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안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주민행복지원실장 교육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이 2015년 7월 1일 개정시행 됨에 따라 신청과 선별을 통한 소극적 복지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복지제도에 다가올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긴급지원여부를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안내강화, 정기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 및 운영실태 점검,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긴급지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찾아가는 복지를 통하여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긴급지원의 목적 및 용어가 안 제1조, 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위기상황의 정의 중에서 6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3안에 대해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지원방법 및 기준, 지원신고 기준에 관한 사항이 안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여성발전 기본법이 2015년 7월 1일부터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부안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한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에서 명시했습니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군수의 책무와 군민의 권리와 의무를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정했습니다.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여성창의위원회 설치 및 시행규정을 안 제7조에서 안 제13조까지 명시를 했습니다. 양성평등정책 촉진시책에 관한 규정을 안 제14조와 안 제31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양성평등정책 효과 증진 방안 규정을 안 제32조에서 35조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설치 운용규정을 안 제36조에서 안 제41조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2015년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먼저 부안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9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9월 3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긴급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상황별사유를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양한 위기상황에 처한 어려운 가구를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와 지원방법, 기준에 관한사항,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내용으로 이 조례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9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9월 3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사회 참여확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군수의 책무와 권리의무를 명시하였고, 양성평등의 시행계획, 촉진시책에 관한사항과 위원회 설치 및 양성평등 발전기금 설치운용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하여 보조금 지출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사항을 명시한 내용으로 이 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일전에 저희가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보류 건이 있었는데요. 본 의원생각은 지금 간사 이분이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저희도 지금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좀 옮겨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디로 옮겨야할지 여러 가지로 생각중입니다.

본 의원 생각은 예술회관 2층이나 아니면 드림스타트... 어느 부분을 좀 고려를 해 가지고 나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예. 지금 다각도로...

그렇게 조치를 해야 맞다라고... 굉장히 사회복지관도 환경이 열악하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뭐든지 일을 하려면 최대한 우리 군에서도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예산심의 할 때 작년엔 가요... 이 부분 간사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대답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현재까지 조치가 없는 상태이거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또 일 년이 가지 않을까 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사무실을 별도로 이렇게 두고 근무를 해야 되나요?

별도로 두는 것이 효율적으로...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어차피 혼자 근무를 하거든요. 간사 혼자 근무를 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업무만 가지고 행복지원실로 들어와서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그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어때요? 그 부분은 검토하면 어떤 문제점이 나오나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사무실로 들어오면 저희사무실로 종속되는 경우도 생길수가 있고 그래서 다각도로 생각을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복지협의체 거기에서 간사가 하는 일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모든 게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행복지원실에서 각 부서에서 연초에 복지계획을 세워서 협의체 회의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하고 나중에 연말결산을 하잖아요?

예.

그게 이쪽 주민행복지원실하고 전부가 연계가 되어 있어 이쪽에서 모두 하는 일을 거기에서 정리하고 뭐하고 이러한 것이지... 크게 다른 일이 없거든요. 그런다고 하면은 업무상의 연관을 위해서라도 함께 근무하도록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하여튼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할 사항도 아닐 것이고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아니... 그 사항하고는 전혀 별개이고... 업무와 조례안하고는 별개사항이고 업무처리단계를 물어 본 것이지... 전혀 조례안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이에요.

제 생각은 지금 오세웅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의 간사부분을 없앤다는 이런 부분은 사실 또 어려워요. 이 협의체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조치를 취한다고하면서 자꾸 미루어지고 개선이 안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서 잘할 수 있도록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는 봤을 때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했던 일들이 정말 간사 월급주기 식의 정도밖에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부분을 정말 소통하고 서로가 협력하고... 특히 이 사회복지라는 우리직원들도 어느 정도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사회복지직원들만의 어떤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할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운영상의 문제이지 조례사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렇죠. 이 조례부분은...

어차피 그런 사항도 운영이 되도록 조례는 제정이 되어야 되어요.

예.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왔는데...

우리 조례제정하고 나중에 큰 별로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요. 전혀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71건을 각 실과에서 받은 것이지요? 실과에서 받아서...

검토를 다 한 것입니다.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정비... 보통 보면 이게 상위법령이 개정되고 폐지되고 한 것이 3년, 4년 지난 것도 그대로 있어요.

예.

손을 안 대고... 손을 놓아버리고 있다가보니까... 의회에서 조례개정특별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거기에서 현재까지 우리의회에서 손댄 것이 22건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창피한줄 알아야 되어요.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놓아두니까... 의회에서 너희들 정말 이럴래... 식이 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붙잡고 하니까... 이제 집행부에서 부랴부랴 이것은 아니다싶어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온 거예요.

