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10명 미만일 때.

저희구가 5명 미만 사업체가 85.12%이고 10명 미만 사업체는 94.21%인데 개수는 2만 8,035개입니다. 이게 2013년 12월말 기준으로.

예, 포함이 됩니다.

신용보증이라든가 이런 기관을 통해서 지금 일정부분의 심사를 통해서 보증지원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현재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서 보증지원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이걸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룬다고 했을 때 중소기업육성기금위원회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겠어요?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 정확하게,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 특별보증지원을 해 준다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 그 기금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에 심의를 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고 심사한다 그게 가능하겠어요?

여기서 이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우리 중소기업육성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기금만 이렇게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고 이 제정조례안에 보면 기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창업이나 소상공인의.

드리는 말씀은 창업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의미가 좋아요. 금전적인 지원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정보라든가 창업에 필요한 사항들을 행정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든 이 조례에 담고 있는 특별보증지원이라는 결론적으로 우리구가 마음대로 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이런 보증기관과 협약을 해서 제3의 금융권을 통해서 지출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소상공인의 특별보증 지원의 대상이 되려면 심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쳐야 될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결론적으로는 일반 예산가지고는 지원하기 어렵죠? 뭔가 기금을 통해서 지원해야 되고 이런 거지 일반 예산 잡아가지고 소상공인 예산을 별도로 잡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보증기관을 별도로 또 체결을 하나요? 한도금액을 얼마정도 잡아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나가는 융자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신용보증해 주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 지금현재 중소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그것은 전입금하고 이자하고 해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나가는 거는 우리 구비로 해서 보증해서 나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금에서 우리가 3억을 출연했는데 신용보증에서는 3억의 10배, 30억까지는 맥시멈이 30억까지 신용보증을 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애당초에 우리 전입금 30억하고.

그거 심의는 어디에서 해요? 무조건 내 주지 않잖습니까? 여러 가지 신용도 조사를 할 때.

그거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우리 중소자금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신용보증 그거는 저희들이 MOU 체결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으면 저희들이 추천을 해 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의해서 올린다는 자체는 의미가 없잖아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가 추천 받고 지금현재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강동구에 어마어마한 위원회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 중에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위원회도 있지만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고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가 있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행감자료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이 조례의 성격에 맞게끔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을 면밀히 따져봐야 되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지원조례를 통해가지고 좀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럼 육성기금 조례에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한다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 일자리경제과하고 발의하신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내용으로 조례를 담아서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요. 그런 일자리경제과와 협약을 통해서 운영이 될 수 있는데 이것만 만들어 놓고 위원회 활동이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저도 지금 현재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요 지원해 주는 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원을 그런 제도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제도를 이 조례에 담을 것인가, 아니면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이 내용들을 소상공인 지원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확대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협의를 해서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실무차원에서 원칙적으로는 저희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첫째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명무실한 위원회 통폐합 이게 행자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 보건대 지난해말 현재 우리구가 104개의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전에 황인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위원회의 기능을 내실화하고 그 다음에 운영할 때 실효성 담보방안에 대한 문제점 두 번째는, 동대문구나 관악구처럼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의견을 제시한 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조례 제정을 포함해가지고 자치입법권은 의원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단지, 저희들은 그런 의견만 제시할 뿐이지 결정은 의원님들이 해 주시면.

