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네.

네 저녁에 하는 것이 연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천에 10개 군구 중에서 한두 개 군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는 방법이라든지 성과라든지 그것을 한번 올해 분석해가지고 내년도에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절기에 한번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맞습니다. 정신 장애인들.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봉수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건지소 끝나고 1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지역보건팀장님 나오셔서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보건소장님 지금 우리 위원들이 한 내용이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게 사업이 굉장히 방대하고 인원이 직접 찾아가서 지금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과연 이 인력을 전체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나눠서 지역 분담해서 하겠지만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말로 끝나는 행정은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조언을 드린다면 보건소장님이 다 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사업 있잖아요. 중요한 사업은 보건소장님이 직접 나가서 체크 하셔가지고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별로 해 가지고 추진과정을 그래프로 그려놓든 무엇을 표시를 하던 해 가지고 점검하고 점검을 함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은 더 잘 하려고 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체크를 안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다 보니까 같이 병행해서 하잖아요. 보건지소도. 그러니까 그 점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품신이 굉장히 점잖으셔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을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에 소장님하고 같이 동행해서 일을 하면 보건행정에 우리 인천 10개 구․군청에서 제일 으뜸가는 보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권철 보건소장님과 이정숙 지역보건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형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흥무 건설행정팀장입니다. 홍성호 도로팀장입니다. 이윤현 전기팀장입니다. 장일성 치수관리팀장입니다. 윤종한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석남동 1-18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알겠습니다.

잠깐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 도심은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봉종선통합으로다가 여기 연희지구나 이런 데는 분리가 되어 있는데 기존 도심은 분리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분리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서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인천시 하수관로가 사실은 대부분 매립하다 보니까 구배가 사실 없습니다. 여기뿐만이 일으키고 인천시 전체가 그런데 그래서 자주 준설 뭐 이렇게 해서 물 삶을 좋게 하는 그런 쪽으로다가 펌프장 짓는 것도 이게 혐오시설입니다. 주민들이 펌프장 있는 것도 상당히 그런 시설 개통하는데 그 부분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백석교 쪽에 담쟁이넝쿨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나진포천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한번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조치를 취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아파트...

그 부분은 거기가 공원부지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내년에 사업 반영 국비로 받는 것으로 해서...

공원녹지과 사업에 내년에 아마 잡혀 있을 것입니다.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7월에 위원님께서 7월 정도인가 그때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자체적으로 우리만 검토해가지고 지금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공공시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런 사항들이 감안되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계속 다른 부서나 이렇게 협의하고 더군다나 경찰서까지 매칭 되어서 이렇게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올리기에는 너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가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검토가 완료되면 그때 따로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이렇게 협의도 하고 어느 정도 검토내용이 나오면 위원님하고 한번 같이 상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석남1구역부터 6구역까지 도시재생사업 있죠?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과에서 하는데 지금 롯데우람아파트하고 조합설립인가 준비 중인 그 다음에 가좌 진주 1차 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가좌 라이프빌라는 지금 사업자를 선정 중에 있다고 하니까 별로 아니고 가좌주공 2단지는 지금 철거 중에 있죠?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석남구역에 1구역부터 4구역까지 있는데 지금 4구역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조합에 동의는 50%를 얻으면 조합을 해체할 수 있는 법률적인 조건이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강제규정이 없어요. 조합 해산하는 강제규정이. 예를 들어서 조합장이 돈을 떼먹었다든가 운영관리 문제점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이거 할 의사가 없다든가 이런 것이 직접적으로 보이면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반대적으로 비대위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여태까지 7~8년 동안 10년 동안 남의 재산권을 반대했던 사람 재산권을 이것을 지금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하나 털어가지고 보수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 지금 조합설립인가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그랬죠?

네.