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특위에서 개정한 그런 사항들도 저희들이 많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조례가 이렇게 어떤 자발적으로 먼저 자의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런 행정규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먼저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이런 불합리한 것 이런 것을 이렇게 개정해 왔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이게 타 기관 의회에서 먼저 손을 대어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손을 안댈 수도 없고 그런 형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반성하고 앞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앞으로 행정의 적극적인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부안군 관광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부안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7.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문화관광과장 최연곤입니다. 부안군 관광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관광 진흥 여건조성 및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고 관광객유치활동 등 관광 진흥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관광 진흥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외래 관광객유치를 위하여 추진하는 행사 등을 법인 또는 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을 지원, 위탁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고, 부안관광협의회 설치를 위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과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예술단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및 군민의 문화향유 확대 등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시책과 장려, 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청자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군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 박물관 관련 민간보조사업 보조금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관리를 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4D영상실 관람료 및 체험료를 규칙으로 정하고 관람료의 일부감면 및 면제사항을 신설하고 시설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민간보조사업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먼저 부안군 관광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9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9월 3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 진흥법에 따라 부안군 관광 진흥 여건조성과 관광산업 육성. 지원하고, 관광 진흥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관광협의회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한 것과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하여 보조금 지출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부안군 관광 진흥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 내용으로 이 조례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9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9월 3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등의 경비를 보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문화예술의 진흥발전을 위해 시책과 문화예술 활동지원 육성과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하여 보조금 지출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부안군 문화예술 진흥지원에 관한사항을 명시한 내용으로 이 조례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9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9월 3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자료 및 구입, 관리, 보존, 전시와 지역문화 발전증진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관람료 및 체험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규칙으로 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람료의 일부감면 신설과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하여 보조금 지출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부안군 청자박물관 지원에 관한사항을 명시한 내용으로 이 조례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관광 진흥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물어봤던 것 별표1 봐 봐요.

관람료 감면...

별표1 거기 관람료 요금표에서 어린이 1,000원에서 500원으로 개인은 1,000원이고 단체는 500원으로 그렇게 되어요?

예.

그런데 7세에서 12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세면, 12세이면 모두 초등학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다가 또 괄호치고 초등학생포함 이게 들어가야 합니까? 7세에서 12세이면 모두 초등학생들인데...

7세가 초등학생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 7세에서 12세하면 되었지... 뭔 초등학생포함을 여기다 또 넣어 주냐고...

그것은 사족인 것 같습니다.

예?

사족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생각해서 했는데... 7세에서 12세만해도 맞습니다. 초등학생 나이로 하면 맞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초등학생포함 이것이 꼭 들어가야 하는 가 그러고... 그 밑에 포괄적으로 어떻게 하나를 단정해서 여기다 쓸 수가 없어가지고 요금할인이 필요한 경우... 이것 판단을 누가해요?

이것은 군수가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관람객 증대를 위해 요금할인이 필요한 경우 했어! 그러면 이 사항으로 봐서는 거기 근무자 아무라도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 자리에서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 근무자 아무라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건... 그런다고 하면 어차피 이것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묶어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관람객 증대를 위한 요금할인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었어야 맞다. 그래야 이러한 것에 대한 근무자들이나 직원들이 직권남용이 안 된다. 이렇게 만들어 놓아버리면 아무라도 해 줄 수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군수한테 묻는다는 것은... 군수가 인정할 때 하는 것은 그 단체라든가 이런 문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사전에 조율도 모두 되거든요.

여기 앞에 가요. 그게 아니고 앞에 조례에 있어요. 조례 9조2항에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람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1과 같다했기 때문에... 앞에가 군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군수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갈음할 수가 있다.

거기다 군수를 또 넣을 수는 없어요. 앞에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람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1과 같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거기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지난번에 의원님이 바꾸라고 해서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아서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나라고도 짜증내겠네... 인솔하고 왔는데... 인솔자까지 돈 내라고 하면 짜증을 내지 안내겠어요. 그러한 것을 조금... 그런데 그러한 부분권한을 그 사람들한테 또 많이 주어버리면 이게 남용이 될 수도 있고 그런다는 것인데 운영의 묘겠네요. 그리고 그 위에 어린이 초등학생포함 이 말도 꼭 넣어놔야 맞다.

초등학생포함은 넣어놔야 맞을 것 같습니다.

넣어놔야 맞을 것 같다.

예.

방금 오세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별도의 규칙이나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부안군 경관 조례안

민원소통과장 김형원입니다. 부안군 경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안군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름다운 경관창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관계획입니다. 경관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가로나 광장, 수변 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간판개선사업, 젊음의 광장조성, 물의거리 조성 등 경관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로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의 경관심의입니다. 제25조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를 정하였는데 여객자동차터미널, 2천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조성 그리고 길이 1천미터 이상 하천공사가 대상이 됩니다.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은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2층 미만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참고로 부안군 경관지구는 수영장 뒤에 한군데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관지구 내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이나 대수선, 리모델링입니다. 현재 부안군에 미관지구는 없습니다. 공공건축물로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지역자치센터, 문화 및 집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공공업무시설이 되겠고 상당히 큰 규모 만 해당이 됩니다. 3층 이상인 건축물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축사나 농업용 창고 등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 이런 건축물이 부안군에 인허가가 총 29건이 나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관위원회 자문 및 심의대상입니다.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으로는 군수가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공공시설물로 사업비가 5억원이상의 시설물대행으로 교량이나 입체교차로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설치하는 길이 50미터이상의 석축 등이 대상이 됩니다.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경관계획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그리고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그리고 군에서 시행하는 30억원이상의 건설공사, 건축, 토목, 조경공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대상을 심의를 통해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부안군 경관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9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9월 3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경관계획, 경관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한사업과 경관협정 등 부안군의 아름다운 경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경관의 정의와 기본방향, 경관계획, 경관사업, 협의체의 조직에 관한 사항과 경관협정, 경관심의, 경관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이 조례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경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재무과장 이경신입니다. 2016년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에 지방세 연구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2012년도부터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입 결산액이 10,000분의 1.5금액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는 2백6십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출연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2016년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9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9월 3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6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법령의 근거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에 한하여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세기본법에 출연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으로 지방세연구원의 출연에 대하여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쭉 출연을 해왔던 사항이지요?

2012년도부터 지금...

그런데 2016년도부터는 미리 군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

예.

이게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적인 의무조항이에요?

예. 법에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