, 어쨌든 제 생각에도 일자리경제과장님이 말씀하신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의원들이 고민들을 많이 해요.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무과인 일자리경제과가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굳이 소상공인지원회를 만들지 않고 현재 우리 위원회에 존재하고 있는 위원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는데 이 소상공인지원회를 구성해 놓고 활동하지 않으면 이 조례가 갖는 효력의 의미를 잃게 된다. 그런 염려 덕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다른 구도 확인해 보니까 기존에 심의위원회 기능을 갖고 있는 데서 사실은 소상공인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10명 미만의 사업장들이 전통시장이나 이런 쪽에 많습니다. 물론 일반 사업체도 많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 전통시장 지원에 관해서 해가지고 또 나름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실효를 거둘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점 참고해서 어떻든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우리 주무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조례에 효력이 좀 발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중요한 사항은 지금 담당과장이 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지금 우리가 운영하던 조례하고 이게 사실 법률이 특별조치법이 법률로 바뀌었거든요 올해 5월달에, 그래서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거기에 내용들을 좀 손을 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렇게 올려주셔서 우리 지역경제에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기금운용에 관련되는 부분 이 소상공인 관련하고 또 통합기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좀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필터링 하면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의 노력을 좀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다만, 그 다른 관련되는 법들에 대한 것은 나중에 자구수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특별조치법으로 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기존에 있는 조례가, 지금 통합기금 관련이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범주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거 하고 연계해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김영철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일자리경제과장 유왕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근거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근거조항을 현행 법률에 맞게 수정하고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변경·해제와 관련한 절차를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왕기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의 상위법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며, 그 외「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조 목적의 내용 변경 및 안 제3조의2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 신설은 가축사육의 제한과 관련하여 일정한 구역을 지정할 때 고시토록 하고 있었으나 2014년 3월 24일 신설된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변경 또는 해제 시에도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을 지정할 때 뿐만 아니라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도 고시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에 맞는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일자리경제과장 유왕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의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상에 나타난 불합리한 제한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에 근거법령 조문을 현행에 맞게 수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를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 사실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왕기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의 개별 조문에서 인용한 상위법인「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며, 그 외「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제2호에서는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있어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2010년 3월 3일 개정된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서는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의 조건이 삭제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촉진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한 조건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에 맞는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이게 지금 2010년 8월에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랬는데 시행규칙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은 2010년 3월 3일에 개정이 됐더라고요. 개정 이후에 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에 맞추지 못하고 이게 제정이 된 조례예요. 그리고 지금 5년이 넘도록 현재까지 이렇게 시행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그것 뿐만이 아니라 조례를 처음에 제정할 때 굉장히 허술하게 제정이 되어 있어요. 2조에 약칭규정이 있는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약칭을 했는데 이 약칭이 이후에 한번도 또 들어가지가 않아요. 약칭을 사용했는데 그리고 규칙이나 이런 걸로 따로 어쨌든 이 조례에 대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지도 않고 그냥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게 전부예요. 타구 조례에 보면 노원이나 용산 같은 경우에 관련 기관 등 선정에 관한 규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 기관의 의무, 구청의 지도감독, 협약해지 이런 규정들이 있어서 조례의 어떤 완결성을 갖추어서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랬는데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렇게 됐고 이번에 개정하는 안에도 보면 그러니까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그 부분만을 딱 개정해서 개정안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법이나 이런 것을 표시할 경우에는 낫표나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둬야 되는데 개정안에는 그것 또한 빠져 있어요. 왜 이렇게 검토가 잘 안된 거며 지금 현재 이게 어떤 단체에 의뢰가 돼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직접 구에서 하는 건지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건 이제 사실조사협약업체가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라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우리구가 협약을 맺어서 계속 실시해온 겁니다.

그 협약서 가지고 계시지요?

예.

2010년 이후에 몇 차례 협약을 했나요? 그때 협약하고 현재까지 계속 그냥 진행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조례가 갖고자 하는 거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했을 때 그 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유에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조사를 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사실조사를 하는 주체가 그 전에는 비영리법인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담배판매인회하고 진행을 해 왔던 것을 이제는 특정한 담배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어떤 다른 단체하고 할 수 있다는 그것을 조례에 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이 사실조사를 다른 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어떤 사정에 따라 위임할 수 있는 거겠죠? 구청장이, 규칙에 담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그러면 현재까지는 담배판매인한테 사실조사를 의뢰해 왔던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앞으로 사실조사가 이루어질 때는 담배판매인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우리가 위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걸 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담배판매인하고만 비영리단체하고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다른 데 주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해도 문제는 없겠네요?

상관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이 조례의 내용은 딱 그런 것 같아요.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에서 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특정 단체로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단체를 범위를 넓혀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가 갖고자 하는 거는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운영을 할 때 공정성을 기하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하면 공정성이 떨어진다 이것은 공무원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하면 공동조사 쉽게 얘기하면 민간단체 그 다음에 우리 강동구 공무원 이렇게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이 조사를 나서게 되면 뭔가 객관성 공정성이 떨어진다,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건 공무원 스스로 품위를 낮추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공동 사실조사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론은 규칙안으로 담으면 돼요. 규칙안으로 담으면 될 것 같고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내용은 결론적으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그 사실 조사 단체를 위원회를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규칙안에 담아도 되고 조례 운영규칙안에 담아도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그냥 진행을 해 줘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순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 목적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동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우선 제3조에서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년 단위로 자치분권 촉진 및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제5조는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해결 촉구에 대하여, 제6조는 구민참여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7조는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은 구민, 구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이어 제8조는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을 수립 관련 사업의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심의와 자문의 기능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9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제10조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13조에서는 협의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4조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으로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그 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순희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동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구성은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자치분권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해결 촉구에 대하여 규정하며 안 제6조에서는 구민 참여의 확대 방안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와 위원의 구성, 협의회의 기능, 위원장 직무, 협의회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며 안 제14조에서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지방분권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합리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시책개발과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 및 고유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91년부터 했으니까 성인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지방자치는 미숙한 상황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8대의 자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올해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자치단체의 권한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희생자들이 늘어나고 저희 주민들이 오랜 동안 슬픔에 빠지는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힘을 가지고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먼저 해결해 나가자는 상징적 의미의 선언이죠.

예, 그렇습니다.

통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 거죠?

예.

