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박계용 의원 발언
정진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기획감사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재현입니다. 영동군 출자출연 기관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6조에는 성과계획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에는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지도감독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10조에서 14조까지는 경영실적평가 및 경영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첨부해 드린 영동군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5-63, 영동군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동안 체계적인 법률적 근거 없이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어 오던 출자출연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출자출연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14조에는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과 경영실적평가 경영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 임기가 법에 있잖아요. 시행령하고. 영동군에서는 몇 년으로 할 계획이세요?
재현
전재현기획감사실장
임기는 시행령에 두게끔 시행령에서 못을 박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재현
전재현기획감사실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시행령에 보면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년 이내로 하게 해서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1년으로 정할지 2년으로 정할지 시행규칙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현
전재현기획감사실장
시행령에서 정한 대로 할 계획입니다.
박순복위원
구체적인 것은 계획을 안 세우셨다는 거네요?
재현
전재현기획감사실장
네.
박순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게 됐는데 현재 우리군에서는 출연한 것은 군민장학금기금만 출연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조례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향후 출연출자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의회 동의를 얻게 되실 거고 거기에 관련된 조례를 만드실 텐데 그 조례를 만드실 때 의회의 입장을 많이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현
전재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과) 4. 영동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경제과) 5. 영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제과)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김현구경제과장
경제과장 김현구입니다.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규제개혁방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 권고한 정비대상과제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공장의 정의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상시고용 인원의 정의를 변경하고 제24조제2항에서 법적근거와 일정한 기준 없이 업종유지와 사후관리를 정하고 있는 투자기업의 사후관리에 대한 사전승인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별표2에서 군수가 정하는 전략사업을 구체화하여 관광사업도 전략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근거법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입니다. 첨부해 드린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동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업단지를 조성 및 분양함에 있어 상위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를 조성 및 관리토록 되어 있고 세부사항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과 산업단지 관리지침 및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따르게 되어 있어 내실 있는 규제 개혁 추진 차원에서 불필요한 본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영동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입니다. 근거법령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등이며 첨부해 드린 영동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동군 농공단지 조성 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촉진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설치한 조례로써 농공단지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치 목적이 상실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영동군 농공단지 조성 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입니다. 근거법령은 해당 없으며 첨부해 드린 영동군 농공단지 조성 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정진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전문위원
의안번호 2015-64,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 개혁 방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시고용인원 정의 변경과 산업통상자원부 개선 권고사항인 투자기업의 사후 관리에 대한 사전 승인조항을 삭제하고 군수가 정하는 전략사업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65, 영동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과 산업단지 관리지침 및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에 따르게 되어 있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에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66입니다. 영동군 농공단지 조성 사업 자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공단지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치 목적이 상실되어 이에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위원
과장님 지금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다른 지역에서 무상으로 대여를 하나요?
현구
김현구경제과장
무상 대여 얘기는 들은 건 없습니다.
박계용위원
내가 지난번에 청주 이시종 지사님이 무상대여를 한다는 얘기가 TV에 나온 적이 있어요. 나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영동산업단지나 황간 물류단지나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인근에 인접하기 좋은데 청주시나 진천이나 이런데는 사실 우리 영동보다는 나은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서 무상으로 분양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 영동으로 업체들이 들어올 업체들이 있는가 싶어요. 이거 한번 알아보세요.
현구
김현구경제과장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계용위원
내가 볼 때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낙후된 우리 영동이나 보은에서는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내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서 상시 고용인원이 있는데 그럼 법이 바뀌어서 상시 고용인원을 갖다가 다시 정의를 하게 되면 거기 해당되거나 우리군에 조례 하고 변경돼서 적용되는 사항이 있는가요?
현구
김현구경제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정진규위원장
이상입니다. 박계용 위원님
박계용위원
과장님 무상분양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할게요. 사실 우리가 영동군에 황간 물류단지나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 영동군에 사실 좋은 기업을 유치를 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요. 분양하는 것도!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조례를 바꿔서라도 무상으로 분양할 수 있는 안은 생각해 본 적이 없지요?
