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신무연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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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장입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양승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양승호입니다. 보고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229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15건의 조례안과 당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15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양승호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부터 개의되는 행정복지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당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15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에 개의될 예정인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릴 사항은 심사할 안건이 많은 만큼 상정된 안건과 관련이 없거나, 타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주시고, 해당 부서장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시 핵심만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무연 부위원장으로부터 당 위원회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신무연 위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부서는 감사담당관, 강동아트센터, 행정안전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그리고 18개 동주민센터와 관련 현장입니다. 감사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 감사대상 부서의 사무 전반으로 2015년도 주요시책 및 업무추진사항,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당 위원회의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맨위로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서류 제출을 집행부에 미리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신청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조하시어 자료의 중복이나 누락 또는 내용과 범위가 불분명하게 요구된 자료가 없는지 자세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이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이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감사 자료는 위원님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실 수 있도록 2015년도 11월 9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신무연 부위원장께 회의 진행을 부탁드리고 본 위원장은 답변석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 임춘희 위원장, 신무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무연위원장대리

신무연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의 부탁으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방범용 CCTV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11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방범용 CCTV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중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방범용 CCTV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28회 임시회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충분히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의하신 임춘희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의원

행정복지위원장 임춘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관제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관제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엄격한 보호를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CCTV의 설치기준과 의견수렴, 안내판 설치를 명시하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관제요원의 역할과 임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담았고 안 제11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영상정보와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깊은 검토를 부탁드리오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무연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장순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순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구청이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로 관제업무가 지난 2014년 통합됨에 따라서 그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려는 것으로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운영위원회의 구성, 개인정보 보호를 골자로 한 1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안 제3조는 관내 CCTV의 설치 근거를 기술하고 있으며, 아울러 제2항에서는 CCTV 설치 부서와 통합관제센터 운영부서를 구분하였습니다. 따라서 설치와 관련된 제반 업무는 설치부서가 담당을 하고 이후 관제 업무는 운영부서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현재 조직 체계에서 설치 부서는 자치안전과, 교통행정과 등이 되고 운영부서는 전자정보과가 됩니다. 안 제3조3항에서는 CCTV 설치·교체·이전할 경우 운영부서와 협의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설치 장소의 결정에 운영부서가 개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설치되는 CCTV가 관제센터의 시스템과 잘 통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 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9조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해서 상이한 과들이 업무를 협조하고 협의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함으로써 관내 CCTV가 운영위원회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되는 방식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는 개인 정보의 엄격한 보호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방범이나 교통안전 등 그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경우 지방정부는 보다 엄격하게 이를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를 조례를 통해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통합관제센터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고 더불어, 집행부서가 소홀히 했던 법적 근거 마련을 의회가 주도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지난 제22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에서 보류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방범용 CCTV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무연위원장대리

장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번 안건, 자치안전과장님 답변해야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방범용 CCTV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범용

방범용김용철위원

CCTV 설치를 제일 처음에 경찰서에서 주관을 했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다가

하다가김용철위원

장소가 협소해서 도저히 영상 보는 데가 여름에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장소를 제공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추진하게 된 원인입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최초에 CCTV 설치 조례안을 발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명일동 청소년회관이죠? 지금은 우리 강동구 부서 청사가 되는 거죠?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되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지금 설치한 지가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2014년?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1월.

김용철위원

2014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으면서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안정적으로 가고 있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것은 전자정보과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몇 분이 나와서 파견, 총괄감독을 합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4명입니다.

김용철위원

4명, 지금 소위 말하면 CCTV를 관제센터는 운영하지만 어떠한 범죄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신고가 들어올 때는 경찰 지휘하에 우리 요원들이 보면서 그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112나 순찰대하고 연결되는 거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런데 직접 요청할 때는 경찰서에 반드시 요청을 정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을 외부로.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경찰서 네 분이 소위 말하면 급수가 어떻게 됩니까? 고위간부입니까, 아니면 경위예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경위죠.

김용철위원

네 분 다 경위예요? 경위 분들이 예를 들어서 안전에 대한 것, 개인비밀보호법이라든가 모든 교육을 하는 것을 경찰관들이 하는 것입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 자체에서 경찰관 내규에 관한 것은 경찰관들이 하고 전체 통합관제센터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확히

명확히김용철위원

말씀을 하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찰관

경찰관김용철위원

지휘하에 경찰관 매뉴얼에 의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경찰관들이 와 있는 것은 범죄수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김용철위원

전자정보과장님, 답변석 옆에 와서 같이 좀 해주세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전자정보과장 권이태입니다.

김용철위원

예, 답변해 주시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운영은 경찰관의 지휘 하에 하는 경우는 급박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경찰관 지휘 하에서 하고요, 평상시에는 우리 관제센터의 팀장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 교육을 하고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실질적으로는 구청에서 최고 책임자가 6급 팀장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도

여기도김용철위원

소위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이동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경찰서에서 위가 있을 때는 경찰지휘 하에 모든 화면, 모니터를 통해서 범죄자의 진로를 파악하는 수사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전체가 운영되는 것을 쉽게 말하면 어떠한 범죄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그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사고가 날 때 미리 어떠한 일이 있을 때는 수상한 사람이 나타날 때는 제일 처음에 답변할 때 보면 그 사람들을 수상히 여겨가지고 경찰지휘관들이 있을 때 행동하는 것이 일반사람 같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사전 범죄예방도 할 수 있다.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합니다.

그게

그게김용철위원

천호동의 구민회관 옆에서 학생이 하나 뛰어 내렸을 때 그것을 밑에서 가는 사람이 사실, 뛰어내린 사람을 구출을 했잖아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것을

그것을김용철위원

했는데 그것이 모니터로 확인이 돼가지고 경찰이 빨리 가가지고 병원으로 이송해가지고 아무 이상 없이 한 그런 사례가, 전에 사례를 한 번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나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의미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만 지금 우리 관제센터에 우리가 요원들을 소위 말하면 임시직이잖아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시간제 계약입니다. 정규직입니다, 시간제 계약으로.

김용철위원

시간제계약을 정규직으로 봅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강동구청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임용을 했습니다. 6명을.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단기로 이렇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1년 계약이지만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고, 5년까지는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정규직으로 계약은 그렇게 하지만 특별한 경우 없으면 60세까지는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몇 분이 지금 하고 있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6명입니다.

김용철위원

6명을 지금 말하자면 공개채용을 한 것입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공개로 했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아닌 분들이 주로 돼 있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한, 두 분이 지금 우리 구가 아닌 타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가

타구가김용철위원

네 분, 지역이 두 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타구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강동구에 있는 사람들을 모를 수 있으니까 나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하다 보면 우연치 않게 대인관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 어디에서 어떤 행동을 하더라, 이런 얘기가 제일 처음에는 사실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비밀보호법이라든가 교육을 잘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본 의원도 많이 했습니다.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김용철위원

기억나십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의미에서 강동구에 살지 않는 분들은 아무래도 강동구 지역을 잘 모르고 모니터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매뉴얼이 있는가를 본 의원이 묻는 것이에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매뉴얼이 있고요, 그 분들이 아주 강동구 지리에 굉장히 밝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근무를 하고, 어디를 체크하고, 시간별로 실시간 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강동구에 대한 지리에도 엄청 밝고요. 또 평소에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발의하신 우리 임춘희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CCTV 설치·운영 조례안이 몇 년이 지났습니다만 또 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을 우리 임춘희 의원님이 발의를 했습니다. 질의 보시고 좀 해주세요.

임춘희의원

예.

김용철위원

본 의원이 조금 전에 CCTV 운영 조례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사실 이게 진작 하는 게 필요한데 늦었지만 우리 의원님이 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잘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경찰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우리 관제센터를 보면 아시지만 24시간 근무를 하잖아요. 24시간 근무할 때 경찰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근무를 하는데 시간제로 타임이 돌아갈 때 휴식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보셨습니까?

미처

미처임춘희의원

휴식공간까지는 못 봤고, 다른 기업체 위탁 2명 들어와서 일하는 것은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관제센터 옆에 작은 사무실로 2명이 관제하는 데에 어떤 비상적으로 관제센터가 이상이 생겼을 때 즉시 가서 보잖아요.

김용철위원

본 의원의 질의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거기에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도 있고, 또 급식지원이 있고, 다각적으로 총괄 5개 부서가 건물 청사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안에서 이 분들이 쉴 때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있는 공간이 있으면 관계없는데 실제로 하다 보면 그 분들과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지만 친교가 있고 하다 보면 우연치 않게 그런 비밀누설이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첫째 뭐냐 하면 모니터에 봤을 때 좋은 얘기보다는 좀 불순한 행동 이런 게 있죠. 그런 것이 식당가에서 흘러나올 때 의원님도 아시지만 어떤 분들은 어디에서 술을 마시고 가는 게 있더라. 그런 얘기가 사실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이 비밀보장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좋지만 그 분들의 그 공간도 분리가 사실 되어야 그런 식사나 소주 한 잔을 한다든가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얘기가 사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신상이 누설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관제센터는 분리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조례 발의에서 보시면 11조에서부터는 개인비밀보호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임춘희의원

예.

김용철위원

13조 2항에 보면 관계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목적이 종료된 즉시 파기하고, 파기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발의 의원님께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임춘희의원

영상정보를 우리가 계속 수집된 상태로 오랫동안 놔뒀을 때 문제점, 이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점을 여기서 지적했고요. 30일 경과 후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해야 된다는 뜻은 다시 복구를 할 수 없어야만 우리의 개인정보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 수사망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을 빼고는 30일간 보관하고 30일 경과 후에는 복원이 불가능하게 삭제를 해야만 우리의 개인정보를 유지, 보호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김용철위원

전자정보과장님, 답변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전자정보과장 권이태입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발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찰서에 알아본 결과는 이 영상정보를 파기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고, 그리고 그 모니터에 대한 매뉴얼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범죄에 사용되게 되면 언제든지 복구가 100%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여기에 규정되어 있듯이 이게 30일까지만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일이 지나면 파기하도록 그렇게 지침에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조례안에도 그 내용을 수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일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우리 관제센터 운영은 그런데 경찰서는 지금 여러 범죄가 있는 것을 나중에 증빙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게 법적 소송이 이루어질 때 증거자료로 할 때는 그것을 복구한다는 것을 100%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과 상충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예를 들어서 오늘 범죄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인지를 못해서 예를 들어서 29일째 되는 날 달라고 얘기를 하면 가능하겠지만 29일이 지난 한 달 후에 달라고 하면 그때는 자료가 다 지워지고 없어져버렸으니까 그 자료를 제공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철위원

잘 들으셔야 돼요. 명일근린공원에서 학생들이 싸워가지고 형사 건이 되어 있었어요. 되어 있을 때 누가 피해자이고 피의자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관제센터에 요구를 하니까 관제센터에서는 이것은 90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없다. 그랬는데 그게 검찰로 올라가서 증거자료 보니까 경찰서에서는 그것을 제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구분이 됐어요. 그 사건 아세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지금 말하자면 아무리 조례와 법령이 우리가 한들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는 그 자료를, 왜냐하면 검찰 저거 할 때는 어디든 간에 대한민국에 있는 것은 복구가 다 된답니다.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이고요. 어쨌든 그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30일 이전에 저희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를 드린 것 같고요. 그것을 검찰에 제출한 것은 예를 들어 90일이 지났든 80일이 지났든 그때 당시니까 그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니까.

라는

파기라는김용철위원

것은 어떤 것을 파기한다는 거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완전 없애버리는 것을 파기라고 얘기합니다.

완전

완전김용철위원

없애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요, 아니면 경찰 파견하고 같이 입회하에 하는 것입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입회는 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공을 했기 때문에 제공하고 난 후는 경찰관 소관이기 때문에, 경찰서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 내에서 별도의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강동구의 권한 밖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추가 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대리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임춘희 위원장님 존경스럽습니다. 이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 부분 개정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정을 하신다는 것은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만 되지 않을까 해서 애썼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담당부서 과장님.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전자정보과장 권이태입니다.

조용구위원

이 조례는 그쪽에서 하나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조용구위원

지난 번 우리가 논의되었던 조례.

신무연위원장대리

그것은 자치안전과.