그러면 이런 자치분권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뭔가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자치분권 촉진 조례가 제정하게 된 배경은 민선6기에 들어서면서 지난 번 1차연도 4월달에 회의 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과도하게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 메르스 관련 때와 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공동적으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서 중앙 정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지방자치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게 지난 번에 공식적으로 되어서 하게 됐는데 그동안 추진은 제가 볼 때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거에 관련된 법규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 번에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안을 짰는데 대도시 자치구군의회 폐지를 하겠다고 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헌법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 자치분권에 대한 것들을 중앙정부가 무시하고 있는 처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하고 또한 이것들이 시작되면서 저희가 내년에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겠지만 이런 제도 개선을 하는 노력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아시겠지만 2008년도인가요, 50%를 넘던 재정자립도가 지금 아마 29%까지 떨어졌을 겁니다. 이게 아시는 것처럼 중앙에서 자꾸 위임사무를 넘기면서 그 비용을 부담하게 시키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치분권의 문제점들을 정말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제대로 된 협의회체를 구성을 하고 여기에 보면 회의를 언제 언제 한다라는 게 안 나와 있는데 실제로 시행규칙을 통해서 언제 언제 회의를 하고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까지 더 좀 강구를 해서 꼭 좀 해결할 수 있게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제일 처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우리 이준형 위원님께서 말했듯이 적극 대응을 못해서 했다면서 처음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도 차원에서는 9개 광역시에서는 처음 있고 기초단체에서는 한 10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처음이고요, 앞으로 구별로 준비를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구립어린이집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서관이라든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위탁시설을 줄 때 우리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상위법령에 의해서 그런데 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심의를 통해서 준다고 했을 때 전문성이 담보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어린이집은 지금 상위법령에 의해서 개별 조례가 있거든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거쳐야 될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은 기존에 있는 거 외에 새로 위탁을 해야 될 사안이 생기는 것은 여기에 의해서 하되 기존에 있는 거에서 좀 보완해야 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이 조례에 의해서 한다는 거지요.

,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답변하시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앞으로 민간위탁 줄만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서 위탁사업을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무를,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민간위탁 사무대상이 현재 되고 있는 법령이 됐든 조례가 됐든 관련돼서 되고 있는 사항들이 63가지라면서요. 그것을 앞으로 민간위탁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위탁.

그것은 제가 위원님 말씀을 아마 잘못 이해하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민간위탁에 관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하게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제외하고 그 위탁 대상사무가 될만한 게 몇 가지 있냐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지금 현재 63개가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61개는 관계법령이라든가 조례에 나와 있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위탁을 주고 있고 2개 정도가 없는데.

2개가 진로직업체험센터하고 청소년독서실이예요. 관계법령에 근거가 없는 게 그런데 이제 3조에서 보면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명시를 해서 지금 이 2개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2개 사업 외에 앞으로도 이제 사업에 따라서 유연성이라든가 융통성이라든가 사업에 주민참여를 갖다가 유도하기 위해서 위탁 주는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기본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요. 이 조례는 지금 사실은 저희구가 늦었졌습니다. 다른 구는 다 했는데 우리 구하고 서울시에서도 한 개구만 지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무과에서 1년 단위로 용역계약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어캠프마을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영어체험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조례에 있습니다. 우리구 민간위탁 개별 조례에 15개, 위원회 설치된 것은 없는데 영어체험센터라든가 보훈회관이라든가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6개 조례는 별도로 관련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냐하면 우리 강동구에 위탁사무들이 사실 많습니다. 법령이 됐든 조례가 됐든 그런데 그런 민간위탁 사무를 우리가 진행할 때 공익성을 전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능률성을 따지다보면 공익성이 좀 손해를 보고 그런 어떤 상반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공익성만을 갖고 추구하다 보니까 재정수요가 많아요. 재정에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에 부담이 되는 경우로 이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할 때 마다 앞으로 이런 어떤 위탁사무들에 대해서 능률성도 고민을 하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전문가한테 맡겨서 그 시설들을 잘 이렇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목적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 조례안도 그런 뜻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결과적으로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 만들어놓고 민간위탁 심의대상이 되는 사무가 그렇게 많게 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 조례안에 큰 의미가 있나요?

지금 좀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리구가 사무나 시설을 위탁 시에 민간위탁 개별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번 이제 사안이 생길 때 마다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행정력이나 업무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또 일부 조례의 경우에는 수탁기간을 새로 또 선정위원회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위탁계약이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조금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통일성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제정하는 거고요,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25개구에서 2개구만 지금 제정이 안 됐고 한 개구도 지금 중량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도 이번에 권익위에서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해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11조를 참고해 주세요.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강동구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일반 우리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위탁사무들에 대해서는 재위탁도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여기 지금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에는 일반수탁 사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뭐죠?

이거는 위탁 받은 사람이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강동구에서 위탁사무 쉽게 얘기하면 민간한테 위탁사무를 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준 내용들을 보면 제3자에게도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나와 있어요. 우리 여기에서는 똑같은 사무내용이예요. 사무내용인데 다만 법령이나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는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는 거는.

