭제하여 지자체도 시설 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책임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 개정안도 법령의 근거 없이 규정된 안 제19조 제2항을 민법 제750조에 부합되게 삭제하여 지자체도 시설 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책임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1. 동두천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생교육원장 김용숙입니다. 동두천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완하고자 「동두천시평생교육진흥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12조제2항에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따른 참석 실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전부 개정안은 평생교육 진흥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여 신설된 용어와 장, 조, 호가 전체적으로 많아 이와 관련된 새로운 체제로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