범용

방범용조용구위원

CCTV 설치 조례 그때 얘기가 한 번 됐었어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것은

이것은조용구위원

또 저쪽이잖아요, 자치안전과.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그때 얘기가 뭐였냐면 방범용 CCTV 설치·운영 조례 심의하다가 그 내용 중에 통합관제센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설치 조례가 없다라는 것이 저희 의원 내부에서 지적이 됐었고,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의회의 기능이 사실 심의의결기구이고 집행부에서 어떤 집행하는 기구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사실 이러한 통합관제센터 설치 조례는 사실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의원님들이 입법발의 하는 것은 의도는 충분히 인정하지만 지금 어쨌든 이것이 조례안이 발의된 내용은 전문 조문은 같고 검토는 충분히 과에서도 해보셨었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조용구위원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전자정보과에서는 운영의 미비점이 있거나 상충되거나 그러한 점은 전혀 없습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앞으로 이 조례로 가도 충분히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에 전체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조용구위원

국회 예를 들면 보통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가 될 때 원안이나 수정안으로 통과되는 것은 없습니다. 본회의장에 보면 전부 다 대안으로 통과가 됩니다. 대안이라는 개념 아시죠? 행정부 각 처에서 어떤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을 하게 되면 각 의원님들이 그 법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정안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들을 발의를 하면서 그것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융합이 돼가지고 하나의 완벽한 법률로 만들어지면서 그것을 우리가 대안이라고 해서 본회의 통과가 되는데, 저는 이번 경우도 그러한 모습을 좀 갖추는 것이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찬성은 했습니다만 임춘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셔가지고 통합관제센터 설치 조례가 논의가 되고 의회에 발의가 접수가 됐다면 집행부에서 안을 검토하자 이거죠. 왜? 이것은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만들려고 우리 의원들의 지적사항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제정안을 의회에 발의를 하시고, 그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구청안이, 집행부안이 서로 논의도 하고 토론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좀 더 나은 안으로 결정이 돼서 그것이 대안으로 통과되는 것이 입법권에 있어서 타당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잖아요. 사실 집행부에서 이거 참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다못해 평의원도 아니고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것인데 이것을 일부 수정하자고 얘기하기도 어려울 것이고요. 한 달, 두 달 집행하다가 “어, 이게 하나 빠졌네, 이거 개정안 내야지.” 이것도 좀 밉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그럴 바에야 전체적으로 집행부한테 내놓고 의회에 의원 입법발의도 내놓고,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논의되어지는 과정에서 이것을 좀 더 나은 것이, 왜냐하면 사실 저도 이 CCTV 통합관제센터 서울에 지금 한 7군데가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다면서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8군데 되어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8군데입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일일이 다 검토하지 못했다 하는 얘기죠. 어쨌든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했으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이 그대로 원안가결 돼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문제 없습니다. 사전에 전문위원님들하고.

물론

물론조용구위원

논의는 하셨으리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사전조절을 했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내용을 많이 담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쨌든

어쨌든조용구위원

임춘희 의원님이 우리 전자정보과의 일을 큰 것 하나 덜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조용구위원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는데, 잘못 얘기하면, 하여튼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우리가 했던 방범용 CCTV 설치 조례, 이 부분이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조례안에 5조 관제센터 운영 부분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자치안전과장이 답변하실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이게

이게조용구위원

설치·운영 조례안이 원안통과 된다면 이거 문제 없어요, 기존의 조례?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통과된다면 기존의 우리 방범용 CCTV는 5조에 약간 수정을.

정을

수정을조용구위원

좀 가져야 되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어떤

어떤조용구위원

내용이?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5조의 내용에서 우리가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것은 우리가 방범용 CCTV에서는 빠지고, 저희들 의견으로는 연계방안이나 방범용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 넣는 그런 조항들,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 5조 자체는 약간 수정해서 삭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원안가결 된다면.

조용구위원

5조만 수정되면 돼요? 다른 것은 문제 없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다른 것은 크게 문제 없고요. 나머지는 용어 관련된 문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용구위원

필요하다면 잠깐 정회하면서 집행부의 그 얘기를 들어봐서 CCTV 설치·운영 조례도 그렇게 같이 처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원칙적으로 한다면 이 2개 부분을 위원님들이 좀 더 논의해서 다음 임시회 때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만 위원장이 모처럼 의원 입법발의하신 것이고 그래서 깔끔하게 이번 조례를 정리해서, 하여튼 내용은 충분히 저도 검토는 했습니다만 내용은 좋은 것 같아요. 단지 제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다른 통제센터 조례라든지 법률에 대해서 검토를 대비해서 못 봤기 때문에 행여나 빠진 부분이 간과돼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건 없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안통과 하시고 아까 방범용 CCTV 설치 조례만 미료됐던 건 수정해서 통과시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대리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발의를 위원장님이 하신 데 동의를 했는데 제가 동의를 할 때에는 그 부분이 방범용 CCTV 설치·운영 조례안에 방범용이 빠지면 CCTV 설치·운영 조례가 통합관제센터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 조용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5조가 수정이 되면 통합관제센터는 원안대로 가고 수정을 하는데, 사실 지금 방범용 CCTV 조례가 빨리 이게 개정이 되어야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특별교부금 받아보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8억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정회하셔 가지고 결정하고 하시죠. 왜냐하면 김용철 부의장님도 생각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정회를 하고 조정한 다음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신무연위원장대리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자료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요. 본 위원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난번에 부산에서 총기 유출 사건이 있어가지고 대대적으로 사건이 난 것 얼마 전에 있었죠? 그렇게 하듯이 이 조례상에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일반인 출입자의 통제 14조에 보면 전체적으로 그냥 두루뭉술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맥락에서 어떤 벌칙을 하겠다는 그 벌칙조항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세심하게 조항을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항목을 넣어서 다시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만약에 유출되었을 때 처벌에 대한 사항들은 전혀 없었어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다 조항에 넣어서 같이 이왕이면 조례를 할 때 발의할 때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이런 것들을 같이 정회를 해서 논의하고 난 뒤에 다시 안건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말씀임춘희의원

드리겠습니다. 벌칙에 대해서는 우리 개인정보법 제9장 벌칙규정이 있어요. 70조에서 76조까지 벌칙과 또 그 다음에 과태료 아니면 징수 여러 방법으로 쭉 나열돼 있는데 우리는 공익시설이고 우리 구에서는 제75조 항에 의해가지고 과태료 정도 물릴 수 있는, 징수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그 조례 상위법에 준해서 이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벌칙 같은 것을 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따라서 상위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징수한다든지 아니면 벌칙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례에 벌칙을 넣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각 부서와 저는 최대한으로 미팅을 여러 번 가졌고 이 조례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다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핵심적인 우리 문제점만 여기 조례에 담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조례에 없는 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과태료 정도는 법령 75조에 의해가지고 과태료 정도는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CCTV 설치기간, 보존기간이 있거든요. CCTV 설치가 30일이라고 해놨는데 30일에서 그게.

것도

이것도임춘희의원

상위법령에 다 규정이 돼 있어요.

신무연위원장대리

상위법령에 30일로 돼 있어요?

임춘희의원

영상정보에 의한 법령에 의해서 전부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거지, 우리가 함부로 이것을 어떻게 줄이고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신무연위원장대리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어린이집에 지난 번에 폭행사건이 있어가지고 CCTV 설치하도록 의무화로 되어 있잖아요.

임춘희의원

예.

신무연위원장대리

그런데 거기는 60일 보존기간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것은

그것은임춘희의원

어린이집.

신무연위원장대리

그건 특별한 예인가요?

부에

복지부에임춘희의원

의해서 그것은 폐쇄된 공간 내에서 자체적으로 60일 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는 지금 현재 다 오픈된 장소에서 CCTV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신무연위원장대리

관제센터가 전체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관제센터 자체는 폐쇄돼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CCTV를 관장하는 곳이니까.

임춘희의원

그 선로를 다 해서.

신무연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30일 이후에 만약에 범죄가 발생되어서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상위법에 60일로 돼 있는 것을, 조항을.

임춘희의원

30일이에요. 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그게 정해진 기일이 60일이지, 지금 영상정보에 의한 개인정보는 30일이면 다 삭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 상위법에 준한다는 어떤 자체를 항목에 넣어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것이

이것이임춘희의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준해서 조례를 만들지, 지자체가 내 마음대로 150일, 아니면 1년 이런 기한을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을 법제처 내지는 다 우리가 활용도에 대해서 최대한 다 찾아봤고 또 우리가 검토를 여러 번 했습니다.

신무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전자정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전자정보과장입니다.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아까 질의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어떤 것을 지적하는 것 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제반사항을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례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발의하신 것은 위원이 발의했어요. 그렇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지금 이 방범용 CCTV 설치·운영조례안이 돼 있는 데에서 관제센터의 운영조례안을 별도로 하는 것이지, 통합 CCTV를 우리가 운영하고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데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쉽게 말하면 개인 사생활보호법이라든가 또 운영하는 직원들의 어떠한 누설이라든가 이런 게 중점이 되는 거잖아요. 설치 조례하고 아까 자치안전과장님은 답변이 정확하지도 않으면서 해가지고 5조를 빼면 된다 하는데 5조 빼면 4조는 안 걸리나요? 4조 같이 걸리죠. 그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야 되고 전자정보과장님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 임춘희 위원장님은 지금 많은 얘기를 교감을 했다 하면 지금 75조는 기본적인 법령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개인비밀보호 여기다가 75조를 적용한다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위반이 있으면 처벌이 당연히 따르는 것 아닙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그것은 다 지금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신무연 부위원장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해도 거기에 대한 것은 적용을 받는다, 지금 전자정보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그것은 해결이 되었고요. 아까 30일이라는 것 있잖아요. 명시돼 있는 거, 그것은 지금 어디에 그게 돼 있죠? 상위법이라는 것이 어디에 돼 있는 것입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 보면 보관기간이 30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이상 보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영상정보를 하게 되면 방범용이나 또 우리 일반적인 CCTV나 스쿨존이나 모든 것이 총괄되는 것입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저희 관제센터에서 관할하는 방범용 그 다음에 주·정차, 스쿨존, 공원관리 다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그게김용철위원

자치부에서 내려온 그 법령이 돼 있다?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명확히 답변을 해주시면 되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그것은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의원 발의가 될 때는 어쨌든 전자정보과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답변석에, 질의가 없어도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없습니다.

김용철위원

자치안전과장님 나와 주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자치안전과장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5조를 삭제하게 되면 아까 해결이 다 된다고 그랬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수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수정을 하면, 수정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5조, 저희들이 방범용 CCTV 내에서 지금 관제센터 운영 조항이 기존에 들어가 있습니다. 관세센터 설치를 할 수 있다.

것을

이것을김용철위원

삭제를 하면 되는 건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삭제를 하기보다는 관제센터하고 방범용 CCTV하고 연관 사항을 언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5조 내용을 보면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관제센터의 운영, 그 다음에 설치·운영할 때 보안유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통합관제센터에서 언급이 돼있기 때문에 굳이 방범용에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고 방범용 CCTV를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관되는 부분만 고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지금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사전에 했으면 또 이런 답변이 없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대리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 결과 일괄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가결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방범용 CCTV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방범용 CCTV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신무연 부위원장, 임춘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5.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14분

임춘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안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 이해경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통장 모집 공고 시 “공개모집” 규정을 명시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규입주 공동주택에 대한 장기간 공석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기간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 제4조에 의하면 통장 임기는 최대 3차례까지 연임이 가능하나 제5조5항 재위촉 제한기간에 대한 조항이 두 차례까지 연임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재위촉 제한기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제2항에 통장 공개모집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신규입주 공동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예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5항 두 차례까지 연임하여 임기가 만료된 통장의 재위촉 제한기간에 대한 조항을 임기가 만료된 통장의 재위촉 제한기간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이해경 자치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장순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순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 조례는 통장 모집 시 공개모집을 명확히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신규입주 공동주택의 경우 자격요건으로 규정된 1년 이상 거주기간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그 자격요건이 되는 분이 없는데 따른 공석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기존 조례에서 제4조의 단서조항과 제5조 제5항이 상충하는 그 모순을 해소하였습니다. 예컨대 두 번 연임을 해서 6년간 통장을 하셨던 분이 제4조에 따르면 지원자가 없을 경우 추가로 인원을 더 할 수 있으나 제5조5항에 따르면 지원자가 없더라도 1년간은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같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5조5항에서 두 차례까지 연임하여를 삭제함으로써 두 번 연임 후 만일 지원자가 없다면 제4조 단서조항에 따라서 한 번 더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업무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찾아 해결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개정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장순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해경 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사실

사실조동탁위원

통장님들은 각 지역의 작은 동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역할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각 구석구석.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현재 반장도 많이 형성이 돼 있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조동탁위원

한 통에 반장이 몇 명씩이나 되어 있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통에 따라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대개 10에서 2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4,900분 정도.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그 리스트는 다 가지고, 구청에서는 가지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다 기억을 하고 있나요? 동장님이나.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동사무소에서 올린 명단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는 일치한다고 봐야죠. 그런데 대부분은 반장님들이 이직이 많고 또 반장님 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반장조직 정비에 애를 먹고 있는, 현장에서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동탁위원

10년 전만 하더라도 통장이 많이 감소가 됐는데 물론 옛날에는 전입 오면 도장을 찍어주고 이렇게 확인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역할이 있었고 그러는데 지금은 통장님들이 단체 행사에 많이 불려나온다 하는 그런 말만 무성하고 실질적으로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작게 한 마디만 해주십시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통장님들은 지금 현재 조직의 최일선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구정홍보, 구정소식지를 각 가정마다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달 반상회 자료를 저희들이 만듭니다. 통장회의 자료를 만들어서 구정의 각종 홍보 사항들을 통장님들한테 다 배부를 하고 통장님들이 그것을 지역에 다시 또 전파를 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지역 내에 어려운 이웃이 있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복지하고 연계를 해서 복지 쪽에 강화를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그 통장 분들 구정소식지를 한 달에 한 번씩 전하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런

그런조동탁위원

것은 우편물로 해서 발송할 수는 없나요? 하나씩 나눠주고 다니는데 그 방법을 바꿀 수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런데 우편물이 17만부 정도가 발행이 됩니다.