이거는 말 그대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어떤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거를 구의회에서도 심도있게 승인을 해 주고 심의 절차를 거친 사항을 그것을 가지고 제3자한테 위탁한다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지금 4조에 보면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를 위탁사무로 주게 되어 있어요. 지금,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 등에 보면, 그렇다고 본다면 능률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금 위탁사무를 준다고 지금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공익성보다는.

그런데 그 밑에 2항에는 능률성도 있지만 밑에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부분들도 같이.

그게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것이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만든.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는 거지, 어느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1조에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이 내용이 현재 기존에 위탁사무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만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고 해 놓으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이걸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말 그대로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을뿐더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같은 조례가 강동구에서 제정한 조례가 상충될 때에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개별 조례에서 이미 제3자한테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나와 있는 그런 사업이 있고 여기에서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떤 거를 적용할 것인가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사업을 위탁을 할 때 마다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의회에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조례 제목 자체가 기본 조례란 말이예요.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이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에서는 이 기본 조례안을 어떻게 보면 모법으로 삼아서 다른 그런 위탁에 관한 업무들도 해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사무 이 조례안이 생기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도 부대로 레스토랑을 주는데 있어서 위탁업체가 또 3자에게 대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위탁 사무 제가 봤을 때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는 게 나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안이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행정권한이 위임사무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위탁사무가, 왜냐하면 다양하게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 사무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민간위탁된 63건에 대해서 계약서하고 관계 법령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저한테 사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3조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아시겠지만 3조하고 보면 맨 뒤에 부칙 보시면 이 조례 시행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특별한 근거가 있어서 거기랑 계약위탁이 된 건데 그 전에 된 것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취지가 뭔가요?

기존에 상위법령도 있고 또 조례를 제정해서 기존에 운영을 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기존에 있던 조례보다는 새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조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과장님 제 말이 뭐냐면 3조에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를 보면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잖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 부칙을 보면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앞으로 다 이 조례로 할 건가요?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을 시킬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아닌가 해서,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라고 부칙에 되어 있어요. 경과조치 제2조 부칙, 그런데 실제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그걸로 적용해서 할 거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죠.

우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조례 중에도 실제적으로 위원회라든가 이렇게 내용이 없는 부분들은 이 조례에 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향후에 분명히 대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충돌할 거거든요. 양쪽이, 그럴 경우에 이게 어쨌든 사업자들간에 위탁을 받는 사업자들간에 이 사람은 이 주장을 근거로 할 거고, 이 사람은 이 주장을 근거로 하는 사람이 충돌하고 그런 걸 무슨 행정심판 내지 그런 것까지 갈 수가 있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것은 걱정이 안 되는 게.

예.

이 분들이 나름대로 심의를 통해서 했는데 나중에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또 심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의위원회, 누가 이걸 평가하겠어요? 위탁사무가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평가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걸 갖다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또 다시 구성해서 또 평가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떻든 위탁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추후에, 평가를 하는데 이걸 그때 그때 때에 따라서 구성했다가 심의 끝나고 나서 해산하고 나중에 그럼 평가할 때는 다시 어떤 위원회에서 어떻게 구성해서 평가를 하나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자면 복지 분야에 대한 어떤 걸 위탁을 줘야된다 예를 들자면, 그랬을 때는 그 분야에 전문가들로 해서 해야 되고 이게 상식적으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두 번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걸 위원회를 세팅을 해 놓게 되면 전문가 분야가 ,그 분야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들하고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 사안별로 전문가들을 별도로 위원을 위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일몰제 형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거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하는 거는 구청에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건 결과보고를 받아보고 어차피 사업결과가 끝나면 결과보고도 받고 그래야 되니까 해당 부서별로.