현구
김현구경제과장
아직은 산업단지를 본격적으로 분양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계용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도 있어요?
현구
김현구경제과장
무상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가 된 게 없기 때문에……
박계용위원
아무튼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사실 우리 영동군에 큰 기업 제대로 된 거 끌어 들여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취업도 하고 그런 내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도에서도 이시종 지사님이 무상으로 분양해 줬더라고요. 알아보시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들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김현구경제과장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남기학위원
지금 부칙에 보면 2015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영동군에 일반회계로 귀속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지금 2015년 잉여금이 어느 정도 된다고 추정하고 계십니까?
정진규위원장
다음 조례내용입니다. 다음 조례 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동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기학위원
지금 결산 잉여금이 2015년도 추산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현구
김현구경제과장
현재 결산잉여금은 2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남기학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영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주민복지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신영철입니다. 영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중 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은 영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사회복지지원 사업 등은 향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2조에 기금의 조성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6조의3에 따른 재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기금의 용도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6조의4에서 정한 사업과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전세점포 임대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기업 자활사업실시기관으로 규정하였고 안 부칙 제2조에서는 다른 조례의 폐지로써 영동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가 되겠습니다. 붙임으로 영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정진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전문위원
의안번호 2015-67, 영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등에 사회복지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는 기금의 조성과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지원대상과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사업자금 이차보전, 전세점포 임대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제8조에 사업자금대여 있는데요. 해당되는 곳이 좀 있나요?
영철
신영철주민복지과장
지금까지 저희들 지금 자활기금에서 대출해준 건 없고 도에 자금 해 가지고 대출해 주고 했었습니다. 사업자금으로 현재
박순복위원
그리고 그 지금 부칙에 보면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폐지하면 기금 및 운용 수입금은 일반회계로 귀속되는데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영철
신영철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사회복지기금이 총 23억 7000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자활기업으로 넘어가는 기금이 한 9억 정도 되고 14억 7000정도는 일반회계로 넘어갈 겁니다.
박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위원
과장님 우리가 사실 이거 자활하면 생소해요. 무슨 일을 하는지 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무슨 사업을 하는지 물론 나만 모르는가는 모르겠지만 너무 광범위하단 말이에요. 대충 우리 영동군에 자활회장이 누구인지 회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사업은 주로 무엇을 하는지 간단하게 얘기해줘봐요.
영철
신영철주민복지과장
영동군 자활센터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 기관에는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 센터장은 진성규씨가 센터장이고 법인은 레인보우영동개발에서 복지법인이거든요. 법인에서 하고 있고 이게 쉽게 이해하신다고 하면 옛날에 저희들 취로사업이라는 게 있었지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청소나 제방 풀 깎기를 한다든지 그런 취로사업을 했던 사업을 군에서 아니면 읍면에서 주관했던 사업을 갖다가 자활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없는 분들 주로 수급자나 자활에 있는 자활사업자들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한 4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뭐냐면 가공사업단 이라고 해서 지금 구 농업기술센터 자리에서 임대해서 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에 들어가는 고무바킹 같은 거 그런 걸 갖다가 제조를 해 갖고 납품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유통사업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저소득층한테 매달 쌀을 공급하는 게 있어요. 그런 사업을 갖다가 저희분과 금산군에 사업을 갖다가 대행을 하고 거기 어떤 유통에 대한 마진 택배 서비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마진을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복지시설에 파견되어서 있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양봉사업단이라고 해서 양봉을 지금 해 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단도 있고 그다음에 순환농업사업단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포도도 재배하고 아로니아도 재배하려고 노는 땅을 임차해서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그래서 지금 지난 행정감사 때도 한번 자활에 대한 직을 맡고 있는 사람 월급을 보니까 많다 적다 어떤 사람들은 350, 250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의원분들이 그런 걸 지적도 한 사항이 있는데 월급은 어떻게 책정해서 나오는 거예요?