조동탁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우편물을 일괄해서 우편으로 발송을 하기에는 우편료나 여러 가지 또 통장님들이 또.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통장 월급이 지금 얼마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20만원입니다.

조동탁위원

20만원, 거기에 4만원 플러스 해서 24만원이에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건 단지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행정적인 목적은,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부하는 행정적인 목적은 굳이 경비의 절감이나 효율성을 떠나서 통장님들이 그때 한 번 지역을 둘러보시고 또 가가호호 살펴보시는 기회가 될 것이니까 그런 행정 목적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효율성만을 저희들이 추구하지는 못합니다.

분히

충분히조동탁위원

알아들었고요.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이 말씀을 왜 자꾸 물었냐면 동장이 어느 분이 오셔서 성향을 어느 쪽으로 많이 뽑냐에 따라서 정치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이 복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쉽게 말해서 A당으로 많이 뽑고 B당으로 많이 뽑고 그런 현상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래도 부서가 우리 자치행정과 잖아요. 거기서 그런 부분은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쪽으로 보면 한쪽으로만 쏠려있어서 행사장이나 가게 되면 저쪽 당 이쪽 당을 따지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복합이 된다 이 말이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원칙적으로는 통장을 선임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을 동장이 판단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럴 일도 많이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두 번째 질문은요. 연임까지 해서 6년인데 6년 해서 희망자가 없게 되면 또 다시 그 분을 다시 채용을 하게 된다, 통장으로 임명을 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연임을 두 번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두 번까지 돼 있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두 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10년이라는 말이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8년.

조동탁위원

한 번 더 하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한 번 더 합니다.

조동탁위원

2년, 2년이니까 10년이 되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6년 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죠.

8년.

조동탁위원

한 번 더, 8년?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건

그건조동탁위원

좀 괜찮네요. 나는 10년으로 착각 했습니다. 죄송하고, 어찌 됐든 간에 명시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에서는 청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진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좀 티 안 나게 적절한 조치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또 임명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한 쪽으로 편중 안 되게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동장님들이 모이는 시간에.

조동탁위원

이 서류는 사실 입각해서 하는 거 이거 만인이 다 통감하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입니다. 그렇지만 한쪽으로 이렇게 편중되는 것은.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천호동 같은 경우는 호남 분들이 많으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어디 야유회를 간다든가 한 번씩 동석해서 가서 보면 판이 갈립니다. 이렇게 판이, 통장님들도, 그럼 거기 반장까지 이렇게 합세하게 되면 한 통에 20명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동장님들한테 각별하게 유의하도록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조동탁위원

어디를 완벽하게 하는지 한 번 이해경 과장님 보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수고조동탁위원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게

간단하게김연후위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통장 공개모집하는 것은 사실 통장 임명과 관련 돼가지고 사실 지역에서 항상 말씀이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조동탁 위원님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보여지는데 이렇게 공개모집을 해서 투명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잘 하셨습니다. 다만, 여기 5조 단서 조항에 새로 신축된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줬는데 통장이 아파트만 통장이 있는 게 아니고, 단독주택이라든지 상가주택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럼

그럼김연후위원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신축을 새로 했어요. 집을 지어가지고 상가주택을 지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인이 새로 건물을 사가지고 왔는데, 신축건물이니까, 그 새로 온 사람은.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정의를 명확하게 하자면 예를 들어서 둔촌1동 같은 경우가 모두 다 아파트를 철거하고 다시 다음에 입주를 했을 때 모두 다 1년 미만의 거주자잖아요. 신규 입주자들이잖아요. 통장을 선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만 신축했을 경우, 일부만 빌라가 몇 채 지어지고 이런 것은 통 전체 규모로 보면 일부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통장 지원자가 안 나와도 나머지 통장을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연후위원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인정은 하는데 다만 아파트가 아니고, 다세대도 아니고, 상가주택 또는 단독주택일 경우도 있다 이거죠. 더군다나 요즘에는 거주이동이 많이 길지 않잖아요. 한 동에서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땅을 새로 사다가 신축건물을 사가지고 또 옮길 수도 있고, 예를 든다면, 어쨌든 간에 그 거주기간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제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독주택에 입주했을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래서 저는 이 문구를 공동주택이라고 제한하지 말고 사용승인 후 최초입주자라든지 이렇게 하면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겠느냐.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입법취지라 그럴까요? 1년 이상이라고 한 것은 어느 정도는 그쪽 통의 요령도 알고, 누가 어느 집에 살고, 어느 집의 형편이 어렵고, 어느 정도 지리나 어떤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통장을 하여야 된다는 어떤 입법취지로 제가 나름대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을 주었기 때문에 그 1년 이상을 주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까 그런 모순이 생기니까.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1년 이상 거주라는 게 그 동만 얘기합니까, 아니면 그 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통 지역에.

통만

통만김연후위원

얘기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통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연후위원

제가 지금 이게 형평성에 안 맞을 수 있다. 불이익 처분대상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둔촌2동 1통에 살다가 전세를 살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옆에 2통에 있는 신축건물을 샀다 이 말이죠. 내가 거기에 입주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 1년이 안 되면 안 되냐 이 말이죠, 내 얘기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러니까 나머지 주택은 1년이 안 되면 무조건 안 되는 것으로, 해당 통에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통장 자격이 주어진다는 대전제를 놓고 공동주택에 모순이 생기니까 그것만 수정하려고 저희들이 이번에 수정을 냈는데요.

그건

그건김연후위원

충분히 이해는 되고 잘 하셨는데.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런데 1년 이상이라는 거주 제한이 그런 아주 예외는 빼놓고라도 1년 이상은 거주해야 그래도 거기에서 통장님으로 활동하는 자격이.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1통에서 2통으로 이사갔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1통이나 2통이나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예를 든다면,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불이익처분 받으면 안 되잖아요. 통장하고 싶고 능력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1통에 있다가 2통에 가서 1년 거주기간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통장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이익처분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공동주택으로 용도를 제한했는데 그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사용승인 후 최초입주자 한다면 공동주택도 포함되고, 일반 상가주택도 포함되고, 단독주택도 포함된다는 얘기죠. 더 폭넓게 피해자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한 번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문제 없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저는 생각이 조금, 신규주택에서 신규주택의 신축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거주기간에 관한 문제가 대전제잖아요. 그럼 거주기간 1년 이상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판단의 문제이지 신축해서 들어온 일부 특수한 예외를 막 두어서 법을 만드는 것은 조금 우려스럽고요. 1년 이상이 합당하냐 이런 논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연후위원

과장님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일단은 이해는 했습니다만 저는 좀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5분 발언하면서 통장에 관한 것을 발언한 게 있는 것 보셨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년에

작년에신무연위원

제가 가을에 암사동에서 전화가 와서 이런 문제로 통장위촉에 대한 문제로 인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제가 감사실에 감사담당관한테 감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이는 올 1월 달에 또 와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지나갔는데 내가 이 발언하기 직전에 9월 달에 또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정상철 과장님이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있는 것을 알더라고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장이 동장님의 권한으로 해가지고 위촉을 하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위촉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 과장님께서 어떤 그것이다 해도 공개적으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수막 하나 안 붙이고, 게시판에 딱 종이쪼가리 하나 붙여놓고 난뒤에는 그 기간 지나고 나니까 다 했다는 어떤 그런 반론을 제기하고 하는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수막이라고 그러면 통장 위촉한다고 우리는 동에 그러거든요. 통장 모집한다고 현수막을 붙여, 동네에, 동사무소 앞이나 동네 곳곳에 붙여놓고 하는데, 그렇게 해보는 노력도 안 해보고 난뒤에는 없어서 안 했다고 하는데 기간만 지나고 난 뒤에는 일괄적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이렇게 해가지고 통장을 위촉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아까

아까신무연위원

얘기한 대로 이것이 정파적으로 얘기를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통장은, 솔직히 말해서 준공무원이나 다름없잖아요, 통장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어떻게 해요?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립적인 자세가 아니라 동장의 자기 성향대로 그 사람을 다 위촉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그 사람이 내가 이번에 발언하는데 내가 하겠다 그러면 오라고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위원들 있고 하는 데서 자기가 그래서 안 된다 해서 안 왔지만 얼마만큼 저기 하면 발언까지 하도록 저한테 얘기했겠어요, 세 번씩이나, 그런데 정상철 과장님이 알고 있는 부분에도 그 해결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게 조례에 해서 앞으로는 현수막이라든가 이걸 갖다가 명시를 해서 아예 공고기간을 만들어놓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좀 더 투명하고 행정에 공정성을 기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안으로만 다 된다고 생각하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이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그 전의 체제로 보면, 법리적인 말씀만 드리자면 체제로 보면 동장이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통장은. 공개모집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장이 통장을 위촉되게 돼 있고, 다만 일부 동에서는 위원회를 두어서 더 기능을 살려서 여러 사람의 조언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동장이 위촉하는 체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동마다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이번에 공개모집을 하고, 이번에 임기 제한도 조절을 해서 한 다음에 이 조례를 시행할 때 동장님들한테 각별하게 또 이 내용을 우리 입법취지나 이런 공개모집의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위원님이 걱정 안 하게 잘 지도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신무연위원

뭐냐 하면 주택에는 제가 다른 동장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주택에는 임기가 끝나고 하면 동장이 모집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아파트 같은 데는 롯데캐슬 같은 데 아파트에서 사람 모집 못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기가 끝난 통장을 반장을 가지고 추천해 줬는데도 그 사람 자격이 안 된다 그러는데 뭔 자격을 갖고 얘기하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지, 결국은, 동장 마음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 다시 재발되는, 어떤 이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행정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하고 공개모집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걸 좀 더 하나를 문구를 넣어가지고 아예 현수막을 붙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이 조례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공정성을 기하자는 취지니까요. 공정성을 어떻게 기해서 확실하게 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전 동이 통일성 있게,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신무연위원

상일동 같은 데는 현수막을 붙여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와 다 의논을 해요. 심의해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동장이 마음대로 내 성향대로 해서 그렇게 불협화음을 스스로가 조장하는 그런 동장이 되어서 자격이 있다고, 자기 스스로가 동장으로서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봐요. 안 그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제가 그 내막을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감사실에 감사까지 제가 요청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상으로 서류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니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박겉핥기식으로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 행정은 주민들한테 똑같이 골고루 모든 것이 형평성에 맞게끔 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자기 취향대로 하는 그런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통장 선발이 민주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신무연위원

이것을 공문을 보내서 하달하든지 해서라도 절대적으로 이렇게 편중된 그런 행정을 하지 말라고 다시 한 번 노력을 하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각 동에 다시 지침을 내리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 통장 모집이 어려워서 임기를 연장한다고 그랬잖아요. 8년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전체 통장 모집에 문제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그 통계가 나와 있어서 그런 것인지.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일반적으로는 아까 신무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쪽에는 조금 경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택가로 보면 저도 암사동 시절에 많이 겪었습니다만 몇 번 공고를 내도 잘 모집이 안 됩니다.

통장

통장황주영위원

모집에 문제가 있었던 리스트가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것

그것황주영위원

때문에 통장 선임에 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얼마나 되는지.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민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절차상의 하자나 이런 것이 민원이 발생하는데요. 절차상의 하자보다는 어떤 정황상의 하자라고 봐야죠.

으로

정식으로황주영위원

문제 제기 한 곳이 있었는지.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제가 공개모집할 수 있는 법적체제가 안 돼 있었고, 또 위촉권한이 동장한테 있었고, 그래서 아까 감사실 얘기도 하셨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오늘 명확히 하자고 한 것이고요.

