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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형대 의원 발언

제26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0-07

김형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재원입니다. 부안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들이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2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 안 제3조∼4조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행위의 제한, 안 제5조∼6조 안전관리 의무이행 및 안전점검결과의 조치 등, 안 제7조 안전 감시망 구축 및 업무, 안 제8조 업무 분담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절차사항을 완료했고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임원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5년 9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9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 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3조제3항의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상위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에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천호

박천호위원

놀이시설이 설치된 곳이 보니까 한 35곳이 된다는데 맞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아파트단지, 도시공원.
천호

박천호위원

아파트단지하고.....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도시공원요.
천호

박천호위원

도시공원하고요. 학교는 없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학교는 학교법에 의해서 빠졌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거기는 빼놓고 하는 건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단지 지원 사항이 안내표지판하고 CCTV 그 두 가지 인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CCTV를 설치해주고 안내표지판.....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수선충당금 가지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법령으로요. 주택법으로요.
천호

박천호위원

여지 것 그럼 표지판이 없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아니 설치 다 되어 있습니다. 훼손되고 그럴 경우에.....
천호

박천호위원

훼손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일부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근건도 마련했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 자체에서 하고 주택계에서는 어린이놀이터 시설보강을 좀 노후 주택은.....
천호

박천호위원

주택가의 시설 된 곳이 어디 어디에 있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놀이시설은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보수에 관해서는 한번도 지원 안 해 주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우리 관내 주택가에 놀이시설이 있는 곳이 있냐고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주택계에서 아파트 공동주택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조례로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스포츠파크 거기도 어린이 놀이시설 있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일부 군에서 관리하는 것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 것 군에서 시설 같은 것 파손되고 하면은 교체하고 그런 건 군에서 하고....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아파트 단지에 있는 놀이시설은 단지내에서 시설 교체랄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관리 자체.....
천호

박천호위원

고장 수리 하는 것이고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안군 특산품 인터넷 쇼핑몰 운영 조례안 3. 한국 지역 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특산품 인터넷 쇼핑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한국 지역 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조용환입니다. 먼저 부안군 특산품 인터넷 쇼핑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부안군 농·특산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부안군 특산품 인터넷 쇼핑몰을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조 위탁업자 선점방법으로 위탁업체의 자격으로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필한단체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쇼핑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로 결정할 계획이며 위원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할 계획입니다. 제7조 입점상품의 기준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수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고 시품 제조, 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 생산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쇼핑물 운영 위원회 규정으로는 위원회의 임무는 쇼핑몰 입점 업체의 등록 및 입점 상품의 선정, 취소에 관한 분쟁사항을 심의하고 그 밖의 쇼핑몰 운영 전반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제16조 위탁업체 지원 규정으로는 상품 배송 택배비 지원, 상품촬영 및 콘텐츠 제작비용, 쇼핑몰 활성화를 위한 할인행사 및 홍보 이벤트 비용, 상품배송 규격화 택배 박스 지원, 쇼핑몰 홈페이지 개편 비용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군의 농특산품, 관광, 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체계적으로 홍보해 부안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군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년 동안 지속적으로 출연해 왔고 금년 출연금은 5백5십만원으로 예년에 비해 10% 증액 되었습니다. 출연금은 공중파 방송, 6시 내공향, 정부서울청사 전광판 광고, 강남고속버스터미널 홍보관 운영 등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때 드는 비용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역 홍보사업을 위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임원택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먼저 부안군 특산품 인터넷 쇼핑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5년 9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9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농업경영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자 상거래를 통해 우리군 특산품의 홍보와 판매를 하여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안군 특산품 쇼핑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5년 9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9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농업경영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는바 본 계획안을 법적 근거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위원님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기타 법령에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특산품 인터넷 쇼핑몰 운영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전자상거래 통해서 우리군 특산품 판매를 하는데 판매 실적이 연간 얼마나 돼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판매실적은 별도로 제가 정확히 자료를 뺀 것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한 1십억 정도 돼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전체적으로은 그 정도.....
천호

박천호위원

전체적으로?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지금까지 쭉 해온 것으로 보아서는......
천호

박천호위원

1년간?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니지요. 지금까지 쭉 해 온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몇 년간 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게 2007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2007년부터 한 것이 한 1십억 정도 된다고..... 그 실적한번 연도별로 자료 빼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특산품 인터넷 쇼핑몰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한국 지역 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님.