영철
신영철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에서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에 80%가 국비입니다. 그래서 그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보수책정기준이라든지 호봉 책정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 갖고 주는 겁니다.
박계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10조 전세 점포 임대지원 조항이 있습니다. 조항이 있는데 10조2항에 보면 전세점포는 전세보조금 700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군수가 임차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속해 있는 지역자활센터에 대여한다. 그리고 3항은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최장 6년까지 대여할 수 있다. 하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는 첫 번째 2항에 있는 전세보증금을 7000만 원 범위 내에서 군수가 임차해서 다시 자활기업이나 자활근로사업단에 속해 있는 자활지원센터에 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부동산계약은 전전세를 금지 합니다. 그러면 그 전전세를 금지 하는 이유를 아세요? 부동산계약서에? 책임에 소재가 불명확해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전세를 금지하는 거예요. 계약서에다.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전세 계약서상에 전세 계약자가 전세 계약을 해서 전세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전전세를 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전세물건을 갖다가 사용하는 사람은 전전세를 하는 사람이 사용하게 되요. 근데 건물주나 전전세를 놓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건물에 손상이 가거나 화재가 있거나 무슨 손해배상 사유가 생기면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부동산계약서에 전전세 금지하는 조항을 부동산 전세계약서에 넣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군수가 전전세를 하겠다는 조항이거든요.
영철
신영철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을 넣었던 부분은 군하고 임대인 소유자하고 전세권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민법에서 주어지는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하고 실제 임대계약은 자활기업이나 임대인하고 해 가지고 그 우리가 나중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받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그런 부분을 갖다가 규정하기 위해서 2항이나 3항 이런 부분을 다뤘던 부분이거든요.
정진규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어떤 뜻인지 알겠는데 과장님이 하신 말 하고 이 조문의 조항하고는 전혀 배치가 된단 말이죠. 조문에는 분명히 군수가 임차해서 자활기업하고 자활근로사업단에 대여하는 거는 전전세예요 이건.
영철
신영철주민복지과장
네, 그런 형태입니다.
정진규위원장
법적으로 전전세입니다. 과장님이 의도하시는 내용은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조문상은 전전세인데 예를 들어서 자활기업 군에서 임차를 해 갖고 대여를 한 사업장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건물손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보상은 누가 해줘야 됩니까?
영철
신영철주민복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더 임대계약을 한다든지 그때 다뤄가지고 가져갈 사항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정진규위원장
조례에서 정리를 해야죠. 그것은 현장실무에서 정할게 아니고 조례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영철
신영철주민복지과장
저는 계약을 할 때 계약서상에서 그런 부분이 다뤄져야 되지 않겠나 판단입니다.
정진규위원장
조례에서는 전전세가 가능하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군수가 임차해서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다시 대여를 해줄 수 있게 하니까 이게 무상임대든 무상대여든 아니면 유상대여든지 간에 이건 전전세를 하라고 조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다시 현장에 가서 부동산임대계약서를 맺을 때 군은 빠지고 보증금만 쓰고 실제 임대차계약은 자활기업에서 쓴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조례가 잘못 만들어진 거죠.