부족한 부분은 이게 조례니까 규칙을 정해서라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조례를 시행규칙에서 구체화 시켜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기본이 되는 조례를 정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조례와 상충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고 또 기존에 있는 조례들의 위탁기간이 서로 다르거나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보기에도. 그리고 아까 이준형 위원님 말씀하셨던 민간위탁 기존에 했던 민간위탁 사무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부분도 앞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맞춰서 할 수도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조금은 어디에 중점을 둘지 이러한 것들이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정해 가지고 잘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탁기간도 사실은 사업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위탁기간을 길게 둬야 그게 주민들한테 편리한 기간이 있고 그런데 여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더 섬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규칙으로 정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실제로 위탁사무 같은 경우에는 지도감독이라는 부분이 꼭 필요하거든요. 지도감독에 따라서 위탁을 받은 사람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저희가 고려정업이라든지 이런 사태를 보면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조례에 말씀하신 규칙이라도 해서 분명히 지도감독할 수 있는 거를 정확히 명시해 주시고 지도감독을 당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것까지 해 가지고 이 조례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정해 주시면 향후에 그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 구청이 사전에 뭔가 잡아서 그런 것들을 단속을 해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홍보과장 정용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에 제정돼서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료광고사업 및 간행물의 판매보급에 관한 조례와 1997년에 제정된 내부훈령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홍보물제작심의 규정은 기능이 유사한 점이 있고 동조례와 규정에서 각각 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운영실적이 미비한 실정이어서 행정사무감사때 몇 분의 위원님들로부터 통폐합 지적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개의 위원회를 현실에 맞게 하나로 통합 정리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여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장 17개의 조문과 3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장은 총칙으로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장은 간행물 및 유료광고심의위원회를, 안 제3장은 간행물의 판매보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장은 유료광고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내용으로는 종전에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와 기존 조례 폐지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간행물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내실을 기하려는 것인만큼 부디 원안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식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서울특별시 강동구 유료광고사업 및 간행물의 판매 보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구에서 제작하는 홍보물 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구성은 17개의 조문과 3개의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간행물 및 유료광고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긴급을 요하거나 단순 반복적인 홍보물에 대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간행물의 판매에 관한 사항으로 판매대상 간행물, 판매가격 결정, 판매방법, 판매 수수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유료광고에 관한 사항으로 유료광고를 할 수 있는 대상 간행물, 광고주, 광고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부칙으로 종전「서울특별시 강동구 유료광고사업 및 간행물의 판매 보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와 조례폐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서울특별시 강동구 유료광고사업 및 간행물의 판매 보급에 관한 조례」는 구에서 제작되는 간행물의 광고,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었으나 제정조례안에서는 구에서 제작하는 간행물의 디자인, 문안, 재질 등 질적 향상에 대한 심의 기능 강화, 위원회 통폐합과 기능 보완, 소위원회 구성 운영 등 종전 조례의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사무범위 내에 있는 자치사무로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게 내용은 두 가지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제작해서 나눠주는 간행물을 만들 때에 심의를 해서 의견을 만들어내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운영하는 매체에 외부의 광고를 받아서 게재할 때 심의하는 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좀전에 다른 안건 심의할 때도 그랬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행하는 간행물이 몇 종이 되고 우리 예산은 얼마나 들어 가는지 또는 광고를 우리 매체에 게재를 한다면 대략 어느 정도의 종류에 광고를 이렇게 받아서 하는데 그 광고수입은 또 얼마나 되는지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선 간행물인 경우에 내용과 분량은 각 부서에서 수시로 리플렛이라든가 전단지라든가 팜플렛이라든가 기타 책자라든가 해서 발간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동안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파악을 하면 상당한 종류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단순 반복적인 그런 간행물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광고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는 거의 사례가 없고요. 2006년, 7년, 8년 이때 이제 지금 현재 부동산정보과에서 생활안내지도를 만들 때 광고를 한 사례가 지금 있을 겁니다. 그 뒤로는 아직 광고는 없습니다.

, 과장님 그게 지금 파악이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조례를 만드는데 그 조례의 주요내용인 우리 현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것도 파악 않고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홍보물에 관한 사항을 조례를 만들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해본 부분은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부서에 간단한 단순 반복적인 광고물이나 이런 것을 심의하고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보면 1년에 한 57건 60여건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행이 된 다음은 아니고요 그 이전에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위원회가 하나입니다. 기존에 2개를 하나로 통합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체계를 갖춰야 될 것 같고 우리 소식지에 들어가는 13만 3,000원 물론 사이즈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겠지만 우리가 소식지가 주 4회 발행되죠? 한 달에 한번 인가요?

월 1회 발행입니다.

그렇습니다. 7센티, 한 번 나가는 거 13만 3,000원.

예, 기존에 이미 책정된 것을 그대로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금액을 결정합니까? 규칙으로 해서 정해놓고 규칙에 따라가는 겁니까?