김병효위원

김병효 위원입니다.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하며 그 사유는 전문위원께서 검토한바와 같이 조례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금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본 계획안은 법적 근거인 조례가 만들어진 후에 계획안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김병효 위원으로부터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김형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금까지는 동의 없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적조항은 전국 기초단체에서 다 동일하게 겪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자부에서 관련 법령이 없어가지고 저희도 조례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하자면 행자부에서 관련 법령을 정하고 나면 저희도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김병효 위원의 수정동의에 동의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수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김병효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환경센터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환경센터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입니다. 우선 항상 군정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친환경축산과 소관 보고 동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계획안 출연금 동의 안건입니다. 먼저 2016년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출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해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 고시한 후촌 1구, 2구 마을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폐기물처리 수수료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촌 주민 협의체에 출연하여 폐기물 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출연금은 2004년 조례가 제정되어 총 3억6천7백8십7만9천원을 출연하였으며 올해 2015년도에는 4천4백6십3만3천원을 후촌 주민 협의체에 출연하여 마을 발전기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4천8백만원을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친환경축산과 소관 안건들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임원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2016년 환경센터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5년 9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9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친환경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과 부안군 폐기물처리 시설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6년도에 지원할 환경센터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에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위원장님!

이한수위원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출연계획을 보면 2012년부터 있는데 매년 출연금이 증액 되어가고 있어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거는 뭐예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증가되니까 그랬어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10%에 한해서 이렇게 출연을 해 주어야 되니까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주민들이 출연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나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그 동안에는 마을 공공경비, 예를 들면 노인정이나 회관 등에 전기세, 유류대 등을 집행하고 정보화센터 부지 등 마을 공용토지를 매입하고 또 공용물품 구입인 의자, 집기류 등을 구입했고 또 공용시설물에 유지관리 보수, 정보화센터 인건비 보조, 또 매년 1회 어버이날 행사 등 개최에 사용하였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출연금 가지고 매년 소비를 다 시킵니까? 아니면 모자라거나 남는 돈이 있습니까?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지금 약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남은 돈은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이월해서 집행하는......
천호

박천호위원

이월해서?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기금으로 만들어 놓고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게 매번 이야기 되는 사항인데 꼭 후촌마을 주민들에게만 이런 혜택이 가지 않고 후촌마을 인근 마을 주민들도 어떻게 보면 줄포지역에 불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 매번 이야기 하는데 후촌마을 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들도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그 동안 수차례 거쳐서 그런 내용들이 논의 되었는데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후촌 1, 2구만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타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현재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 출연금 가지고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아니, 출연금 말고 별도로.....
천호

박천호위원

그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후촌 1구, 2구죠?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후촌 1구, 2구요.
천호

박천호위원

2개 마을이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2개 마을에 매년 이렇게 출연금 가지면 거기는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 마을을 만들 수도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후촌1, 2구 마을 주변에 있는 마을들이 시샘 부릴 수도 있는 부분이 그것 때문에 자꾸 말이 나온다니까요. 그 부분은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세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과장님 아까 박천호 위원님 말씀대로 인근지역에서 그것으로 인해 민원 재기한 그런 내용은 있는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그런 건은 없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아직은 그런 것은 없고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환경시설물 수수료 10%를 저희가 돌려주는 것이잖아요. 지금 분뇨처리장 슬러지 같은 것 나오지요? 그건 판매를 않는가요? 판매하지 않고 자가 처리하는 것인가..... 거기에서 수익은 안 나오는 건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그것은 현재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아∼ 판매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무상으로 공급한다?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판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판매를 않고.....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그 지역의 희망 농가가 우선권으로 쓸 수 있는 건 없는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희망하면 다 줍니다.

