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안희영 의원 발언
영길
정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평화와 행운의 상징인 청양의 기운과 함께 출발한 올 한해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지나 어느 덧 수확의 계절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큰 자연재해 없이 일조량도 풍부해 풍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예년에 비추어 보면 농가들이 땀 흘려 풍년농사를 이룬 대가가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바 농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는 등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한 선제적 대책 마련에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내년도예산작업이막바지에이르렀습니다.위원님께서도잘아시다시피 FTA체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해온 농어업 분야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FTA 대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시책사업들은 예산증액 없이 불가능합니다. 농어촌이 희망을 가지고 살맛나고 활기찬 농어촌 건설을 위해 농어업 관련 국․도비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금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구제역, AI 특별방역대책, 농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응 방안 강구 등 당면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보다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11시 30분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희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안희영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정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이며, 감사실시 기간은 2015년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인 농축산유통국 및 동해안발전본부와 그 소속의 5개 사업소,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원 및 3개 도 출연법인입니다. 감사반은 농수산행정사무감사위원회 1개 반으로 편성하며, 수석전문위원 외 직원 3명과 속기사로 하여금 사무를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세부일정 및 현지감사는 계획안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사항, 2016년도 예산심사 자료수집과 의정활동 및 감사위원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출석범위는 농축산유통국은 국장, 과장, 사업소장, 지소장, 동해안발전본부는 본부장, 과장, 사업소장, 지소장, 농업기술원은 원장, 국장, 과장, 연구소장, 시험장장, 도 출자․출연법인은 기관장, 임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은 소관부서별로 계획안 12쪽부터 30쪽까지 제시되어 있으니 향후 본 감사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안희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홍
조주홍위원
토론이라기보다는 행정사무감사계획안 3쪽에 보니까 감사 세부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농축산유통국, 독도재단, 동해안발전본부, 농업기술원, 여기에서 효율적으로 3일 보다는 2일만 할 수 없는지 토론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조주홍 위원님께서 16일에서 18일의 일정을 조금 단축을 해서 일정을 조정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질의죠?
주홍
조주홍위원
예, 그렇습니다. 16일 날 보면 11시부터 농축산유통국 하루이고 18일 날 농업기술원이 하루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원의 일정이 너무 이렇게 느슨하지 않나 해서 그래서 이것을 16일, 17일로 조정해 봄이 어떤가 싶어서 이렇게 건의를 해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위원님들, 이 부분 일정조정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도 계시고 또 전문위원도 계시니까 이 관계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시고 다른 큰 이의가 없다면 일정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