그런

그런황주영위원

데이터가 있으면 좀 주셔가지고 그것의 합당한 근거가, 이렇게 해서 공개모집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황주영위원

그게 자꾸 정파적으로 이용한다는 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현재 임기를 세 번을 다 하시고 재위촉한 분이 스무 분 정도 계십니다. 주로 일반주택가 쪽에 많고요, 아파트 쪽은 조금 적고요.

황주영위원

그 동별로 한 번 주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동별로 나온 것을 드리겠습니다.

황주영위원

8년까지 하신 통장이 몇 명이나 있으신지.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천호2동하고 성내3동 이런 쪽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황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반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반장은 통장들 추천에 의해서 선임을 하게 됩니다.

김용철위원

반장님들은 소위 말하면 인재가 좀 고갈이 돼 있죠? 잘 안 하려고 하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조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위

소위김용철위원

말하면 대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또 사람 숫자도 사실은, 1개 통에 반장이 몇 명이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열 명 내지 스무 분 정도 평균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철위원

. 그러니까 사실 봉사직인데, 반장님에 대한 그것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통장님도 물론 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수고 사례비가 지불이 되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김용철위원

반장님들도 사실은 봉사는 하시지만 그래도 뭔가는 조금 지원이 되는 것이 있으면 반장에 대한 인재 고갈을 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반장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반장님들에 대한 예우나 어떤 사기진작책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현재 보상품 1년에 두 번 나가는 것 외에는 제대로 해드리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통장님들이 더 힘드십니다.

김용철위원

명절상품은 그것은 통장님들도 나가잖아요. 단, 반장님들도 회의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반장님들이요?

김용철위원

예. 반장들은 교육이 없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교육이 없다는 것은 무방비로 그냥 통장님 지휘 하에 그냥 지시하는 것만 하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은 매월 모임이 있고, 매월 지침이 있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실은

사실은김용철위원

반장님들의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교육이 좀 되어야 거기에 대해서 자기 사명감과 어떠한 일을 하는 소명의 어떤 봉사에 본인이 뿌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강구해서, 만약 안 하면 본의원이 한 번 조례를 해서라도 예산을 수반하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통장님들은 자료를 본 의원이 받았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고, 여기에 대한 것은 다 좋은데 선출과정에 대해서 통장은 특정 정당에 가입해서도 안 되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또 선거에 가입해도 안 되고, 그렇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그런 게 분명히 강동구의 통장 몇 분이 그런 것을 위반해가지고 지적이 돼가지고 감사과에도 올라가 있는데 그 후속처리가 지금 어떻게 돼가는 것입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글쎄요. 제가 그 내용을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요.

김용철위원

자치안전과장님이 지금 모르고 있으니 얼마만큼 부서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방선거에서 통장이 특정후보에 선거를 하고, 특정후보의 선거에 대한 것을 현수막을 찢어버리고, 할 수 없는 그거를 한 것을 다 지적해서 했는데도 그게 아직까지 주무과장님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제가 인계 받은 게 없어가지고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통장이 그만 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후보에 출마를 하면 그게 가족이죠. 그럼 부인이 할 수 있어요? 공개모집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공개모집 해야죠.

데도

그런데도김용철위원

어엿하게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지적을 해도 시정도 안 되는 것이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런데 그것이 절차상으로 문제인데요. 일시 유고시에는 가족이 할 수 있는데 어떤 통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일시적인.

김용철위원

주무과장님, 내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좀 자치안전과장님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일 좀 하세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다 알고 있는 일들을 말씀을 드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첫째는 동장이 잘못된 것이고, 그렇잖아요. 절차를 무시했으니까, 저희들 위원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통장들 중에서 그렇게 민원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아는 데서 그러면 빨리 시정을 한다든가 해야 되지.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제가 부임해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통장에 관해서 보고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들이

의원들이김용철위원

그런 것을 해가지고 바로잡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런 것을 웬만하면 언론에 언론플레이를 안하고 소위 말하면 구청장을 도와주는 것도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임무입니다. 그렇게 도와주는 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정신을 안 차리고 그런 것을 시정을 안 한다 하면 강동구에 실질적으로 의원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고 또 집행부가 잘못하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의원들이 역할하는 것 아닙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직무유기가 되지만 그런 것이 언론보도가 되고 하면 우리 강동구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럼 그런 것을 빨리 조치를 해주고 해서 강동구가 사실 투명한 경영 우수상도 받고 하는데 그런데서 누가 안 되도록 도와주면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국장님!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예.

김용철위원

국장님께 지금 아무도 질의를 안 하는데 본위원이 하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있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것을 감사과에 접수가 됐는데도 시정조치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저도 지금 자세한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통장모집 관련해서 공정성이나 투명성 또는 통장이 활동하는데 오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챙겨서 의원님들 걱정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조례에서는 법령으로 해서 다 이게 처벌도 가능한 것입니다. 있지만, 그것을 시행하는 소위 말하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입니다. 소위 아주 근소한 일부가 이런 것을 제대로 못하면 전체가 다 먹구름같이 행정을 잘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주무국장님이나 주무과장님들은 그것에 대해 관리,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올라오면 좀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나와 줘야지, 시정이 되면 관계 없는데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도 지적을 했는데도 그게 시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죠, 그것은, 어떻게 통장이 어떤 특정 후보를, 선거를 지원하고 특정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현수막을 찢고 그런 행태가 이루어진 것을, 했는데도 그것이 시정이 안 된다하면 그것은 행정이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게 본인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것이 안타깝고 억울하겠어요?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이 통장님들 교육이나 이럴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각별히 강조해서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또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어떤 처벌이나 또 통장 직위를 해제한다든지.

벌은

처벌은김용철위원

고사하고 일단 그분은 통장직에서 해촉을 해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어떻게 은연하게 통장을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우리 통장님들 워크숍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거론을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앞으로도 발생이 안 되리라는 법이 없고 현재 이루어진 것에 대한 것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예, 신무연 부위원장님께서 또 이 공개모집 관련해서 플래카드를 하는 것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이번 제안 이유가 공개모집 규정을 명시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좀 더 강화를 하겠다, 그런데 지금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각 동에 통장을 뽑는 이런 절차나 통장 뽑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도 하고 약간 여러 가지 방식이 조금씩 틀린데 그런 내용들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 지침으로 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에는 제 관할 특정 동은 말씀 안 드립니다만 주민자치위원장을 해서 우리 직능 단체장들이 위원이 돼서 동장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심의를 해서 통장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사실은 한 통에 5명, 6명까지도 박사가 되는 분들도 사실 해가지고 굉장히 치열합니다. 현재도, 그래서 언제는 현수막을 원래 걸어가지고 통장 공개모집을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많이 또 응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현수막 거는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 한두 명 오면 심사를 하는 데 5명, 7명이 오니까 누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동은 통장 또 응시하는 분이 없어가지고 추천을 받고 이런 분도 있다고 그래요. 제 관할 같은 경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조례의 개정도 중요한 것이지만 운영도 아주 중요한 것이고 또 동장님들하고 그런 매칭이 잘 되어서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는 제가 얘기 들었고, 제가 실제로 당한 거예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례에 개정도 중요한 것이지만 시행도 운영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용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제가 볼 때는 저도 과거에 동장하면서 그런 주민자치위원님이나 또는 그 직능단체회장님들 해서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뽑고 그랬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들어보니까 뭔가 그런 동장님들이 운영의 묘를 잘 못 살리고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기 때문에.

김용철위원

이 통장 조례는 말이죠. 4대 때 현 의장님 계시지만 이 임기를 너무 혼자서, 전체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그 때 개정을 한 것입니다. 낙선 운동해가지고 얼마만큼 피해를 본지 몰라요. 그렇게 만든 조례기 때문에 이게 연속성으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이게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잘 해주시고 또 지금 보니까 어떻게 본다면 연임을 하고 몇 년이 지나면 또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완충작용을 해놓았네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할 수 있는 분들은 하면 좋지만 이것을 직업 삼아 해가지고 남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길을 막는 것은 막아주는 것이 우리 의회가 할 도리 아닙니까?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어쨌든 걱정 안 되게 저희들이 통장을 모집하거나 또는 활동, 운영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 안 되게 저희들이 잘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마디 아까 더불어 저도 피해를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통장들이 우리 국장님, 과장님 앞으로 교육 잘 시키십시오.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동 감사 때 다 지적한 사항이고 그런데 어떤 시정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계속 통장직을 유지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야기한다면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에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국·과장님은 철저한 교육을 잘 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예, 다음은 김종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범김종범위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고 좋은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통장님들이 주 업무가 지금 무엇이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소식지를 배부를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가가호호 또 상황파악을 해서 동향이나 어떤 복지 동향이죠. 복지 동향을 파악해서 구청으로 전달을 하고 동으로도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동에 단체 일원으로서 동 주요 행사나 이런 것에 앞장서서 봉사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구정 주요시책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안내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지금김종범위원

현재 통장님들 성비가 대충 어떻게 됩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김종범위원

압도적으로 많죠. 거의 한 80% 이상 되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90% 정도 됩니다.

김종범위원

90%, 제가 우리 통장님들이 정말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역에서 하는 통장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이 안 좋아서 힘들어하고 때로 또 여성분들도 어떻게 보면 성희롱도 당하고 그러더라고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런 어려움 들었습니다.

김종범위원

예,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 앞으로 과장님 지금 현재 각 구하고 다 틀리나요? 우리 통장들 급여라든가 이런 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

다른김종범위원

구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급여는 똑같지만 대우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니까 차이라고 보면 크지는 않습니다.

예를

예를김종범위원

들어서 연말에 상여금 그런 쪽으로 다르다는 거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조금 미세한 차이는 있습니다.

사실

사실김종범위원

우리 통장님들이 복지사각지대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될 수 있으면 앞으로 통장님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5조5항 개정안의 내용, 두 차례까지 연임하여 임기가 이것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개정안이 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5조5항이요?

이게

이게조용구위원

상충되는 조문이 해결이 되는 것인지 현행 조문으로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바뀌면서 뭐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4조에 보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용구위원

그 단서 있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리고 단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 지원자가 없을 때는 세 차례까지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자가

지원자가조용구위원

없는 경우 한 차례 한정하여 더 연임할 수 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한 차례 더 할 수 있다, 그럼 도합 세 차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4조의 큰 맥락입니다. 그런데 5조에 5항을 보면 4조에 따라 두 차례까지 연임하여 임기가 만료된 사람은 임기만료 1년 내에 다시 그 직에 위촉될 수 없다 하니까 어차피 이게 직시를 못한 거죠. 전체를 커버를 못해준 거죠. 5조5항이, 세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는 사람도 생길 수 있는 게 4조의 내용인데 5조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두 차례까지만 연임한 사람을, 그러니까 세 차례 연임한 사람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하고

간과하고조용구위원

있다? 단서조항을 또 한 번.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확실하게 해두려고.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현행 6년 하는 것이고 6년하고 나서는 1년 이내에는 다시는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 한 번 보죠. 아까 존경하는 김연후 위원도 지적을 하셨고 조동탁 위원님도 비슷한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강동구청장 그리고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에 출마 요건에 해당되는 나이가 몇 세인지 아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출마요건이요?

조용구위원

구청장으로 나오려면 몇 살 이상이면 가능한지 알고 계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모르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국장님, 알고 계시죠?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이 통·반장에 대한 조례에 관한 핵심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조용구위원

핵심이에요.