지금 규칙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칙도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규칙을 정합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정해 가지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간행물심의위원회에서 유료광고심의까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소위원회를 두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것을 큰 틀에서 소식지라든가 큰 거 어떻든 간행물 자체가 규모가 큰 것은 심의위원회를 통하지만 일반 작은 거 리플렛이나 이런 거는 소위원회를 통해서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크게 논란의 대상이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규정만 잘 잡아가지고 진행해 가면 이 내용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이 조례가, 이중으로 구성되어서 하는 것보다 하나로 통합되어서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크게 문제 안 되는데 다만 절차상이나 이런 과정에서 좀 더 다듬어 가지고 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결정하는대로 해 가지고 부족하더라도 다시 다듬어서 제출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오늘 통과 안 되도 문제 없잖아요. 오늘 꼭 통과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저희가 의논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질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올해 조례안을 확정 지어서 근거를 마련해야 내년에 예산 운용이라든가 이런 데 반영할 수 있고 저희도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조례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9.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광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2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15년 7월 2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구의회 제출시기 등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기획경제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7명 이내의 구청 과장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위원장에 부구청장, 나머지 위원의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변경하였습니다. 민간위원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인중개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구의회 제출일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이 구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에서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변경하였으며, 기타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광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의 상위 법규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며, 그 외「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었으나 2015년 1월 20일에 신설된 법 제16조제3항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이며,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구청의 과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고 있었으나 법 제16조제3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3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6개의 항은 법 제16조 및 영 제7조의2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3항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정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4항 민간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제5항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자격에 관한 사항, 제6항 위원의 임기와 관한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제7항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제8항 위원의 안건 심의 의결에서 제척 사유를 신설하려는 것이며,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2015년 1월 20일 개정된 법 제10조제1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구청장은 법 제10조와 영 제7조에 따라 구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로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0조제2항과 제3항은 법 제10조제2항과 제3항이 2015년 1월 20일 신설되어 이를 반영하여 제2항 ‘구청장은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려는 것이며, 제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른다’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에 맞는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에서 부정확하게 사용된 용어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또한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2015년 1월 20일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2015년 7월 21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 개정하려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 내용을 검토해 봤는데 사실 공유재산은 우리같이 구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로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은 사실적으로 강동구청에서 관리를 하지만 실제 우리 50만 구민의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심의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법에는 물론 이게 안돼 있지만 시행령에 보면 조례로 위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의원들이 싹 빠져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사실상 우리 구의원은 우리 50만 구민께서 구청을 잘 감시감독 하라고 뽑아 주셨고 재산 관리도 잘 하라고 뽑아주셨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 구성에는 꼭 참여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유재산은 곧 우리 구민의 재산이다 그런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과거에는 저희 구청 과장님, 국장님들로 해서만 공유재산심의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공유재산 취득을 하거나 처분할 때는 그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처분했는데 이번에 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넣어라 그런 사항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사항은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행령 제7조2항에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제7조2항에 보면 구체적으로 자격기준이 나와 있고 그리고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위임규정이 있기 때문에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의원님들이 사실 시행령에는 없지만 그 부분은 없지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조례에 따라서 의원님 중에서도 위촉이 가능하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한분 정도는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일단 조례가 그 부분이 일부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때문에 심의회에 안 들어가도 의회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자격기준이 나와 있고 그래서 또 의원님들이 저희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대로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3자에게 전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20조3항에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실은 이 전대의 기준이 전대라는 건 내가 일차적으로 A라는 사람이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수탁을 받았어요. 그럼 그 수탁 받은 사람이 제3자에게 전대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전대하고 나서 일정부분 이익을 가져 가겠지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전대 규정이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전대 규정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당연히 A라는 어떤 우리 수탁재산 이것을 갖다가 두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먹는 그런 형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재산 평정의 대부료의 요율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5조에 보면 대부료의 요율이 1,000분의 4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요율이 딱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50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나요? 1,000분의 50 정도 이런 식으로 요율을 좀 상향조정 하는 게 어렵나요? 대부료의 요율을 정할 때 지금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요율을 정해서 우리가 대부료를 결정하잖아요. 이 부분을 상향조정 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1,000분의 50 정도로, 왜 그러냐면 우리 재산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세외수입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대부료의 요율을 좀 올리는 게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지, 1,000분의 40인데 1,000분의 50으로 좀 요율을 높여가지고 세외수입을 받아들여도 되는지, 대부료의 요율이 일반적으로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어차피 이 공유재산 자체가 저희 구민들이 사용하고.

.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재산 우리 구유 대지를 갖다가 다른 제3자에게 대부를 한다고 그랬을 때 실제로 그 사람들은 이익적인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영업적인 측면으로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대부료의 요율을 상당히 좀 저렴하게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시세에 비해서 엄청나게 싸게 사실은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요율을 좀 상향 조정시킴으로써 세외수입을 좀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한번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34조에 우리가 재산을 매각대금 했을 때 연부납으로 해서 이렇게 받을 때 이자를 갖다가 4% 이자인데 이 매각대금을 연부납으로 해서 기간이 길수록 좀 이율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니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34조에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요?

예.

지금 뭐냐 그러면 제35조6항에 보면 20년 이상에서 4퍼센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재산을 매각했을 때 돈을 빨리 받으면 이자를 좀 싸게 받아서 아니, 높게 받고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얘기는 오히려 기간을 길게 해서 우리가 매각대금을 받을 때는 이자를 싸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자가 싸니까 길게 해서 매각대금을 납부할 거 아니예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매각하면 일시불로 받는 게 좋잖아요 연부납으로 받는 거 보다는,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의 사는 사람들의 좀 뭔가 편의를 주기 위해서 연부납으로 납부하는 방법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좀더 그 돈을 확실하게 먼저 받아낼려면 연부납을 길게 할 때는 이자를 좀 높이고 그 다음에 빨리 우리가 받아낼려면 연부납을 짧게 이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변동이 어렵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 이번에 지금 바꾸면 되요. 이번에 지금 여기에서 바꾸면 되요. 수정해서 통과시키면 되요.