영철
신영철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취지 자체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듯이 전세권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차피 이 돈은 군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담보를 잡기 위해서 민법상에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갖고 군이 전세권설정을 하고 실질적인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하고 소유자하고 임차계약서를 내지는 과정에 어떤 손상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뤄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장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전세권에도 담보설정이 가능합니다. 전세권에도. 과거에는 전세권에 담보설정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전세권에도 담보설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하시려면 이 조문자체를 다시 변경을 그러니까 군에서 말 그대로 전세권자로서의 책임을 갖다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군에서 다 감당하고라도 임차해서 대여해 주겠다한다면 상관없지만 그렇게까지 부담을 갖는 것은 군에 부담된다 그러면 조문정리를 다시 하시고 조문정리 다시 한 대로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지원기한이 1년 또는 2년 단위 임대계약기한인데 그것은 지금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세보증금을 줬을 때 줘서 상가를 운영할 때 그러니까 자활기업이 상가를 했을 때 법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점포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에다가 나는 지원기간이 맞춰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야만 중복 그게 하지 아니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하는 상위법에서 상가를 보호해 주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군에서 자활기업에 지원해 주는 기간을 그것보다 적거나 그것하고 맞지 않게 조정하는 것은 이것은 상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신영철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을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차후라고 조례가 제정된 후에라도 그 부분은 개정을 하든지 해가지고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이것은 잠깐 상의를 하셔서 여기서 의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문을 수정해서 발의하더라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봉 3타)
10시41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학위원
제10조 전세점포 임대지원에 관해서 그 2항에 전세점포는 전세보증금 7000만 원 이내 범위에서 군수가 임차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속해 있는 지역자활센터에 대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군에서 임차를 해서 다시 재임차하는 결과를 낳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동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구두로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0조2항도 군수가 임차를 군수가로 하고 지역자활센터에 임대 대여한다를 지역자활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제안한 내용을 구두로 발의한 내용을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규위원장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남기학 위원님께서 구두로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박선용 위원님에 제청이 있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원안이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영동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도시건축과) 8. 영동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시건축과) 9.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건축과)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박상순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박상순입니다. 영동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채무 차입금 상환 완료에 따라 국민주택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서 운영하여 특별회계 존치 타당성이 약화되었고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으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영동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입니다. 근거법령은 주택법 제73조입니다. 첨부물은 영동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동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1월 6일 건축법 개정 시행 등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라 조례 규제 개선 전파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에 따라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에 대한 완화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6조까지 건축위원회의 기능과 위원 임명 위촉 절차를 개선하고 소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 법령 등의 제정 개정이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기준을 적용하였고, 안 제21조에 가설건축물의 범위 및 설계 기준을 보완하고 농지 범위에 속하는 농막을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 건축법시행령 위임 범위를 벗어난 공개공지의 설치기준 등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35조에 새로운 건축협정 제도 시행에 따라 조례로 가능한 구역을 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건축법입니다. 첨부해드린 영동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자치법규 4대 분야 개선과제 정비 대상으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되어 이를 안 제15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주택법입니다. 첨부해드린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정진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전문위원
의안번호 2015-68, 영동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채무 차입금 상환이 완료됨에 따라 특별회계 존치 목적이 약화되었고 중앙부처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이에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69, 영동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라 규제 개선사항 등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녹색건축물에 대한 완화 기준을 마련하였고 건축위원회의 기능과 위촉 절차를 개선하고 소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가설 건축물의 범위 및 설계 기준을 보완하고 농지의 범위에 속하는 농막을 제외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범위에 부합되도록 공개공지의 설치 기준을 개정하였고 새로운 건축협정제도 시행에 따라 조례로 가능한 구역을 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 등의 제·개정에 부합하도록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조례안은 군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사전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5-70,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도록 주택법 제52조제2항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건축 관련 조례는 너무 복잡해서 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제8장 35조 특별건축구역은 새로 신설하는 조항인가요?
상순
박상순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새로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정진규위원장
내용을 보면 영동군에 혹시 과거에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 혹시 이런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했던 것이 있었나요?
상순
박상순도시건축과장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없었습니까?
상순
박상순도시건축과장
예.
정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 하나만 질문할게요. 지금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 분쟁심의위원회죠? 거기 혹시 소음과 관련해 민원 접수한 것이 있나요?
상순
박상순도시건축과장
현재까지는 민원접수 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정진규위원장
그럼 혹시 공동주택관리사무소나 여기에다 층간 소음 우리가 층간 소음 문제 규정 조례니까 층간 소음에 대해서 혹시 현황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순
박상순도시건축과장
현황파악을 해 본적은 없었고요. 그런 민원사항이 대두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