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경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7호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으로 전담조직 확대 설치에 따라 문화시설사업소가 신설되어 이를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반영,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48호 고창군 지방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신분증 별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본 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고창군의회 제229회 임시회 휴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7일 고창군의회 운영위원장 이경신.

자치행정위원장 김기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141호 전북대 농생명과학과 출연금 심의안은 우리군에 4년제 정규 학위운영과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전북대학교가 있음으로 인하여 군민의 교육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전국적으로 모집하는 건설기능 양성반 운영으로 우리지역 교육활성화 및 대외적인 지역 이미지를 홍보하며 고창지역을 전문인력 양성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취업알선 및 실업대책을 해소 하고자 기존의 운영하는 학과에 2016년도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142호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관련 출연금 심의안은 전라북도 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에 의거 지역의 우수학생들에게 해외문화, 언어 ,새로운 기술의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화 시대에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글로벌 지역인재를 양성 하고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33호 고창군 홍보대사의 효율적인 홍보활동과 고창군의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축제 홍보 및 행사참여와 관내 기업유치를 위한 활동 등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홍보대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홍보대사 임기 후 명확성을 더하기 위해 안 제3조 2항에 홍보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사업 및 행사의 성격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의 조문을 홍보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 위촉할 수 있다 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131호 고창군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하였던 고창군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고창군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34호 고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장기간 동일 세율 적용으로 과도한 징세비용 및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한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정부의 세율인상안에 적극 동참하고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군 재정확충의 필요에 따라 고창군 군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35호 고창군 군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계법령 등의 개정 등으로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군세 기본조례의 조문을 현행 법령에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법제처의 상위법령 위배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기현.

산업건설위원장 이봉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6건의 의안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136호 고창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공단지 관리를 위한 경비 지출을 원활히 하고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회계간 전출ㆍ입 규정을 신설함은 물론 오탈자를 수정하기 위한 조례개정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민생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143호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의결안은 2015년 7월 22일자 고창일반산업단지 공사계약 해지통보와 관련, 시공사에서는 공사대금 지급 및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바 있고, 이와 관련하여 산업단지 부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 고문 변호사 의견의 의하면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가 정당한지에 대하여는 소송 중에 있고, 이의 판단은 향후 오랜 기간이 걸려야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민법 제327조에 의하면 유치권의 전제가 되는 청구권에 상응하는 상당한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소멸하여 더 이상 행사될 수 없는바, 산업단지 조성사업 목적인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담보제공을 위한 채무부담에 대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제137호 고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가 없는 효율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138호 고창군 군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은 2010년 3월 고창군 군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이후 상위 규정인 국토부령 제159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4차에 걸쳐 개정된 사항을 모두 반영키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과 동시에 기존 고창군 군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폐기하고자 하는 사한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139호 고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24일자로 변경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반영하고, 점용료의 분할 부과ㆍ징수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과오납금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인 도로법 조문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발의 의안번호 제149호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대출 금리중 농가 부담율을 1% 하향 조정하여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고, 2005년도 이전 융자금에 대한 연체이율을 별도 적용하지 않음은 물론 감면 및 결손처분 사유에 무재산을 추가하는 것으로써 대출금 상환능력 상실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채무자의 경영정상화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기금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6건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7일 산업건설위원장 이봉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래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22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10월 5일부터 10월 6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소상공인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6호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4589억 71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455억 5400만 원, 특별회계는 134억 1700만 원이었습니다. 이후 국, 도비 보조금 및 자체사업 변경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던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591억 9100만 원으로 회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는 4457억7400만 원, 특별회계는 134억 1700만 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본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32호 2015년도 소상공인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기금 운용조례가 2015년 7월 3일에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원금액 확대 및 지원회수의 증가함을 반영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확인하며 투자 사업비들이 사업효과를 살피는 등 보다 적극적인 시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산안의 심사과정중 일부 부서의 예산안에서 산출기초가 불명확하고 사업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요구에 대해 일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 운영 기간 동안 폭 넓은 기기와 격려를 해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참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래환.