임춘희위원장

아니요, 그것은 바람직한 질의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25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통장의 역할과 국회의원의 역할 그 다음에 구청장, 지방의회는 물론 그렇다고 제가 통장을 하위개념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통장은 지금 30세 이상으로 돼 있다 하는 얘기죠. 시대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옛날에 30세면, 그런데 요즘 고등교육도 이루어지고 인터넷, IT의 발달, 선거연령도 20세에서 19세로 줄어들고 또 18세로 내려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옛날 초창기 때 이것이 88년도 처음 제정됐습니다만 아마 내 생각은 88년도 처음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쭉 그래 왔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물론 우리 과장이나 구청에서도 사람이 없어요, 이런 얘기는 늘 할 수 있죠. 그러면 완화 시키자 하는 얘기죠. 완화시키면 그렇다고 25세로 꼭 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중에 여기 밑에 있는 활동력, 지도력이 있는 분을 동장이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세 통장이나 25세 통장이나 뭐가 다를 수 있어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조금 연령도 하향을 해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 김연후 위원님이 얘기한 것이 이쪽 통에 살다가 이쪽에 빌라를 하나 지어가지고 옆에 통으로 갔는데 통장 잘 하는 사람인데 1년 거주가 안 돼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물론 과장님 얘기대로 그 통에 오래 거주하면서 통 사정을 잘 아시는 분, 정통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의회 의원도 마찬가지고, 질문 안 할게요. 62세거든요. 강동구에 거주한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것이 60일입니다. 60일 이상이면 강동구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통장도 최소한 완화시키자 하는 얘기죠. 그렇다고 60일 두 달 넘었다고 다 되는, 아까 마찬가지로 그중에서 옆에 통에 살다가 이쪽으로 오신 분도 능력 있으면 통장에 선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5조2항을 1년 이상을 60일 이상으로, 그 다음에 연령도 30세를 25세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을 수정안을 내고요, 그전에도 동장들이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이런 얘기는 그것은 저는 동장의 무능이라고 봅니다. 진짜예요, 왜? 우리가 통에 반이 5개에서 12개 반, 그렇죠? 그리고 한 반에는 가구 수가 20가구에서 50가구까지 되어 있도록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한 통에는 100가구에서 600가구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하는 얘기죠. 한 가구당 3인이 가족이 따지게 된다면 300에서 1,800명이 주민등록상 통장의 관할구역인데 그중에 성인만 따져도 아무리 못해도 150명 이상은 된다 하는 얘기죠. 그 150명 중에 통장 찾을 사람 못 찾아요? 천명 이상인 중에 그렇게 덕망 있고 활동이 있는 사람 못 찾아요? 그것은 동장의 무능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역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그리고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통장에 대한 대우가 과연 적정하냐 안 하냐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야 표를 먹고 사는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배려하는 것인데 그것도 결국 주민의 세금이라는 부담도 사실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형평성이라든지 충분히 감안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한다면 그 관할 통이 한 번 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통의 수를 인구를 광역화 시켰잖아요. 이러한 부분도 과연 그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한 개동에 한 30-40명의 통장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조금 줄이는 것이 좋은 것인지 혹은 진짜 일이 너무 많아서 못하겠다, 그러면 좀 늘리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겠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본 위원은 지금 그 말씀드린 김연후 위원도 지적 하셨습니다만 그것을 수정안을 제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질의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통장 연령이 제한이 있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30세 이상입니다.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상한 나이, 얼마 나이까지.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하한이요? 상한은 없고요, 30세 이상이면 되고요.

신무연위원

30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30세 이상이면.

신무연위원

65세? 여기에 없는데, 보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상한은 없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신무연위원

불구하고 통장이 요즘에는 65세도 전부 다 청춘이에요. 그러니까 없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갖고, 나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통장에 대해서 그렇게 없다 그러면 이제는 공개적으로 해서 그런 연령 제한까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남자 분들도 나이, 할 일 없어가지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집에서,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주택에서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민방위 교육받고 사인 받고 하는 데서 가정에 가서 하다보면 남자 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방지하고 주택 같으면 과연 남자 분들로 통장을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오히려 더 바람직한 어떤 그런 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통장모집에 대한 참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결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용구위원

이의 있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까도

아까도조용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25세로 낮추고 거주기간을 좀 완화한다고 당장 25세 통장이 바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 하면 자본주의가 점점 발달되면서 이 사회 기능들도 점점 잦아지잖아요. 그러니까 1년을 살아야지 동네를 잘 안다. 한 달을 살면 동네를, 저는 그런 논리는 좀 부당하다고, 그럼 10년으로 하죠. 제가 강조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기준하고 있는 단체장이라든지 지방의원에 대한 출마 요건도 그건데 어떻게 통장이 지방의원이라든지 단체장의 출마요건보다도 더 강하게 만드냐 하는 얘기죠. 물론 여러 위원님들의 그렇게 논란이 된다면 제가 조금 양보를 해서 거주기간만 1년 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통과시키고, 집행부에서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고, 향후에 이 통·반장 조례를 개정할 때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그때 얘기를 해주시죠.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괜찮겠어요, 그 정도면?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조용구위원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시행을 해보고 다음에 이 조례안에 대한 다시 개정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과장님이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결과 본 안건을 수정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5조 제2항 중 1년을 6개월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2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28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어 당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동 조례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한 바 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충분히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안 주셨네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그게 공문으로 10일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요구가.

김용철위원

예?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10일까지 공문을 제출해 달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김용철위원

심의하는데 무슨 10일까지 달라는 거예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어제 공문이 접수가 됐는데 제출이 10일까지.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의회에 오셔가지고 저하고 직접 대화를 했는데 무슨, 알겠습니다. 자료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질의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총괄적으로.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교육영향평가 조례 제정에?

김용철위원

예.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이 자유학기제라고 하면 토론식수업이나 예체능 활성화, 그 다음에 주요 안건 중에 하나가 진로직업탐색이라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중학생들이 현장학습을 할 수 있는, 진로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분야는 직업인이 활동하는 모든 현장에는 현장체험이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 있겠다 그렇게 봐서 저희가 구비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구 사업 중에서 1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그런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시행사와 사전에 조율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에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체험장으로 만들어보자는 그런 취지가 좀 강합니다.

답변

답변김용철위원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사실 교육지원은 아마 지방자치 중에 우리 강동구가 선두주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떠한 그런 설치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연녹지가 될 수 있고, 시설물이 될 수 있고, 할 때에 그런 것을 제공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든지 그 체험의 학습을 넓힐 수 있는, 지향해 갈 수 있는 토대는 그거죠?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좋은

좋은김용철위원

제도이고요. 다만, 지난 번에 할 때 설명이 좀 부족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업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설명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것을 PR을 정확히 해주시고,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반시설물을 이용할 때는 예산도 줄일 수 있는 게 그런 공공시설이 있을 때 남는 시간에 또 효율성 있게 제공해주면 사실 그게 사회가 대통합되는 길이 아니겠어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의미에서 좋은 제도이고, 또 이 조례를 안 하게 되면 예산도 받아오는데도 좀 지장이 있죠?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직접적인 영향은.

래도

그래도김용철위원

긍정적인 평가에서는 좀 불이익이 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다음에 해줘도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적절한 시기에 하시는 데서 가능하면 조례도 개정이 중요하지만 그런 시설물이 있을 때 정말 사전에 잘 검토해서 찾아내서 그런 것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오래전 조례를 심사했던 것이라 기억을 다시 한 번 반추해 보죠. 지난 번 조례심사 때 왜 미료가 됐었죠, 과장님?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직접적인 영향은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 행정부 입장에서는 2015년도에 어떤 조례안을 제정할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계속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된 시점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었고, 그런데 그 부분 설명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의회를 무시한 게 아니냐, 조례를 제정도 하기 전에 예산부터 편성한 것이 아니었냐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못된

잘못된조용구위원

것은 지난 번에도 시인하셨고, 잘못된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사전에 설명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것이

이것이조용구위원

집행부의 어떤 고의적인 행정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그랬다고 보지는 않지만 아무리 미필적 고의라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죠. 지방의회의 존재이유가 무엇인데요. 그러면 지난 번 조례 때 그러한 일들이 저희 상임위원회에 있었고, 그럼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오갔어요? 담당공무원의 징계가 있든 문책이 있든 책임 소재에 대한.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그 당시에 제가 잘못됐다고, 죄송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과장들 회의를 해서 제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과장들한테 당부를 드렸습니다.

물론

물론조용구위원

현 국장님, 과장님이 아니고 그 이전에 담당공무원들이 하신 일이라 책임은 여기서 지금 혼나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러한 부분이 차후에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방의회가 뭐하러 있어요?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다고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이 통과시켜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산심의 위원회할 때마다 조례집 맨날 뒤져요? 수백 개, 그렇게 한 번 해볼까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당연히 위원회 조례 업무추진비나 위원회 수당이 있으면 아, 조례가 너무나 이것까지 오류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 안 하고 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난번 제가 상임위 회의 때는 이러한 부분의 어떠한 집행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도 올해 안에 조례 통과는 어렵다. 그리고 이번 예산 편성돼 있는, 적은 돈이기는 합니다만 위원 수당과 위원회 업무추진비는 불용시키고 올 정례회 때 다시 한 번 조례를 재상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2016년 본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새로 과장님 오셔서 열심히 일하시려고 하고,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도 있으셨기 때문에 이번에 과장님 얘기 좀 들어보고 진짜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면 그냥 통과시켜드리고.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기술적으로 좀 저희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봐지고요. 사실 저희가 익년도 일을 하려다 보면 올해 예산 편성은 벌써 지금 거의 완성돼 가고 있거든요. 안 할 수는 없었는데 그러려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사전설명을 드렸어야 됐었다 그렇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조용구위원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며.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또 하나 지난번에 얘기됐을 때 4조 1항에 따른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 중에서 여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각 사업추진 부서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할텐데, 교육지원과에서 이것을 하면서 교육지원과에 너무나 많은 업무의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지적이 있었잖아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떻게

어떻게조용구위원

괜찮겠어요? 그냥 1억 이상 해줘도, 아니면 저희가 조금 상향을 해서 일정 부분 업무를 좀 줄이거나 중요한 예산이 2억이든 3억이든 많이 들어가는 사업만 추려서 하는 게 좋을지, 어쨌든 집행부서가 우리 과장님이니까 한 번 얘기를 해보세요. 괜찮으시면 그냥 가고, 조금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조정을 해드릴 테니까.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또 지나치게 상향시키면 일할 의욕이 없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1억이 적정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또 중지를 모아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용구위원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은 제가 이해는 하겠고요. 위원장님 얘기는 하셨을 텐데, 사전에, 괜찮으시다면 2억 정도로 수정을 하든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알기로는 진로탐색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게 교육영향평가잖아요. 교육혁신지구 지금 저희가 우선지구잖아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황주영위원

우선지구로 됐고 혁신지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평가서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2억으로 올리면 평가 건수가 낮아지면 20억 이상 받아오는 혁신지구 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냥 원안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혁신지구의 심사평가에 아무래도 자치구의 의욕이나 열정, 의지 같은 것을 많이 보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이런 교육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한다는 그 자체 정도로 아마 그 위에서는 볼 것 같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황주영위원

진로학습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로학습이 지금 현장을 가는 것으로 들어가 있는데 1억 이상 현장에 많이 가는 게 더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의욕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1억으로 가는 게, 원안대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동탁위원

1억 이상으로 해놓으면 상관이 없잖아요.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올리자고 하시니까 하는 얘기죠.

조동탁위원

1억 이상으로 해놨잖아요. 2억이 되든 3억이 되든 상관이 없죠.

아니

아니황주영위원

, 그것을 2억 이상으로 하면.

만요

잠깐만요조용구위원

. 1억 이상이 몇 건인데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1억 이상이면 저희가 사업 건수가 한 30건 정도 되고요.

조용구위원

2억 이상 하면?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2억 이상으로 하면 18건 정도, 12건이 줄어들죠.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저는 좀 줄여서 심도 있게 가자는 얘기이고, 집행부서의 일을 부담을 덜어주자 하는 얘기죠.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그게 내년에 가도 똑같은가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아마 비슷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1억 이상 하면 저희 일의 양이 많아지는 것이고, 저희가 처음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부담을 안고는 있습니다.

저는

저는황주영위원

20억 이상의 예산을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기회라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크게 관계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아니황주영위원

, 평가서에 들어가니까,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 결과 본 안건을 수정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의 안 제4조 제1항 중 1억원을 2억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본회의 심사보고는 본 위원장이 일괄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신현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부분을 정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수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적용의 범위는 상위법과 동일한 규정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은 「수도법」 개정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7조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고 있어 삭제하고 안 제18조 과태료 부과기준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미설치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5년 8월 19일부터 2015년 9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신현종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사항 중 우선 안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공중화장실의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 신설 규정은 2011년 11월 14일 일부 개정된 「수도법」 시행에 따라 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18조는 이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현행 조례 제17조 유료화장실 설치 운영자의 준수사항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대상으로, 이는 행정자치부 및 2015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관련 우리 구 자치법규상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 이행에 따른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동 개정안의 주요 사항인 상위법령과의 중복 규정 정비와 「수도법」 개정 시행에 따른 공중화장실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규정 신설,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례 규정 정비 등은 상위법령과의 중복 방지 및 입법내용의 조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질문

질문조동탁위원

드리겠습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강동구 현재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돼 있죠? 구에서 운영하는 거.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27개 있고요.