이한수위원장

아∼ 그 지역 농가들한테?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희망하면 그 지역의 인근 농가들한테는 우선권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다만 그것이 약간의 염도가 있어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만하고.....

이한수위원장

퇴비로 적절하다면 가져다 써도 상관없다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성분분석을 해가지고?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하수

이하수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환경센터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 출연계획안

이한수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입니다. 2016년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유로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내년도에 지원할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 출연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의하여 소상공인들이 담보력과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에게 특례 협약 보조금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를 창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출연할 지원 계획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북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게됩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 1억, 올해 5천만원 출연한바 있고요. 현재 이 출연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75건의 자금 대출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임원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2016년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5년 9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9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미래창조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과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의하여 2016년도에 지원할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 출연금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에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연도별 출연계획을 보면 처음에 1억5천부터 출발을 했고만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아니 2014년 최초년도에는 1억.

김형대위원

여기에는 기제가 안 도어 있어요? 기출연이 1억5천....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1억5천이 14년도에 1억, 2015년도에 5천 그렇게 해서 1억5천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1억5천부터 하고 2016년도부터 5천 계획을 잡고 있는데....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특례보증 이것을 보면 금액이 작아서 그 쪽에서 5천씩 올릴 계획이예요? 아니면 그 쪽에서되......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아니, 5천씩 올린 것이 아니고요. 2014년도에는 업무 협약을 통해서 당해 연도에 시군 공이 1억씩 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2015년부터는 계속 5천씩 출연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해 연도는 1억, 그 다음에 2015년도부터 앞으로 2018년까지는 계속 연 5천씩 이렇게 출연할 계획입니다.

김형대위원

올리는 이유는 건수가 많이 보증 관리차원에서 지금 ...... 소상공인 관리차원에서 해야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특례보증 우리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있어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하고 부안군, 부안군농협, 전북은행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협약이 되어 있어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런데 금액이 항상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올라간 것이 아니지요.

김형대위원

아니 아니 출연금 올리는 계획을 잡는 것은......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아니오. 5천씩 같습니다.

김형대위원

이게 소멸성은 아닐 것 아니에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특례보증 지원금입니다.

김형대위원

지원금.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잖아요.그러면 이자가 4%다하면 3%를 우리 군비로 돈을 내주는 거예요. 그 담보특례지원을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특례보증지원금입니다.

김형대위원

지원금.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말하자면.....

김형대위원

나는 특례보증으로 5백만원 한다고 그래서 어떤 보증금을 예치해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 3% 금리로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5천을 투자 하잖아요. 그러면 10배에 해당하는 5억을 우리 군민 소상공인에게 담보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10배 대출을 해 주는데 거기에 3%을 우리군비로 이자를 내주는 사항입니다.

김형대위원

보편적으로 그러면 이자가 몇 프로 지금 소상공인.....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9월말 현재 농협에 확인해 보니까 3.44%예요. 4%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를 우리가 군비로 이차보전 해주고 0.44%만 대출 받은 분이 이자를 내시면 되는 거예요. 속된말로 거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75명의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소상공인 최고 대출한도가 얼마까지인가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2천만원까지입니다.

이한수위원장

2천만원까지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1천만원도 할 수 있고 2천만원도 할 수 있고요.

이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부안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박상기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부안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보조금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택시 카드체크기 사용료 지원 사업입니다. 참고로 택시 165대에 월 5천5백원 12개월해서 대당 6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는 한 1천1백만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임원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5년 9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9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및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위원

지금 주요 내용 중에 택시카드 체크기 사용인데 우리 관내에 택시들이 한 몇 대나 있어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전체적으로는 220대 정도 되는데요.

김형대위원

전 차량이 다 카드 단말기를 가지고 있지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하고 있어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김형대위원

수수료가 거기에서 얼마 정도 나오는가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수수료가 월 5천5백원입니다.

김형대위원

5천5백원이라는 것이 평균치에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김형대위원

평균치?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는가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우리 부안군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