이게 인가가 60% 이상인가 이거 법으로 75% 되어 있다 할지라도 현재 서구에서 생생하게 지금 이게 법정 투쟁을 하고 있는 사항을 감안했었을 때 이거 거의 90%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10%가 비대위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10%가 움직일 수 있는 운신 폭이 없어요. 이게 5대5가 되다 보니까 지금 엄청나게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 매물비용 지금 매물비용 잘 아시겠지만 32억 정도가 되는데 구청에서 32억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특정 단체에 구민 세금을 받아서 그 조합에다가 32억 준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것이라도 받아서 조합 해산시켜서 원상복귀 해 달라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맞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법에 의해서 잘 하시겠지만 이것은 융통성 있게 설립인가 해줄 때 명백하게 꼭 지금 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은 다 할 거예요 건축경기가 살아나니까. 이 예측을 못하는 것이라고요. 그랬을 때 조합장을 비롯한 거기 임원 이사들 이거 확실하게 받아서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을 잘해 주셔서 법정 투쟁이 안 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노파심에서 꼭 좀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승인이라든지 인가 내줄 적에 철저하게 검토해서 그런 면이 없도록 이렇게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합설립 할 때 혹시 심의위원회 구성하면 안 됩니까? 지금 이게 석남동이 큰 문제에요. 지금 이게 아주 골칫거리입니다.

조합설립 할 적에 전국에서 그런 사례도 없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조합인가 받는 그쪽에서 굉장히 더 민원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법을 상이할 수 없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 좀 상향조정 시키면 안 돼요?

법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는 상향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안전한 주택을 갖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부단한 노력과 융통성이 굉장히 첨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것만큼은 꼭 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다 대응할 수 있어요.

네 알았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업무 집행부서에서 사전에 잘 검토가 되어서 인가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직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 지구는 업무이관이 2014년 6월까지는 되었고 작년에 불로지구가 사업처분이 되어서 올해 9월 이후로 아직 넘어오지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1년 유예기간으로 해서 9월로 넘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백석초등학교.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답답한 마음이 금할 길이 없는데 이거 제가 의원 들어오고 나서부터 의원되기 전까지도 이런 도시개발에 대해서 관심 있어가지고 봤는데 제가 2014년도에 행정감사 때도 내가 지적을 했었어요. 지적사항에는 답변은 어떻게 왔느냐 하면 잘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학교 학생도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새로 오신 우리 권순태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겠는데 고정관념을 깨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부동산경기하고 굉장히 밀착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내용대로 본다면 지금 그 사업은 전부다 환지방식이고 그 다음에 환지방식에 따라서 체비지매각을 해서 구에 돈이 없으니까 토지를 팔아서 그 토지 매도금액을 가지고 이거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자꾸 유찰이 되니까 이게 땅이 안 팔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김형철 과장님 계실 때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서구에 인천시 전체 10개 구․군청 중에서 제일 도약 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서구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김포공항서부터 경인 아라뱃길서부터 루원시티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서 좀 홍보를 해 가지고 판촉사원이 되어달라고 내가 간곡히 부탁한 적이 있어요. 이 뜻은 뭐냐 하면 마냥 공고내가지고 입찰하면 다 유찰이에요. 누가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냥 허허벌판 아니면 산 이 위치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 땅을 사겠습니까? 최소한도 무식하게 바둑판 모양 이렇게 정비를 해놓고 토지를 입찰공고를 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것도 어려운데 그런 상태에서 누가 이것을 하겠느냐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 업자를 지정해서 먼저 토목공사를 하고 대신에 이것이 매각이 되면 매각대금의 50%를 주든지 10% 주고 그 이후에 이거 공사 끝나면 대금 지급을 하겠다 지금 인천에 공사 없어요. 얼마든지 토목공사 할 사람 많아요. 이것을 공고 문안으로 내서 홍보해가지고 인천에 여기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이런 사항을 홍보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또 지금 계속 유찰이 되어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고 예산은 세워놓았다가 전부다 사고이월 시키고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한 가지만 하더라도 정확하게 했으면 진짜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은 공직경험을 토대로 해서 현실에 부동산시장을 감안을 해서 금년 안에 최소한도 낙점을 찍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16년도에는 바로 장비가 들어가서 경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도 관심 갖고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같이 우리 공무원과 숙의하게 논의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제가 조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잘 좀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경관과,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봉종선 도시관리국장님과 권순태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