조동탁위원

27개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개방화장실이 31개 있습니다. 그래서 총 58개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58개?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조동탁위원

58개 중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이 어느 지역이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27개 중에서 21개가 공원에 있습니다. 어느 공원이라고 딱 지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제일

제일조동탁위원

많이.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주로 공원 쪽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공중화장실도 필요하기는 분명 필요합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우리 위원들이 유럽을 가서 보면 유럽에는 물론 지하에 다 화장실이 있지만 휴게소 같은 경우도 다 돈을 받습니다. 그렇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조동탁위원

우리나라가 그 단계까지 가려면 앞으로 많은 세월이 가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물 관련해서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거잖아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공중화장실을 새로 만들 때는 절수기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조항이 생겼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그 설치를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과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필요한 곳이지만 분명히 화장실은 필요한 곳이잖아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인

생리적인조동탁위원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필요하면서도 제일 혐오스럽게 느끼는 곳이 바로 화장실이잖아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청결 면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제가 아는 몇몇 군데도 현재 청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조동탁위원

곳은 유료화성을 두더라도 요즘 50원, 100원 그런 식으로 내는 곳도 있잖아요. 있나요, 지금?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유료화장실은 없고요. 유료화장실을 설치는 개인이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료는 없습니다.

유료

유료조동탁위원

요금, 그러니까 그게 청계천 지하 같은 곳 가면 지금도 돈을 받고 화장실 청소해주고 돈을 받는 곳이 있어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분들이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그런 일거리를 찾는 분들이 많잖아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요금을 좀 지불하더라도 그것을 맡겨드리면 오히려 관리 면에서는 완벽해질 것이라고 보는데.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요금 지불은 저희들 관에서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은 받을 수가 없고요, 개인이나 법인이 설치를 해서 유료화해서 쓰는 그런 부분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게

막연하게조동탁위원

안 된다고 하시지 말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런 안을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관리를 전문회사에 용역,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민간화장실보다는 청결 면에서는 월등히 낫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물 절약 관련해서는 100%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이 무조건 이 법만 중요시 할 것이 아니고 하나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내면 그것도 하나의 우리 강동구가 먼저 그런 것을 시행을 하면 다른 구도 다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기창 국장님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으시니까 이 부분은 해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황주영위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전통시장에 공중화장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나요? 여기에 보면 구청장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 관계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전통시장은 여기에 안 들어가나요? 저희 전통시장이 몇 군데 있잖아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전통시장에는 지금 6군데 개방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개방화장실인 거지 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직접 설치한 것은 없고 왜냐하면 화장실 설치를 하나 하더라도 일단 땅 구입이 되어야 되고, 건축비 포함 땅 구입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 새로 설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하면서 전통시장을 살리자고 할 때 그런 것이 다른 대형마트나 백화점이나 이런 곳과 차별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전통시장 쪽에 어떤 새로운 건물을 신축을 하면 개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방을 하면 편의용품 지원을 해줍니다. 예산으로, 그렇기 때문에 적극 협의해서 민간개방 화장실만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해

절수해황주영위원

가지고 그렇게 자꾸 규제를 한다고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절수는 새로 만드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 화장실은 해당이 없습니다.

저는

저는황주영위원

그 부분이 너무 아쉬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좀 받더라도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지역민들에게 더 배려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도 한 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현황하고 17조를 전면 삭제하는 거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제를

삭제를김용철위원

하면 16조에서 유료화장실이 법조가 있잖아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이게 있으면서 17조는 준수사항이잖아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만약 그것을 개인이 유료화장실을 신청해서 지을 때 그러면 17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지금 수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부분이 유료화장실의 신고나 절차 위임에는 없고 지금 준수사항은 규제라 그래서 삭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8조와 9조를 보면.

하튼

여하튼김용철위원

16조가 시설을 건립할 때 17조는 말하자면 준수사항인데 그것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수도법에서 위임된 범위가 유료화장실의 신고나 절차 위임에는 돼있고 지금 편의시설은 어떤 개인적 규제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 현행 조례에 보면 8조에 편의시설을 비치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다 대체가 되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행 8조에 보시면.

김용철위원

8조는 편의용품을 하고 17조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17조는 편의용품 비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실을

화장실을김용철위원

신고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자, 말하자면 건립하는 자.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렇죠.

하는

하는김용철위원

자하고 그런 이익을 논리적으로 해서 건립을 하는 것이고 거기 반해서 준수사항이잖아요. 건립을 했을 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지금 17조에 준수사항은 위임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실을

화장실을김용철위원

건립하는 아마 그런 수익사업.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화장실이라고 그러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유료화장실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현재 조례 8조에 보면 그런 비품을 비치하게 되어 있고.

쉽게

쉽게김용철위원

말하면 유료화장실을 누가 신청할 사람이 없다는 전제조건 하에 이렇게 조례를.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있더라도 우리가 8조나 9조에 의해 가지고 청결유지나.

다시

다시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 27개 공원 내 등등 해서 31개, 58개라 그랬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실질적으로 고수부지에 가면 체육시설 있는 데도 이동식 화장실이 다 있고 실제로 이동식이 아닌 수세식으로 화장실도 다 있습니다. 각 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통시장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소중하고 간단한 화장실은 지금 완전히 무료로도 명절 때 선물을 해서 상품권을 걸지 않나, 사실 돈 내려온 예산을 연도별로 하면 수억입니다. 그 화장실하는 거 간단히 조례를 본다 하면 화장실은 예산 해서 지어줘요. 땅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개인소유 땅도 되고 아니면 공원부지도 되고 등등 기타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다만 관리, 운영은 그 전통시장 안에 상인회가 얼마를 상인회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본인들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시장을 누가 찾아오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반면에 우리 강동구에는 갑, 을 해서 국회의원 두 분이지만 우리는 복이 많아서 국회의원 지금 네 분이 계십니다. 지금 각 전통시장에 지금 주차 특별예산을 받아온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차장을 건립할 때 간단해요. 주차장은 거의 전통시장 부근에, 인근에다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화장실을 100% 만들어요. 만들어서 관리는 전통시장이 해야죠. 전통시장에 책임감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지금 조례를 보다보니까 그런데, 거의 전통시장 6개 아마 주차장 건립이 거의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때 거기에는 화장실을 해서, 크지 않아도 되는 것이거든요. 노점상이나 상인여러분들이 어디에 갈 곳이 없어 가지고 심지어 사실 그럴 경우가 있고 아니면 내방 손님들이 와서 없을 때 주차장에서, 어차피 주차장하면 자전거주차장 같이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전통시장에 고급 승용차만 들어올 것이 아니라 자전거들을 많이 타고 오시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관리는 그 전통시장이 해버리고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일자리경제과하고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통시장 살리기 예산이 내려오더라도 아마 그 사업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에 부합되는지 저희들이 알아보고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것도 업무적으로도 아까 우리 국장님, 서로 업무 협약해서 하면 좋을 뜻이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검토보고에도 이런 것을 하나하나 했을 때 상위법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그런, 땅 부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런 데 주차 한 면만 해도 얼마든지 화장실, 남녀공동화장실을 갖출 수 있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를 같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이상

이상김용철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물 부족 국가잖아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실은

사실은김연후위원

민간건축물도 진작부터 절수설비 기기를 의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공중화장실이 이제야 한다니까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늦은 감은 있지만 천만 다행이고, 하여튼 절수 설비와 관련해서 새로 신설해서 관리하신다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잘하신 것 같은데 저는 좀 간단하게 하나, 설치기준에 보니까 우리 공중화장실은 나중에 우리가, 신축할 경우에 관련 도면을, 시설 기준을 우리 청소과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정화조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협의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용량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연후위원

시설 기준에 보니까 2호가 있어서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돼있는데 이런 것들은 청소과에서 검토를 합니까, 아니면 건축과에서 검토를 합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김연후위원

예?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해주고 검토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기술적인 문제인데 5조1항2호에 보면 내벽을 안쪽벽으로 바꿨어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용어 정비 차원에서.

용어

용어김연후위원

정비 차원에서.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이렇게 되면 내벽, 안쪽 벽에는 전부다 타일로 다 붙여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일부분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문구만 본다면 전부다 내벽을 화장실을 설치하려면 우리 강동구에서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내벽을 전부 다 타일로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생각이, 판단이 다른데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내벽, 안쪽 벽 전체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사실김연후위원

이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타일을 붙이라는 것은 첫째는 방수 그 다음에 유지관리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목적은 방수인데 1미터 정도만 타일을 붙여도 충분합니다, 관리가. 문제없고 건축, 기술적으로 봤을 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연후위원

그런 부분을 여기다 문구를 넣어서 정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대로 놓아두어도 나중에 설치 기준을 검토할 때 문제가 없는 것인지.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현재 내용만 가지고도 제가 볼 때는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용어정비 차원이기 때문에.

조금

조금김연후위원

착오가 생길 수 있지 않겠나 싶어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범김종범위원

위원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이 58개가 있다는데 지금 절수설비하고 절수기기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으로

앞으로김종범위원

법적으로 문제 될 수가 있나요? 만약에 설치를 안 했을 때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법시행이 2011년에 개정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신축하는 것은 설치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설치한 것은 설치 안 돼 있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범위원

전에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법 시행 이후에는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지만 시행 이전에 공중화장실이 건립된 것은 설치를 안 해도.

으로

법적으로김종범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김종범위원

공중화장실 관리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은 용역을 두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민간개방화장실은 저희들이 화장실 용품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김종범위원

보면 공원이나 체육시설 근처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간혹 가다 들러보면 많이 좋아졌습니다. 잘 되어있는데 간혹 가다 보면 또 정말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불쾌한 기분이 들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용품지원 같은 것도 철저히 해서.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보면 2011년도에 설치의무규정이잖아요. 그렇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수도법이 그때 개정되었습니다.

법이

수도법이신무연위원

일부개정된 것은 2012년도에 된 것이고 그러면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58개 중에 전부 다 유료화가 아니고 그냥 무료화되어 있잖아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이 중에 27개는 공원이나 우리 구청에서.

직접

직접신무연위원

관리하세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설치해서 관리를 하는 거고 31개는 민간 개방을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서 개방해 놓은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게 27개 중에 저희도 상일동산에 가면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있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에는

요즘에는신무연위원

자동화되어서 유료화장실에 동전 500원짜리를 넣으면 한 번 볼 일을 볼 수 있는 이런 유료화시스템으로 해놓고, 또 공원에 청소하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신무연위원

어르신들이 청소하면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해서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좀 더 효과적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 그 어르신들도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이 일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의 용돈을 드리기 위해서 명목상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원을 청소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해줄 수 있는 병행해 가지고 하다 보면 관리 측면에서도 좀 낫고, 유료화 되다 보면, 또 어르신들도 아무렇게나 막 사용하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유료화함으로 인해서 함부로 사용하던 것을 내가 돈을 주고 사용하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던 그런 것도 자제도 될 것이고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왕이면 이런 법이 조례가 개정되면 아예 유료화로 만들어서 절수시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같이 함께 병행해서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안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좋으신 의견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직접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여기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직접 관리 안 하고 용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예.

금은

지금은신무연위원

절수시설이 전혀 아니잖아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새로 신축할 경우가 있으면 한 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예를신무연위원

들어서 신축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기존에 하던 것이라면 어차피 또 다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또 공사를 새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이

예산이신무연위원

많이 들어가나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지금도 사용하는데 별문제가 없는데 굳이 절수기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개보수를 한다는 자체도 좀.

