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구 의원 발언

안전행정국장 이상춘입니다. 시청사 보수·보강공사 선결처분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많이 말씀드릴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법에 성립한다고 판단을 하셔서 제출하신 것인지 그것이 대단히 궁금합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시청사가 노후 되고 사고라는 것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청사 보수·보강을 위해서 추경에 반영하자 했으나 위원님들께서 그때 삭감 조치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500명 근무하는 직원들과 시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선결처분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대로 보수·보강공사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선결처분을 논의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공무원 분들은 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가장 생명인데 이 선결처분을 제출하셨는데 이것이 공무원 분들 특히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것이 법에 합법하다고 생각을 하시냐고 하는 것이 제가 궁금합니다. 이 보수·보강공사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도 올리셨고 이전에도 논의가 됐습니다. 저희가 3월 달에 이전 국장님 계실 때 이 보수·보강의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했고요. C급이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은 아니니까 추경예산을 정상적으로 확보해서 그당시 한 4억 원 정도 확보해서 하시면 다 동의를 하기로 공감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 선결처분이라고 하는 조치를 발동을 하고 오늘 제출을 하셨는데 이것이 법에 지금 맞아서 이 선결처분을 하신 것인지 이것이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법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은 판단하기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직원들이나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사고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항이고, 추경에 요구했는데 삭감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선결처분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같은 답을 반복하시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 상황으로만 명확히 보더라도 C급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긴급한 건물이 아닙니다. 노후한 건물이고 보수·보강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하지만 선결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D급이나 E급 정도 됐다면 당연히 내리셔도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판단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장 최근 2014년도 말에 이 건물을 진단했을 때 D급이나 E급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문가들에게 많이 의견을 구해봤는데 명확하게 이것은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예를 들면 확언을 해버립니다. 그냥 불법이기 때문에 시장을 고소·고발해야 한다, 공무원도 고소·고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주는 전문가도 있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쉽게 말하면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법을 일선에서 가장 잘 지키셔야 할 시장님과 공무원이 초법적인 발상들을 하시는 것이 대단히 불법의 소지가 많은 일을 서슴없이 의회의 동의 없이 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익산시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지요. 어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국장님께서도 계속 그 답은 즉답을 안 하시고 회피를 하시기 때문에 법에 성립되지 않은 일을 우리가 논하는 것 아니면 가결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이고요. 저는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법에 대단히, 불법에 해당할 소지가 대단히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