예, 알겠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저도 이거 검토하는 과정에서 직접 제가 찾아보고 확인한 거예요. 사회복지사업법이 이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우리도 그 법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청사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한테 현안 문제기 때문에 제42조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청사 일반적으로 총무과가 관할하지만 어떻든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가 이 부분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지금 종합청사 도모하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하는데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우리 구청청사 경찰서와 바꾼 거에 대해서 지금 총무과에서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전혀 몰라요?

제가 들은 적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국장회의를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씩 합니다. 거기에서 행정안전국장이 지금 경찰서가 이번 토요일날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따른 경찰서 이전에 따른 우리가 리모델링을 어느 정도 규모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갖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도 지금 공간이 부족하고 또 이 돈을 청사 리모델링 하는 비용 빼본 거 하고 신축했을 때 금액이 너무 많이 이렇게 우리 재정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거기를 낡은 건물들은 좀 헐어내고 쾌적하게 환경을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사문화축제 기간 동안에 경찰서가 이전을 하기 때문에 내일 경찰서가 이전하고 난 다음에 월요일날 월요회의 끝나고 간부들이 지금 경찰서 이전한 사무실 가서 보고 우리가 어느 부분을 어느만큼 손을 대야 되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보고서 리모델링의 수위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그건 별도 사항이 다른 내용입니다. 제가 왜 재무과 이 공유재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획경제국에서 예산이나 모든 것을 가지고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종합청사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지만 우리 재무과에서 의견을 다룰 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청사가 경찰서 옮겨 나오고 나면 우리 의회가 2020년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2020년이후에는 기본적으로 비워줘야 돼요. 의회가 들어가야 될 때 어디로 들어갈 것인지 이 고민도 해야 됩니다. 4년이 지금 2106년 2020년은 5년 남았어요. 금년 다가고 4년 남았습니다. 4년 금방입니다. 그때 가서 어떤 부분에 연구를 고민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애시당초 이 청사를 준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감안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청사 바꾸는 과정에서 우리 구청 청사 경찰청사를 리모델링한다 그 리모델링 하는 것도 제가 알기에는 금액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건데 이런 부분도 우리 재무과가 공유재산관리하는 측면에서 제가 TF도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의 의원들도 참여하고 총무과도 참여하고 주무과도 참여하고 재무과도 참여하고 해서 TF를 구성해 가지고 신축이 바람직한 것인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모델링이 바람직한 것인지, 전체적으로 만들어 보라고 수차례 주문도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공유재산 관리를 하는 주무부서인 재무과에서도 적정한 의견들을 계속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를 제출해서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조례를 내는 목적이 그런 거라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의회와 어떤 부분에서도 상의도 없어요. 그리고 단순하게 들리는 얘기로는 리모델링만 하겠다 그걸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식이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는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4년 후에는, 여기 임대료 주고 써야 될까요? 이런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공유재산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조례 개정하러 왔지만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숙지하셔 가지고 어쨌든 총무과나 구청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청사를 리모델링하든 뭐가 되었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좀 강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지금 최근에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 그 다음에 어린이집 확충 이런 과정에서 공유재산 취득이 많습니다. 좀 이따 다룰 공유재산 매각도 올라와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은 40일전에 계획을 잡아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유재산은 별로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위에서 국비라든가 지원을 받아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회계연도 중에 발생하는 건수가 거의 다반사예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공유재산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입을 했을 때 관리에 들어가는 재정에 대해서 앞으로 투입될 재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고민들은 우리 재무과가 총괄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주무부서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무조건 공유재산 사는 게 좋아요. 주무부서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유재산을 매입했을 때 앞으로 유지하거나 관리하는데 들어갈 비용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총괄적으로 우리 강동구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에 그런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개진이 되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양 부서가 협의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든 과장님 제가 많은 주문을 하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공유재산이 앞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가장 이익을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이 조례 제,개정을 통해가지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노력들을 소관 부서들하고 주기적으로 협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구청 청사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앞으로 의회가 4년 후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없단 말이죠. 계획도 없고, 더부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이 부분을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협의가 안 됐을 때 의회가 가야 되는데 외부청사 얻어야 될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이번에 경찰청사 구청 청사 신축이나 리모델링 고민을 의회 차원하고 같이 고민 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떻든 조례에 관련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광필입니다.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덕동 297-1번지 노인요양원 매각 대상 부지는 면적 3,056.8㎡ 공시기가 기준가액 73억 8,500만원으로 2010년 12월 10일 강동구의회 심사의결을 거쳐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제3자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총 11번 유찰되는 등 매수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상부지는 2015년 8월 27일 고덕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부분 재정비 결정에 의해 기존 용도인 노인요양원 부지에서 요양원을 포함한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허용 용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원 부지의 원활한 제3자 매각을 위해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허용용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광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0조에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및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당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고덕동 노인요양원 부지는 소재지 고덕동 297-1이고 지목은 대지이며 면적은 3,056.8㎡입니다. 공시지가는 ㎡당 241만 6,000원이며, 재산가액은 73억 8,522만 8,000원입니다. 도시이용계획 사항은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당 부지는 2007년 11월 14일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을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비 41억 4,500만원으로 매입하였으나 구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해 2010년 12월 10일 강동구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심사 의결됨에 따라 건립주체를 구에서 민간으로 변경하여 제3자 매각을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2011년 4회, 2012년 3회, 2013년 4회 등 총 11차례의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모두 유찰되는 등 매수자가 없는 상황으로 토지허용 용도가 노인요양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10년 이상 지정용도로 사용해야하는 매각조건으로 인해 매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5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53호로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결정되어 토지의 허용 용도가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등으로 확대되었고, 2015년 9월 15일 구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노인요양원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부분재정비 결정으로 토지의 허용 용도가 확대됨에 따라 제3자 매각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며, 구 재정 수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1차례 유찰됐잖아요. 저희들이 매각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토지이용 내용이 정확히 하나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확대시킨 거죠?