이런

이런신무연위원

게 있어요. 어르신들이 만약에 갔다. 어르신들이 볼 일 보고 난 뒤에는 그냥 나올 수 있는 그 상황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됐을 때는 타이머를 해서 하다 보면 자동으로 끊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도 할 수 있다면 절수기가 당연히 자동으로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얼마만큼 예산이 많이 들지 않으면 그런 방법도 연구해서 하는 것도 한 방편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얼마만큼 예산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연구를 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도법 69조 별표5 그 자료 좀 있으면 하나 줄래요? 뒤에 팀장 안 갖고 있어요? 수도법 시행령 69조 별표5에 준용한다고 18조를 개정을 해버렸는데 그 자료 좀 하나 줘보세요. 안 맞는 것 같아서, 본의원이 파악하기에는, 일단 뒤에서는 그 자료 좀 빨리 갖다 주세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과태료 기준 말씀하시는가요?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수도법 시행령 69조에 의한 별표5의 자료 좀 달라고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일단

일단조용구위원

질의 좀 드릴게요. 내용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문제예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법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법률, 대통령령, 그 다음에 조례, 그러니까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 1조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만 공중화장실 법률 그 다음에 동법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법률이 바뀌거나 시행령이 바뀌거나 그럼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바뀌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조례로 제정하는 입법권에 있어서는 그 상위법을 벗어나지는 못하게 될 텐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똑같은 사항인데 두 가지를 제가 지적을 할게요. 18조 문제와 5조의 2항과 3항의 신설의 문제입니다. 자, 18조가 개정이 됐어요. 내용 보시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태료

과태료조용구위원

부과기준이 별표1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그랬는데 어쨌든 거기에는 위임이 있어야 우리가 과태료나 어떤 벌칙조항이 있을 텐데, 그러다 보면 시행령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계속 해줘야 되니까 그 행정적인 절차를 편의성을 위해서 18조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 의도잖아요. 맞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지금 과태료가 바뀌게 되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게 지금 시행령 69조인데 내용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맞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그것과 또 상치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5조의 2항과 3항의 신설이에요. 조례개정안 5조 2항을 보면 이러이러해서 절수 설비 및 절수 기기를 설치해야 된다. 3항은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은 그것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본 의원이 수도법 제15조 2항을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3항도 마찬가지입니다. 2항에 보면 쭉 해서 뭐뭐에 의해 가지고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 설비 및 절수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1년 11월에 개정된 거죠. 3항, 구청장은 이것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지요. 제 말씀의 의도 파악하시려나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수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굳이 조례에 쓸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15조에 명시돼 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 이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이거 어디 준칙이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준칙은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이것은 검토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꼭 이번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꼭 청소과 부분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예들이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참 많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죠?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예.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이런 것들은 물론 실무선에서는 예를 들어서 행정경험이 부족하거나 해서 ‘법이 바뀌었네, 대통령령이 바뀌었네. 이것을 넣어줘야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국장이나 과장님 정도 되면 그런 것을 걸러주자 하는 얘기죠. 법에 있는데 이걸 뭐 하러 집어넣으냐, 폼 나게 만드는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꿔놨는데 또 법조문이 가지번호 생기고 법이 또 개정되면 그럼 조례 또 손대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행정력 낭비죠.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진짜

진짜조용구위원

사족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조례를 처음에 제정 당시에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준칙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준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일단 준칙에 따라서 25개 구청이 똑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 부분이 첫째는 포함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규제 사항이나 이런 것을 다시 재검토할 때 이런 게 지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지금 이 조례는 준칙이 내려온 조례가 아니라고 얘기하신 것이거든요.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아니, 처음 개정하기 전에 강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을, 최초 제정할 때는 아마 준칙이 내려왔을 거예요.

조용구위원

그 때는 그랬겠죠.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그 준칙에 의해서 아마 이게 제정이.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지금 내 얘기를 국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현행 문제가 아니고 개정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5조가 개정이 되면서 2항, 3항, 4항이 신설이 됐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 신설된 내용은 개정된 수도법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수도법의 내용 그대로 되어 있는데요. 어차피 조례라는 게 저희들이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인용을 해서 조례 내용으로 집어넣더라도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문제는 없죠. 상치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법조문을 그대로 갖다 놓은 것인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는 얘기예요. 필요가 없는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에 따르는 것이지, 우리 강동구민이 조례만 지키나요? 아니잖아요. 법을 지켜야죠. 상위법인데, 그래서 본 의원의 얘기는 조례는 그래도 얼굴이잖아요, 지방자치단체의, 맞게 해야죠. 그리고 불필요하게 법조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갖다 집어넣어서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논조라면 아까, 그래서 제가 대비를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18조 얘기가 그거라니까요. 18조는 맞아요, 이렇게 가는 게, 왜? 상위법령이 있으니까 수도법시행령 별표5를 준용한다고 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논리가 18조와 5조 2항의 논리가 전혀 상반된다는 얘기를 지적하면서 18조처럼 가는 게 맞는 것이니까 5조 2항, 3항은 이거는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이 청소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국장님한테 지적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자는 얘기죠. 제가 맨날 얘기하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뭐하냐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보고, 과장님, 제 말씀 이해 되세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이해갑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 5조 2항, 3항, 4항을 신설할 필요가 없이 되는 게 맞다 하는 얘기죠.

임춘희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만요

잠깐만요조용구위원

. 그리고 하나를 더 질의드릴게요. 아까 18조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법 5조 2항을 위반해서 절수 설비 또는 절수 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자, 5조 3항에 따른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수도법시행령 69조 별표5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현행 별표1이 그 내용이잖아요. 거기 위반사항을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할 때, 관리기준 위반, 그 다음에 개선명령 이행하지 않을 때 그 내용이 맞는데, 즉 18조 전반 부분에 대한 위반자의 사항이 맞는데 수도법시행령 제69조 별표5를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현행 별표는 삭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지금 저한테 준 자료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삭제가 되는 것이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행령 제69조 별표5를 준용한다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그 시행령 69조 별표5의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얘기한 설비 설치하지 않을 때 그게 아니고 법 87조 3항에 대한 그러니까 인증내용, 그 다음에 수도 시설관리자 임명하지 않은 경우, 병원세균 문제, 수도 품질물 보고서 제공하지 않은 경우, 폐업신고한 것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것에 대한 위반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18조 개정안에 대해 전반부에 뭐뭐뭐 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간다는데 앞의 것과 뒤의 것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팀장님 관련 자료 있으면 저한테 하나 주세요. 69조는 안 맞고, 그건 잠깐 자료를 보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별표에는 절수 기기나 절수 설비를 안 했을 경우에 부과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항목에.

임춘희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세요

그러세요조용구위원

. 잠깐 정회하세요.

임춘희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조용구위원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있어서 개정안을 낼 때 좀 더 집행부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위법령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으면 담당공무원들은 일하기 편하죠. 법 안 보고 조례만 봐도 되지만 그런데 그게 문제가 법이 개정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도 없는 우리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행정낭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통상 중앙 각 부처에서 보면 법령집을 어떻게 보냐 하면 법,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쭉 되어 있는 것을 보잖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아마 갖고 계실 텐데 그렇게 해서 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 중앙 부처의 시행규칙이 대통령령이나 법률에 있는 것은 정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법 단계론에 맞춰서 진행이 되되 상위법에 명해져 있는 것은 폼 나게 멋있게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어쨌든 집행부에서 애쓰기는 했습니다만 차후에 이런 일이 절대 없기를 담당국장님한테 주문을 하면서 이번 안은 큰 문제 없다면 원안통과하는 것으로 제가 수용을 할 테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고 마무리하시죠.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집행부에서 조례 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조례를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5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신현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관련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등 불합리한 조문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대행업체의 대행 기간 연장시 관리능력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야간 및 공휴일과 지하2층 이하 시설에 대한 할증료 징수 규정을 명확히 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제거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정화조 청소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현행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개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5년 8월 19일부터 2015년 9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신현종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강동구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동 개정안의 주요사항 중 안 제3조 제3항은 분뇨 수집·운반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는 기존의 추상적인 규정을 정비해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은 할증료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야간·공휴일 청소 할증료는 주민의 야간 공휴일 청소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지하할증료의 경우 현행 조례 규정은 정화조가 지하 2층 이하에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장비 설치가 필요 없는 경우에도 무조건 할증료를 가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을 통해 지하 2층 이하 개인 하수처리시설 중 별도의 장비 설치가 필요한 시설에만 징수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5조는 2014년 12월 30일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감면 대상인 기초수급자를 동법 제7조 각 호의 급여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로 일부 선택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 개정안은 기존의 추상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았던 일부 규정들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례의

조례의김용철위원

근간은 상위법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것이고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김용철위원

3조 1항에서 대행업체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를 3년마다 입찰제로 하는 것입니까, 수의계약 하는 것입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대행업체가 2곳이 있는데요. 현재 조례를 보면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계약이 만료돼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재계약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현재 그 대행업체가 바뀐 적이 있었습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예.

김용철위원

2개 대행회사가 언제부터 있었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88년도부터 쭉 경영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88년도부터 보면 인구를 본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가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큰 차이는 없다고 봐야죠.

김용철위원

비슷하지만 유동인구를 보나 전체 면적을 보면 아마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우리 일반청소, 용역회사도 원래 2개가 있었잖아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다가

그러다가김용철위원

너무 과부화가 걸려서 강동구가 강일동 등등 커지면서 3개 업체로 해서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일반 청소 대행업체도 아마 30년 이상.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2개에서 1개가 늘었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용철위원

97년도인가 하나가 더 생긴 거잖아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3개가 거의 동시에 이렇게.

부터

처음부터김용철위원

3개였습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신고, 말하자면 청소해 달라고 할 때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는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날짜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그것을 집하장에서 커트라인제가 있나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사전 예약을 해서 청소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작업하는 시간이 한낮 이럴 때는 혐오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하고 아침 일찍 해서 오전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밀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어떤 면적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철위원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저도 민원이 한 번 있어 가지고 해 봤습니다만 식당을 할 때는 용량이 크잖아요. 그렇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식당이 안 돼서 다른 용도를 바꿀 때 20인용이면 되는데 200인용, 150인용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매년 청소를 해야 돼요. 누구 말씀 처럼 분뇨는 하나도 없고 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할 때 그것은 2-3만원이면 되는 것을 30-40만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용량에 따라 정해 있을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업종이 바뀌고 근생이 되면 20인용으로 줄어들 때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용량에 대한 것을 유예를 해서 3년에 한 번 한다든가 5년에 한 번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불합리한 것을 처리하는 것도 그것이 우리 행정에 도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에 따라 가지고 용량에 따라서 어느 곳은 6개월에 한 번씩 청소를 해야 되고 어느 곳은 1년 이렇게 청소해야 되는데 특별히 휴업되거나 폐업되거나 이랬을 때 건물을 사용을 안 하고 하면 청소기간을 연장해주는 그런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검토를 해보고, 왜냐하면 이미 정화조가 용량이 확정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줄여줄 수는 없는 거죠.

니죠

아니죠김용철위원

.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근린생활시설로 신축을 했어요. 근생이 되는 거죠. 길동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식당이 하나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용량이 적죠. 용량이 100인용도 안 돼요. 그런데 식당이 층층이 들어와 가지고 5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몇 인용을 해야 되냐면 300인용 이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화조 할 때 보면 이런 얘기 하기는 그렇지만 물을 넣어 가지고 청소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것은 말하자면 환경을 파괴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허가 낼 때는 용량제가 종량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정화조를 새로 해서 허가를 내주든가 해야 되는데 허가를 안 내줘요. 그러면 정화조는 그대로예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아니죠. 정화조도 용량이 건물 용도나 규모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김용철위원

정화조라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새로 하게 되면 땅을 파고 다시 묻지 않습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건축물대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정화조를 처음에 대용량을 묻고 예를 들면 그 용량만큼 필요 없는데 그것을 새로 줄여서 그렇게 다시 설치하려고 그러면 설치비가 훨씬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김용철위원

큰 것을 묻은 것을 작은 것으로 줄이려고 다시 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작은 것 있는 데서 큰 것을 묻으려고 해도 주차장이라든가 보통 정화조는 주차장위라든가 건물 옆이라든가 취약한 곳을 정화조를 설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말하자면 냄새가 나고 하면 두 번 내지 세 번으로 나눠서 1년에 한 번 청소하게 돼 있지만 두 번, 세 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필요에 의해서 할 수는 있죠.

김용철위원

저 같은 경우도 똑같은 건물이 3개가 있는데 식당 한 자리가 식당이 안 돼가지고 일반 들어왔어요. 그런데 120용이 묻힌 거예요. 꼭 하면 36만원이에요. 그 옆집은 3만원이면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는데 할 수 없이 내가 60% 물어주고 이렇게 하다가 1년 유예하는 그것도 법령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서로가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법을 정확히 해서 만약 그렇게 되는 것은 1년을 유예한다든가 이런 것을 법제화를 해서 해주는 것도 도리가 아닌가 생각 듭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부의장님 말씀같이 좀 불합리한 면은 분명 있습니다. 있는데, 정화조라는 것이 1년이 지났는데 과연 그 안에 어느 정도의 오수가 차 있는지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1년 이내에 청소를 하라 이렇게 규정이 나온 것이지 그것을 공식적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청소를 안 해도 될 곳도 있겠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령은

법령은김용철위원

대행업체하고 조례 일부개정인데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이상

이상김용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임춘희위원장

마이크를 바짝 갖다올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후위원

6조를 보니까 1항을 보니까 지금 1항을 개정하지 않습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김연후위원

포인트는 현행은 구청장이 소유자, 관리자한테 지시해서 청소를 하겠다는 취지고 개정안은 구청이 알아서 하겠다, 민원이 있을 경우에 구청이 하겠다, 그런 뜻 아니에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를 안 해서 민원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김연후위원

예.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민원이 생기고나면 우리 구청장이 판단했을 때 도시미관을 환경을 해친다 했을 때는 어떤 주민의 요청이 없어도 동의 없이 청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주민의 요청이 있을 때 왜냐하면 이게 규제사무라고 해서 이번에 불합리한 규제 정비하면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연후위원

구청이 스스로 주민의 요구나 또 필요할 때는 구청 스스로 청소를 해주겠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아니, 지금은 구청장이 판단했을 때, 판단해 가지고 도시 미관이나 환경을 해칠 수 있을 때는 주민 동의 없이 요청이 없어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니죠

아니죠김연후위원

. 지금 현재는 구청장은 환경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그 처리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야간 청소를 지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김연후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관리자, 소유자잖아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청소는 어차피 소유자가 하는 거죠.