예, 맞습니다.

2015년도 기준입니다.

금년에 결정된 것입니다.

공시지가 조사해서 다시, 지가조사를 다시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 걸로 저희들이.

초에 다시 한 건가요?

예.

다시 해서 결정된 건가요?

맞습니다.

예, 2013년도 감정가입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한다면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예, 의회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감정평가를 해서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저희들이 매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기로는 2013년도에 감정평가 그때는 노인요양원 부지로 딱 목이 하나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입찰자도 없었고 그렇지만 어떻든 최고가 입찰로 할 텐데 이제 다양하게 시설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잘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 나올 것같아요. 그러잖아요. 그 점을 잘 참조해서 해야 될 것 같고 현재 지금 이 주차장은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주차장 사용하고 있는 거는.

그 바로 옆에 우성원이 있기 때문에 우성원에서 주로.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 우성원이 사용하는 건 아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우성원 가는 길에 우성원 민원이 있어 가는 길에 봤더니 거기서 다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일반 민간인들도 대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이잖아요. 그러면 이 공유재산을 정확하게 관리를 하려면 정확하게 울타리를 치든지 아니면 우성원하고 협약을 해서 우성원한테 주든지, 그러잖아요. 이런 공유재산 그냥 놔둔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설이 2010년도부터 저희들이 계속 입찰하면 될 것이다 될 것이다 하는 기대감에 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이고 또 저희들이.

최고가 입찰을 진행할텐데 만일에 이게 유찰되면 20%씩 다운이 되나요? 아니면 그렇게 진행할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한 번 해서 유찰되더라도 다시 또 입찰하나요? 다시 또 해서 하나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절차계획이.

아직 계획은 저희들이 세운 건 없고.

것도 없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유찰이 된다면 보통 통상적으로 유찰이 된다면 재공고를 한 번 몇 번을 더 계속.

때 금액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금액이 다운 되어서 재공고가 되는지, 아니면 그 금액 그대로 공고가 되는지, 계속해서 유찰시킬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위원님, 두 번까지는 그 금액대로 하고 세 번째부터는 금액이 감액이 된 답니다.

되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공유재산 심의할 때 중요한 내용이예요.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이게 노인요양원 시설로 해서 돈들여 샀다가 결론적으로 다시 파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어떻든 제 느낌으로 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지금 93억 8,000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최고가가 거의 한 백6,70억 나갈 거예요. 지금 이 면적 기준으로 보면, 주변 시세 여러 가지로 보면 그러면 그 정도 규모였을 때 이걸 매각을 해서 일반 예산으로 편입 시킬 거예요? 그러나요? 일반예산에 집어넣었을 거예요? 아니면 이런 거 보태서 구청 청사 신축하는데 좀 도움되지 않아요?

일단 일반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일단 저희들은 잡고 그 돈을 어떻게 쓸 건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래라 얘기할.

당연히 감정평가도 두 세군데 교차 감정해서 하겠지만 잘해 가지고 최대한 금액을 잘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든 감정평가부터 시작해서 처분하는 과정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최대한 매각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가능하면 고가에 팔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표현이 조금 오해를 하시게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용도가 다양하잖아요. 다양하니까 이 다양한 용도들 중에서 기왕이면 그 중에서 제일 우리 주민들한테 유익이 되는 걸로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는 얘기지요.

국장님은 이것을 갖다가 공개경쟁입찰 시키는데 탁구장 할 사람이 들어 올지 병원 할 사람이 들어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허용 용도내에서 그냥 한다고 해야지 거기다 또 규정을 두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준형 위원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십시오.

이게 변경이 되면 의회 승인과 관계없이 그냥 바로 매각할 수 있나요?

일단 승인 떨어지면 저희들이 감정평가.

변경이 되면 감정평가를 받고 금액이 책정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는 거지요? 절차가.

그게 결정이 되면 그 금액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

무조건 그럼 구청에서는 의회 승인 없이 이걸 매각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안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굳이 매각할 이유가 없는 걸.

그걸 지금 저희들이 심의하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