김연후위원

예?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청소는 당연히 건축 소유자가 하는 거죠. 하는데 지금 개정안은 뭐냐 하면.

안은

개정안은김연후위원

구청에서 하겠다는 뜻 아니냐 이 말이에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아니죠.

구가

문구가김연후위원

그거인데 제가 잘못 읽었나요? 구청장은 주민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공휴일에 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구청장이 실시한다는 얘기는 구청에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주체가 구청입니다. 현행은 주민이고 지금 개정은 문구를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연후위원

? 좀 바꿔야 되겠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맥이

문맥이김연후위원

좀 잘못 됐어요. 뭔가, 그래서 개정안은 6조1항의 내용이 뭔가 착각해서 문맥이 이루어졌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이것은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청소를 실시 안 하면,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한다든지 환경을 열악하게 만든다든지 이럴 때는 부득이하게 구청에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바꾸는 줄 알았는데 현재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그 내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조정이 되어야 될 듯 싶습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이 문구 자체가.

김연후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 결과 본 안건을 수정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안 제6조제1항을 구청장은 주민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공휴일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5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신현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종량제봉투 무상지급대상자를 관련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삭제와 소용량 특수종량마대를 신설하여 제작 판매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3조에서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대상자를 현행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생계 의료급여수급자로 변경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4조 및 제5조의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으로 정비하였으며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으로 폐기물처리업자가 종량제봉투를 대신 지급하였을 경우 봉투가액을 지급하거나 봉투가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 소용량 특수마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10리터, 20리터 규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5년 8월 19일부터 2015년 9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신현종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동 개정안의 주요 사항 중 우선, 안 제19조제2항 관련 별표 2는 특수용 종량제봉투를 소용량 규격인 10리터, 20리터로 각각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서울시로부터 소용량 특수 종량제봉투 발생 요청에 따른 것인데, 현재는 50리터 이상의 대용량 특수 종량제봉투만 발행하고 있어 가정에서 소량 발생되는 불연성 쓰레기처리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른 것입니다. 소용량 특수 종량제봉투 가격은 서울시 가격 인상안에 따라 리터별, 단계별로 정하고 있으며, 2015년 10월 1일 현재 소용량 특수 종량제봉투 가격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타구와도 대체로 유사한 수준입니다. 한편, 소용량 특수 종량제봉투 제작은 수요가 크지 않은 50리터 특수 종량제봉투 예산에서 일부 지출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 제33조제1항제1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지난 2014년12월30일 개정되면서 수급자 범위가 삭제되고 맞춤형복지급여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대상자인 종전의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각호의 급여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로 일부 선택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3조제3항은 종전에 청소대행업체가 종량제 봉투 판매 및 수수료 수입관리를 전담하는 독립채산제 운영 방식에 적용되던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동 규정은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 조치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대용량 50리터 한가지로 준해 있었다는 말씀이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특수마대만.

사실

사실김용철위원

굳이 그런 봉투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세분화로 20리터.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특수마대 P.P가 깨진 유리병이나 이런 것을 담아야 되는데 50리터는 크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는 조금만 나오다 보니까 소용량이 필요해서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김용철위원

좋은데 가격을 보면 지금 50리터가 5,100원이 되는 거죠? 내년도가 4,590원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아니, 현재가 4,590원이죠.

김용철위원

예?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현재 4,590원.

다면

그렇다면김용철위원

연차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리터, 10리터를 하게 되면 이 가격 산출은 어디에 근거를 했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원래 4월에 우리 폐기물관리조례 개정하면서 봉투가격 인상했지 않습니까?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지도

비싸지도김용철위원

않고 아주 싸지도 않고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똑같습니다.

김용철위원

주민들한테 욕 얻어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서울시가 똑같이, 균등하니까요.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보편적으로 가야지, 일반적으로 올라가면 안 되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삭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타당하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별 문제 없고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게 폐기물관리조례 개정되기 전에는 독립채산제로 했기 때문에 무상지급자한테 봉투를 제공하면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가액만큼을 대행업체에 예산을 지불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독립채산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굳이 없죠. 어차피 우리 예산을 그냥 지급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독립채산제 운영 방식에서는 구수입이 안 되지만 지금은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대행하는 업체들은 거기에 맞는 수수료를 받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구 수입에는 좀 증가되는 편이 되는 거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지금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 쓰레기 줄이기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쓰레기 발생량이 한 10% 정도 줄었습니다.

따라서 봉투판매량도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아마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렇죠

그렇죠김용철위원

.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어제도 TV 뉴스에 나왔지만 인천 폐기물처리장이 갈수록 종량제 커트라인제가 되면 자체 소각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생쓰레기는 안 받겠다는.

줄일

줄일김용철위원

수 있는 것은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하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부득이 갈 수 있는 것은 가고,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도 음식물쓰레기 사업도 있지만 소각장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입니다. 이번에 조례가 바뀌면서 33조 2항에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게 있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수수료를 감면하는 것은 현행과 똑같잖아요.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만 감면되는 거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지금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또 생계·의료급여자 이런 분들이 다 되는 거죠.

신무연위원

국가유공자가 만약에 살 때는? 이게 자기가 봉투를 사잖아요. 사러 가잖아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사는 게 아니죠.

그냥

그냥신무연위원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동주민센터에 나눠 주면 동주민센터에서 통장들을 통해서 각 가정에 나눠 줍니다, 지급대상자한테.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국가유공자가 생계가 어려운 사람만 주는 거예요? 국가유공자에 국한된 사람은 다 지급되는 거예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유공자는 다 지급됩니다.

신무연위원

국가유공자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신무연위원

지급 안 해주던데.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아니죠.

신무연위원

지급됩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신무연위원

쓰레기봉투가?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확인

확인신무연위원

한 번 해봐야 되겠네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해보십시오.

하면

왜냐하면신무연위원

만약에 국가유공자가 기초생활수급자는 동사무소에서 통장을 통해서 지급이 되잖아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국가유공자들은 자기가 슈퍼에 사러갔을 때는 국가유공자증을 내놓고 그렇게 해서 사느냐 그것 때문에 하나 질문을 했고요. 하나는 앞으로 우리가 강동구에는 재건축 세대들이 많잖아요. 강동구 고덕지구, 둔촌지구, 여타 또 새로 아파트 내구연한이 많이 돼서 30~40년 된 단지들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 입장이고, 재건축했을 때는 「주택법」에 아예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다 태워서 소각시켜 버리는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의무사항으로 하면 안 됩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반생활폐기물은 소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불가능하고요. 음식물쓰레기는 재건축이나 협의가 들어오면 종량제를 실시하도록 우리가 협의를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 지은 아파트는.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지원을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법적으로 재건축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규정을 한다든가 해서 재건축할 때는 그렇게 하면 환경적인 측면도 훨씬 나아질 것이고, 또 우리가 쓰레기에 대해서는 굳이 김포까지 가서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상황도 안 돼도 될 거잖아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만큼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이고, 가정생활 측면에서도 훨씬 더 효과적이고 하니까 그런 것을 다시 연구를 해서.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음식물쓰레기 하고 있습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일반쓰레기가.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일반쓰레기는 소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 안에서 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우리가 소각처리장을 강동구 내에 될 수 있는 대로 가능하면 재건축하는 업체들한테 해서 예산이 안 맞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충분히 강동구 관내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면 훨씬 더 환경과 또 예산상으로 그렇게 효과적이 되지 않을까 해서.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소각장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맞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특수용 P.P마대를 분리하는 거잖아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파는

파는황주영위원

데가 같이 안 팔아요, 대개. 파는 데가 어디인지에 대한 홍보가 안 돼서 그것 사러가는 시간에 답답하니까 버리거든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사실은 사용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잘 안 팔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량제봉투 판매하는 업소가 한 540개 되는데요, 많이 안 갖다 놓는 것 같습니다. 잘 안 팔리기 때문에.

황주영위원

예. 거의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 사러 다니다가 나중에는 짜증나서 그런 경우가 있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전화를 하면 안내를 해드리는데 안 팔리기 때문에 마트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안 갖다 놓는 편입니다.

하면

왜냐하면황주영위원

유리그릇 같은 그런 것 다 일반쓰레기에 할 수 없는데 이걸 안 팔겠다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 돼야지 진짜 주택가 같은 데는 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특수마대 팔고 있다라고 홍보하지 않으면 안 파는 줄 알고 버린다고요. 제가 너무 그 점이 아쉽더라고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가급적이면 종량제봉투 판매매장에 다 갖다 놓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예. 그리고 10리터도 있고 20리터도 있다는 것을 홍보하셔야지 안 그러면 몇 개 넣기 위해서 50리터짜리 사서 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황주영위원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웠는데 팔고 있다라는 것 좀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

15시56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신현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별표8에서 그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조례로 위임된 바가 없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고 있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는 환경부의 지침으로 도입·시행하였으나 환경부 지침이 폐지되어 위임근거가 없으며, 현 조례에 의하지 않고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므로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위임범위를 일탈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5년 8월 19일부터 2015년 9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신현종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2004년 12월 29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부과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관련 별표8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는 그동안 환경부 지침에 따라 도입·시행하여 왔으나 시행 후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전문신고자가 의도적으로 위반사례를 유발하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동 제도에 대한 환경부 시행지침이 2008년 5월 폐지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조례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근거가 없는 데다 시행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조례에서 중복 또는 일부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될 여지가 있으며, 1회용품 사용억제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의 실효성 미흡 및 시행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등 폐지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2008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2004년.

조동탁위원

2004년?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12년이 다 돼 가네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왜 그동안 폐지를 안 했죠? 상위법령으로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폐지 하냐 이 말이죠. 12년 동안을 놔두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2008년도에 환경부 지침이 폐지됐는데요.

조동탁위원

2008년도에 폐지가 됐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지침이 폐지됐는데 그때 전 지자체 조례를 강제적으로 없애는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아마 그 당시에 폐지를 안 하고 운영을 하다가 작년도부터 규제 입법을 일제 정비하면서 아마 정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 주민들한테 민감한 부분인데 바로바로 폐지를 해줬어야 맞는 이유가 이게 부도덕한 부정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파파라치 아시잖아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아닌

아닌조동탁위원

것도 어디서 쓰레기통 엉뚱한 데서 뒤져서 가지고 와서 제공해서 쫓아다니면서 신고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령이 상위법령으로 따로 있는 그 법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데 별도로 이 폐지가 너무 늦어졌다 이 말이죠. 그렇죠? 12년 동안 이것을 우물우물 안고 왔다는 것은, 그리고 2014년 보면 단 1건이었어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이 들어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이 지금 폐지하는 데 일조를 하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법에

상위법에조동탁위원

의해서 정리하는 그 기간 때문에 하는 거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위반차량 그 파파라치는 어떻게 돼 있죠?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국장님이 잘 아실 거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파파라치가 한창 성행을 했었죠. 2003년, 2004년 학원도 생기고.

라치

파파라치조동탁위원

숨어서 유턴 같은 경우 잘못해서 잡는 그게 있잖아요.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지금도 신고포상금제가.

조동탁위원

국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지금도 교통 분야는 하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조동탁위원

들어오고 있어요?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예.

수가

건수가조동탁위원

어떻게 되나요? 물론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그 파파라치는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건수를 알려면 경찰서에 물어서.

래도

그래도조동탁위원

구청으로 들어오잖아요, 그게.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조동탁위원

구청으로 안 들어옵니까?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교통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조동탁위원

다 경찰서를 통해서 들어옵니까?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예.

무튼

아무튼조동탁위원

우리 과장님이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는

늦었다는조동탁위원

거죠, 이게. 벌써 12년 동안 조례 2개를 가지고 불필요하게, 그리고 이 파파라치하고 비슷해요, 이것도 일종의, 그런데 다행히도 1건밖에 없었다는 그런 부분이 좀 설득력을 주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바로바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또 과장님 뿐만 아니에요. 어느 과장님이든지 이런 부분은 바로바로 필요 없는 조례는 삭제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동탁 위원님이 질의를 깔끔하게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4건을 조례, 그것도 오래 전부터 상위법령 개정인데 청소행정과는 깨끗하게 조례는 청소 다 한 거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철위원

. 하여튼 수고하시는 것은 좋은데, 미리미리 좀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와 같이 행정이 원활하게 가는 것도 구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본회의 심사보고는 신무연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창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